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10명 중 7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16일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이 참여했다. 우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71.7%가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5.7%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성,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중 상당수도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보는 것이어서 향후 수업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통령 권력과 그 권력 행사에 대해 시민 등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현장의 화두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선 교직원의 90.9%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65.6%에 달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 여파로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는 응답은 45.7%(2867명)에 그쳤다. 21.1%는 ‘법적·제도적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유보한다’, 15.4%는 ‘검토 중’이라고 했고, ‘전면 중단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학교에서 소풍이 사라지는 추세인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짙어진 것은 올해 2월 춘천지법의 판결 영향이 크다. 춘천지법은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 교사에게 유죄 판결(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했다. 이후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면서 많은 학교가 올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체험학습 인솔 시 면책 규정과 안전 매뉴얼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직원의 75.1%(4727명)는 ‘교육부·교육청 대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6.4%(403명)에 불과했다.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외부 강사 채용관리 △통계조사·검사 업무 개선 △학교행정인력 확충 △각종 위원회 통합·개선 등이 꼽혔다. 이밖에 올해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 교육부의 재발 방지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복수응답)은 ‘폭력행위자 긴급분리조치’(61.4%)라 답한 이들이 많았다. 이어 학교전담경찰관·하교지도사 등 인력 확충(53.4%), 돌봄 대면인계 의무화(31.6%), 위기 교원 휴직·복직 엄격 관리(28.7%) 등의 순이었다. 백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업무 경감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모든 학교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 유 새드?(Are you sad?)” 10일 대구 용계초의 4학년 교실에선 영어 수업이 한창이었다. 20명가량의 아이들은 전자칠판을 보면서 교사와 함께 문장을 읽었다. 평범했던 수업 풍경이 조금 달라진 건 10분쯤 뒤였다. 교사가 “대화 연습을 해보자”고 하자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책상에 놓인 태블릿PC 화면을 눌렀다. “각자 대화를 듣고 따라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저마다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영어 문장을 내뱉자 화면엔 아이의 발음을 평가한 점수가 떴다. “70점 이하면 다시 녹음하라”는 교사의 말에 한 학생은 능숙한 손길로 화면을 터치하고 한 번 더 녹음을 하기도 했다. 교사는 교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폈다.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됐다. 디지털기기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고 수준별 문제를 제시하는 AI 기능이 있어 종이 교과서로만 진행되던 수업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되고, 올해에는 우선 원하는 학교만 사용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평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률은 33% 수준이지만, 대구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사용 중이다. 10일 찾은 대구 용계초와 덕화중에서 만난 교사와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모습이었다. 이들은 AI 다지털교과서를 사용하면서 수업이 보다 활기차졌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 “수업 이해도 판단 용이해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디지털 과몰입’이다. 각자 태블릿PC 등을 보며 수업을 할 경우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줄고, 아이들이 디지털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찾은 교실에서 수업의 중심은 태블릿PC가 아닌 교사였고, 오히려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기존 수업보다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교사들은 기존처럼 칠판을 사용한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보충하는 용도로 태블릿PC를 사용했다. 교사의 설명을 듣다가 잠깐 태블릿PC로 문제를 풀고 다시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는 식이다. 교사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는 자신의 수업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었다. 용계초 3학년 수학 시간, 세자릿수 덧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아이들이 전자펜으로 태블릿PC에 문제를 풀자 아이들이 쓴 답과 풀이과정이 실시간으로 교사의 태블릿PC 화면에 떴다. 아이들이 쓴 풀이과정과 답을 본 이동엽 교사는 “다들 잘하고 있는데 받아올림 표시를 빠뜨린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이 다시 알려주겠다”며 개념 설명을 다시 시작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존처럼 각자 종이 교과서에 문제를 풀었다면 아이들이 풀이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즉각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 각자가 쓴 풀이과정과 답을 전자칠판에서 다 같이 확인할 수도 있었다. 기존 종이 교과서 위주 수업에선 문제를 안 풀고 슬쩍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AI 디지털교과서 수업에선 모두가 참여해야 했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의 풀이과정을 보고 ‘좋아요’ 표시를 누르기도 했다. 덕화중 임선하 교사(수학)도 AI 디지털교과서를 쓰면서 평가, 분석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임 교사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며 “애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넘겨짚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 교과서에 풀 땐 답이 맞아도 풀이과정이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풀이과정이 틀린 것도 볼 수 있고 실수로 틀린 학생과 개념이 부족해 틀린 학생 구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기존에는 발표를 시킨 몇몇 아이들만 문제 푼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두의 정답률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웠는데 수업을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 AI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끼리의 소통도 늘어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 간의 소통도 늘렸다. 각자의 작업물, 모둠활동 결과물 등도 태블릿PC로 바로 공유하고, 반응도 남길 수 있어서다. 이날 덕화중 1학년 영어 수업에선 각자 캐릭터를 만든 뒤 모든 학생이 다른 아이들의 캐릭터를 보며 인기투표를 하는 시간도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기존 수업에선 모든 아이들의 결과물을 보려면 각자 종이에 쓴 결과물을 다 같이 돌려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서로의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기 쉽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그날의 기분을 이모티콘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정서적인 교감도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용계초 영어 수업에선 장애가 있는 학생도 함께했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는 학생으로, 작년에 일반학급 수업에선 영어를 발표하고 평가받는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날 수업에선 이 학생도 AI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해 문장을 따라 읽고 평가를 받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수업을 지켜보고 “잘했네”라며 격려를 하기도 했다. ◆”수업에 흥미 늘어…학부모도 만족”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면서 수업이 좀 더 재밌어졌다고 말했다. 용계초 3학년 이가원양은 “책으로만 공부하면 지겨워질 때가 있는데 태블릿PC로 하면 지겹지 않다”며 “친구, 선생님과 함께해서 더 재밌다”고 말했다. 3학년 담임 이동엽 교사는 “종이 교과서보다 재밌어하고 다양한 평가, 활동이 가능하다”며 “올해 처음 활용하다 보니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공돼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용계초 4학년 임성호군은 “수학 문제를 틀리면 비슷한 문제를 내줘서 그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게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덕화중 1학년 박지우양은 “종이 교과서 문제는 문제에 한계가 있는데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에 없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좋다”며 “문제 유형이 다양해서 학원을 안 다녀도 AI 디지털교과서만으로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많이 줄었다. 용계초 김국현 교사는 “학기 초 학부모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3주 정도 사용 뒤 설명회를 했을때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덕화중 임선하 교사도 “학부모들이 사교육 업체의 디지털 학습기기와 비슷해서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원패스 가입 등 일부 혼란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란은 일부 있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려면 각자 디지털 원패스(온라인 로그인 시스템)에 가입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외워 사용해야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지금도 종종 아이디, 비밀번호를 깜빡하는 아이들이 있어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끔 기기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임선하 교사는 “아이들이 가입을 해야 하고, 기능 숙달도 되어야 해서 초반엔 교사 업무가 많고 바빴다. 애들하고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가입 문제도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교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더욱 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용계초 수업을 참관한 이 부총리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채택한 학교들은 큰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다. 지금부터는 수업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게 아니고 수업을 전환하는 도구고, 그것을 활용해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많은 학교를 방문해 문제를 들어보고, 좋은 수업 사례들은 교육부 차원에서 확산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학기 초에는 디지털원패스 가입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안정화됐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학습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적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10곳 중 4곳은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사립유치원과 달리 최근 1년 사이 CCTV 설치율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학교 안 CCTV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치원 CCTV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공립유치원 건물 안 CCTV 설치율 저조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4721곳)의 건물 안 CCTV 설치율은 56.7%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60.0%)보다 3.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교실·복도 등 모든 생활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법적으로 ‘학교’인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모집을 위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한 곳이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인권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이 커 설치가 저조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2023년 4월 90.2%(3124곳 중 2817곳)에서 지난해 9월 91.0%(3015곳 중 2743곳)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6.4%(4809곳 중 306곳)에서 5.6%(4721곳 중 264곳)로 오히려 줄었다. 현재 만 3∼5세 중 일부는 어린이집에, 일부는 사립유치원에, 일부는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데, 같은 연령인데도 어느 기관을 다니는지에 따라 CCTV 환경 차이가 큰 셈이다.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A씨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어서 유치원에 당연히 CCTV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해서 놀랐다. 어린이집만 의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며 “미취학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쉽지 않으니 학교보다 CCTV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 앞둔 어린이집·유치원…CCTV 기준은? 유치원 CCTV는 어린이집·유치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에서도 쟁점이다. 과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했고 기관 성격도 보육시설과 교육시설로 이원화돼있었지만, 지난해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왔다. 교육부는 두 기관을 한 기관으로 만들고 이름도 ‘영유아학교(가칭)’로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두 기관의 시설 기준 등을 통일한 통합기관 운영안을 만들고 있다. 통합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점’을 합쳐 교육·보육을 상향평준화한다는 목표다. 이 때문에 통합기관은 어린이집처럼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커 교육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고 내놓은 통합기관 설립안에는 0∼2세반만 의무화하고, 3∼5세반은 ‘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는 해당 안에 대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아직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으나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이어서 CCTV까지 밀어붙이기는 힘든 분위기다. ◆‘하늘이법’에 소환된 유치원 CCTV 하지만 최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발생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교육부·교육청이 학교 안전 대책 중 하나로 학교 안 CCTV 설치를 늘린다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으로 CCTV 의무화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안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안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라서 유치원은 논외지만, 학교안전법 대상에는 유치원도 포함된다. 학교안전법이 개정된다면 유치원도 교실·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법 개정까지 추진되지 않더라도, 각 지역 교육감이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관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 비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CCTV는 교사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보니 전에는 교육 당국이 교내 CCTV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대전 사건 이후로 CCTV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교내 CCTV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설치 확대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CCTV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안전에 긍정적이란 근거도 없다”며 “CCTV 설치 확대 시도가 있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도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사교육 수요를 잡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최근 의대 선발 규모가 불확실해지고, 대입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등 입시 변수가 커져 향후 사교육이 더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년 연속 ‘역대 최대’…비용·참여율 다 늘어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27조 1000억원)보다 7.7%(2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3%고 학생 수(513만명)는 2023년(521만명)보다 1.5%(8만명)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가파른 증가세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21조6000억원에서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매년 증가해 2019년 21조원까지 올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9조4000억원까지 감소했지만 2021년 23조4000억원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 등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0.8%에서 2023년 4.5%로 하락해 지난해 교육부가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됐다”고 자평했는데, 2024년은 증가세도 다시 뛰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참여 학생 기준 △초등학생 50만4000원(전년 대비 9.0%↑) △중학생 62만8000원(5.3%↑) △고등학생 77만2000원(4.4%↑)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도 모든 학교급에서 일제히 올랐다. 참여율은 80.0%로, 2022년 78.3%, 2023년 78.5%에 이어 3년째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교육을 전혀 안 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7.7%(전년 대비 1.7%p↑)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8.0%(2.7%p↑), 고등학생 67.3%(0.9%p↑)였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중학생 7.8시간, 고등학생 6.9시간으로 전년 대비 0.2∼0.4시간 늘었다.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된 모양새다. ◆사교육 참여율 ‘초2‘가 최고…상위권 고교생도 증가 사교육 참여가 가장 많은 학년은 초2로 90.4%에 달했다. 이어 초3 90.2%, 초4 88.5%, 초1 87.9%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생 사교육 비율이 높은 것은 학원이 돌봄 기관 역할을 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인 ‘늘봄학교’를 제시한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조사는 3~5월, 7~9월 하는데 늘봄학교는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돼 정책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난해 읍면지역 초1 사교육 참여율이 9.1%포인트 줄어든 것은 늘봄학교의 효과로 보인다”며 “올해는 초등 고학년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중·고생 사교육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 개편 등 다양한 입시 변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입 관련 정책들이 큰 폭으로 변하면서 혼란·불안감을 느껴 학원을 찾은 이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고교생은 특히 전년보다 상위권 학생의 사교육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22년 77.5%에서 2023년 76.1%로 줄었다가 2024년 76.6%로 다시 올라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도 6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는데, 최하위권(80∼100%)을 제외한 다른 성적대(증가율 4∼5%대)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의대 증원으로 인한 기대심리 영향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고교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입시 준비 사교육은 1∼3% 최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란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의대 정원만의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사교육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분석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인원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 올해 고1은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하는 2028 대입개편안 첫 적용 학년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고교생 사교육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내놓은 주요 교육정책들이 곧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둔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소득별 격차도 뚜렷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이 86.1%로 가장 높고 △세종 83.5% △경기 82.7% △대구 81.8% 등의 순이었다. △전북(71.4%) △전남(71.7%) △강원(73.4%)은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았다. 서울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도 초등학생 65만4000원, 중학교 81만2000원, 고등학생 102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은 초등학생 37만7000원, 중학생 51만3000원, 고등학생 55만원이었다. 서울 고교생의 사교육비가 전남 고교생의 약 2배 수준인 것이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 8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7.6%로 가장 높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7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월 300만원 미만 가구는 참여율이 58.1%였고, 1인당 사교육비는 20만5000원으로 월 800만원 이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사교육비는 증가율을 최소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보다 사교육비 총액이 늘고 참여율이 늘어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교육비는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차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개혁 과제들을 통해 사교육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사교육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7∼9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가정양육 아동 1만3241명을 조사한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만 2세 이하(한국나이 4살 이하)는 24.6%였으나 만 3세(5세) 50.3%, 만 4세(6세) 68.9%, 만 5세(7세) 81.2%로 뛰었다.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가정양육 유아의 17%는 어린이집·유치원 대신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을 만 3∼5세로 한정하면 영어학원에 다니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영어학원 유치부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54만5000원이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심층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초·중·고생처럼 국가승인통계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들은 즐거운 날이겠지만 교사에겐 무서운 날이죠.”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현장체험학습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쉬었다.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교사에겐 큰 부담이기도 하다. 혼자 20명 넘는 아이들을 인솔하다 보면 진이 빠지기 일쑤다. 특히 최근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에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졌다. A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며 “교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 유죄 판결에 교직 사회 충격 현장체험학습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달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이다. 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2022년 11월 강원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학생을 인솔했던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교직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교사가 기소된 것 자체로도 놀랐는데 실제 과실이 인정돼 충격받았다”며 “교사 입장에선 현장체험학습이 꺼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동안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기소된 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해왔던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교사노조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진전이 없다”며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교사 한 명이 수십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사들 “안전대책 없는 체험학습 반대”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조가 최근 초중고 교사 9692명을 조사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와 학생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비율은 96.4%에 달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1%였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1회 이상 시행하는 학교는 70%였으나 이 중 67%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 조사 결과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10% 수준이지만, 교원단체들이 연일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요구하는 성명 등을 쏟아내고 있어서 실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울산초등교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초등학교 121곳 중 102곳을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학교(63곳)가 “학교안전법 개정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곳은 6%(6곳)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에선 이미 봄 소풍 실시 여부를 두고 학교와 교사가 갈등을 빚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학교안전법, 대안 될까 교육 당국은 학교안전법 개정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월 개정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에는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교사와 학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사들은 개정 학교안전법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사노조가 최근 도내 교사 299명에게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조사한 결과 87%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교사노조는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매뉴얼 법제화와 체험학습 인솔 시 법적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도 개정안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안전 조치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찾아오는 체험학습’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주관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58명에서 4567명으로 늘었던 의대 모집인원이 2026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 사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도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대 모집인원 다시 ‘3058명’될듯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연다. 브리핑에는 이 부총리 외에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브리핑의 주 내용은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24·25학번의 교육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브리핑에선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AMC는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전날 3058명 안을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정부도 현재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3058명 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정하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특수 노리던 수험생 당혹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와 대학 입장에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지만, 당장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대입은 최상위권이 의대부터 채우는 구조여서 의대 모집인원은 의대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 전반에 연쇄적으로 여파를 미친다.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늘어난다는 것은 최상위권 대학의 ‘자리’도 2000명분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년도보다 의대 모집인원이 1500명가량 늘었던 2025학년도 대입의 경우 이를 노리고 대입에 다시 뛰어든 이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원복은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는 최상위권 대학 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다. 자녀가 올해 고3인 A씨는 “작년에 의대 증원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2026학년도는 3058명만 뽑는다니 당황스럽다”며 “대입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7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동결하고, 2027학년도 이후에는 다시 추계하자는 입장이어서 2000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2027학년도 이후에는 모집인원이 늘 가능성도 있다. A씨는 “2026학년도에만 3058명을 뽑고 2027학년도에 다시 모집인원을 늘리면 올해 고3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반수를 고민 중이라는 B씨는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2025학년도에 모집인원이 늘어서 수능최저기준이 완화된 의대들도 있는데 그런 곳은 다시 기준이 올라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 혼란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입시업계 “최상위권 입시 대혼란” 전망 입시업계도 모집인원이 되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예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대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어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입시 수요는 증가했지만 정원은 다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2025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을 늘려 많은 수험생이 의대 준비를 시작했지만 2026학년도에 다시 모집인원이 줄면 갑작스러운 모집인원 감소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또 “2025학년도에는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도 의대에 진학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2026학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N수생이 대거 증가하고,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의대를 아깝게 놓친 학생들이 대거 재수·반수를 선택하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특히 최상위권 학생은 반수를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결과적으로 의대 입시는 N수생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현재 고3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가를 기대하고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줄면 의대 진학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갑자기 대체 진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약대·치대·한의대·수의대 등의 합격선이 요동치고, 학원가와 입시 컨설팅 시장이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2025년도에는 모집인원이 대폭 늘고, 2026학년도에는 줄고 2027학년도는 미확정이라 3년 연속 의대 입시가 대혼란인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통계 데이터 의미가 퇴색돼 2026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입시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현재 고2인 학생들도 통합수능 마지막 대상 학년인 데다가 의대 모집정원 문제가 미확정이라 상당한 혼란 불가피하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 결과라도 최대한 빨리 공개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세부 사항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 등 주요 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대전 사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시교육감을 만나 상황을 공유했으며, 12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가 최근 복직했고, 사건 이전에도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벌였던 점 등이 논란이 된 만큼 향후 교원 정신건강 관련 대책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다른 교육청들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세훈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사 질병휴직 절차 등을 점검하고 보완 상황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해 빈틈없는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거운 성찰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며 “심각한 정신질환이면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 임용단계 중 검증, 주위 평가 등 걸러내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교원단체들도 피해 학생에게 애도를 표하고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 개입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가해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 행위를 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학교에 계속 출근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적극 개입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애도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황망한 사고 소식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학 예정자가 없어 입학식이 치러지지 않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84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입생 0명’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42곳에 달했다. 10일 세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학급 편성 결과’(안)에 따르면 다음 달 입학 예정자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분교 포함)는 전국 184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월 기준(157곳)보다 27개교나 늘어난 수치다. 경북도교육청은 전날까지 통계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날 경북을 제외한 16개 지역의 잠정 집계가 나오자 뒤늦게 학교 수를 공개했다. 당초 경북의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기준(27개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잠정 집계 결과 42개교로 확인됐다. 다만 2월 중에도 학교를 바꾸는 경우 등이 있어 3월 최종 입학생 수는 변동될 수 있다.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올해 중학교 3곳도 입학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 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는 이어 ▲전남 32개교(본교 20곳·분교 12곳) ▲경남 26개교(본교 18곳·분교 8곳) ▲전북 25개교(본교 24곳·분교 1곳) ▲강원 21개교(본교 15곳·분교 6곳) ▲충남 16개교(본교 9곳·분교 7곳)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인천(본교 4곳·분교 3곳)과 충북(본교 3곳·분교 4곳), 제주(분교 3곳·휴교 포함), 대구·부산(본교 1곳), 경기·울산·대전(분교 1곳)도 신입생이 없었다.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가 있는 지역은 지난해 서울·광주·대전·울산·세종 5곳이었으나, 올해엔 서울·광주·세종 3곳으로 줄었다. 세종의 경우 지난달까지 연동초에 입학 예정자가 없어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가 나올 전망이었으나 최근 2명이 입학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도시 밖 읍·면 지역 초등학교 19곳 중 8곳의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로 집계됐다.

정부가 초·중·고 교원 정원을 3000여명 감원하는 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 정원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 급감…정부 “교원 3060명 감축”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원 정원 2424명, 중등 교원 정원 24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다만 2027년까지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500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307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해 실제 감축 규모는 3060명이 된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생(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등 ‘기타학교’ 제외)은 513만2180명으로 전년(520만9029명)보다 1.5%(7만6849명) 줄었다. 10년 전(628만5792명)보다 18.4%, 20년 전(779만6298명)보다 34.2%나 급감한 규모다. 앞으로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 출생아는 35만8000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35.8%나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249만5000명이었던 초등학생은 2030년 155만1000명, 2033년 141만8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고교생도 지난해 263만7000명에서 2030년 168만3000명, 2033년 135만10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매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보다 최대 27.0∼28.5%까지 줄어든다. 전국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10개 교대 포함)의 입학정원도 올해 3390명으로 전년도(3847명)보다 12%(457명) 줄었다. 신입생의 중도 이탈률이 8.5%가량이란 점을 고려하면 교대 졸업생은 전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 “학생 수 아닌 학교·학급 수 기준으로 해야” 교육계에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사 수는 학생 수가 아닌 ‘학교·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초·중·고 학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도시 등에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경우 등이 많아서다. 지난해 4월 기준 초등학교는 6183개로 10년 전(5934개)보다 249개(4.2%), 20년 전(5541개)보다 642개(11.6%) 늘었다. 중학교도 2004년 2888개에서 지난해 3272개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2080개에서 2380개로 각각 13.3%, 14.4% 증가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 정책은 학교·학급 수 기준으로 짜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급마다 담임이 필요하고, 교과 교사도 한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급에 한계가 있다”며 “중·고교는 학교별로 교과목 교사 수도 유지해야 한다. 학생이 적다고 교사 1명이 국어와 수학을 같이 가르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농어촌 지역은 물론이고 최근엔 도심에서도 전교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데 학생 수만 보고 교사를 계속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과밀학급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분교 제외) 전체 학급 중 18.1%는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었다. 전체 학급 10곳 중 3곳(35.2%)은 26명 이상이었고, 21명 이상인 학급은 73.5%나 됐다. 특히 ▲경기 김포(48.6%) ▲서울 강남구(43.8%) ▲경기 화성(43.5%) 등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전체 학급의 절반 가까이가 과밀학급이었다. ◆교원단체 “교사 감축하면 교육 질 하락할 것” 교육계에선 교사 수를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학생수를 줄이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별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교육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라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3년째 이어지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현장 교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현재 학교 현장에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등이 늘어 세심한 생활지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교사들이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교직 비정규직 비율이 중학교 21.9%, 고등학교 23.1%로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를 근거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내려가는 등 고교생의 정치참여 폭이 넓어졌지만, 학칙 등으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교가 여전히 7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받은 ‘고등학교 정치 행위 관련 학칙(규정) 전수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고교 2452곳 중 73곳(1.3%)에서 학생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고교의 경우 자체 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28개교(경북 학교의 15.3%) ▲인천 20개교(14.2%) ▲충북 11개교(13.1%) ▲대구 8개교(7.1%) ▲전남 5개교(3.4%) ▲광주 1개교(1.5%)였다. 나머지 11개 지역에선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고교가 없었다. 경북 무산고의 경우 학칙에 ‘학생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시 퇴학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지역의 경북기계금속고는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관여를 금지’했다. 또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만 18세 이상 학생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대구 달서고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는 ‘퇴학 및 자퇴 처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내려갔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에 대해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규정 점검 이후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정치 행위에 대해 ‘퇴학 처분’, ‘금지 활동’으로 명시한 규정이 남아있다”며 “현행법과 어긋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서울 은평구의 예일여자고교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 규탄 시국선언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들을 학교 측이 제지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73개 고교 중 국립고는 2곳, 공립고는 42곳, 사립고는 29곳으로 국⋅공립학교가 60%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공립고가 규정 정비에 소홀한 실정”이라며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정치행위 관련 규정 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들에 대해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관련 학칙·생활 규정을 개정⋅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행위를 보장받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며 “개정이 미비한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