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강의실을 떠난 지 8개월이 넘었다. 정부가 ‘동맹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부분의 의대생은 휴학이 승인되지도, 수업에 나오지도 않는 ‘붕 뜬’ 상태로 수개월이 흐른 가운데 교육부는 결국 지난달 29일 대학에 휴학 자율 승인권을 줬다. 의대생들이 집단 동맹휴학을 선언한 지 250여일 만이다. 이로써 휴학 승인 길은 열렸지만, 수업거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내년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8개월간의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사태를 정리했다. ◆2월17일, 의대생 ‘동맹휴학’ 선언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휴학계를 내겠다는 목소리는 한림대에서 처음 나왔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월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9일 만이었다. 이후 40개 의대 등이 참여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고, 2월17일 동맹휴학을 선언했다. 의대협은 “설문조사에 의대생의 90% 이상이 응답했고, 이 중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했다”며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집단행동 대응에 나섰다. 대학 측에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목적의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결국 의대생들을 막지 못했고, 2월19일부터 휴학 신청이 쏟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19일 오후 6시 기준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고, 20일에는 8753명까지 불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이 1만8000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이틀 동안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군 휴학 등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 정부에 반발하는 동맹휴학이었다. 휴학 신청 비율은 일주일만인 27일 70%까지 치솟았다. 이후 교육부가 학부모·학과장 승인 등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은 집계에서 제외하면서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중 출석 학생은 2.8%에 불과했다. ◆휴학 승인 막은 정부 의대생들의 휴학계는 그간 교육부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했다. 휴학 승인 권한은 각 대학에 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휴학 승인 조치 등을 감독할 수 있다. 학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을 어기고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대학은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고, 대학들은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서류상 의대생들은 몇 달째 ‘무단결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출석 인정 처리를 하거나, 성적 입력 기한 등을 늦추는 식으로 의대생들을 유급 위기에서 구제했다. 2학기가 개강한 뒤에는 등록금 납부 일자까지 미뤘다. 교육부는 각종 학사운영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의대생들에게 ‘언제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각종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이에 낀 대학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대의 돌발 휴학 승인 수개월간 답보상태였던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는 9월30일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승인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대학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올해 수업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돌입하며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이 알려진 10월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을 의료인으로 교육·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틀만인 10월2일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서울대에 파견했다.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신청이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건부 승인’ 물러난 정부, 결국 ’자율 승인’ 허용 서울대 휴학 승인 약 일주일만인 10월6일 교육부는 결국 ‘조건부 승인’을 꺼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시작되고 약 8개월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부총리는 “휴학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거나, 휴학 처리된 학생이 복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의대생에 대해 유급이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처음이었다. 현실적으로 올해 의대생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인 만큼, 내년 수업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교육부는 의대생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 기류가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의대생휴학 승인’을 내걸기도 했다. 결국 ‘조건부 승인’ 방침이 나온 지 23일만인 10월29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휴학 자율 승인’을 허용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 사이에서 휴학 자율 승인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전달된 데다가, 의료계가 휴학 승인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어 교육부가 대화의 ‘키’를 잡게 되면서 이대로라면 교육부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유 휴학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휴학사유 확인은 각 대학이 하도록 하고 이를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사실상 각 대학이 대규모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의대생들 돌아올까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의대생들도 복귀하지 않은 채로 2025학년도를 맞을 경우, 의대생들은 제적·유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휴학 승인 허용으로 의대생들은 일단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에선 벗어나게 됐다.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발표 후 연세대와 고려대 등에서 순차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있다. 다만 휴학이 승인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학들은 ‘2학기 초과 휴학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1년 휴학 처리가 되면 의대생들이 내년에는 돌아올 것이란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은 지금껏 학칙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학칙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이 돌아오려면 결국 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등 의정갈등 사태가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의 휴학 승인 허용은 의료계에 한발 양보한 것인 만큼 이번 조치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휴학 승인 허용 조치는 의료계의 요구를 고려한 대승적인 판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0월29일 대학 총장들에게 휴학 승인 허용 조치를 밝히면서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건의문 등 대학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초·중·고에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부모 사이에서도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설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유·초·중·고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18∼24일 진행한 조사에서 ‘타인이나 본인의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에 82.2%가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을 했다. 부정응답은 6.2% 뿐이었다. 물리적 제지 허용 상황 기준에 대해서는 ‘자신,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란 답이 8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실 밖 분리 제도에 불응하는 경우(57.8%)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경우(56.8%) ▲의도적인 학교 재산 또는 타인 기물 파손의 경우(42.4%) 등의 순이었다. 물리적 제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물리적 제지의 구체적 기준 마련(58.8%) ▲물리적 제지가 일어났을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정서 지원(56%) ▲긴급 상황 시 교사의 법적 보호(53%) ▲물리적 제지 이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한 상황 설명 제공(51.6%)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73%의 학부모가 긍정응답을 했다. 부정응답은 6.8%였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담당 인력’(79.8%) ▲분리 과정의 명확한 규정(49.2%) ▲분리 학생 학부모와의 협력(43%) ▲분리 장소 마련(38.6%)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왔다. 교사들은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습권을 계속 침해하는 문제 행동 학생은 교실에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 권고, 학습 지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백 의원과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생활지도 고시로 문제학생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학교가 교육 기관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과함께’ 등으로 유명한 웹툰작가 주호민씨와 자녀의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시작됐다. 1심에선 법원이 주씨 측 손을 들어줬지만, 교원단체는 1심 판결의 증거가 된 ‘녹음자료’는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불법녹음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면 학부모들의 불법녹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2심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17일 수방지방법원에선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9월 주씨 부부는 A씨가 자녀 B군(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에 제출된 주요 증거는 녹음기에 담긴 A씨의 발언이었다. 주씨 측이 B군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몰래 녹음한 것이다. 자폐 장애가 있는 B군은 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수업을 듣다가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해 분리조치됐고, 주씨 부부는 아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수업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공판에선 B군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150분에 달하는 분량의 녹음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B군에게 다소 짜증스러운 말투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 왜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아?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너.”,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하는 발언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아이가 집중을 못 해 교육적인 취지로 한 말들이고, 특히 ‘싫다’고 한 것은 B군이 아니라 B군의 ‘행동’이었다며 “문제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몰래 녹음’ 증거 능력 있나 재판에선 특히 녹음 내용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대법원은 부모가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 한 달 뒤인 지난 2월, A씨 사건의 재판부는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했다. B군이 자폐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 후 주씨는 불법 녹음 논란에 대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교원단체 “불법녹음은 어떤 경우도 안돼”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 판결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5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는 항소심 첫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은 불법 녹음자료를 활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며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정서 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교실이 ‘불법녹음의 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녹음기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들은 불법 녹음기를 막기 위한 녹음방지기 정보를 공유한다”며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A씨 재판부가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교원단체들은 “1심 판결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선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 장애 학생을 분리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심 판결은 장애 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 대중에게 인식되게 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녹음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고, 수업 중 일부 발언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활동이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학생들 앞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할 것”이라며 “2심 재판부에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인 정근식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후보의 양자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두 후보는 각각 ‘조희연 교육감 정신 계승’, ‘조희연 교육감 교육 심판’을 내걸고 맞서고 있다. ◆조희연 정신 계승 VS 심판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월16일 치러지는 선거에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가나다순)가 출마했다. 이중 정근식 후보는 진보진영, 조전혁 후보는 보수진영 단일화 기구에서 추대한 후보다. 정 후보는 1957년생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 위원장 등을 지냈다. 1960년생인 조 후보는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두 후보는 각자 조희연 전 교육감 정신의 ‘계승자’, ‘심판자’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18년, 2022년 선거에서도 승리해 10년간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지켰다. 그러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에서 해직 교사 특별채용 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서울시교육감 직을 잃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성과가 많다”며 혁신학교 토론교육·생태전환교육 등 조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치러진 정 후보의 출정식에는 혁신학교 졸업생과 학부모가 나와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조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진보교육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웠다. 조 후보는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당시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였던 조전 교육감에게 패배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출정식에서 “조희연의 10년은 서울교육 ‘어둠의 시대’였다”며 “10년 만의 교육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를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맞춤형 교육 강화 VS 지필고사 부활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중심은 ‘기초학력 신장’이다. 기초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은 차이가 있다. 정 후보는 대학과 협업해 학습부진, 경계선 지능 등 문제점을 진단하는 ‘(가칭)학습진단치유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수업에서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내걸었다. 조 후보는 “진보 교육감 쪽에서 시험을 단순한 경쟁 도구로 생각하고 죄악시하는데 시험의 교육적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보교육계는 이런 평가 확대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정 후보도 조 후보 공약에 대해 “어떤 후보는 중간·기말고사를 부활시켜 50,60년 전 입시지옥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히려 학교 평가를 확대해야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조 후보는 “현재 아이들은 시험을 안 쳐서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돈 있는 아이들은 학원 레벨테스트를 보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실력을 회복할 기회조차 없다”고 맞섰다. 학교 평가를 늘리면 학업 수준을 알기 위해 학원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조 후보는 또 방과후 수업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심판 VS 진보교육 심판 정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논조다. 그는 출정식 연설에서 “초등학교 조기 입학 논란부터 의대 증원 문제까지, 지금의 교육정책은 엉망진창이다. 간단히 말해 졸속, 불통, 퇴행의 연속”이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조 후보가 ‘조 전 교육감의 진보교육’을 비판하고 있다면, 정 후보는 현재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특히 지난달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을 언급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학생에게 친일사관을 심어주려고 한다”며 “교육청에 역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같은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 자체가 조 전 교육감의 귀책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후보는 출정식에서 “이 선거는 전직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채란 불법행위로 이뤄졌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쓰려야 할 소중한 세금 600억원이 선거로 낭비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진보진영 후보는 조희연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조희연 아바타’”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또 진보교육계의 ‘상징’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상관관계는 증명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 투표율 기록할 수도 두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지지후보가 없는 부동층이 많아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평소 지방선거에서도 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보고 후보자들 이름을 처음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이번 선거는 평일에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진행돼 투표율 자체도 매우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졌던 2008년 투표율은 15.4%였다. 후보가 적을수록 유리한 만큼 막판까지 추가 단일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 용지는 7∼9일 인쇄하는데, 6일 오후 6시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면 ‘사퇴’로 표기된다. 아직 단일화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진보진영으로 구분되는 최보선 후보는 전날 정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 달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치검찰 탄핵’, ‘9월 수시모집 폐지’ 등 서울시교육감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공약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지난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줬던 ‘2028 대입개편안’ 자료 유출 사태 연루자도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난립하는 후보…‘탄핵’ 공약 논란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진보 진영 9명, 보수 진영 6명이다. 앞선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현직’인 조 전 교육감이 있어 후보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조 전 교육감이 사라지자 여기저기서 출마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서울시교육감의 업무와는 크게 관계 없는 공약들도 일부 포함됐다. 12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했던 진보 진영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약으로 ‘정치검찰 탄핵’을 들고 나왔다. 곽 전 교육감은 출마선언문에서 “교육을 파괴하려는 정치권력에 맞서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가지고 나왔다”며 “조희연 쫓아낸 정치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는 중간심판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만의 선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미래를 지켜내는 위대한 투표의 현장”이라며 “죽음과 불행의 윤석열교육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수위 높은 정치적 발언에 진보 진영 후보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6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진보 측 후보들에 대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교육 정책으로만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최 전 의원은 곽 전 교육감 공약 등에 대해 “탄핵하고 교육감 선거는 결이 다르다. 그런 얘기는 여의도에서 하라”며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어야 해서 선거 때 번호도, 당도 없는데 교육자들에게는 거기(중립)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범 교수, ‘수시 폐지’ 공약 진보 진영의 또다른 후보인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1번’ 공약으로 ‘9월 수시모집 폐지 입법화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대학입시와 학교 교육의 동반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이 대학입시 개혁이고, 대학입시 개혁의 출발점은 9월 수시모집 폐집”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시작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바꾸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적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며 “이런 대학입시는 유초중등 교육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은 대입 제도보다는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9월 수시 폐지는 교육감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서울 지역 학부모 A씨는 “수시 폐지는 뜬금없어 보인다. 당선되면 대입제도 고치려고 국회 쫓아다니겠다는 거냐”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면 몰라도 교육감 후보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 학부모는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는 것도 황당한데 후보들은 서울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누가 되든 교육감 자리를 이용하지 말고 서울 교육에만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 대입개편안 유출 논란…“책임 안느껴” 공약으로 수시 폐지를 들고 나온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2028 대입개편안 시안 유출 사태’ 연루자란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공식 발표하기 5일 전, 출입기자단에 비보도 전제로 자료를 먼저 공개했다. 당시 일부 기자는 대입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취재를 목적으로 김 교수에게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또다른 외부인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후 대입개편안 시안 자료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 교육부는 자료 유출에 대비해 기자들에게 각각 다른 워터마크를 찍어 자료를 배부했는데, 온라인에 퍼진 자료는 김 교수가 받은 자료였다. 그 외에 유출된 자료는 없었다. 교육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자료가 학원가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대해 “개편안이 학원가에 유출된 건 교육부의 기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김 교수의 자료 유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김 교수는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입장 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자료를 다른 곳에 보낸 것은 인정한다. 고등학교 교사와 공유했다”면서도 “‘유출’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칭 ‘입시 전문가’인 김 교수가 대입개편안 자료의 무게감을 몰랐을 리 없다. 공식 발표 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현장 혼란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냐”며 “조심성 없이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은 가벼운 처신이었던 것 같다.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언급하면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여지가 커졌지만, 의료계와 야당에선 여전히 ‘2025학년도 증원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입시 인원도 아직 바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시업계에선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이미 ‘손댈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있다. 당장 며칠 뒤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만큼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바꾸면 입시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입시업계 “의대 입시, 전체 대입에 영향”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9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2025학년도 전국 일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34만6584명으로, 이 중 79.5%(27만5837명)가 수시에서 선발된다. 2025학년도 대입의 최대 이슈는 ‘의대 모집인원 확대’다. 의전원인 차의과대를 뺀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97명(48.1%) 늘어난 4610명(정원 외 포함)이다. 이 중 67.6%(3118명)는 수시에서 뽑는다. 수시 모집인원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지만, 대입 전체 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의대는 ‘대입 피라미드’의 최상단이다. 대입의 시작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부터 채우는 구조여서 의대 모집인원이 늘면 수험생들의 ‘연쇄 대이동’이 일어난다”며 “다른 의약학계열은 물론 서울 주요대학 이공계열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늘면 자연스레 치대·한의대·약대 등 다른 의약학계열과 주요대 합격선도 잇따라 내려가게 된다. 메가스터디는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대부분 대학의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라며 “학생 입장에선 의대를 제외하고도 본인이 가고 싶은 과를 찾기에 수월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발표된 뒤부터 이같은 ‘의대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올해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으나 ‘반수’를 결심한 A씨도 “의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정원이 반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늘면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갈 가능성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작년에 수능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응시생 중 졸업생·검정고시생 비율은 21.8%로 평가원이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모의평가(21.9%)와의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고3 학생 수 자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처럼 의대 증원을 고려한 N수생이 상당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변경 가능”…입시업계 “돌이킬 수 없다” 의료계에선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이란 점을 들어 아직 2025학년도 정원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투쟁선언문에서 “수시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시업계에선 수시 지원 뒤 모집인원이 변경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시 지원시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인원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전략을 짜고 원서를 쓴다”며 “원서 접수 뒤 모집인원을 바꾼다면 2025 입시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수시 원서접수도 진행된다는 것은 2025 대입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B씨는 “수시 원서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심해서 딱 6장 써야하는데 원서 접수 뒤 선발인원이 바뀌면 수험생 기만 행위 아니냐”며 “정부 말을 믿고 대입에 다시 도전한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지금 와서 모집인원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미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9일 수시 시행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입시가 진행되면 한국 의료, 필수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수시 절차를 연기하고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대와 간호대의 경우 입시 도중 정원을 변경한 적이 있고, 심지어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공익을 위해 수능을 하루 전에 연기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다. 2025년 의대 증원을 취소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언급한 수능 연기 사례는 2017년이다. 당시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수능 하루 전날 수능을 일주일 뒤로 미룬 바 있다. 다만 이들 말대로 수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수시 일정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포항 지진도 천재지변란 점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대입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입은 절차가 이미 상당수 진행돼 지금 모집인원을 바꾸거나 수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교사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의 딥페이크(Deep Fake·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 합성물)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 중 10대가 상당수란 것이 알려지면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연령’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10명 중 7명 미성년자 31일 국회 행정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8%에 달했다. 올해 1∼7월 입건된 가해자 중에서도 73.6%가 미성년자였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자(527명) 중에서도 10대가 59.8%를 차지했다. 10대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많은 셈이다. 실제 최근 학교에서는 10대 학생의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 6명이 인근 4개 학교 또래 여학생 12명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도 중학생 4명이 학생 18명의 얼굴에 신체 이미지 사진을 합성한 사진 80여장을 만들어 채팅방에서 공유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대에게 딥페이크 범죄가 깊숙이 스며든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이용 빈도가 높고 신기술 활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특히 10대 초중반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다.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장난삼아’ 불법 성적 합성물을 만드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최근 딥페이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뉴스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볼까’란 호기심을 갖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살인·성폭행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적발되는 중학생 중에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까지 포함된다. 촉법소년은 그 어떤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감호 위탁∼ 2년 이하 소년원 송치)만 가능하다. 만 10세 미만 어린이(범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교화’다. 14세 미만은 미성숙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잘못을 처벌하기보다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의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는 등 ‘면책권’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또 특수강도나 성폭행,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올해 5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이 길 가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붙잡혔으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4년 전(8615명)의 두배가 넘었고, 성폭력,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도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B씨는 “경범죄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나 피해자의 피해가 큰 심각한 범죄는 어리다고 봐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면 몰라도 중학교 1·2학년 정도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촉법소년 제도는 오히려 애들한테 봐준다며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문제도 논의해봐야”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선 오래전부터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어 지금껏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리진 못했다. 법무부는 2022년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은 못 넘었다. 당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학계·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한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처벌 확대가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딥페이크 논란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거(딥페이크 범죄 영상 제작) 하는 분, 하고 싶어 하는 분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일 때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 법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드는 등 학교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교육부도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관계부처 회의 때 촉법소년 연령 하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딥페이크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촉법소년은 학계 입장과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다. 늘 고민하는 영역”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이 서울대 재학생의 부모들에게 서울대생의 부모란 것을 알릴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를 나눠줘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의 모금기관인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온라인에 정보를 입력해 서울대 재학생의 가족이란 것이 확인되면 학교와 관련된 소식을 안내하는 한편 ‘SNU Family 스티커’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재단이 공개한 차량용 스티커는 총 4종으로, 서울대 로고와 함께 ‘PROUD FAMILY’, ‘PROUD PARENT’, ‘I'M MOM’, ‘I'M DAD’ 문구가 적혀있다. 자녀가 서울대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가족’, ‘자랑스러운 부모’, ‘서울대생 엄마’, ‘서울대생 아빠’란 의미다. 재단은 스티커 신청란에 부모와 자녀의 이름, 자녀가 입학한 해, 학과 이름 등도 적게 했다. 차 뒷유리 등에 해당 스티커를 붙이고 ‘자녀가 서울대에 갔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부모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발전기금 모금을 홍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스티커 이미지가 온라인에 알려지자 재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선 최상위권 대학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라며 ”스티커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당연히 ‘자랑하기 위한’ 의도인데, 스티커를 만든 생각 자체도 이해 안 가고, ‘자랑스러운 부모’란 문구도 천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직장인 B씨도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한 게 자랑스러우니 학생이 학교 이름이 쓰인 점퍼 등을 입고 다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부모님이 저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저런 스티커가 오히려 학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부끄럽다. 진짜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실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의 사진도 등장했다. 원종우 작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PROUD PARENT’ 스티커를 붙인 차량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본인이 다니면서 서울대 스티커를 붙인다면 뭐라 할 생각은 없다. 젊은 치기에 좀 자랑해도 된다”면서도 “부모, 가족, 엄마, 아빠 스티커의 공식적인 배포에 이르면 서울대가 손수 나서서 이 사회의 저열한 정신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3년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이전에도 다른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험이 있는 등 여러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를 괴롭히는 ‘무기’로 쓰고 있는 셈이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요건을 강화해 무고성 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3년 전’ 교사까지 아동학대로 신고 1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달 경찰에 교사 B씨에 대한 아동학대 진정서를 냈다. B씨는 3년 전인 2021년 A씨의 자녀가 1학년일 때 담임을 맡았던 교사다. A씨는 “1학년 때 담임교사가 아이의 왕따 등 생활지도를 방임해 현재 아이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아이의 옆반 교사 C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바 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담임인 C씨가 아이에게 학교폭력 상황 재연을 강요하는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다. 해당 사안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로 종결됐고, C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아이의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며 2학년 때 담임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 당시 A씨의 아이는 3학년이었다. 작년에 이미 ‘과거 담임’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있었던 셈이다. A씨는 현재도 아이의 담임을 맡은 교사 D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가 결국 병가를 냈지만, A씨의 문자는 계속됐다. A씨는 “사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수십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D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사 괴롭히려고” 신고하는 악성 학부모 교사들은 이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높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혐의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일삼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의 목적이 교사의 ‘처벌’이 아니라 ‘괴롭힘’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사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나와도 검찰에 송치되고, 장기간 수차례 조사·수사를 받아야 한다. 교사들에겐 이 과정 자체가 고통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이들이 노리는 것도 이 지점이다.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하는 것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유죄’가 아니다. 신고 후 교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 자체가 목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설령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교사의 삶은 피폐해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도 교권침해로 고발당한 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교사에게 자녀를 해코지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협박 편지를 보냈고, 교육청이 교권침해로 고발하자 맞대응하듯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적반하장식 아동학대 고소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 사례처럼 과거 교사에게도 고소를 일삼는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의 두려움은 배가 된다.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학대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몇 년 전 교사를 신고했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학급에 문제 아동이 있으면 사고 없이 빨리 1년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수년이 지나서도 신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교원단체 “아동복지법 개정해 교사 보호해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것은 관련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권 4법 시행 이후 7개월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53건으로, 이 중 387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란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종결된 사건의 85.6%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에겐 늘 마음 한켠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교사노조가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만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교사의 84.2%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한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무고성 신고를 한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이 모호해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다소 추상적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에 ‘학대의 목적이 고의적이고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는 한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동 인권 단체 등에서 아동학대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법 통과는 미지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은 지난달 법 발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하고,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며 “과거 ‘교육’ 명목 하에 행해지던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4개 교원단체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헌재는 법원 판결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이라 밝힌 바 있다.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법에 명기하는 것이 아동학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란 주장은 헌재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법에 명기하면 급증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다.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몇몇 글자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을 묻는 같은 문제다. 하지만 두 문제의 출처는 다르다. #1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7번, #2는 얼마 전 치러진 수원 A고의 한국지리 기말고사 1번 문제다. 문제뿐만 아니라 선지도 유사하다. 6월 모의평가에서 5개였던 선지가 A고 시험에선 4개의 ‘보기’로 바뀌어 제시됐을 뿐이다.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외운’ 학생이라면 A고의 기말고사 문제도 바로 풀 수 있는 셈이다. 수원의 한 고교에서 한국지리 기말고사 문제가 대학수학능력시험·모의평가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성의 없는 출제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의 A고에서 최근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국지리 22문제 중 20문항이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제지를 보면 A고 2번 문제는 ‘다음 글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천연가스, 석탄, 석유 중 하나임.’으로, 2024학년도 수능 19번과 몇 글자만 빼고 동일하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로 바뀌었을 뿐이다. A고 문제는 (가), (나), (다)의 순서를 바꾸고, 선지 중 ’(다)는 (가)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부분에서 (가)와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꿔 제시하는 식으로 문제를 살짝 비틀어서 냈다. 하지만 문제의 큰 틀은 똑같아서 2024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와 답을 외운 학생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다. 이밖에 3번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17번, 4번 문제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6번 문제는 2023학년도 수능 10번과 같게 나오는 등 총 20문제가 2020학년도∼2024학년도 수능·모의평가와 유사하게 나왔다. 유사한 문제는 2023·2024학년도 수능 각 4문제, 2022학년도 수능과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문제 등으로, 문제와 도표를 그대로 갖다 쓰고 보기만 약간 단어를 바꿔내는 식으로 출제됐다.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평소 수업에서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교재를 사용했고,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시험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A고의 학부모 B씨는 “선지까지 똑같아서 답만 외우면 고득점이 된다. 중간고사 때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00점을 받은 학생이 많아 (내신) 1등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두 문제도 아니고 20문제를 문제지와 똑같이 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교사가 아직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항 유사도는 상당히 높지만, 학생들에게 수능·모의평가 기출문제가 시험 범위라고 공지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문제가 100% 똑같은 것이 아니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일차적인 심의·판단은 학교에서 하고, 그 결과에 학생·학부모가 불복하면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학부모 B씨는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A고 문제는 교육청에서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 당국도 단순히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냈다는 것만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생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그대로 내 일부 학생만 유리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든 학생이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란 것을 알았다면 단순히 문제가 똑같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선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시중 문제집 문제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 기출 문제여서 문제를 제기하기 모호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문제를 보니 교사의 업무를 게을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수능 기출문제를 활용하더라도 외워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게 선지 등을 좀더 변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내면 교사들이 성의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내신 문제와 관련된 논란은 최근에 또 있었다.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이달 초 치른 2학년 문학 기말고사에서 시중 문제집 문항이 그대로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시험을 치렀다. 학교 측이 30문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문항이 문제집에서 그대로 나오거나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험을 낸 교사들은 그동안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 문제를 시험에 그대로 활용했고, 모의고사 문제를 시중 문제집이나 학원 등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중 문제집과 기말고사 문제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내신성적에 예민한데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 이런 이유 아니겠나”라며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는 등 성의 없는 출제에 대해 제재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