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이행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0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과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즉시 개정하고, 정부와 여당은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대선·총선에서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의 단식투쟁은 2018년 법외노조 취소 투쟁 이후 7년 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 저는 동의하는데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 후 교직사회에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단식투쟁에 들어간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어떻게 인권, 시민의 권리 문제를 여론으로 재단하는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여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편향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실 안에서 정치 편향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문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교사들은 사회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더이상 지방선거 유불리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전교조는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 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단식농성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농성장에 방문해 최근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놓고 고심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 공통과목에는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중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학업성취율 제외를 주장했던 교원단체들은 교사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통과목 학업성취율·출석률 모두 충족해야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 기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학점 취득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번 행정예고(안)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를 빼도 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192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졸업을 위해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을 이수하려면 출석률(과목 출석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교사들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보충지도하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보충학습 시수를 줄여주는 등 교사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현장의 주요 관심사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해선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학업성취율·출석률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안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더 살린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2안을 주장해왔다. 국교위는 산하 기구 논의 등을 이어간 끝에 교육부가 무게를 실은 1안을 선택했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부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정책 시행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교위는 또 교육부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외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 횟수 및 방식 등 학교 자율 시행,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교원단체 “가짜 책임교육” 반발 학점 이수 조건에서 학업성취율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원단체들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책임교육이란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3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지도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가짜 책임교육’”이라며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생의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하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지도를 남기고 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초학력 보장은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지적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취업 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올해 8월 청년 구직자 1006명 대상 학벌·스펙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가 “취업 과정에서 출신 학교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 이름 등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 중 대학 2학년의 80.0%는 ‘출신 학교 스펙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학벌 개선을 위해 편입 또는 재수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대학 1학년 중에선 이 비율이 39.5%였다. 교육의봄은 “학벌 중심 구조가 대학 입학 초기부터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사담당자들도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봄이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837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인사담당자의 74.3%는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참고하거나 반영한다’고 했다. 반면 재직자의 62.7%는 ‘출신 학교 스펙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월평균 3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월 20만∼30만원 미만이 23.1%로 가장 많았고, 10만∼20만원 미만 22.1%, 10만원 미만 14.5%, 30만∼40만원 미만 13.7% 등의 순이었다. 취업 준비에 월 50만원 이상을 쓴다는 비율도 17.8%나 됐다. 주로 지출하는 항목은 자격증 관련 학비 및 교재비가 54.2%였고, 어학 관련 학원비 및 교재비 21.3%, 스터디 카페 등 공부공간 12.8%, 취업 관련 모임비용 6.8% 등이었다.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인턴 경험’(91.2%)을 꼽았다. 최근 채용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학 내 진로교육·역량 강화 교육과정’(48.1%), ‘좋은 일자리 확대’(37.5%), ‘취업 준비 비용 지원’(36.8%), ‘기업의 채용설명회 확대’(21.2%)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의봄은 “기업이 경험과 경력을 요구하면서도 인턴마저 축소하는 등 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일 경험 부족 문제를 기업에 맡기지 말고 제도와 정책 수립을 통해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만들어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객관식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식은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에서 고르는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다.” 12일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현행 객관식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평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동의했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논·서술형 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첨제 입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능을 거론하며 돌연 추첨제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에게 “지금 수능은 세부적인 점수로 줄을 세우지 않고 등급 블록으로 묶는 것인가, 다른 나라는 입학생 선발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뽑는 나라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일정 점수대 블록에 들어가기 위해선 경쟁을 해야 하지만, 한 블록 안에선 뽑기식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제도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대입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 장관도 “지금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입시나 수능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인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객관식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질문,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며 주관식 평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객관식 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의 장애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인데 답은 인공지능(AI)에서 가져올 수 있다. AI 발전을 교육혁신에도 활용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국교위 위원장 모두 객관식 평가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를 공유한 것이어서 다음 대입 개편 시 논·서술형 수능 도입 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대입개편안은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안까지 나온 상태고, 다음 개편안은 2032학년도 혹은 2033학년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이날 발언들이 추후 대입 제도 개편 방향성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입시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객관식 정답 맞히기,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보고 서열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여러 안 중의 하나를 예를 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지, 대입 개편 관련 방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33학년도부터 수능과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논·서술형을 도입한 뒤,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이 제안이 하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생 75명인 서울 강남구 대청초등학교가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최근 대청초를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하는 안을 두고 대청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64.4%로 많아 폐교 결정이 최종 중단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7년 3월 대청초를 폐교하고 영희초로 통합하는 통폐합 기본계획을 세우고 두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대청초 1∼6학년 학부모 65명(세대당 1명만 참여) 중 59명이 참여했고, 38명(64.4%)은 반대(유보), 21명(35.6%)은 찬성 의견을 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대상자의 60% 응답, 응답자의 50% 이상 찬성시 통폐합을 추진하려했으나 반대 비율이 50% 이상이어서 통폐합 추진이 유보됐다”고 밝혔다. 대청초는 전교생 75명으로, 서울에선 강서구 등명초(66명)에 이어 2번째로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다. 올해 1학년(7명)과 2학년(8명)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입학생은 2023년 16명에서 지난해 13명, 올해 8명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교생도 2023년 105명, 2024년 92명, 올해 75명으로 매년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으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오랜 논의 끝에 통폐합 계획을 내놨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진행했으나 결국 학부모 반발을 넘지 못했다. 학교 통폐합은 교육권 침해 문제 등이 있어 교육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대청초는 앞서 지난 2009에도 서울의 첫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주민 반대 등이 커 논의 2년만인 2011년 통폐합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대청초는 1993년 20학급으로 개교했고, 첫 통폐합 논의가 나왔던 2009년에는 13학급, 전교생 230명 규모였다. 현재 학급 수는 9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으로 줄었고 전교생은 2009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내년부터 대청초에 배정되던 지역 학생이 영희초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앞으로 학생 수 감소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교육청은 전날 기존에 대청초 통학구역이었던 일원1동 수서1단지 아파트를 대청초·영희초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내년부터 대청초와 영희초 중 선택해서 입학하거나 전학 갈 수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아 다시 통폐합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학교와 협의하면서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원신초등학교에는 올해 6명이 입학했다. 2명은 특수학급이어서, 1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4명뿐이다. ‘형님반’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4월 기준 원신초 2학년은 7명, 3학년은 11명이다. 4∼6학년은 그나마 19∼27명이어서 올해(111명)에는 전교생 100명 이하 ‘초미니학교’ 명단에선 빠졌지만, 내년 2월 6학년(19명)이 졸업하면 전교생은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입학생은 2023년 21명, 지난해 10명 등으로 매년 뚝뚝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7곳 중 1곳은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생이 20명 이하인 곳은 31개교에 달했고,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5곳으로 증가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서울에서도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30일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 분석 결과 서울 지역 초등학교 608곳(휴교 제외) 중 올해 4월 기준 전교생 240명 이하 학교(85개교)는 14.0%로 1년 전(11.4%·69개교)보다 2.6%포인트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전교생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일 경우 소규모학교로 분류하고 있다. 소규모 초등학교 비율은 종로구가 46.1%(13개교 중 6개교)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40.0%)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종로구 38.5%, 용산구 36.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규모가 매년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종로구의 경우 사립초(3개교)를 제외한 공립 초등학교 중 소규모학교 비율은 60%에 달했다. 이어 ▲성동구 33.3% ▲금천구 27.8% ▲노원구 21.4% ▲강서구 20.6% 등의 순이었다. 소규모 초등학교는 25개 전 자치구에 1개 이상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 9개교 ▲강서·성동구 7개교 ▲종로·용산구 6개교 ▲은평·금천구 5개교 ▲동대문·강남구 4개교 ▲관악·동작·성북·영등포구 3개교 ▲광진·도봉·마포·서대문·서초·송파·중랑·중구 2개교 ▲강동·강북·구로·양천구 1개교로 집계됐다.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초미니 초등학교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었다. 강서구 등명초가 66명으로 학생이 가장 적었고 ▲강남구 대청초 75명 ▲강서구 개화초 79명 ▲은평구 북한산초 82명 ▲동작구 본동초 92명이었다. 본동초는 지난해 전교생이 103명이었으나 올해 92명으로 줄며 초미니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전교생 101∼150명인 학교도 2024년 11곳에서 올해 1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규모는 점점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입학생이 20명 이하인 학교는 서울에 총 31곳에 달했다. 특히 강서구는 20명 이하 입학 학교가 6개교에 달해 관내 학교(34개교) 중 차지하는 비율이 17.6%나 됐다. 이어 강남·관악·동작·성동·은평구 3개교, 금천·노원·도봉·마포·서초·성북·송파·용산·중랑·중구 1개교였다. 원신초 외에 강남구 대청초(7명), 은평구 대은초(8명)도 입학생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중구 충무초는 13명이 입학했으나 4월 기준 1학년은 9명이었다.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 184개교로, 17개 시·도 중 서울·광주·세종만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있었으나 이대로라면 서울도 조만간 ‘입학생 0명’ 초등학교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8년 출생아는 32만7000명이었지만, 2019년 30만3000명, 2020년 27만2000명, 2021년 26만1000명 등으로 출생아가 급감해 매년 입학생이 가파르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3년 출생아(23만명)는 2018년생보다 30%나 적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2029학년도 초등학교 배치계획’에서 2029년에는 관내 소규모학교가 20% 수준인 127개교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일정 규모의 학생이 없다면 학교 운영이 어려운 만큼, 서울에서도 학생 수 문제로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를 수 있다. 실제 앞서 금천구 흥일초(2015년), 강서구 염강초(2020년), 광진구 화양초(2023년) 등이 인근 학교와 통합하거나 폐교했다. 중학교는 강서구 공진중(2020년)에 이어 경서중도 2027년 폐교를 확정한 상태다. 전교생이 70여명인 대청초는 인근 학교와 통합하는 안을 두고 학부모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등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초등학교 통폐합은 학생 교육권 침해 문제, 지역 주민 반발 등이 얽혀있어 논의 진전이 쉽지 않다. 대청초도 2011년에도 통폐합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적 있는 등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번 통폐합 논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문제들은 알고 있지만 통폐합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어서 교육청도 심사숙고하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차 파업을 앞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교육 당국과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2월 4∼5일로 예고된 급식·돌봄 노동자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학비연대는 12월 교섭에도 실패하면 내년 3월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는 “27일 노사 간 3시간30분가량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2차 총파업은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다”고 28일 밝혔다. 학비연대는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조직으로, 교육청·교육부와의 집단임금교섭에 실패하자 11월과 12월 총 4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21일 9개 지역에서 하루씩 파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대체식이 제공되고,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도 중단됐다.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에서 진행된 20일 파업의 경우 학교 3곳 중 1곳은 급식실이 문을 닫았고, 강원은 급식 중단율이 63.2%에 달하기도 했다. 돌봄교실 운영도 축소되면서 세종에선 초등학교 4곳 중 1곳이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했다.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이 진행됐다. 학비연대는 2차 파업일로 12월4∼5일을 예고한 상태다. 12월4일 파업 지역은 경기·대전·충남, 5일은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이다. 이들은 12월 파업 전 합의에 이른다면 2차 파업은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27일 교섭에서도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 문제 해결 등이다. 학비연대는 “2차 파업을 앞둔 시점이라 이번 교섭에서 최소한 노사 상호 접근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근속수당, 방학 중 무임금, 급식실 고강도 위험 노동 대책 등 임금 인상 쟁점 사항에 대해 진전된 안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교섭 행태는 총파업의 기세와 파급력을 보고 교섭안의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더 강한 총파업을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12월4일 총파업은 4회차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다. 학비연대는 “교육감이 직접 교섭 해결에 나선다면 2차 총파업 전 마지막 순간까지 밤샘 마라톤 교섭 등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차 파업 직전까지 교섭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학비연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책임과 결단”이라며 “12월 파업 후에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2∼3일간의 집중교섭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학비연대는 이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2차 파업 전 합의가 되도록 힘쓰고, 안된다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12월30일에 교섭이 타결된 바 있다.

20일 서울과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적지 않은 학교의 급식실과 돌봄교실이 운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았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들은 대체식을 지급했지만, 일부는 식단이 부실해 학부모들은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 준비에 나섰다. 돌봄교실도 문을 닫는 학교에선 자녀를 일찍 하교시키기 위해 학부모가 반차를 낸 경우도 많았다. ◆서울 등 5곳 급식·돌봄 노동자 파업 돌입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지역 조합원들은 학교를 떠나 국회 앞에서 진행된 파업대회에 참여했다. 학비연대는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조직으로, 교육 당국과의 집단임금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이날부터 4일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17개 시·도에서 하루씩 진행된다.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가 참여하며, 다음 달에는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이 예정돼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관내 유·초·중·고 152곳 중 55.9%(85곳)가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서울에서도 유·초·중·고(1389곳)의 12.4%(173곳)가 급식실 운영을 중단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학교별로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변질 우려가 적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품 위주다 보니 일부 학교는 간식 수준으로 지급돼 학부모의 불만도 컸다. 따로 도시락을 준비한 이들도 많았다. 세종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점심으로 쿠키와 에너지바 등이 나온다는데, 수업이 오후 늦게 끝나고 한창 잘 먹는 아이라 배고플 것 같아 도시락을 싸줬다”며 “샌드위치 정도만 줘도 괜찮을 텐데 부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점심은 간단한 빵인데 학교 끝나고 돌봄교실도 안 해서 돌봄교실 간식도 없다”며 “학교 끝난 뒤 혼자 도서관에 있다가 학원에 가야 하는데 중간에 아이가 뭘 사 먹을 수도 없어서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학부모는 “2시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점심에 카스텔라랑 주스만 먹어서 배가 많이 고팠다고 했다”며 “김밥을 주니 허겁지겁 먹어서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에서 저녁 급식까지 하는 고등학교나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온종일 간단한 빵 종류 등으로 식사를 해야 했고, 일부 유치원에서도 점심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한 유치원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침에 출근해야 하다 보니 도시락 싸 보내기도 쉽지 않고 유치원도 어수선한 것 같아 그냥 친정 부모님께 집에 와달라고 하고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글을 남겼다. 세종의 유치원 2곳은 오전 수업만 하고 원아들을 귀가시키기도 했다. ◆돌봄교실도 중단…“신학기 파업도 고려”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도 중단했다. 세종에선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55개교 중 19개교(34.5%)가 돌봄교실을 축소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쯤 세종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 등이 평소보다 많은 모습이었다. 한 1학년 학부모는 “원래 돌봄교실에 있다가 방과후수업에 가는데 돌봄교실이 닫아 공백이 생겨서 반차를 쓰고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보장,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정규직과의 근속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이 모여 ‘차별을 끝내자’, ‘집단임금교섭 승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 저임금 차별 철폐하자”, “국회는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학비연대는 27일쯤 교육 당국과 추가 교섭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타결 시 12월 파업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지 않다. 학비연대는 “총파업 후에도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내년 신학기 총파업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중학교 학부모는 “거의 매년 파업이 있는 것 같다. 오죽하면 파업을 할까란 생각이 들지만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 답답한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부나 교육청이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조 분들도 한발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반발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일각에선 법적인 효력이 적은 조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쟁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폐지가 유예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또다시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 폐지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으며 과거 교육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한 학생 인권의 현실을 조명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정쟁 싸움 도구로 전락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다면 학생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학생의 정치적 권리 보장, 학교 인권 규정 컨설팅, 인권침해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후, 체벌·두발 단속·성적 제한 등으로 대표되던 규율 중심 교육이 협력과 존중의 교육으로 변화했다. 조례는 교직원을 포함해 학교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온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는 장치”라며 “조례의 원칙 아래 교육적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의 법적인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례는 “학생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 대부분 헌법에도 보장된 선언적 내용이어서 조례 유무가 학생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17개 시·도 중 10곳은 조례가 없지만, 조례가 있는 지역과 학생 권리 보장 정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 학부모들이 평소 자신의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감하며 생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교사가 학생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가 2023년 제정되면서 조례 중 상당수는 무력화된 상태다.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법이어서,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실효성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안인데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과도하게 대립하면서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실익이 없음에도 보수 성향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식해 구태여 폐지안을 고집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은 이에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소모적인 논쟁의 피해는 학생·교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폐지 여부로 싸우기보다 시의회와 교육청 모두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등이 정부와 국회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실이 멈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학교는 대체식 마련에 나섰고,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맞벌이가정은 돌봄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교섭 불발…“20일부터 4일간 총파업” 15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20일과 21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됐으며,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됐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올해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몇 차례의 교섭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달 말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1.8%가 찬성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11일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며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의 90%가량은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이란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 당국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마저도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멈추는 급식실·돌봄교실에 학부모 혼란 파업은 지역·권역별로 묶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파업 일정은 ▲11월20일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11월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 ▲12월4일 경기·대전·충남 ▲12월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이다. 교육 당국은 막판까지 합의에 힘을 쏟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일 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파업이 예고된 지역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20일 파업이 예고된 세종 지역의 A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20일 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점심 제공이 어렵다”며 “빵, 주스, 컵과일로 대체식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또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다”며 “가정 돌봄을 적극 권장하며,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은 학교 도서관에서 머물 수 있다. 간식, 귀가 지도는 미운영된다”고 공지했다. 갑작스럽게 돌봄교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맞벌이가정 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A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평소에 아이가 돌봄교실에 있다가 돌봄전담사분이 시간 맞춰 알려주면 학원 차를 타러 간다”며 “아직 휴대전화도 없는데 도서관에 혼자 있다가 시간 맞춰 학원 차를 타러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날 반차를 써야 할 것 같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건강문제로 빵을 잘 못 먹는데 점심도 빵만 나온다고 해서 도시락을 따로 준비해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최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대체식 준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급식·돌봄 노동자의 파업이 진행됐는데, 전국 참여율은 10%대여서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의 혼선은 불가피한 만큼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학교 급식·돌봄·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선 노조의 파업이 진행돼도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돼있다. 교총은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이 아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연대회의는 학생을 볼모로 한 비교육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도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환경 개선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