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돌봄 비용 일부만 부담한다. 유형은 시간제 돌봄(12세 이하)과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으로 나뉜다. 시간제는 취학전과 후를 구분해 연간 960시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 연간 1080시간이다. 종일제는 월 최대 200시간, 연간 2400시간이 지원 한도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기준 구간별로 5∼10%포인트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의 10%, 5%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시간제에서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한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예산 1203억원이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도 새로 도입했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한방 난임치료에 국가지원(건강보험)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의사 출신인 정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검증이 완료된 치료”라며 즉각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도 “한방 난임치료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엑스레이(X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권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던 의사와 한의사가 이번엔 ‘한방 난임치료’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정 장관과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나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의계에 따르면 난임 부부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서 효과를 못 본 경우 한약·침·뜸 같은 한방 치료를 받기도 한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건강보험 대상도 아니다. 현재 한의약 난임치료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의계 “이미 검증 완료…한의학 폄훼 분노” 한의계는 정 장관의 ‘과학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다’는 발언에 관해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다”며 “한방 난임치료는 복지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시행되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복지부 지침에도 난소 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한약 치료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게 침·한약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한방 난임치료에 관해 건보 급여라는 ‘공적 재원’을 투입할지는 이를 판단할 표준화된 과학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미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고, 한의 난임사업 역시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며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 성과가 축적돼 있다. 국내외 유수 학술·임상 논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난임 부부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앞에서 정부는 특정 직역의 주장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학술적·임상적 성과가 확인된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과학적 근거∙검증 없다” 의사 단체는 정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며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최근 “과학적 근거와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토론회 등이 열릴지 주목된다.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은 앞서 한의사의 X레이 및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미 한껏 고조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한방 난임치료 논쟁으로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치료 지원 정책의 책임자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참여”라고 강조했다. ◆난상 토론까지 이어질까 다만 의협은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라며 한의협의 ‘3자 토론’ 제안에 관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난임치료의 효과 검증은 ‘회장 토론’이 아니라 ‘전문가 검증’의 영역이다.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은 각 단체장만의 토론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없다. 난임치료의 효과 여부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국제 가이드라인 검토, 치료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논쟁에 복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연구와 검증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선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펼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과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때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돼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가 추가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도 통일된다. 현재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앞으로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이 통합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고용유지조치 종료 뒤 1개월 이내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은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올해부터는 웅담 채취를 위해 길러지던 곰들의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정책 이행을 위해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199마리나 남은 미구출 사육곰을 기간 내 적합한 시설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곰을 소유∙사육∙증식하거나 웅담을 제조∙섭취∙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같은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곰 사육은 1981년 농가 소득을 높일 목적으로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면서 1985년 수입이 금지됐다. 농가들은 이후 45년간 곰 사육을 이어오다 지난 2022년 정부와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다. 2023년 법 개정까지 이뤘으나 여전히 갈 곳 없는 곰이 많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 곰 사육 농가와 협상을 지속해 34마리를 매입해 보호시설로 옮겼다. 문제는 사육 금지 이후에도 곰 대부분이 농가에 남아있고, 이들이 옮겨올 시설도 마땅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사육곰들은 11개 농가에 199마리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곰 매입에 대해선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라 단체들이 매입을 맡아왔다. 현실적으로 농가가 요구하는 금액과 단체가 구매 가능한 금액이 맞지 않아 곰을 확보하기조차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장소다. 기후부는 전남 구례군에 사육곰 보호시설(49개체 정원)을 지었고, 충남 서천군에도 시설(약 70마리 정원)을 짓고 있다. 다만 서천군 시설 완공은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현재 구례 시설 내 여유분이 있고, 민영∙공영 동물원에도 사육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 설명과 달리 현실적으로 수용 시설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동물자유연대 강재원 선임활동가는 “11개 농가 중 매각 의사를 밝혀주신 곳들도 있다”면서도 “곰이 머무를 장소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천과 구례 두 보호시설은 정원대로라면 120마리 가까이 수용이 가능해 200여마리에 달하는 사육곰 관리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런데 서천 시설 완공까지 시간이 남았고, 두 시설의 현실적인 정원은 발표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 이다솜 자연생태팀 팀장은 “구례 시설 정원은 49개체지만, 이를 채우려면 합사를 전제해야 한다. 합사하지 않는다면 정원은 최대 30마리가 될 것이다. 서천도 같은 방식으로 정원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강 선임활동가는 “우리 단체처럼 법적으로 사육 규격을 갖춘 시설이 없는 곳은 사육곰을 소유할 수 없다. (바로 보호 시설로 옮겨야 하고) 일부 농장에선 빨리 곰을 이송해가길 원하는분들도 있는데, 장소가 해결되지 않아 곰 구출을 서두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동물원으로 곰들을 보내는 것도 안전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기후부는 2026년 신규 민간 보조사업으로 공용 보호시설 및 동물원에 곰 보호 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억원 규모로 약 50마리 사육곰을 해당 사업으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는 “구례 시설이 1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예산으로 50마리를 맡긴 쉽지 않아 보인다. 영세한 민간 동물원들이 맡으면 제대로 보호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천 시설 완공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기후부는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곰 한 마리당 10∼15만원 정도 관리비를 보전해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6개월 계도 기간 동안 정부가 시민단체가 매입을 마치고, 정부는 그 기간 관리비를 농가에 줘 임시 보호를 하겠다는데 견해차가 큰 협상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가 6개월로 이야기했지만 교착 상황이 길어져 곰이 농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상황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기후부는 국내 소화가 쉽지 않은 만큼 사육곰의 해외 이송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선임활동가는 이에 대해 “덴마크, 영국 동물원이나 미국 생추어리 쪽과도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고 있다. 단체들이 구례로 이송한 곰 중 건강 상태가 좋아 장기간 이동이 가능한 개체가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행정상 곰 소유주는 구례군이다. 곰을 이송하려면 검역, 과정 등에서 구례군, 정부 등이 행정적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선임활동가는 “기후부가 최대한 곰을 살려보기 위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 구례 시설도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이 모여계신 곳”이라면서도 “법 통과 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예측 가능한 문제를 대비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접 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최 대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협력하겠다고 한 만큼 효율적인 방법을 단체들과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 정부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애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통계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발표됐다. 통계는 폭력과 살인·치사를 구분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친밀한 관계는 통상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연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4년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규모다. 폭력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살인·치사가 늘고 폭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력과 살인·치사가 대체 관계는 아니어서 폭력이 줄고 살인·치사가 늘어난 것을 연동해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형을 두 개로 구분한 배경은 유엔(UN) 차원에서 여성 살해 범죄를 엄중히 보고 있어서다. 2020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80%는 남성이지만, 친밀한 관계인 살인 사건만 따로 떼어내 보면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은 낮은데 살해당하는 여성 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한 범죄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경각심을 높이려면 성별에 따른 통계가 마련돼야 하고, 폭력과 살해 범죄가 구분될 필요성이 높다. 가정폭력에서 비롯한 살인 통계가 별도로 없다는 점도 친밀한 관계 기반 살인 범죄 통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살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경찰청이 집계한 건 2023년부터다. 경찰청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기반이었다고 밝혀낸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성평등부를 이를 토대로 범죄자의 특성을 분류한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교제폭력에서 살인은 가장 중대한 범죄인데, 이 통계를 뽑아낼 토대가 약했다”며 “경찰청이 통계를 산출하면서, 성평등부도 통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는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살인·치사 범죄 검거 인원은 남성 75.8%, 여성 24.2%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남성 범죄자의 수(166명)는 2023년과 동일하나 여성 범죄자 수는 35.9%(39명→53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고 여성도 고령자의 비중이 컸다. 폭력 유형 범죄도 살인·치사와 비슷하게 남성이 75.7%, 여성이 24.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남성 범죄자는 41~50세가 25.2%로 가장 높고, 여성은 31~40세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설했다. 다만 이를 두고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지난 1일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사실상 늘어난 보조금 규모다. 매년 100만원씩 인하하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 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고,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차(출고 3년 이상 경과)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환지원금은 기존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라면 액수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증액된 만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내연차를 대체해야 지급한 의미가 있는데, 가족 간 내연차를 주고받은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판매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더 정확히는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 가족 간 차를 주고받는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대신 삼촌∙이모∙고모∙조카 등 친척 관계는 물론 형제∙자매 간 거래에 대해선 명의를 돌리고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기후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실효성을 검토했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한 가정 내에서 기존 내연차를 증여해 유지하고, 전기차만 추가 구매해선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기후부는 보조금 지급 자체보단 전기차 사용을 늘리고, 내연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계 가족간 증여∙판매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 제도 이행 과정에서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라며 “직계존비속 외 친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너무 크다. 다만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가 있고, 비위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기차 활성화다. 내연차를 당장 감소하진 않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 전기차는 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그런데 부부 등 한 가정 내에서 내연차를 증여하고 새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여전히 내연차를 쓸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내연차 사용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제의 경우 독립돼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서 정책관의 말처럼 행정 절차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업무적 부담이 불필요하게 과도해진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정책에서 중국의 이구환신 제도를 일부 참고했다. 중국은 전기차를 전기차로 바꿔도 주지만 우리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내연차 전환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또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부작용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매보조금 개편에 대해 오늘부터 1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의 ‘워라밸’(일·생활 균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대비 지수가 하락한 곳은 인천이 유일했다. 고용노동부는 5개 영역(일·생활·제도·지자체 관심도·가점) 25개 지표로 산출한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29일 발표했다. 지수는 일(근로시간·유연근무제 도입률 등), 생활(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여가 등), 제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제도 활용)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가 가점 영역으로 포함됐다. 전국 평균은 65.7점으로 2023년(60.8점)보다 4.9점 올랐다. 2018년 50.1점이었던 것에 비해 평균 점수가 크게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일·생활 균형지수 점수가 7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대전(70.4점), 세종(68.4점) 순이었다. 전남은 지난해 6위였는데 이번에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 지자체의 홍보·교육·컨설팅 노력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17개 광역 시도 중 16곳은 전년보다 점수가 올랐다. 유일하게 인천은 2023년 67.1점에서 지난해 66.2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결과 등수도 2위에서 9위로 밀렸다. 경북은 59.1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주(61.1점), 광주(61.8점), 대구(63.4점), 경남(64.2점), 울산(64.4점), 경기(64.7점), 충남(64.8점)도 평균에 못 미쳤다. 영역별로 보면 ‘일’ 영역에서는 부산이 1위를 차지했다. ‘생활’ 영역은 울산, ‘제도’ 영역은 세종이 1위에 올랐다. 가점 항목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영역을 포함할 경우 전남, 부산, 서울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가점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경기, 충남이 만점(5점)이며, 제주는 정부 인증 서비스 활성화 노력 없어 0점을 받았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지수가 상승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10년간 비대면을 포함해 한국인의 가족·친구 등과 교제 시간이 2∼3배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7차(2024년) 한국노동패널조사’(5894가구·가구원 1만1935명 응답) 결과를 분석한 ‘제27차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는 17차(2014년)와 비교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 변화가 담겼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교제활동은 평일 기준 2014년엔 35분에서 2024년엔 102.2분으로, 일요일 기준 79.1분에서 167.1분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가족·친지와의 교제 시간 확대가 두드러졌다. 가족·친지와 교제는 평일 기준 2014년 5.9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0분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 중심 생활방식이 강화된 사회적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문항 표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당시에는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 및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가족 및 친지와의 대면 비대면 교제’로 ‘비대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노동시간 감소도 두드러진 변화다. 평일 기준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320.2분에서 257.5분으로 약 20% 줄었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점진적 정착, 주 5일제의 보편화, 사회 전반의 ‘워라밸’ 의식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녀돌봄 및 가사활동 시간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자녀 돌봄은 평일 기준 27.7분에서 19.6분으로 줄었으나, 가사활동은 91.0분에서 92.5분으로 늘었다. 연구직은 “가족 내 무급노동 부담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평일 기준 2014년에는 17.5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5분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남성의 가사 시간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며 성별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며 “가사노동 분담 및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여성이 가사활동에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부담하고 있다”고 짚었다. 수면 시간은 10년 전 대비 평일과 주말 모두 소폭 줄었다.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수면 시간이 더 길고, 취업자의 경우 지난해 평일 기준 23.5%가 7시간 미만으로 수면해 노동 강도와 권장수면 부족 간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반면 주말에는 취업자의 대부분(91.8%)이 7시간 이상 잠을 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최종안 수립 단계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빨대 원칙적 사용 금지’를 담았다. 앞으로 카페에선 종이빨대조차 쓸 수 없고, 버블티 등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수조차 노약자가 아니면 빨대 없이 마셔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요청 시’ 어느 고객이든 사용할 수 있고, 버블티 등 일부 음료 특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카페 등 식품 접객업에서 쓰이는 컵, 그리고 빨대였다. 정부는 앞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위해 종이빨대 사용을 강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편 등 부정적 반응이 따랐다. 이어 종이 빨대가 실제 환경에 더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갑론을박이 나온 끝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빨대의 사용을 재질 불문하고 원칙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부는 이에 대해 자유롭게 비치해 둔 현재와 달리 고객이 ‘요청 시’ 제공하고, 노약자 여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빨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고객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분류할 순 없기 때문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강 취약계층은 당연히 허용한다. 슬러시, 버블티 등 빨대가 없으면 취식할 수 없는 음료들도 있다. 반드시 빨대를 받아야 하는데 매번 고객이 빨대를 요청할 수는 없다. 차후 예외적 기준을 업체와 협의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빨대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기본 방향은 맞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취약계층 관련 단체에서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고 요청했다. 규제는 카페나 식당뿐 아니라 집단 급식소까지도 법적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예외 대상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특정 음료가 아니더라도 빨대 필요성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요청이라는 허들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설명은 ‘원칙적 금지’지만, 실제로는 고객과 점포가 빨대를 두고 불편함이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 조금 불편한 정도로 빨대 사용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불편함’만으로도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국제 폐기물 연구단체(IWWG)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디트라이터스 저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오비스포 시에서 ‘요청 시에만 빨대를 제공하는’ 조례를 시행한 결과 빨대 소비량이 평균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 업체의 42.5%가 조례 시행 후 매출에 큰 영향이 없었고, 21.3%는 빨대 구매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빨대 제공 원칙을 포함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대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보험의 제도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기후 대응 강화를 선언한 정부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기후보험을 처음 포함하며 기후재난 대처에 나섰다. 기후부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알렸다. 기후부를 포함해 관계 18개 부처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2030년까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책에서 종전 3차 대책보다 취약계층∙산업계 대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는데, 기후보험도 그중 하나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기존의 풍수해보험(태풍 등 피해 보상) 농작물재해보험(농어민의 기후 피해 손실 보상) 등도 기후보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다. 다만 이외에도 폭염, 산불, 한파 등 기후위기가 다변, 심각해지고 재산 외에도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부 주도 기후보험은 우선 공공 건설 근로자 대상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선 공공 건설 근로자 대상으로 준비 중이다. 폭염 경보 등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때 경제적 피해를 일부 줄여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보험 사업은 이미 경기도가 시작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 기후보험을 신설,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에 대응했다. 경기도 전 도민은 자동 가입, 기후 취약계층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 내용을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 공유했고, 전북∙울산∙충남 등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후부는 (이번 기후보험 추진을 위해) 경기도 기후보험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스킴(보험 구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 기후보험은 일단 내년도 용역을 거쳐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4차 대책 안에 기후보험 도입 용역을 포함하고,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내년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우선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후보험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조건,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기후보험을 지수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수형은 사전에 정한 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정 이상 기온, 일정 이상 기간 등 기후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인과 증명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7월 보험연구원의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2027년 시범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 용역을 거친 후 특정 지역 공공 건설근로자를 시작으로 사업 현황을 확인해볼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이런 보험사업이 없던 만큼 첫 시작으로 공공 건설 분야를 고려했다. 그 이후 대상 확대 여부 등은 앞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