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사태’의 여파로 교육 당국이 서울 소재 대학은 신입생의 40% 이상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수능 위주 전형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계에선 객관식 평가인 수능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논·서술식 평가 등 새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 등의 ‘정시 40%룰’을 일부 완화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점수’가 나오는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도 여전한 상황이다. ◆‘조국 사태’가 부른 ‘정시 40%룰’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신입생의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정시전형으로 뽑고 있다. 2026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10.9%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조치는 2019년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이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입시 논란으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2019년 11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대학은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연세대 ▲광운대 ▲숙명여대 ▲한양대 ▲중앙대▲고려대 ▲숭실대 ▲서울여대 ▲시립대 ▲한국외대다. 이들 대학은 학종·논술 비중이 45% 이상이었으나 2023학년도 이후 모두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올랐다. 서울대의 경우 2021학년도 정시 비율은 20%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 선발이 2배가 된 것이다. 이 대책은 ‘학종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하다’는 사회적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교육계에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리고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컸다.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교육 당국이 추진하던 정책들과 엇박자란 논란도 많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크지만, 사실 객관식 위주의 수능이야말로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유리하다”며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높다 보니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선 잠을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교사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시대적’ 비판↑…2028부터 일부 완화 교육계에선 ‘정시 40%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객관식 평가인 수능으로는 비판적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없어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시 선발을 선호하는 대학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 때문에 대입개편 시기마다 16개 대학에 적용된 정시 비중 제한이 완화되거나 수능에 논·서술식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2023년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도 수능 과목 등을 바꿨을 뿐 수능 위주 대입 체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2032학년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새 대입개편안에는 수능 체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거나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도 서서히 이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발표하면서 ‘전형 운영 개선’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서울대·한양대·동국대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올해 고 1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중 요건이 현행 40%에서 30%로 완화된다. 고1부터 전면도입된 고교학점제와 정시 40%룰이 충돌한다는 등의 비판을 수용해 일부 대학부터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는 것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짜여졌다. 수능 위주 대입 구조에선 학생들이 결국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수능이 불평등 불러” VS “학종 신뢰 못해” 실제 정시 40%룰이 N수생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KEDI브리프에 최근 게재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 선택과 사교육 참여비율이 높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통한 수도권 일반대학 및 의약계열 진학 비율이 높다”며 “서울 소재 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시모집 비율 40%’ 정책이 N수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학년도 수험생 5704명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눈 결과 상위(5분위) 가정 자녀의 반수·재수 비중은 35.1%로 하위(1분위) 가정 자녀(10.7%)의 3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SES 상위 가정 자녀의 대입 준비 기간 사교육 참여율은 57.8%로, 하위 가정 자녀(24.0%)보다 훨씬 높았다. N수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에 불합격해서’(27.7%)보다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못해서’(49.0%)가 훨씬 많았다. 정시전형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N수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N수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고, 결국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고소득층과 대도시 학생에게 유리한 정책이란 설명이다. 남궁 연구위원은 “정시는 수능이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선발돼 겉으로는 공정한 제도로 보일수 있지만 실질적으론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에서도 실제 높은 정시 선발률이 ‘반수생’을 늘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수능은 졸업생이 준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입학생 중 ‘반수’를 하고 다시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수시보다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학부모 사이에선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도 많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학종은 부모가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준비해줘야 할 것 같고, 평범한 사람들은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B씨는 “수능이 줄 세우기라고는 하지만 그냥 다 같이 시험을 봐서 줄 세워서 가는 것이 제일 ‘클리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고교생 자녀를 둔 C씨는 “예전엔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나왔지만 요즘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사교육이 필수”라며 “‘족집게’라는 고액 재수학원이 유행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런 학원에 다니지 못하면 수능에서 승패를 보기 어렵다는 말도 된다. 수능으로 대학에 가는 것은 구시대적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수능이 공정하다는 인식은 결국 대입제도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중학생 학부모 D씨는 “수능 위주 선발을 선호하는 것은 과거 입시 비리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해 아직 정성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일종의 트라우마”며 “이게 최선이 아닌 것은 알지만, 대입제도가 바뀐다면 ‘제대로 잘 뽑을까’란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학종 선발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 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올해 서울·경남에선 중1 10명 중 2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지역에서 참여율이 90%가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여전히 정부 주도 평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4월 치러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전국 초3·중1 학교 기준 참여율은 90.0%(9351곳 중 8416곳)로, 전년(80.0%)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초3은 91.8%(6093곳 중 5592곳), 중1은 86.7%(3258곳 중 2824곳)였다. 전국 초·중학교 10곳 중 9곳에서 초3·중1의 평가를 신청했다는 의미다. 학생 수 기준 참여율은 초3 87.2%, 중1 79.2%로 집계됐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3∼고2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별 성취수준과 사회·정서적 역량(진로·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자 도입됐다. 시험 참여 여부는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초3과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책임교육학년’으로 규정하고 모든 학생이 응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초학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참여율은 매년 오르는 추세다. 다만 지역별 격차는 컸다. 초3의 경우 올해 17개 시·도 중 10곳(경기·대전·세종·충북·대구·울산·경북·전남·전북·제주)은 학교 참여율이 100%고, 5곳(강원 99.7%, 인천 98.9%, 충남 98.8%, 광주 98.7%, 부산 97.7%)은 거의 대부분이 참여했으나 서울은 44.9%(606곳 중 272곳)에 그쳤다. 경남도 70.0%(497곳 중 348곳)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여 학생 비율로 집계하면 서울은 37.9%, 경남은 56.1%로 떨어졌다. 중1 역시 서울(39.0%·387곳 중 150곳)과 경남(41.2%·260곳 중 107곳)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 세종(64.3%), 충남(84.3%)도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10곳(경기·강원·충북·대구·울산·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은 100%, 3곳(인천 99.3%, 대전 98.9%, 부산 98.3%)은 98% 이상이었다. 학생 수 기준 참여율은 경남은 18.1%, 서울은 20.2%에 불과했다. 경남과 서울에선 중1 10명 중 2명가량만 학력평가에 응시한 것으로, 전남( 100%), 제주(99.5%), 경기(99.1%), 부산(99.0%) 등 13개 지역에서 참여율 90% 이상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은 51.3%, 충남은 67.0%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서울과 경남, 세종, 충남 모두 진보 성향의 ‘친(親)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특채 사건으로 물러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신 계승을 내세우고 당선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사실상 ‘일제고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가 교육감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일제고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과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제고사는 한날한시에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 서열화 논란이 있었지만,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마다 시험 날짜도 다르고 문제도 매번 바뀐다. 결과는 점수가 아닌 4수준(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으로만 나오며 학교 성적엔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1수준으로 나온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학습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맞춤형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선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에선 중간·기말고사 방식의 지필고사가 없어 학부모들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자녀의 학업 수준을 알기 어렵다. 자녀의 수준을 알기 위해 학원 레벨테스트로 몰리는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보통 평균이 3수준으로 나올 정도로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상위권 변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초학력에 미달했는지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도와주려면 일단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아야 하니 어느 정도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교육 공약으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들고 나왔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과거 법안으로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진 못했던 사안이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주장해왔던 교원단체에선 이 후보의 공약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학생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좋아요’ 눌렀다가 고발되는 교사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선 안 될 행위에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 속하는 교사도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물론 퇴근 후 개인 일과 시간에도 SNS에 정치 관련 의견을 남기거나 관련 게시물에 반응을 남길 수 없다. 선거 관련 글을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거나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이 포함된 이미지 등을 반복 게시한 교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2018년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글에 ‘좋아요’를 누른 교사가 검찰에 고발당한 일도 있었다. ◆교사들 “정치활동 제한 과도” 교사 사이에선 정치적 활동 제한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은 만 16세부터 정당가입이 되고 만 18세에 피선거권도 가지게 되는데, 정작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금치산자’란 자조적 이야기도 나온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개인 SNS 활동조차 제한받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요즘 같은 선거 기간에는 아예 SNS를 잘 안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적 기본권 등에 대해 배우는데 교사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 문제는 또다시 이슈가 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교원단체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왔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가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선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10대 교육 공약 과제’ 중 하나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정치활동 보장’ 약속한 이재명 후보 교사들의 이런 목소리는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스승의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정책 공약 8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도 담겼다. 이 후보는 “(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이 실제 공약에 포함되면서 교사 사이에선 이번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는 과거 몇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번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교사·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 주장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교사들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높아 실제 추진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부모 C씨는 “만약 어떤 선생님이 주말에 집회를 다녀오고 평소 SNS에 정치 관련 글도 많이 남긴다면 학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될 것 같다”며 “그런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가 쉬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도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니 선생님들은 다른 직업보다 정치 관련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라며 “퇴근 시간에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제한이 수업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된 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5월 기준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을 16일까지 제출할 것과, 교육부가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해당 학원들을 전수조사한 뒤 그 결과를 8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제공한 체크리스트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신입을 받을 때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별도의 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내 모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찾아가 레벨테스트를 보는지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점검을 한 적은 많지만,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숫자만 파악해선 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실제 학원들이 어떤 식으로 레벨테스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는 유아 사교육의 주범으로 꼽힌다. 유명 영어학원들은 5세반과 8세반 등의 입학을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치른 뒤 일정 수준 이상만 입학시키거나 상위권 반을 따로 뽑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4세·7세 고시’란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는 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교육 당국은 레벨테스트가 얼마나 시행되는지 현황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전국 교육청에 관내 학원의 4세·7세 고시 현황을 요청한 결과 교육청 10곳은 “4세·7세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은 0곳”이라고 했고, 7곳은 “현황이 없다”고 했다. 공공연하게 레벨테스트가 이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다. 이 때문에 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사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의 실태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 사교육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교육업체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4세 고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저출생 여파로 동네마다 아이가 줄면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전국 59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북·전남·전북은 동네 3곳 중 1곳에 어린이집이 없었다. 11일 교육부의 ‘2024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은 599곳으로, 전년(597곳)보다 2곳 늘었다. 이는 전체 읍·면·동(3560곳)의 16.8% 수준으로, 10년 전(445곳)보다 154곳(34.6%) 늘어난 수치다. 어린이집이 없는 동네는 △경남 114곳 △경북 113곳 △전남 103곳 △전북 78곳 △충남 59곳 △충북 40곳 △강원 34곳 △경기 18곳 △부산 9곳 △인천 8곳 △대구 7곳 △광주 5곳 △세종·울산 각 3곳 △서울 2곳 △대전 1곳이었다. 경남은 전년보다 5곳, 전남은 2곳, 경북·충북·경기·광주는 1곳씩 늘었고, 서울·부산은 전년보다 2곳씩 줄었다.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비율은 경남이 37.4%로 가장 높았고 △경북 35.1% △전남 34.6% △전북 32.1% 순이었다. 이들 지역의 2014년 어린이집 미설치 동네 비율은 26∼27%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17개 시·도 중 대전(2.3%→1.2%), 울산(7.1%→5.5%)을 제외한 15곳에서 10년 전보다 어린이집 없는 동네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이 없는 599곳 중 읍·면은 543곳, 동은 56개였다. 대부분 비수도권 읍·면 지역에 몰려있었지만, 서울(서초구 반포본동, 송파구 잠실7동), 부산(중구 남포동·광복동 등), 대구(중구 성내1동 등), 대전(동구 대청동 등) 등 도시에서도 어린이집 없는 동네가 있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10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은 2만7387곳으로 2014년(4만3742곳)보다 37.4% 줄었다. 10년 동안 어린이집 3곳 중 1곳이 사라진 셈이다. 특히 경남(3533곳→1723곳)과 대전(1698곳→864곳)은 이 기간 어린이집이 2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어린이집이 늘어난 지역은 신도시인 세종(160곳→305곳)이 유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3만8300명(잠정집계)으로 전년(23만명)보다 소폭 늘기는 했으나 5년 전(30만2700명)보다 6만4400명(-21.3%), 10년 전(43만5400명)보다 19만7100명(-45.3%) 급감하는 등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을 전망이다. 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에선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아이 있는 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폐원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간다. 경기도에 사는 A씨도 올해 1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이미 주변 어린이집은 올해 3월 입소 인원이 정해진 상태여서 새로 들어갈 곳을 알아보느라 애를 먹었다”며 “새로 들어오는 아이가 없어 운영이 힘들다고 해 어린이집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마지막 날 원장선생님과 같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어린이집은 맞벌이가정엔 아주 중요한 육아 복지 정책”이라며 “원아가 줄어 문을 닫지 않도록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팝스) 결과 ‘저체력’인 4·5등급 비율이 초·중·고에서 일제히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4·5등급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3년 만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보다도 저체력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팝스에서 하위권인 4·5등급을 받은 초·중·고생은 16.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9%)보다 0.8%포인트 높고,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2022년(16.6%)보다도 오른 수치다. 팝스는 과거 체력장을 개정한 학생 체력평가 시스템으로, 매년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심폐 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해 5등급으로 나눈다. 교육 당국은 4·5등급은 저체력 학생으로 구분해 건강체력교실 참여 등 운동 처방을 내린다. 초·중·고생 중 4·5등급 비율은 2018년 11.4%, 2019년 12.2% 등 코로나19 이전에는 10%대 초반이었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신체활동이 줄면서 2020년 17.6%, 2021년 17.7%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2년 16.6%, 2023년 15.9%로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에도 오히려 더욱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 분석 결과 지난해 4·5등급 비율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일제히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등학생 중 4·5등급은 15.2%로, 전년(13.3%) 대비 증가 폭이 1.9%포인트로 컸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14.3%)보다도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2019년에는 4·5등급이 8.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저체력 초등학생이 약 1.8배 늘어난 것이다. 중학생 중 4·5등급은 14.1%, 고등학생 중 4·5등급은 21.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중학생 9.9%, 고등학생 16.4%)과 비교하면 4.2%포인트, 4.9%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초등학생 4·5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22.8%)으로, 서울(9.9%)의 2.3배에 달했다. 충남(18.7%), 충북(18.1%)도 4·5등급 비율이 높았고, 부산(10.9%), 광주(11.2%), 세종(11.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 안에서도 서초구(7.9%)·광진구(8.0%)·은평구(8.1%)는 비율이 적은 곳으로, 강북구(4.0%)·금천구(13.2%)·구로구(12.9%)는 비율이 높은 곳으로 꼽혔다. 중학생 4·5등급 비율 상위지역은 인천과 충남(각 18.6%), 경기(16.4%)가, 하위지역은 대구(8.6%), 부산(10.3%), 서울(10.5%)이 꼽혔다. 이 밖에 고등학생 상위지역은 세종(29.0%), 인천(27.9%), 충남(26.3%), 하위지역은 대구(11.7%), 광주(14.0%), 경북(16.9%)이었다. 팝스에서 상위권인 1·2등급 비율은 초등학교 40.4%, 중학교 47.3%, 고등학교 35.2%로 모두 전년(초 41.7%, 중 48.1%, 고 35.6%)보다 떨어져 체력이 좋은 학생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운동량이 줄고 건강 지표가 나빠졌다며 지난해부터 학교에서의 신체활동을 늘리는 ‘제3차 학교체육 진흥기본계획’(2024∼2028)을 추진 중이지만 체력 지표는 오히려 후퇴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팝스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이 어린시절부터 자신의 건강 및 체력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해나갈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전교조 징계 결의안 통과 3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히 징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종배 시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국선언에 대해 정 교육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교사노조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쏟아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교사, 침묵을 강요당하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은 정치 천민인 교사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찬 악의적인 선언이며, 교사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표현이 공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징계 요구는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교사 길들이기용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부당한 개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이 없지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시민”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징계를 결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교실이나 공적 권한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 “교사 정치 제한 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놓고도 불거졌다. 전국 10개 교육청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배울 기회’라며 선고 생중계 시청 여부를 학교에서 활용해 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각에선 이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전교조는 공문이 ‘협박’이라며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 제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높다. 현재 공무원법은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표현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에는 선거 기간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등이 포함된 이미지를 반복 게시한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교사는 ‘정치 금치산자’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교원단체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부정되는 현실에서 시민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교육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기반”이라며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교육공약 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는 등 교원의 정치권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백승아 의원 등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어 향후 해당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는 A씨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인데 교사의 정치권이 확대되면 자칫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발언 등이 많아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조사에서 학부모 2186명을 조사한 결과 46.7%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면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사적인 정치활동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 B씨는 “퇴근 후 개인 SNS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업시간 중 문제 될 발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국선언 등 개인적인 의사표시도 교사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교직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라며 “교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들 “학교 안전 위협” 28일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1분쯤 청주 A고에서 2학년 B(18)군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이 가슴·복부 등을 다쳤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교육대상자인 B군은 이날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하던 중 복도로 나와 마주친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학교 밖에 나와 마주친 주민 2명에게도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 교원들은 일제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안은 교원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책은 주로 교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교에 상주하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본질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학교에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직원들이 급박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학생에 의한 흉기 난동은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공간 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학교 내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대응 체계는 명백히 허술하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징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생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한 만큼, 교내 경찰관 배치 확대, 교사 보호장비 도입, 긴급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현실화 등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학생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안전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인권 침해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실태 살피고 상담·치료 시스템 구축해야”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란 점에서 특수교육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사건은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과 특수교육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보호자가 요구하는 대로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무엇인지, 일반 학교의 교육 여건에 맞는지 등을 고민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적합한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격 행동 장애 학생에 대해 전문적 상담·치료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교육기관이나 상담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라며 “폭력 성향을 보여도 특수교사가 전담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격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단위의 기관에서 치료를 권고하고 학생이 완쾌 후 학교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동시에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조기 진단 강화, 위험 징후 발견 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즉각적 개입, 필요시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보호조치 마련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편견도 형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도 “이번 일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원 10명 중 8명이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못했다’는 낙제점 평가를 내렸다.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은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꼽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2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를 듣고 정책·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으며,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직원의 7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못한다’는 응답은 50.4%에 달했고, ‘잘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 중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정책은 AI 디지털교과서였다. 디지털기기로 맞춤형 문제 등을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3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초 실제 초·중·고 교실에 도입됐다. 응답 교직원의 86.7%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해 ‘못했다’고 평가했고, ‘매우 못했다’는 응답도 75.7%에 달해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정부의 교육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란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평가다. 교육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도입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의견 수렴 과정이나 효과성 검증 없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디지털 교육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적었던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들으며 현장과 함께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 계획을 세워놓고 교사들에게 따라오라며 강요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은 정책으로는 초등학교 수업 전후 돌봄·교육정책인 ‘늘봄학교’(77.9%)가 꼽혔다. 학교 돌봄교실과 방과 후 수업을 강화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학교에선 제대로 된 인력·공간 지원 없이 추진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밖에 △학교행정업무경감(75.4%) △사교육비 완화(73.4%) △교권보호(70.7%) △유보통합 (69.4%) △학교안전 (58.4%) △고교학점제 추진 (57.4%) △학교폭력 근절 (54.6%) △의대 정원 확대 (51.8%) 등의 정책도 부정적 평가가 50% 이상이었다. 반면 △지방대 육성(못했다 26.4%, 잘했다 30.2%) △특수교육 지원확대(못했다 26.7%, 잘했다 31.5%)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못했다 30.0%, 잘했다 30.6%) 정책은 ‘못했다’보다 ‘잘했다’는 응답이 많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34.3%), ‘위기 학생 지원 확대’(37.5%),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38.2%)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적었다. 백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현장 의견수렴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로드맵 없는 유보통합,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며 “윤석열표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압도적인 부정평가가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숙의와 합의를 거치고 교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수험생은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죠.” 올해 자녀가 고3인 A씨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다시 3058명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낙심한 분위기였다. A씨의 자녀는 의대에 지원할 정도의 성적은 아니다. 하지만 의대 모집인원은 A씨에게도 ‘중요한’ 정보였다. 의대 모집인원이 약대나 한의대 등 의약학계열을 넘어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입시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 수험생 입장에선 상위권 대학 자리 1500개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여겨진다. 증원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발표되면서 올해 수험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의대를 목표로 하던 최상위권은 물론 다른 학과를 지망하던 상위권 학생들까지 전반적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올해 고3이 이례적으로 예년보다 늘어난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수험생 늘었는데 의대 선발은 감축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 수는 45만3812명으로, 전년(40만6079명)보다 11.8%(4만7733명)가 늘었다. 이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3 학생 수는 2022년 44만6573명에서 2023년 43만1118명, 2024년 39만4940명으로 매년 줄다가 작년에만 1만명가량 소폭 올랐는데, 올해는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 올해 고3이 많은 것은 이들이 출생률이 ‘반짝’ 상승했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이기 때문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작년보다 경쟁자가 4만명가량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에 N수생을 더하면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가 200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대 모집인원 축소는 수험생들에겐 또 다른 ‘악재’다.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으로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었는데, 실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4565명이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자 9개 거점국립대가 증원분의 50%만 뽑기로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론 전년보다 1507명만 더 뽑았다. 2026학년도에는 증원분 1507명이 다시 사라졌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3학기째 이어지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당초 늘어난 정원인 5058명까지 뽑았을 때와 비교하면 2000명 줄어든 규모다. ◆올해 입시 더 치열…수험생 심란 증원된 의대 정원만 믿고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피라미드’ 구조인 대입 특성상 의대 모집인원은 다른 대학의 합격선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25학년도 고려대 자연계열(의예과 제외) 전체 모집인원은 1800명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험생들에게는 자연계열에서 상위권 학교 하나가 사라진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수험생 학부모 B씨는 “작년 같으면 의대에 갔을 1500명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 아니냐”며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 서울대 자연계열 등으로 쭉 여파가 미치니 결국 상위권 학생들 전부가 영향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입시업계들은 올해 대입 경쟁이 작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선발이 1500명 줄고, 고3은 4만 명 증가해 수치상으로만 봐도 의대 정시·수시 모두 ‘역대급 경쟁’을 예고한다”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수능 응시자 수 자체가 늘어나 정시 지원자 풀이 커지고, 의대·약대·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의 정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학·과탐에서 상위권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작은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소식에 ‘기회 확대’를 기대하며 응시한 수험생들이 대거 재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2026학년도에 증원이 철회돼도 이들 중 다수가 여전히 의대를 노려 의·치·한 계열 경쟁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의대 정원이 줄며 상대적으로 ‘플랜B’로 선택되는 고소득 유망 이공계 학과의 선호도가 오를 수 있다"며 “의대 지망 성향이 강한 자연계 상위권 중 일부나 차상위권 이과 학생은 약대, 수의대, 간호대 등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입시 불안정…사교육 컨설팅 늘듯 17일 의대 모집인원이 발표된 뒤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란스럽다는 글이 잇따랐다. 약대를 준비하며 재수 중이라는 한 수험생은 “의대 선발이 줄어 약대로 돌리는 수험생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의대 증원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수시 지원이 몇달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다”며 “이러다 내년에 다시 의대 모집인원이 늘면 올해 수험생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시업계도 입시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의 대입 지원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전년도 결과인데 모집인원의 변화로 2025학년도 지원 경향을 2026학년도에 적용하기 어려워졌다”며 “2025학년도 입결을 활용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지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의대 모집인원만 보면 2024학년도 입결을 보고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 방법도 있으나 최상위 모집 단위인 의대로부터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무전공 모집 단위’란 변수가 있어 2024학년도 입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결을 모두 검토하면서 무전공의 영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 고2, 고1은 의대 모집인원이 또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 고1·2는 의대 정원 변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1은 대입이 완전히 개편되고, 고2는 통합수능 마지막 대상 학년이란 점과 입시 불안, 불확실성 모두 커지는 상황”이라며 “고 1·2·3학년 모두 입시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올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 사교육 컨설팅이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의 ‘실패 경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며, 전략적 지원, 내신 관리, 학종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 의존도 증가가 예상된다”며 “예측 불가한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수험생·학부모의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컨설팅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