“목이 잠겨서 기침했더니 한 수험생이 짜증 난다는 듯 한숨 쉬면서 째려보더라고요. 민원이라도 들어갈까 긴장해서 눈치 보며 가만히 서 있었더니 다음날 온몸이 아팠습니다.” 몇 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업무를 맡았던 고등학교 교사 A씨의 회상이다. A씨에게 수능 감독은 피하고 싶은 업무다. 온종일 신경 쓸 것이 많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A씨는 “수험생들에겐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다 보니 이해는 하지만 숨소리도 거슬린다고 할 정도로 예민한 경우도 많아 감독관의 고충도 크다”며 “되도록 피하고 싶은 업무”라고 털어놨다. 2026학년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수능은 교사들에게도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떠밀리듯 맡는 수능 감독 업무가 쉽지 않아서다. 교사들은 “낮은 수당을 받고 사실상 강제로 차출되고 있다”며 “감독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과 마음 다 힘들다” 부담 호소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1월13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는 전년(52만2670명)보다 3만1504명(6.0%↑) 증가한 55만4174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라 수능 감독관도 전년보다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사 사이에서 수능 감독관은 기피업무가 된 지 오래다. 감독관은 통상 중·고교 교사가 맡는데, 수능 당일 이른 아침부터 10시간가량 근무해야 하는 데다가 사소한 행동으로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큰 업무로 꼽힌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올해 7∼8월 중·고교 교사 3195명을 조사한 결과 ‘수능 감독 업무로 중압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99.7%에 달했다. ‘악성 민원 염려로 두렵다’는 99.4%, ‘수험생에게 해가 될까 봐 책임감을 느낀다’는 99.5%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능이 끝난 뒤 교육 당국에 매년 감독관 관련 민원이 1000여건 접수되는데, 대부분은 ‘감독관의 행동이 거슬렸다’는 내용이다. ‘감독관이 뒤에 서 있어서 신경 쓰였다’, ‘숨소리가 너무 컸다’ 등 사소한 행동에 트집을 잡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사 A씨는 “감독 업무도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수험생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투명인간’이 되라는 미션을 받는 것”이라며 “시험지 배부 시간 등에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수험생들 눈치까지 봐야 하니 스트레스가 크다”고 호소했다. 수능 당일 방송·타종 등 장비 운영도 큰 부담이다. 장비는 교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중 5건은 ‘타종 오류’ 등의 사유였고, 이 중 3건은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개인에게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과도한 긴장을 전가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 인력이 장비와 방송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95.2%는 방송·장비 운영을 외부 용역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교사들은 업무 강도에 비해 수당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수능 감독관 수당은 17만원 수준이다. 교사 B씨는 “감독관을 하려면 전날 교육도 받아야 하고, 당일 근무시간도 길다. 화장실을 가거나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할 정도”라며 “수당이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중등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2%가 수당이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당 현실화하고 부담 줄여야” 중등교사노조는 16일 교육부에 ‘수능 종사 요원 6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6대 요구안은 ①수능 감독수당 현실화 ②감독환경 개선 ③감독관 직군 다양화 ④방송·장비 업무 부담 완화 ⑤수능 후 회복권 보장 ⑥직군별 위촉현황 및 지침 공개다. 요구안에는 8월20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 중·고교 교사 1만4080명이 서명했다. 노조는 “3·4교시 연속감독을 제한하고 2교시 이상 연속 시 의무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업무 강도를 줄여야 한다”며 “방송·타종·장비 관리는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감독관에 교사 외 교육청·교육부 행정직, 학교 공무직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관 업무 부담이 큰 만큼, 수능 다음날 특별휴가나 탄력근무로 회복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서명 전달을 계기로 교육청별 수능 종사 요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능 후 회복권 보장 및 직군별 위촉현황 및 지침 공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수능 감독관은 몇십년째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를 겪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위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 차출’되고 있다”며 “올해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만큼 교사 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독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4299명)로 집계됐다. 전년도(68.2%)보다 1.5%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교육계에선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본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상으로,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5546원 초과다. 연 소득 1억4634만원이 넘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비영리단체·기업 등의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모두 고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6.6%포인트 높은 76.3%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평균도 72.9%로 전체 평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학교별 비율은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이화여대 각 77.5% ▲연세대 77.4% ▲서강대 75.2% ▲고려대 73.6% ▲중앙대 72.7% 등 대부분 서울 소재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로는 ▲서울시립대 56.6% ▲동아대 60.2% ▲전남대 61.6% ▲제주대 63.1% ▲부산대 63.6% 등이 꼽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 올해 1학기 기준 전체 평균 5.2%(323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대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비율이 12.6%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평균 3.7%에 그쳤고,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로스쿨도 4.6%로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별 저소득층 비율은 충북대(9.8%), 서울시립대(8.5%), 경희대(8.0%)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앙대(3.2%), 고려대(3.3%), 연세대·이화여대(각 3.4%) 등은 낮았다. 로스쿨에 고소득층이 많은 이유는 로스쿨 전 단계인 대학 입학부터 고소득층이 많은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로스쿨에 준비부터 졸업까지 많은 돈이 든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 3분위 이하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1학기 기준 3분위 이하 비율은 13.9% 수준이다. 로스쿨 졸업생 A씨는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준비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입학 후 변호사시험을 위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기도 한다”며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애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준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로스쿨 진학의 주요한 장벽 중 하나로 과점 상태인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고비용의 학원비가 지적되고 있다”며 “리트 학원비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 응시료, 고액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비 등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잉 경쟁을 완화하며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6개월 만에 개선책을 내놨다. 보충지도 시수를 줄이고 교사를 늘리는 등 교사의 부담을 더는 것이 골자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해선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개선안이 나오기까지 현장의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교사들 “부담 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고교 졸업을 위해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학점은 ‘과목 출석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다. 입시 중심의 경직된 교육, 수직적 서열화를 벗어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한다는 등의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선 혼란도 많다. 특히 교사들은 고교학점제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출결 업무가 번거로워진 데다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까지 챙겨야 해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업성취율 등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1학점당 ‘5시수’의 보충학습이 진행되면 이수 처리된다. 고교 과목은 통상 4학점인데, 이 경우 20시간의 보충지도가 필요한 셈이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성적 하위권 학생에 대한 예방·보충 지도가 확대돼 기초학력이 올라가는 등의 효과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점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은 당초 7.7%였으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미이수 학생 비율은 0.6%로 줄었다. 그러나 교사 입장에선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20시간씩 보충지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어서 고충도 크다. 현장에선 초·중학교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돼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입학한 학생이 많은데도 고교 교사에게만 책임교육을 강조한다는 불만도 많다.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등의 편법도 횡행하는 상황이다. 출결의 경우 담임교사가 일괄 처리했던 과거와 달리 과목별로 일일이 출석을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엔 아침에 학교에 온 뒤 수업을 듣지 않고 조퇴해도 결석으로 처리 되지 않았지만, 고교학점제에선 학교에 오더라도 수업을 듣지 않으면 각 과목의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증가했으나 동시에 교사들에겐 출결처리 업무가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갔다.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돼야 하지만, 교사·강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고교학점제 도입 후 각 학교에선 1과목만 담당하는 교사가 줄고, 2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기준 3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는 21.9%에 달했다. 교사 수 부족 등으로 학교 소재지·규모에 따라 개설과목 편차도 나타나고 있다. ◆개선안 내놓은 교육부 “교사 부담 줄일 것”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교사들의 고충이 큰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경우 예방·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줄였다. 기존에 4학점 과목에서 보충지도를 20시간 해야 했다면, 12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예방지도는 기존에는 보충지도 시수의 50%까지,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25%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론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출석률 미도달 학생의 경우 추가 학습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수업 교시별 출결처리 권한은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도 1·2학기 과목 합산 최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여 교사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내년 교원 정원 긴급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며 “10월 1일 중등교원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읍면 지역 학교 등이 강사 채용 시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 시간제 강사 등도 고교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선생님들이 출결,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해 겪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돼 현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 손에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교사들은 현재 학점 미이수 학생을 챙기면서 발생하는 부담이 큰 만큼 학점 이수·미이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 출석률 등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교위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교위 소관 사무여서 교육부가 결정할 수 없다”며 “2가지 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고, 내년 2월까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안한 안은 ①공통과목은 현재처럼 학업성취율·출석률을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 ②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안을 유지하는 ①번 방안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더 잘 살린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에서 ②번 안을 권고해 국교위에 두 가지 안을 모두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효과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교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에 속도를 내 내년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개선안이 나온 점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이번 개선안에 핵심 과제들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3대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19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를 18일 돌연 취소했다. 장관 브리핑이 하루 전에 취소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일각에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내일 예정되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교육부는 브리핑 연기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개선안은 12일 취임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첫 정책이기도 하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제도로, 올해 고1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자 교육부는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도 취임 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고교학점제를 꼽고, 15일 첫 공식 일정으로 충남 금산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당시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도 가졌다. 당초 교육부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한 뒤 19일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날 두 브리핑 모두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최근 최 부총리의 행보가 고교학점제에 집중됐고, 교육부가 ‘첫 장관 브리핑’에 공을 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취소다. 취소 배경에는 국교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출범한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곳으로, 교육과정 등도 국교위 소관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교육과정에 연계된 제도여서 고교학점제를 바꾸려면 국교위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도 개정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1기 국교위는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교육부가 요청한 교육과정 개정 등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켜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2기 위원장으로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인 15일 취임한 차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기구 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위의 존재감과 역할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브리핑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려 하자 국교위가 불편함을 보이면서 취소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어차피 교육부가 개선안을 발표하더라도 고교학점제는 교육부 혼자 바꿀 수 없고, 추후 국교위와 논의하면서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아예 발표조차 막힌 것은 국교위 눈치를 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번 개선안을 하루아침에 마련한 게 아니고 기존에 국교위와 협의를 해왔을 텐데 위원장이 바뀌면서 1기 국교위와 선을 그은 것 같다”며 “국교위가 앞으로 교육 정책 관련해 더 목소리를 더 내고 역할을 많이 하겠다는 신호란 생각도 든다. 앞으로 교육부에 제동을 거는 일이 또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교육 개혁 주체로 지목하며 국교위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다만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부에 고교학점제 개선안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 연기에 대해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기관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를 아예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선택권 확대란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불과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은 혼란과 고통의 늪에 빠져들었다”며 “개선이나 보완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고교학점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올해 12월 초까지 전국 1만5000여곳의 유치원·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은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취득률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만5630곳 중 지난달 말 기준 인증 취득을 완료한 곳은 47.3%(7388곳)에 불과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건물과 실내·외 환경 등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는 5년마다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다.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학교는 시행 5년이 되는 올해 12월3일까지 안전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인증 취득 마감 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인증 대상 3473곳 중 인증을 받은 곳은 577곳에 그쳐 인증률이 16.6%에 불과했다. 법 시행 후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어 ▲고등학교 45.3%(2369곳 중 1074곳) ▲중학교 55.1%(3294곳 중 1816곳) ▲초등학교 60.2%(6302곳 중 3791곳) ▲특수학교 67.7%(192곳 중 130곳) 순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인증 취득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은 70.2%였으나 경북은 33.9%로 세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7개 시·도 중 취득 비율이 50% 이상인 세종 외에 제주(68.6%)·충북(60.9%)·충남(55.6%)·경남(53.6%)뿐이었다. 이 밖에 ▲울산 48.7% ▲경기 48.5% ▲인천 47.4% ▲대전 47.0% ▲광주 46.1% ▲강원 44.1% ▲부산 43.9% ▲전남 43.3% ▲전북 42.3% ▲대구 38.5%로 조사됐다. 미인증 학교가 많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 등이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개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학교 통·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재·붕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민간업체들의 독점 구조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최우수/우수)을 결정하는데 인증전문기관은 민간업체 7곳뿐이다. 백 의원은 “정부는 올해 16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소수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전체 학교의 1회 인증 비용이 수천억원 들 것으로 예상되고, 5~10년 단위로 주기적 인증을 해야 하지만 전문성이 의심되는 민간업체가 인증전문기관을 독점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에 명지대학교의 입학정원을 5% 감축하도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교육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7월17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판결에 오류가 없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교육부에 최종 승소했다. 명지학원은 2022년 1심에선 교육부에 패소했으나 올해 3월 서울고법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020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명지학원이 임대보증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전액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법인이 재산 중 일부를 외부에 임대해 받는 보증금 수익은 추후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명지학원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명지학원은 자산 매각을 통해 우선 138억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씩 5년에 걸쳐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이 이행되지 않자 2018년 10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2018년 보전계획도 지키지 않았다며 2020학년도 입학정원도 5%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고, 명지학원은 “중복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두번의 감축 처분이 보전계획 미이행이라는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2017년도 미이행과 2018학년도 미이행이라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명지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지대는 2019학년도의 경우 교육부의 제재를 받아들여 입학정원을 감축했으나 2020학년도에는 교육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신입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학원은 전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 수익사업 운영 실패 등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며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3년여간 회생 절차를 밟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2028년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2028학년도에 못 갚으면 또다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했던 휴대전화에서 일부 대화가 삭제됐다”며 재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실제 사건에 대한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삭제된 대화 내용에는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겨있었다. 1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포렌식 업체에 서이초 학부모 A씨의 휴대전화를 맡긴 결과 교사 사망 직후 일부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9일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박인혜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부모로, 당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8월16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가 이틀 뒤인 18일 돌려받았다. 이후 학부모 단체방과 지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서이초 사건을 두고 오갔던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 등 68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같은 해 11월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협박·폭행·강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학부모 단체방 대화 내용이 삭제됐고,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있었다”며 최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포렌식 업체에 A씨와 A씨 지인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했다. 포렌식 결과 A씨가 당시 같은 반 학부모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중 7월19일 오전 11시30분 38초까지의 대화는 남아있었지만,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까지 나눈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가 포함된 모임 대화방에서도 7월20일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모임 대화방의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삭제된 대화는 A씨가 “교장 선생님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우울증 환자로 몰아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 등 학교 측이 진실을 덮고 교사의 사망 이유가 ‘개인사’라 축소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는 교사 보호보다는 자기 입장만 챙기거나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과의 대화방의 경우 A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대화를 모두 캡처해놨는데, 당시 대화에는 “우리 선생님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학교에서…”, “우린 들을 권리, 알 권리가 있다” 등 학교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 등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학부모가 “원만히 종결됐는데 왜 기사화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 내용도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사노조는 “누가 언제 삭제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A씨 휴대전화에서 특정 시점의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아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4세·7세 고시’ 논란이 커지자 교육 당국이 처음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전국 23곳 적발에 그쳤다. 교육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란 지적이 나온다. ◆‘레테’ 시행 학원 23곳뿐? 교육부는 올해 5∼7월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4시간) 이상 영어학원 728곳 전수점검 결과 23곳(3.1%)에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이 확인돼 행정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됐다는 논란이 나오자 전국 17개 교육청에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유아 영어학원이 신입생을 받을 때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을 보는지 등을 전수조사해달라는 것이다. <세계일보 5월15일자 9면 참조> 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점검한 적은 많지만 레벨테스트 실태 파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계에선 유아 사교육 실태가 드러날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조사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예상보다 적발된 학원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728개 학원 중 사전 시험을 보는 곳은 3곳(서울 2곳·경기 1곳), 등급 분반 목적 시험을 보는 곳은 20곳(서울 9곳·경기 8곳·강원 3곳)뿐이었다. 서울·경기·강원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선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런 조사 결과와 달리, 이날 서울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 6곳과 대전 학원 2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시험을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교육부의 통계와 다른 것이다. 전국에 약 70개 분점이 있는 유명 학원은 자체 입학시험에 이름까지 붙여 홍보하고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백병환 정책팀장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레벨테스트 후기가 많은데 3곳만 입학 목적 시험을 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며 “조사방식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계가 과소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청이 현장에서 조사한 것이라 신뢰성이 있다”며 “다만 학원에 다니다 교습과정 중간에 시험 보는 학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단 유아를 받은 뒤 일정 시간 뒤 시험을 보고 반을 나누는 경우 등도 많은데, 교육청마다 ‘입소 전후’에 대한 기준 등이 달라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5세반이 아닌 6세·7세반 등으로 중도 입소 한 경우 등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5살부터 놀이식 영어유치원(학원)에 다니다 좀 더 학습 위주인 곳으로 옮기려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가 ‘재수’ 끝에 붙었다”며 “5세반은 그냥 들어가는 곳도 많지만 2·3년차 반은 대부분 시험을 봐야 하고, 그 학원 초등반에 가려면 또 시험을 보는데 이런 경우가 다 빠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7세고시’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 유명 영어학원에 가기 위해 예비초등생들이 치르는 시험을 말하는데, 이 시험은 보통 학교 입학 전인 7세 가을∼겨울에 치른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반과 초등학생 반을 모두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7세고시’를 치르는지도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 통계만 보면 예비초등생이 치르는 시험도 대부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은 상담·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전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뚜렷한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좀 더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질은 과도한 유아 선행교습” 레벨테스트 단속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의 학교 교과 보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하루 40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교습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유치원 형태로 매일 수 시간 동안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은 교습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7세 고시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학원법 개정안 등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강 의원의 법안도 거론했으나 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다. 향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 의원 발의 법안처럼 유치원 형태의 영어학원 교습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칭 준수 등 법만 지키면 현재의 유치원 형태 운영도 계속 용인한다는 방침인지’를 묻는 말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백 팀장은 “문제의 본질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가 아니라 과도한 선행교습이다. 지금 정부는 ‘7세고시’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레벨테스트를 잡자’며 그것만 조사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과도한 선행교습 자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사에선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들도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으로 총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거짓·과대광고 62건 ▲교습비 게시 위반 61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56건 ▲교습비 초과징수등 53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 46건 ▲시설위반 25건 등이다. ‘성범죄 등 경력 미조회’도 2건 있었다. 이들 학원은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 규명이 추모다.” 2년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서이초 사건’에 대해 최근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3일 만에 동의 5만명을 넘어섰다. 교원단체들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라며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청원 5만명 돌파 23일 교원단체 등 따르면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은 3일만인 21일 동의 5만명을 넘어서며 정식 청원 채택 요건을 달성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사건 수사는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고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찰의 부실수사라고 생각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에서 2년 차 박인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박 교사가 평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에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직 사회를 중심으로 추모 물결이 번지며 교권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교사들은 매주 집회를 열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박 교사의 49제였던 2023년 9월4일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교사들을 위한 각종 교권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박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 갑질 등의 구체적인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유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68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해 11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협박·폭행·강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인은 반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학교 행정 시스템 문제,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학부모 “부실수사 있었다” 증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학부모 A씨가 최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박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부모로, 2023년 8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가 이틀 뒤 돌려받았는데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지인 4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7월11∼21일 모든 대화가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화에는 A씨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 그리고 관련 당국의 처사와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학부모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일부 삭제됐고,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있었다며 당시 담당 경찰 부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당시 1학년6반이었던 학생들은 선생님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수사 당시에도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거듭 주장했으나 해당 문제 제기에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며 “서이초 사건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통해 재수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직 사회에는 피해자만 있고 여전히 가해자는 없다. 진상 규명이 추모”라며 “다시는 교사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지키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청원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5만명이 넘어선 것은 교직 사회의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여전하다는 것”이라며 “청원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규명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재수사가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기란 쉽지 않은데다가 서이초 사건의 경우 종결된 지 2년여가 되어가 여건이 좋지 않다. 교원단체들은 재수사 촉구는 전반적인 교권 보호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란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재수사 촉구는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들이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교육 주체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단호한 의지”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강건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업을 거부해 유급됐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열어주면서 ‘과도한 특혜’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무엇보다 수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을 비판만 해서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급됐던 8000여명, 2학기 학교 복귀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초 유급·제적이 확정됐던 의대생은 8351명(유급 8305명·제적 46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1만9475명)의 약 43% 수준이다. 대부분의 의대생은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발표된 뒤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 복귀’란 전제를 걸고 이들의 휴학을 승인했으나 올해에도 복귀율은 미미했다. 정부와 대학이 ‘이번에 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를 거듭하면서 5월 초까지 절반가량은 돌아왔으나 43%는 끝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강경 노선을 이어갔으나 정권 교체 등으로 갈등 분위기가 누그러졌고, 이달 12일에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돌아가겠다”며 복귀를 선언했다. 이후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은 복귀 의대생들의 교육·졸업 계획 등을 협의해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수업 거부 사태는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대학 측이 세운 계획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이르면 8월부터 수업을 듣게 된다. 24·25학번은 올해 1학년 수업을 들은 뒤 내년 3월에 2학년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한다. 올해 1학기에 복귀한 이들과 동일한 시기에 진급·졸업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원래대로라면 당장 내년 2월 졸업해야 하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로 졸업 시기가 미뤄지고, 본과 3학년의 경우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일부 대학은 2027년 2월에, 일부 대학은 2027년 8월에 졸업시키기로 했다. 의대 10곳 중 4곳가량은 본과 3학년의 졸업이 6개월 밀릴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특혜’ 비판…교육부 “수업 정상화 우선” 대학가 등에선 교육 당국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의대 수업은 대부분 연 단위로 돌아가 1학기에 유급될 경우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복귀 대책은 학칙대로라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는 유급생들에게 추가로 수업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인 셈이다. 의대협은 지난 12일 복귀 선언을 하면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유연화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결국 원칙을 벗어난 특혜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정부와 대학이 지난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의대생은 ‘무단결석’ 상태였는데, 이들도 원칙대로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등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대학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성적 처리 기한을 미루는 등의 식으로 이들의 유급을 막아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특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생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강경대응할 경우 의대생들을 자극해 사태가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며 한발 물러선 것도 비슷한 기조로 읽힌다. 의대생들의 행동이 탐탁지 않은 면이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으나 파행을 겪고 있는 의대 수업을 정상화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학교 밖에 오래 있는 것 자체도 문제고,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6학번을 맞이하면 24·25·26학번 중첩 문제도 발생한다. 올해 2월에 의대 졸업생이 140명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의료교육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의대 교육은 공공재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의료인 양성은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비판만으론 해결 안돼…갈등 봉합해야” 교육부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복귀 의대생들도 껴안고 갈등을 봉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복귀 의대생들을 비난만 해선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만큼, 이들도 빨리 대학 안으로 데려와 의대 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복귀 학생들을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한 점 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잠정적인 가해자’로만 상정하면 추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융합하는 데 좋지 않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물론 추가 복귀 학생, 교수 등 의대 모든 대학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기회 여러 번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도 학교 밖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칙 개정까지 하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며 “돌아와서 교육 잘 받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