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해시, 용인시 등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0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대전시,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용인시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에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각 기관을Ⅰ그룹(하루 1만㎥ 이상), Ⅱ그룹(하루 1500∼1만㎥), Ⅲ그룹(하루 1500㎥ 미만)으로 나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폐수 유입률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해시는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가동률 감소에도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고, 용인시는 자동제어시스템 개선을 통한 폐수처리 시설 자동화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양산시, 대구시, 전라북도 부안군,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의령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 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전북 완주군, 한미엔텍 컨소시엄, 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폐수 유입률, 폐수처리 효율, 탄소중립 실천,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분야 15개 항목과 가·감점 18개 항목을 두고 평가했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서류와 현장 평가를 맡았고, 기후부 심의위원회가 2차 평가를 진행해 최종 선정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기후부 누리집에 오늘부터 공개되며,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는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폐수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수기관 사례 공유 및 처리시설별 맞춤형 개선 사례 도입을 이끌어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산업재해자가 49명 발생한 가운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파 전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산재 발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산재자는 49명이며 이 중 36.7%(18명)가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그 외에 경기도(22.4%), 강원도(8.2%), 부산시(6.1%)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한 명의 산재자가 없는 지역은 세종·대전·울산·광주·제주였다. 업종별로는 건물관리·폐기물수거 등 시설관리 업종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16.3%), 배달·물류 등 운수·창고(16.3%), 수리·주유 등 도소매(1.63%) 순이었다. 전날 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시간대(06시→09시) 조정,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지도 계획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선제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대책은 내년 3월15일까지 적용된다. 사업장에는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한랭 질환 산재가 자주 발생한 업종 사업장 3만곳을 선정해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관리 1만곳, 건설업 1만곳, 운수·창고 5000곳, 도소매(숙박 2000곳 포함) 5000곳이다. 지방 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점검도 한다. 이주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 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극심한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도 핵심 과제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했다. 의정 사태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수준이고, 응급실 역시 평시 기준 병상의 99.8%를 회복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그중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선언한 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의∙정갈등으로 벌어졌던 의료 대란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도 수도권 대형병원∙인기과목에서는 활발했던 것과 달리 비인기 필수과목과 지방 병원은 복귀율이 더 저조했다. 복지부 수련환경 혁신지원 대상 전문과목 8개(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는 1370명의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공공∙지역 의료 상황도 열악하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1만4686명 중 32%인 47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최소배치인원 기준 1871명 중 29%인 543명 부족해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198곳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은 92곳에 달해 46.5%의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병원도 정원 9453명 중 4007명이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입학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 뒤 특정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강제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졌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불통’으로 갈등이 벌어졌던 만큼 무엇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국민 참여 의료혁신 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확대하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 체계 하에서 소아·분만 등 분야에서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더불어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도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이 적자로 전망된다. 오는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정부의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수도권의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을 키워 대학 서열화, 지역 쏠림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9곳을 ‘우수학생이 가고 싶고,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우선 9개 대학에 인공지능(AI) 등 기초역량 교육, 해외 교육, 취업과 연결되는 기업 현장 교육 등을 늘리고, 이들이 정부의 ‘5극 3특’(초광역권 5곳·3개 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고, 인근 기업·출연연·과기원·다른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거점국립대가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현재 연간 2500만원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6300만원)까지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연구비와 지역 정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건비·채용 절차·정년 등과 관련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한 방향을 토대로 12월 중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전국 장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직업기능경진대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장애 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53회를 맞는 전국 장애 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 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 도모, 시·도교육청 간 진로·직업교육 정보 교류, 소통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같이 도전하며 함께 키우는 꿈’이란 주제로 열린 올해 대회에는 시각·청각·지체장애 중·고등학생 122명이 바리스타·제과제빵·사무행정 등 13개 종목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학생의 흥미와 진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장애유형별로 4개 분과 13개 직무를 중심으로 대회 종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청각장애 분과 종목은 ▲제과제빵 ▲시각디자인 ▲바리스타, 시각장애 분과 종목은 ▲점역교정 ▲음악 ▲워드프로세서(전맹·전시력), 지체장애Ⅰ분과 종목은 ▲한지공예Ⅰ ▲사무용풍조립 ▲스티커붙이기 지체장애Ⅱ 분과 종목은 ▲한지공예Ⅱ ▲로보트론 조립 ▲사무행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시·도 예선전을 거친 학생들로, 수상자는 대상(국무총리상) 1명, 금상(교육부장관상) 4명, 은상 분과별 각 1명, 동상 분과별 각 2명, 장려상 분과별 각 3명 등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학생 모두에게 상장을 줄 계획이다. 행사 첫날에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고, 둘째 날인 10월1일에 본대회가 열린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장애 학생들이 평소 교육활동을 통해 쌓아온 직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다질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