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냈지만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익명으로 왔지만, 이후 사안이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의 신원이 확인됐다. 학교에선 사건 내용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학교 측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하고 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북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전북교사노조는 “명백한 성폭력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며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이후 교육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은 수업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모든 지점이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SNS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통신매체음란죄 요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교사 위원 비율이 매우 낮아 교사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도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 사건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 즉시 철회 ▲피해 교사의 회복과 보호 조치 방안 마련 ▲교사 위원 참여 대폭 확대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전면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에 ‘교권’에 대한 이슈를 던졌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2년 지났지만, 교사 10명 중 8명은 여전히 교권 보호 정책이 미흡해 현장 변화가 없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9.3%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18일 서울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고인이 평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교육 당국이 각종 교권보호 정책을 내놓는 계기기 됐다. 교원들은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을 꼽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제도는 개선됐지만 학생·학부모의 인식과 실천 변화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 교원의 약 절반(48.3%)은 올해 상반기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가 가장 많았고,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도 없어서’(50.2%)가 뒤를 이었다. 교총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이를 빌미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등 보복의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교권 침해의 일상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 분리 조치를 해 본 교원은 24.4%에 불과했다.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2.6%였다. 이들은 대부분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이 우려(67.7%)돼 분리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2.7%였다. 교원 대부분(87.9%)은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은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 및 법률지원 강화(27.5%)’,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 전문 인력(팀) 학교 배치(22.5%)’였다. 개별 학교가 아닌 상급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무너지는 교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이자, 교권 추락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전면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가 정권 교체 여파로 좌초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를 믿고 수천억원을 쏟아 AI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던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실제 사업이 축소·중단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정치 논리에 따라 교육 정책을 휘두른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자료’ 격하 위기 놓인 AI교과서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에 처음 도입된 AI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기기로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은 수업에서 종이 교과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해 AI디지털교과서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졸속추진’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사용하도록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는 직접 써보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부의 ‘속도 조절’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민주당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고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가능하며 무상교육 대상도 아니어서 사용 시 교육청 예산 등이 들어간다. 업체 입장에선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 등도 올라가는 데다가, 결과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의 사용률 자체가 크게 떨어져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학교 전면도입’이란 말을 믿고 약 2년간 많게는 수천억원을 들여 AI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올해 1월 발행사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2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으나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또다시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달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10일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 믿었던 개발사들 “생존권 문제” 개발업체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법 확정 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해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개발사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AI 디지털교과서에 국비 5300억 원, 인프라를 포함해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업체들은 “AI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다.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논리 아닌 정책 효과 봐달라” 교육계에서도 정부가 이미 현장에 도입된 국정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AI 강국’을 강조해온 데다가 현재 AI디지털교과서를 쓰지 않는 학교들도 수업에 별도의 디지털 프로그램 등은 상당수 사용하고 있어 이번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축소되더라도 새 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교육계에서 이미 수업에 AI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방점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AI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 A씨는 “AI디지털교과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수업에 디지털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적용되고 있었던 만큼 이번 AI디지털교과서가 중단된다고 해도 또 비슷한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아직 도입 초기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쓰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정치적 논리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란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AI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별 학습 상황 점검이 용이하고, 채점 업무 등이 간편해 실제 사용한 교사 중 상당수는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개발업체들은 “중요한 것은 정책을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그 정책이 지금 이 순간 우리 학생들과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다”라며 “AI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국가적 투자다. 이 정책이 후퇴한다면, 그 피해는 결코 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지난해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9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비위로 파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교원이 받은 징계는 총 950건이었다. 전년(980건)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교원 징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2020년 990건에서 2021년 86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962건, 2023년 980건 등 다시 매년 연간 약 1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관련’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가 1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학생 체벌·아동학대 관련 77건 ▲교통사고 관련 70건 ▲복무규정 위반 50건 ▲금품수수·횡령 관련 27건 ▲회계처리 지침 위반 등 22건 ▲시험·성적 처리 관련 11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4건 ▲학교폭력 처리 관련 3건 순이었다. ‘정치운동·선거 관련 위반’도 1건 있었다. 성비위의 경우 ▲성희롱 37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24건 ▲성폭력 18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13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 9건 등이었다. 전체 성비위는 2023년 129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이 기간 18건에서 24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 또는 불법 촬영물 유포’도 같은 기간 8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이밖에 ‘성매매’로 인한 징계도 2건 있었다. 교원은 업무 특성상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비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위가 열린 교원 10명 중 7명(75.4%·95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의 경우 23건으로, 최근 5년(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22건, 2023년 22건)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어 수위별로 해임 30건, 강등 10건, 정직 32건이었다. 경징계(감봉 13명, 견책 14명)는 27명, 4명은 불문경고(징계하지 않고 경고 조치)로 집계됐다. 성비위 징계는 지역별로는 경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남 각 14건 ▲전남 12건 ▲충남 10건 ▲부산·광주·대전 각 7건 ▲대구·인천·강원·충북·경북·제주 각 5건 ▲전북 2건 ▲울산 1건이었다. 세종은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이 없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비위로 인해 전체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원의 직무 특성상,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화가 추진되면서 교원단체에서 잇따라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작품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 추진 소식에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드라마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 사이의 이성적 감정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여교사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유저가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였다는 설정으로, 제1회 세계만화공모전 우수상을 받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소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최근 원작 플랫폼 씨엔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해당 작품이 성인인 교사와 초등학생 사이의 ‘설렘’, ‘감정 흔들림’ 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해당 작품은) 교육 현장 전체를 왜곡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파괴하는 행위”라며 “제작사와 방송사는 교사와 학생 간 윤리와 아동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콘텐츠 생산을 중기하고 자체 심의 규정을 정비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작품에서 두 인물은 성인이 된 뒤 연애를 시작하지만, 과거 아동기부터 존재했던 감정이나 관계를 사랑의 서사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감정과 관계를 다룰 때는 그 서사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 작품의 드라마화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관계를 낭만화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작과 예술적 독창성이란 명분 아래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작품들이 로맨스나 판타지로 소비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드라마 연출은 정성현 감독이, 대본 작업은 연극 ‘옥탑방 고양이’ 등을 집필한 정세혁 작가가 맡았다. 아직 해당 드라마의 구체적인 편성, 방영 일정, 캐스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작사인 메타뉴라인은 “원작의 감성을 살리는 동시에 드라마만의 새로운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1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3건 중 1건은 체육 시간에 발생했고,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1만여건이었다. ◆학교 안전사고 21만건…10% 증가 1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24년 학교 안전사고 및 보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와 특수·기타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만165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9만3177건)보다 1만8473건(9.6%) 증가한 규모다. 사고 당사자는 학생이 99.8%(21만1148명)로 대부분이었고, 교직원 184명, 교육활동 참여자 31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고가 8만369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7만8935건(37.3%) ▲고등학교 4만1215건(19.5%) ▲유치원 9802건(4.6%) ▲특수학교 672건(0.3%) ▲기타학교 657건(0.3%) 순이었다. 사고의 54.0%(11만4278건)는 교육과정(유치원 자유놀이활동시간 포함) 중 발생했으며, 교육과정 외 학교체류 중 발생 사고 8만144건, 등·하교 중 발생 사고 9592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과정 중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간은 체육 시간이었다. 체육 시간 발생 사고는 7만4530건으로 전체 사고의 35.2%를 차지했다. 유치원을 빼고 대상을 초·중·고로 한정할 경우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비율은 37.0%까지 올라갔다. 정식 체육 시간이 아니더라도 체육 활동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사고자 2명 중 1명(56.1%)은 사고 당시 ‘스포츠(운동) 활동’ 중이었던 것 나타났다. 특히 구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8만8489건으로 전체 사고의 41.9%였고, 육상 9549건, 라켓 스포츠 6017건, 체조·무용·매트 운동 2256건, 무도 1772건 등이었다. 이밖에 일상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4만3789건(20.7%),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2만9423건(13.9%)으로 집계됐다. 일상활동 중에선 장난·놀이 2만3709건, 휴식 8688건, 식사 3372건 등이었다. 사고 중 1만1058건(5.2%)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외 사고 발생 장소는 문화·체육 공간이 69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쿨존 내 교통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1547건에 달했다. 이어 스쿨존 외 교통구역 887건, 자연 478건 등이었다. 사고는 교통사고 등 ‘부딪힘’이 9만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좌·삠 등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함’ 4만8640건, ‘낙상’ 4만7396건, ‘긁힘·베임·절단·찔림’ 9868건, ‘끼임·눌림’ 5112건, ‘열·전기에 의한 손상’ 177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남학생 사고가 여학생 사고보다 훨씬 많았다. 고등학생 중 남학생 사고는 2만8724건으로 여학생(1만2429건)의 2.3배 수준이었고, 중학생도 남학생 사고(5만3299건)가 여학생(2만5549건)의 2배가 넘었다. 초등학생은 남학생 5만982건, 여학생 2만9212건, 유치원은 남아 5652건, 여아 3996건 등이었다. ◆안전사고 불안감 호소하는 교사들 교사 사이에선 학생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올해 많은 학교가 1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 몇십명을 인솔하다 보면 모든 아이를 완벽히 사고에서 보호하기란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최대한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런 사고 발생 시 재판을 받고 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6월2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교사들은 세부 시행령 등이 없어 여전히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최근 울산 교사 112명을 조사한 결과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책임 면제 조항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25%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교사노조의 설문에서도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는 비율은 55.2%에 그쳤고, 불안하다는 교사들은 ‘책임 면제 요건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다(88.8%)’고 답했다.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현재 교육부의 학교안전법에 대한 시행령도 없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기에는 교육청 대책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한 학부모의 밤낮없는 연락에 시달렸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학교 적응을 힘들어했는데, 학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사소한 일로도 일주일에 몇번씩 A씨에게 전화를 했다. 연락은 자정이 다 된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도 계속됐고, 한번 연결이 되면 몇십분씩 통화가 이뤄졌다. A씨는 “학생에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일주일에 10번이든, 20번이든 연락할 수도 있지만 통화내용은 ‘아이가 오늘 기운 없어 보이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냐’ 등 아주 사소한 것이었고, 통화를 하다 보면 학부모의 고민 상담 전화 같았다”며 “이런 전화가 일주일에 몇번씩 1년 내내 이어지니 나중엔 전화벨만 울려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학부모의 전화로 괴로웠지만,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했다. A씨는 “학부모가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어서 교권침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했다. 이 정도는 그냥 교사니까 참고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다른 반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년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민원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민원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제주에서 또 다른 교사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중·고교 교사들은 “교사 휴대전화가 민원 창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원 창구’ 전락한 교사 휴대전화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3년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각종 학교 민원 대응 대책을 내놨다. 이후 일부 변화는 있었다. 학부모 사이에서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보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인식이 퍼졌고, 초등학교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소통이 늘면서 교사들의 개인 번호를 공개하는 일이 거의 줄어들었다. 다만 중·고등학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중·고교 교사들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하고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어쩔 수 없이 개인 번호가 학부모들에게도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이달 초 중·고교 교사 1만9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8%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고 답했다. 특히 87.3%는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교사들은 근무 외 시간에도 학부모 등이 연락을 요구하면서 소통 부담이 가중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다고 호소했다. 중등교사노조는 “민원 대응 창구 부재 등으로 교사 번호 공개가 사실상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며 “출결확인, 생활지도, 민원 응대 등이 모두 개인 번호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설문에서 한 교사는 “수업 전 조회를 할 때 학생이 없으면 바로 출결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야 하는데 유선전화는 교무실에 있어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연락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각종 평가 관련 공지들을 구두나 서면으로만 할 경우 가정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아 단톡방 등을 통해 공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사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출결이 민감하다 보니 학부모로부터 출결 관련 연락이 많이 온다”며 “교사 휴대전화로 바로 연락이 안 되면 더 큰 민원이 올 수 있어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각 처리를 지워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가 올 때도 있는데 안 들어주면 계속 연락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휴대전화를 2개 개통해서 하나를 아예 업무폰으로 쓰는 교사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 당국이 해주지 않고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원 공식 시스템 필요” 중등교사노조는 지난달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승준 교사 사건은 교사의 휴대전화가 사적 민원 창구로 전락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승준 교사는 사망 전 학생 가족의 잦은 연락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가족은 하루에 많게는 12번이나 전화했고, 새벽 6시나 자정에 연락한 기록도 있었다. 중등교사노조는 “출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단순한 행정 연락조차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교사는 혼자서 모든 비난을 감당하며 고립되었다”고 밝혔다. 공적 시스템이 없어 사적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나 학교장 등이 악성 민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민원 처리는 오롯이 교사들의 몫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북교사노조가 경북 교사 142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 시스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학교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에 불과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각 학교에서 학교장을 포함해 ‘학교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특이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민원대응팀에서 접수 후 대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답 교사의 절반 이상(56%)은 ‘민원대응팀의 존재가 잘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학교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사노조는 “학부모·학생과의 연락은 공용 메신저 및 행정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출결시스템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개인 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고시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 올해 5월 기준 전국 820곳으로 집계됐다. 10곳 중 6곳은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었고, 경기의 영어유치원 수는 서울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전국 820곳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영어유치원’이란 말이 널리 쓰이지만, 해당 기관들은 법적으론 학원이다. 교육부는 1일 교습시간이 4시간 이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추려 이들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내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현황과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 ▲2020년 724곳 ▲2021년 718곳 ▲2022년 811곳 ▲2023년 842곳이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831곳으로 2023년에 비해 소폭 줄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도 1년 만에 11곳이 줄었다. 다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인기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 강남구·서초구 등 사교육 과열 지역에선 각 학원의 개설 반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학원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학원은 사라지고, 대형 학원이 반을 늘리는 식으로 구조가 재편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소재 학원이 273곳(33.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곳(30.4%)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 지역에만 전체 영어유치원의 63.7%가 몰려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 소재 기관이 가장 많았지만, 서울은 1년 만에 42곳(291곳→249곳)이 줄고 경기는 41곳(232곳→273곳)이 늘면서 올해 기준 통계로는 경기의 영어유치원 수가 서울을 넘어섰다. 이어 ▲부산 58곳 ▲대구 38곳 ▲인천 32곳 ▲울산 25곳 ▲강원 24곳 ▲경남 23곳 ▲광주·대전 각 19곳 ▲제주 15곳 ▲충남 13곳 ▲세종 10곳 ▲충북 8곳 ▲전북·전남 각 5곳 ▲경북 4곳 순이었다. 백 의원은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란 단어가 등장하고,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하는 등 유아 사교육 광풍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영유아 돌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열풍을 완화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유아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전국 모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육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학원이 레벨테스트가 아닌 추첨·상담 등으로 원아를 선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자 비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올인’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9일 초·중등 교육정보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1%로 집계됐다. 학업중단자는 질병이나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등으로 자퇴하거나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의미한다. 고교생의 학업중단율은 2002년 2.1%를 기록한 뒤 2005년 1.3%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다시 2.0%로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2020년(1.1%)을 제외하면 2023년까지 1.3∼2.0% 사이를 오갔다. 최근 학업중단율은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0%로 매년 소폭 오르다가 지난해에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고교생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2.4%)으로 집계됐다. 세종 해밀고의 경우 278명 중 17명이 그만둬 학업중단율은 6.1%에 달했고 1학년은 8.3%까지 올라갔다. 고운고(전체 4.0%, 1학년 7.4%)도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로 꼽혔다. 이밖에 광주(2.3%), 경기(2.2%)도 학업중단율이 평균보다 높았고, 서울·대구·인천·경북은 평균인 2.1%였다.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울산(1.4%), 경남(1.8%), 제주·전남(1.9%)으로 집계됐다. 부산·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2.0%)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2.7%), 중구(2.6%), 마포구·노원구(2.5%), 낮은 자치구는 광진구·양천구·중랑구(1.6%)로 자치구별 격차도 컸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는데, 입시업계는 수능 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선 내신 성적이 중요해 1학년 중간·기말고사를 망치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수능 응시자 중 검정고시생 비율은 2016학년도 1.9%에서 2025학년도 3.7%로 뛰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1등급 비율은 고3 2.9%, 검정고시생 3.4%, 수학 1등급 비율은 고3 2.2%, 검정고시생 3.2%로 검정고시생이 모두 앞섰다. 종로학원은 “검정고시생의 국어·수학 2등급 이내 비율이 4년 연속 높게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정고시생 중 상위권 수험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 일반고 중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고의 경우 전체 학업중단율은 4.5%였지만 1학년은 7.1%까지 치솟았다. 이밖에 서대문구 가재울고(전체 4.6%, 1학년 6%), 강남구 개포고(전체 4.3%, 1학년 7.4%), 관악구 삼성고(전체 4.1%, 1학년 5.7%), 강남구 압구정고(전체 4.0%, 1학년 7.6%), 강북구 삼각산고(전체 4.0%, 1학년 8.1%), 강남구 중대부고 (전체 3.9%, 1학년 6.1%) 등 학업중단율이 높은 일반고 중 상당수는 1학년의 학업중단율이 특히 높은 양상이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예전엔 자퇴는 소위 ‘문제아’들이 많이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공부를 잘해 ‘모범생’이라 불리던 조용한 학생이 갑자기 자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빨리 정시 준비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사회에서 입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가 대입 준비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데 대입 전략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50대 교사가 중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골절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교직 사회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연이어 발생하는 교사 폭행 사건에 교사들은 “교사의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50대 남성 교사 A씨가 중학생 B군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는 체육 수업 중이었고, B군은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B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는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사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교권침해위원회가 내리는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교육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해야 하며,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중등교사노조도 “단순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대응을 중단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징계연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 3일 전인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여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남학생은 학교 징계로 사회봉사를 가는 길에 인솔교사가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자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건도 있었다. 4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주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숨진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사 사이에선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교권침해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