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3263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교사‧택배기사도 노동절에 쉰다…양대 노총 “환영”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변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개정은 단순히 휴일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을 법적 지위나 고용 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통계 집계 뒤 첫 증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16명)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매해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전환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51명으로 지난해 대비 3.5%(12명) 늘었다. 특히 5인(억) 미만으로 좁히면, 174명으로 14.5%(22명)가 늘었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보다는 비교적 적은 1.6%(4명) 증가해 254명이 사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으로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료공백 집중 지원…복지부, 추경 3263억 편성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3263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편성된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137조4949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방안으로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150개에서 300개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주민센터, 복지관, 푸드뱅크 등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면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00명 중 99명 이상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급식 인원은 32배 늘었으며, 투입되는 예산만 8조원 이상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8∼29일 이틀 연속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를 위한 ‘시민의 선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기후·안전·법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대표단 356명이 참석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담뱃값 1만원’ 시대 도래할까... 복지부는 선 그어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가 심의∙의결됐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해당 계획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고 주류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으로, 현재 국내 가격(4500원)의 두 배가 넘는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에 관한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일평균 500만명 학생 급식 급여... 연평균 8조원 투입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2호’에 따르면 2024년 전국 1만2047개교 모든 학교에서 일평균 517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517만6981명)의 99.9%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전원 급식’ 체계인 셈이다.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급식제공 학교 수와 평균 급식 학생수 추이를 보면, 급식제공 학교는 1981년 439개교에서 2024년 1만2047개교로 44년간 1만1608개교 증가했다. 급식 학생 수는 16만명에서 517만명으로 44년간 501만명 늘었다. 예산도 2014년 5조6013억원에서 2024년 8조2633억원으로 약 2조6620억원(47.5%) 증가했다. 단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4조9065억원으로 일시적 감소했다. ◆“탄소 감축, 중요한 건 속도”...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미래세대 대표단’은 28일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가장 우선해 남겨야 할 가치로 ‘인간의 기본권’을 꼽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미래세대 김민지(11)양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미래세대가 불안 속에 살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청소년환경단체 ‘씨오투게더(CO2gether)’ 대표인 정민주 학생도 발언대에서 “우리나라 경제력과 기술력에 걸맞은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감축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나 이른 시기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탄소를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탄소 감축 문제를 ‘방학숙제’에 빗댔다. 그는 “방학숙제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개학이 다 돼서 숙제를 하려 들면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단은 다음 달 5일까지 4차례 토론을 한다. 토론 주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감축 목표’, ‘감축 경로(속도)’, ‘이행 수단’ 순으로 짜였다. 토론회 결과 등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 전달돼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활용된다.

정부가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인공지능(AI) 등 산업전환에 대비한단 취지다.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27일 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절차를 이어왔다. AI 발전과 일자리 지형 변화에 따라 산업·업종·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포럼 목적이다. ◆선진국 일자리 60% AI 노출 포럼은 일자리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 AI 확산과 탈탄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산업전환’이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은 60%가 AI 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탈탄소 기조에 따른 변화도 주요하다. 친환경 신산업은 부상하는 반면 내연기관·석탄발전 등 전통 주력산업은 위축돼 산업간 인력 이동 수요가 뚜렷할 전망이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분야 전체 인력이 2022년 28만여명에서 2032년 40만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가장 많은 인력이 늘 것으로 전망된 부문으로는 ‘발전효율’이 꼽혔다. 연평균 8.5%씩 증가해 2032에는 7만5000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발전효율은 같은 양의 연료를 태워 더 많은 전기를 만들거나 발전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양면적 영향을 받는다. 일자리 ‘대체’와 ‘창출’ 사이에서 불확실한 관측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노동권 보호 등 확립 노동부는 1차 포럼을 이날 마치고, 4∼5월 2차 포럼에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 등과 관계부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기본계획 추진 계획은 6개 축으로 구성됐다.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직 서비스 제공 △플랫폼·프리랜서 등 포괄적 고용안전망 확대 △AI 시대 직무전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이다.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채용 시 알고리즘 편향성과 같은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할 방침이다.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 보호를 확립한다. 직무 전환에 따른 훈련을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근거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4년 대비 14.5% 늘어나 3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는 자율로 하되,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차량 인증과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새로운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지난해 52시간 초과한 ‘특별연장근로’, 3년 만에 증가 전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7111건 이뤄졌고,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2185개소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11.3%, 14.5% 늘어난 규모다. 인가 건수는 2022년 9119건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줄었다. 지난해에는 증가로 전환했는데 재해·재난 수습, 업무량 폭증, R&D 사유에서 특히 크게 늘었다. 재해·재난 사유는 1795건으로 2024년(1323건)에서 36.7% 뛰었다. 업무량 폭증은 4500건으로 4.1%, R&D는 45건으로 40.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불,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잦았고, 업무량 폭증은 6·3 대선 영향이 컸다고 파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폭설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이 많았고, 4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에서 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등 인원들이 대거 신청했다는 의미다. ◆오늘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식이다. 현재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 점검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강제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 5부제를 어길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로 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승용차 약 2370만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인증·결제 한 번에”…자동결제 ‘PnC’ 올 하반기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시 사용자 인증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피엔씨(PnC, Plug & Charge)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피엔씨는 전기차에 충전 연결기(커넥터)를 연결하면 별도의 회원카드 인증이나 앱 실행 없이도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반복되던 인증·결제 절차를 줄여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공청회는 25일 진행되며 피엔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가을에 피엔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피엔씨 기반의 충전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가 차를 타고 10㎞를 이동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하나뿐인 지역이 산간·도서·농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의 ‘면죄부’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끝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연생태의 보고 독도가 뜻밖의 침입자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손바닥만 한 외래종 ‘집쥐’다. 한 쌍만 있어도 1년 새 2000마리까지 불어나는 폭발적인 번식력 탓에 수년째 박멸에 실패하자 정부가 올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포획작전에 돌입한다. ◆10㎞ 가도 어린이집 1곳…농촌보육 ‘실종’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간·도서·농촌으로 갈수록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4년 영유아의 거주 공간과 인구밀도는 동반 하락했다. 거주 공간 면적은 2588㎢에서 1992㎢로 23% 축소했고, 지역당 평균 영유아 수 역시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외곽의 저밀도 거주지는 아예 소멸했고 남은 거주 지역 내부의 인구 규모도 함께 줄었다. 영유아가 거주 가능한 공간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산간·도서·농촌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거주 면적과 밀집도가 모두 줄어 영유아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무거주 공간이 확대됐다. ◆‘상명대 총장 교비 횡령’ 알고도…교육부 감사 누락에 면죄부 줄 뻔 교육부는 2021년 김 총장(당시 총동문회 명예회장)의 교비 횡령 건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2018년 개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원인 A씨는 2021년 5월 교육부에 “상명학원이 법적 비용을 교비 회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회계부정인 만큼 통장 내역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실시한 상명대 종합감사에서 해당 건을 감사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부 부실 감사는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도 생태계 갉아먹는 외래종 ‘집쥐’…정부 소탕 작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청은 올해 독도 동·서도 전역에 집쥐 포획트랩과 무인센서카메라를 깔고 집중 포획에 나선다. 집쥐 출현빈도가 높은 곳 위주로 트랩을 최소 100개 이상 설치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들러 개체 수 변화를 추적할 계획이다. 포획된 개체는 즉시 제거한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의 알이나 새끼를 먹이로 삼고, 곳곳에 땅굴을 파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거 독도 바다제비 59마리가 집쥐의 공격으로 폐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정부 주도 공론화장에 올랐다. 학계에선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위하(威嚇·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효과’라는 엄벌론이 팽팽히 맞선다. 연령 조정이 상징적 입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호처분과 엄벌을 병행하는 ‘투 트랙’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짧은 영상 중심의 ‘숏폼(Short-form)’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건만 된다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가 주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에도 못 미쳤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또다시 뜨거운 논쟁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가량인 49.7%는 촉법소년 경계에 있는 만 13세였다. 현행 소년법의 ‘온정주의’가 지능화된 촉법소년들에게 더는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날 개최한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제1차 공개포럼에선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혁 부경대 교수는 사법 절차를 거치며 처벌 인원이 급감하는 구조를 들어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14~18세) 5만5000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8%(4863명)였다. 이들 중에서도 34.5%는 법원 단계에서 다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교도소행인 ‘정기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전체의 0.5% 미만이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위하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하민의 송종영 변호사는 “형벌의 위하력은 실제 처벌의 빈도뿐 아니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특정 연령대에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법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고교생 10명 중 3명 “긴 글 집중 어려워” 진학사가 이날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숏폼 시청 습관과 학습 집중 경험 조사한 결과, 고교생 30.6%가 ‘10분 이상 긴 글 읽기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8.4%, ‘그렇다’가 22.2%였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41.0%에 머물렀다. 고교생의 이 같은 집중력 저하 현상은 최근 일상화된 숏폼 시청 습관과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고리즘 구조가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양광 달고는 싶은데 ‘내 집’이 없다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만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소유하게 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66.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0.8%만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내 집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설치비용이 부담돼서’(23.6%), ‘설치 방법을 몰라서’(13.1%),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4.8%) 등이었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기관 중 44곳이 수련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의·정 갈등에 타격을 받은 의료시스템이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비율도 약 73%에 달했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 일평균 사용 시간이 약 6시간으로 조사됐다. 학생 대부분은 이러한 이용 시간을 ‘정상 범주’로 여기지만, 학부모의 절반은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후폭풍…수련병원 44곳 시정명령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44개 수련병원에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뒤 취소된 병원은 전무하다. 시정명령은 2020년 15곳에 내려진 게 마지막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정명령에 돌입한 건 의·정 갈등 영향으로 진료 실적과 전문의 수가 미달한 곳이 적지 않아서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실적이 줄어든 곳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전문의 수 부족’을 지적받은 곳은 당장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 수련병원·기관 221곳 중 19.9%(44곳)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곳 중 25%(11곳)가 전문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정을 포기하려는 기관도 있다. ◆10명 중 6명 “다이어트 약, 비만 아닌데 살 빼려고 먹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64세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5%가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이유로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비만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4.6%, ‘주위의 권유’가 8.9%, ‘고혈압·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라는 답이 8.6%, ‘호기심으로’ 3.9% 등의 순이었다. 비만이 아닌데도 식욕억제제를 섭취한 이유로는 ‘빠른 체중 감량이 가능해서’가 6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1.4%였다. ◆하루 6시간 스마트폰에 갇힌 고교생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에 따르면, 2008년생(고3) 청소년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6.02시간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활동은 엔터테인먼트(동영상·웹툰 등) 감상으로 평균 1.50시간이었다. 이어 학습 목적(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숙제 등) 1.47시간, SNS 이용 1.41시간, 게임 1.09시간, 정보 검색 0.52시간 순이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제수사가 2024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자녀의 몫’으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만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식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중대재해법 위반 강제수사 총 40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지난해 강제수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35건, 구속영장 3건, 통신영장 2건으로 2024년(1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압수수색이 2024년 10건에서 크게 늘었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에는 강제수사를 활발히 집행했으나 이후 2024년까지 소극적이다. 중대재해 사고사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정권 의지에 따라 행정력 발휘에 차이가 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2022년 611건, 2023년 584건, 2024년 5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457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3년 만에 사고사망자가 증가할 전망으로, 4분기까지 집계된 지난해 통계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갈등 우려보다 협의로 문제 해결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우려들을 언급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로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20% “부모 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3.15%에 불과했으며, ‘동의한다’는 17.4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6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면 부모의 부양을 자녀가 책임지는 데 반대하는 의견은 47.59%로 절반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매우 반대한다’는 8.12%, ‘반대한다’는 39.47%였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과 관련한 가족 책임 의식이 급속히 하락한 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기대가 더욱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가족 부양의 공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부가 심화하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와 관련해 조기 예방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7년 만에 조직 명칭 변경에 나선다. 교사 정치기본법 보장과 행정 업무 분리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법·정책 대응에도 나선다. ◆노동부, 임금체불 ‘상세 통계’ 매달 공개…체불지표 3→11종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임금체불 통계부터 확대된 지표를 적용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3종만 공개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지금까지 주요 체불 원인으론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소아 비만 유병률 10년간 ‘8.7%→13.6%’∙청소년 ‘11.5%→15.1%’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공동 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이때 만들어진 생활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평생 건강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각각 13.6%, 15.1%로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9%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 이상이다. ◆전교조, 37년만에 명칭 바꾼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올해를 교권 투쟁, 학교업무 정상화, 정치기본권, 단체교섭 등을 4대 핵심 과제 달성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출범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교원과 교직원, 공무원 등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만큼 조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6~7월 조합원 토론을 거쳐 9월에 온라인 총투표를 통해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전환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취지지만,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훼손,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제조업 종사자가 2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고용 한파가 끊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 속에 정부는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에 태양광 확대…안전 논란 과제 교육부는 26일 ‘햇빛이음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315개교 중 3566개교(36.4%)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4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교육적 효과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그린스마트스쿨’이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햇빛이음사업’은 생태전환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사고와 경관훼손, 불분명한 관리 주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인천·경남 등 전국 각지 학교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옥상 구조 변경에 따른 경관 훼손과 전자파, 유지관리 문제 등을 둘러싼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 한파 끝났나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8000명(0.5%) 늘어난 374만3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종사자 2023년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28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노동부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병민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제조업 고용 한파가 해소됐다고 하기엔 지난해 상황이 워낙 안 좋아, 기저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다만 반도체에서 채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정부, 주한외국상의 만나 노란봉투법 우려 청취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사례에 대해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공할 준비를 했다”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 의제와 방식에 대한 중재·조율을 지원하고, 법 시행 이후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