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차후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신 5등급제 전환 후 처음 치러지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내신 1.0등급’을 받고도 의과대학에 불합격하는 학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5등급제에서는 현행 9등급제 기준 1.45등급까지가 1.0등급으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의대의 96.9%가 해당 구간 안에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는 탓이다. 오는 7월부터 이전보다 전력 사용량을 1%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 가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가전을 쓰면 추가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에서 그치지 말고 교화와 재범 방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를 통해 연령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얻고 싶었는데 드라마 ‘참교육’ 등 인기로 이러한 정부 절충안이 나온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안나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구속 재판을 하면 1년 반 정도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성인과 함께 있고 하루종일 앉아서 반성문만 쓰고 있다”며 “하루하루 급성장하는 만큼 이 기간이 ‘골든타임’인데 무의미하게 보낸다. 교육·교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합격 97% ‘1.45등급 이내’…“5등급제서는 변별력 없어”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의 내신 합격 점수(최종등록자 70%컷)를 분석한 결과, 가톨릭대·경희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인하대 등 6개 의대의 합격선이 1.0등급이었다. 합격선이 1.45등급 이내인 곳은 31개교(96.9%)였다. 구간별로는 1.02~1.09등급 5곳(15.6%), 1.11~1.15등급 7곳(21.9%), 1.16~1.19등급 4곳(12.5%), 1.20~1.28등급 4곳(12.5%), 1.30~1.45등급 5곳(15.6%)이었다. 1.45등급을 초과한 곳은 1곳(3.1%)으로 합격선은 1.53등급이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7학년도까지는 내신 9등급제가 유지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다. 등급 체계가 압축되는 만큼 9등급제에서 1.45등급에 해당했던 성취도가 5등급제에서는 모두 1.0등급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현행 체제에서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지만 5등급제에서는 그 범위가 상위 10%까지 확대되는 만큼, 의대 지원자 대부분이 사실상 같은 등급대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2028학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과목 1등급 동점자 대량 발생으로 내신 등급 만으로는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전기 1% 절감해도 캐시백…주말 낮에 세탁기 돌려도 혜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이번엔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도 올린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20∼30원 상당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h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최대전력 수요 시간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에너지 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시스템(AMI) 설치 가구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올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1㎾h당 500원 상당 캐시백을 받는 식이다. 올 가을에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시범 추진한다. 삼성, 엘지 스마트가전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를 이용하는 경우 9∼10월 두 달간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쓰면 이 시간 사용량에 1㎾h당 100원 상당 캐시백 혜택을 준다.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지난해 첫 발령일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예년처럼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다. ‘가동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한 달 새 온열질환자 300명 응급실행 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307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통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감시체계 가동 이후 한 달 만에 약 300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에 비해 1.5배 수준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 남성이 214명(69.7%)으로, 여성(30.3%)의 2배가 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16.6%), 30대(15.6%), 60대(13.7%), 70대(12.4%) 순으로 많았다.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이 163명(53.1%)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열사병(60명, 19.5%)과 열실신(50명, 16.3%)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으로 증상이 가벼워도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 차등 없이 적용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최임위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여했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6명이 참여했다. 이날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경영계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제도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시장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최저임금은 해당 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 3년마다 안전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 2∼3월 풍력발전 사고가 잇따른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일 기준으로 20년 경과한 발전단지는 안전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노후 단지에 안전성 평가 의무를 새로 적용한 것이다. 20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3개월 내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보고서를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보고서 기반으로 현장 확인 등을 추가 실시해 발전단지 단위로 A∼C등급으로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 운영을, B등급은 단지별 개·보수 이행 확인 후 운영을 재개한다. 미이행 단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한다. C등급을 받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1년 이내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 “70점 정도로,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심화하는 양극화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관리하는 기관을 1~4층위로 나누고 위기 단계에 맞춰 활용에 나선다. 현재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방식만 있지만 2028년까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개발에도 들어간다.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도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된다. ◆민주노총 위원장 “李정부 노동정책,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졌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70점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격차가 해소돼야 하는데 정부가 코스피 상승에만 기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잘 얻어걸리면 이익을 얻는다는 환상이 깔려있고, (이를) 정부가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청, 중소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임금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5년 전 유가 폭등 때 정유사의 엄청난 이익으로 ‘횡재세’ 논의가 있던 것처럼, 업종별 호황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며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감염병 관리 기관 4층위로 분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충북 청주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 열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브리핑에서 “방역 사회대응, 의료대응, 백신, 연구개발 고도화에 나서겠다”며 “현재 2층위에 그쳤던 관리 기관 체계를 4층위로 늘리고, 내년 봄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문병원 개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은 2023년에 발표돼 2027년까지 진행이 목표인 신종 감염병 중장기계획 보완책의 하나로 나왔다. 먼저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결국은 공존해야 하는 ‘팬데믹형’으로 구분했다. 제한적 전파형에 속하는 감염병에는 에볼라, 메르스 등이 있는데 국지적으로 발생해 일부 환자만 관리하면 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신총플루 등이 포함된 팬데믹형은 전국 단위로 발생해 의료체계의 전반적 대응이 필요한 유형이다. ◆성평등부-여성정책연구원, AA 이관·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맞손 성평등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이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 운영도 함께 협력한다. AA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3년 연속 고용 개선 실적이 없고, 시정 노력도 부족했던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폭염에 혼자 사는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하는 등 정부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내놨다. 드론을 활용해 폭염행동요령을 송출하는 등 현장 조기점검도 확대한다. 노동계가 수년째 요구해 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4일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취약계층 폭염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관계 부처 합동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 평균기온은 19.7도로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이 발생할 정도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복지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쪽방촌 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폭염주의보∙경보에 이어 특보체계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1일 신설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폭염특보 등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문자 외에 ‘안전디딤돌’ 앱과 스마트 마을방송(자동 음성전화) 등을 활용해 위험정보와 행동요령을 알린다. 지자체에서는 폭염 시 현장에서 드론도 활용한다. 경북에서는 휴가철 유동 인구밀집 지역이나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에 확성기,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폭염행동요령을 알리고, 실내 이동을 권고한다. 정부는 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치매 어르신, 고독사 위험군, 노숙인∙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더 자주 살필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의 경우 전화∙방문 등 안부 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1회에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로 늘린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틀에 1회 안부를 확인한다.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해당 안은 해외, 국내 사례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계산 산식까지 만들어 지금 당장 도입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되면 경영계의 의견 개진과 공익위원 검토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노사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도급제 근로자에 속한다.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동계는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노사 의견 차이로 실제 적용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앞에서 주요 관계자들 위주로 노숙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 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으로는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6·3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가 전국 교육계의 이념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2차 회의를 열고,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연명의료 결정 ‘임종기 → 말기’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올해 1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322만81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지역 교육권력 색깔까지 바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직전 선거 당시 17개 시·도에서 57명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구는 하나 줄었지만 후보 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기와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명 이상의 후보가 다자 대결을 펼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이 없으며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 과거 기호 표기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만 표시되며, 이름 배열 순서 역시 ‘교호순번제’가 적용된다. 이에 후보들은 선거 포스터나 의상 색깔을 통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드러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이견이 첨예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민주시민교육 등 주요 교육 정책들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4년 전인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17곳 중 8곳에서 선전하며 균형을 맞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방산 등 호황 업종 긴급 안전점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40분 중산본 회의에서 안전한 진행 및 사고 발생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지시하고,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명령했다. 전날 SK하이닉스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에서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4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가 열린다. 각 지방관서장에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기관사 시절 스쳐도 중상이란 선배님의 말씀 늘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철저한 조사로 산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과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 합동 감식에 참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의견이 빗발쳐 한발 물러섰다. 고기 성분이 들어간 K-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앞으로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처리한 스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 수출 가능 업체 등록 기간도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배상체계로 개편…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에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에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금 분담률은 25%에서 45%로 상향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부정 여론에…‘남녀 공동입원실’ 백지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기 들어간 K-라면, 中수출길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이후 바뀌는 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들어간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 탓에 진한 맛을 내기 어려웠고 고기맛 향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대신해야 했었다. 위원회에서 이뤄진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라면은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 영업 등록한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에 약 3개월 걸리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축산물은 가축 질병 검역과 관련이 있어 별도의 위생협정을 통해 운영하는 만큼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곳은 의사 수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지만 1차(의원·보건소)·2차(병원·종합병원·지방의료원)와 3차(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의료기관 간 AI 기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전문 상담인력 수를 2배 늘린다. 야간 상담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민간 기관인 ‘생명의전화’와 협력·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 올린 성과급 갈등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 적자… “AI는 남 얘기, 생존도 버겁다” 31일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1669억5097만원으로 집계됐다. 35곳 지방의료원 중 지난해 적자를 보인 의료원은 30곳(85.7%)에 달했다. 흑자를 낸 곳은 5곳(경기의료원 이천병원·성남의료원·원주의료원·진안군의료원·울진군의료원)에 그쳤다. 나머지 의료원 30곳의 총 적자는 1828억9859만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장 큰 손실을 낸 곳은 서울의료원(-157억8738만원)이다. 이어 청주의료원(-128억3442만원), 마산의료원(-114억9064만원), 대구의료원(-114억6829만원), 서귀포의료원(-103억4882만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정부는 올해 120억원을 국립대병원 중심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AI 진료시스템 지원에 투입한다. AI를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필공을 떠받치는 한 축인 지방의료원은 AI는커녕 만성화된 적자·인력난·낙후시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자살예방 상담인력 2배로 증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 확충과 상담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상담 응대 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9 상담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 규모에서 200명까지 97명을 즉시 추가 충원한다. 지난 28일부터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신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들어오는 전화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21만9650건에서 2024년 32만2116건, 지난해 35만2914건으로 2024년 109 번호 시행 후 걸려오는 전화량이 4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평균 1118건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하루 최대 응대량(580건)의 92% 수준(532건)으로 응대 중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초과이익 배분 논란…하청도 나눠야 VS 공기업화 시도 의구심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하청까지 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며, 일종의 ‘공기업화 시도 아니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예고됐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는 6월 중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음 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7일 출국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6월 둘째 주에는 국내 일정 소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 114차 ILO 총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노동부는 노사 단체와 함께 참석자와 개최일 등을 조율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토론회로 공론화 기회’를 언급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띄울 계획인데 그 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할지 등은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대기업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 직원과 나눠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에서 양대 노총이 강조한 점이기도 하다.

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충청∙전북∙제주권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과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에볼라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에티오피아, 르완다가 추가돼 총 5개국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까지 뒤흔들고 있다. 노사 모두 성과급 논란을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이다. ◆‘산모 뺑뺑이’ 없게… 모자의료 네트워크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체계를 연내 구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서울에만 2곳(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이 운영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도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과 이송 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여러 건의 응급실 이송 문의도 동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산과 등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지역 분만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를 겪고 의료사고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을 가진 만큼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지원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볼라 중점검역관리국 5곳으로 확대 질병관리청은 이날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에 이어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추가해 총 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4일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 북키부(North Kivu)주 및 남키부(South Kivu)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사례,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볼라 중점 검역 관리지역 수도 늘어난 것이다. 질병청은 국내 에볼라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에볼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삼전 성과급 갈등, ‘최저임금’에도 불똥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해졌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설명했다. 최임위는 다음 달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이후 고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져 평균 점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90% 이상을 의미하는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역시 전년도(21.6%)보다 증가했다. 매년 6~7월 대규모로 발생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유충이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대량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불암산 러브버그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러브버그 대발생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에 부담을 느껴도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 ◆5등급제 전환 후 내신 시험 쉬워져…평균 3.5점 올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일반고 1695곳의 2025학년도 고1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이었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전년도 같은 학기 평균(66.9점)보다 3.5점 상승한 수치다. 점수 상승은 전국 8개 모든 권역에서 나타났다. 강원권은 4.6점, 경인권은 4.3점, 서울권은 3.3점 각각 올랐다. 성취도 90% 이상을 의미하는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역시 전년도(21.6%)보다 증가했다. 반면 같은 학생들이 응시한 수능형 시험에서 최상위권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올해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 수학 1.19%, 영어 3.48%에 불과했다. 학교 시험에서는 A등급을 받은 학생 상당수가 수능형 시험에서는 90점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서울 등산로 러브버그 유충 등장…정부, 방제작업 돌입 매년 6~7월 대규모로 발생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유충이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대량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불암산 러브버그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 유충 단계에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실증연구가 진행 중인 방제 현장을 돌아보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러브버그 대발생에 대한 과학적·선제적 관리의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기후부는 러브버그 성충의 대발생 시기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서울 은평구·노원구, 인천시 계양구 등 과거 대발생이 심각했던 4개 지역에 미생물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수도권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를 확인해 14개 지역에 5월 말까지 추가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불암산 현장에서 성충 출현에 대비해 배치한 포집기 및 예찰 장비를 살펴보고, 장비 시연 과정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러브버그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지속해서 우리 삶의 불편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가오는 성충 발생 시기를 앞두고 지방정부와 함께 예찰과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해 올여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랑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녀 양육은 엄마 몫’이라는 인식이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반대’가 ‘동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기후대응기금’을 기후 공약의 핵심 재원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규모는 2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18일 재개하고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조정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노·정 관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한다’…“반대” 34.12%∙“동의” 33.83%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2%로 집계됐다. 이는 ‘동의한다’는 응답 33.83%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는 27.86%, ‘매우 반대’가 6.26%였다. 찬성 응답은 ‘동의’ 26.91%, ‘매우 동의’ 6.92%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 항목에서 반대 응답이 동의를 앞선 건 관련 인식 조사를 공개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자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찬성 응답이 64.7%에 달했다. 반면 반대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탄소 대신 예산만 준 ‘기후대응기금’ 이날 기후환경단체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광역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지출액은 2024년 501억원에서 2025년 314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약 41%(205억원)가 줄어 사실상 반토막난 셈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이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약 51%(122억원) 줄었다. 부산시는 2025년 48억원에서 2026년 41억원으로, 전북도는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남도만 유일하게 1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중앙정부가 약 2조원 규모의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 뒤,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자체 기금을 편성한 곳은 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 등 5곳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파업’ 李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18일 재개하고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조정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노·정 관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여타 기업의 하투(夏鬪) 영향에 대해 “결집의 명분은 주겠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7월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투쟁이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파업 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조 투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조직 노동자들 요구를 받아주는 건 아니어서 무리한 요구, 권한의 남용에 대해 정부가 정색하고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교섭 주제는 임금이나 복지에 국한했는데 올해부터는 화두가 ‘성과급’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야당에서는 정부가 너무 노동계 편을 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공격을 세게 할수록 정부도 긴급조정권 등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노총과 이재명정부 간 정책 연대로 야당이 주도권을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야당은) 이 기회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도 함께 출구 전략 마련을 고민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