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감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비대면진료 뒤 처방 약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조제 가능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 감량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적·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사업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노동시간 2030년 1739시간 전망”…주4.5일제 속도 붙을까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목표치와 부합한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긴 노동시간의 원인으로 주 40시간 전일제 노동자가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는 경직된 노동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과거보다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편의 높인다…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 플랫폼에 제공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고자 마련됐다. 제공되는 데이터 대상은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한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했다. 각각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적 재활용률 높이고, 포장폐기물 감량…규제특례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쉬워진다. 현재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이다.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58%는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쉽게 말하면 소각하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다.

경기 지역 내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한 대형 수학학원은 “어린이날은 학생들의 학습 흐름을 유지하고, 다가오는 학업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모든 수업을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어린이날’에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방과후 하루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의 4시간 이상 사용 비율(16.52%)이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9.71%)보다 1.7배 높아 돌봄 공백에 따른 양극화 모습도 드러났다. 대형병원 쏠림 탓에 간호사 밀도가 지역별로 최대 14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140배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10명중4명 “방과후 놀고 싶어”…실제론 절반 이상 학원·과외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 아동분야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방과 후 활동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경우는 25.2%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54.0%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았다. 차이가 28.8%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아이들의 희망과 실제 활동의 편차가 컸다. 집에서 숙제하는 경우도 35.2%로, 숙제하기를 희망 활동으로 꼽은 응답(18.4%)보다 16.8%포인트 높았다. 놀이터나 PC방 등에서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42.9%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18.6%만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렸다. 신체활동이나 운동하기도 19.7%가 희망했으나, 실제 7.5%만 학교를 마친 뒤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쉬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비율은 늘었다. 방과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집에서 쉬기를 바라는 응답은 44.9%였는데, 실제 44.5%가 귀가 뒤 스마트폰을 쓰며 휴식하는 걸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쉰다는 응답은 2018년 39.1%에 비해 5.4%포인트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혼자 있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비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아 전국 초등학생 4·5·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인공지능(AI) 이용 실태와 인식 등 ‘2026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과후 하루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어린이는 전체의 49.2%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6학년의 16.5%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의 4시간 이상 사용 비율(16.5%)은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9.7%)보다 1.7배 높아 돌봄 공백이 디지털 과의존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스마트기기를 멈추기 어려웠던 경험이 ‘자주 있다’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41.0%에 달했다. 어린이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기기 사용을 스스로 멈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간호사 ‘도시 쏠림’…지역차 최대 140배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약 55만명에 달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554명으로 전체의 54% 수준이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평균 5.84명으로 집계됐다. 활동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는 불균형했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140배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밀집된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도심 지역이었다. 대학병원이 몰려 있는 부산 서구(47.11명)가 전국 최고치였고 주요 대형병원이 있는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인력난이 극심했다. 경기 과천시(0.33명)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강화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몇 대인지, 제외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도 전체 공공기관 1023곳 중 69곳에 그쳤다. 정부가 제도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2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올랐다. 정부가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29일 발표한 가운데 관련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부문 일경험 확대는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공공기관 차량 부제 한 달, 관리부실 도마 29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부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승용차 수와 부제 적용 제외 차량 수 등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부제 적용 대상 차량 수’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총 36만여대로 추정된다”는 추산치만 제출했다. 기초적인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했다.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차량 수를 45만3506대로 추산했다. 실제 등록 차량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수에 승용차 이용률(59.8%)을 곱해 산정한 수치다. 부제 적용 제외 차량도 11만1562대로 추정했는데, 전체의 24.6%가 부제 적용 제외 대상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은 필요하지만, 효과를 과장하거나 현황 파악 없이 제도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기후부는 실제 적용 대상과 이행률, 절감 효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제대 1인당 평균 등록금 727만원, 3곳 중 2곳 인상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총 403개 대학(일반·교육대학 192곳, 전문대학 12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이버·폴리텍·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제외됐다.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중에선 130곳(67.7%)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곳(32.3%)은 동결했다. 학생 1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전년 대비 14만7100원(2.1%) 상승했다.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823만1500원, 국공립 425만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827만원, 비수도권이 661만9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이 1032만5900원으로 가장 많고, 예체능(833만8100원), 공학(767만7400원), 자연과학(732만3300원), 인문사회(643만3700원) 순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18.4%)는 동결했다. 전문대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4400원(2.7%)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668만6600원, 공립 223만1200원이다. 계열별로는 예체능이 722만9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678만8600원), 자연과학(671만8700원), 인문사회(592만4200원) 순이다. ◆‘청년뉴딜’ 발표에 “독서실 인턴 양성” VS “기회 제공 필요”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공공·민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지조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2만명 규모의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 등이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사업 규모도 전년보다 3000명 늘린다. 참여 이력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통합 관리하고,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 확인서로 경력 활용도를 높인다. 공공부문 일경험 대책에 관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된다.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독서실 인턴은 자기 공부를 할 만큼 비교적 느슨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칭하는 은어다. 앞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지 전수조사나 국세청 체납 관련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차라리 정부 예산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확정했지만 세부 대책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시력 이상인 학생 비율이 58.2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예년과 비슷했지만 성별 격차가 뚜렷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 “비정규직 숨통” vs “공공 쏠림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 고용 관행 개선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거나 공공과 민간의 괴리만 부각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고민 없이 공정수당을 지급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1년 미만 계약을 남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줄인다는데… “구체·강제성 결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인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 페트병의 경우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등도 재생원료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초중고 학생 10명 중 6명 ‘시력 이상’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에서 실시한 키·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 대비 1.21%포인트 증가했다. 시력 이상이란 시력검사를 완료한 후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교정하지 않은 좌·우 한쪽 시력이 0.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조사가 실시된 2016년 이후 최고치로, 3년 연속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인 경우를 합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전년(29.3%)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1년 이후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성별 격차가 커 남학생의 33.9%가 비만군이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비만군 비율이 25.1%였다.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한 경험도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1.17%에 불과했지만, 여학생은 4.34%로 큰 차이가 났다.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5년으로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된 원료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탓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생의 학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며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정원 100여 명을 확보하고,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교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및 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체계를 최대한 준용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논의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앤다 정부는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병동을 4개로 제한한 점,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고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 기피 현상이 있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부터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제한 규정 해제를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금연구역서 액상담배 피우면 과태료 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뀐 탓이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된 원료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도 시행일 기준으로 제조 또는 수입신고가 이뤄진 제품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재고분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돼 가격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가 노·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자영업자’로 규정한 데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자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사기 350만개를 추가로 생산하고 탈플라스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화물노동자 사망에 노정 갈등 격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를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한다”며 “정부는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아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표현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본다. 화물연대가 노동부를 겨냥한 반발 성명을 낸 것도 그 연장선이다. ◆내년 최저임금 ‘도급근로자’ 확대 쟁점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오히려 후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며 “올해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이날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된 것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나프타 수급불안 대응 총력… “주사기 350만개 추가 생산”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었고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추가 생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차이가 없거나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날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20만개, 출고량은 405만개다. 생산량이 출고량을 웃돌고 있고 재고량도 4766만개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높인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별도 기준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8년 ‘1100~1200원’으로 설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최근 3년간 환율을 반영해 ‘1300~1400원’으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변화로 건강보험재정이 매월 67억원 더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내려가면 또 조정될 수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 토론회’가 18·19일 양일간 열렸다. 토론 참가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의견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적용한 곳은 3곳 중 한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 등록 장애인 수가 26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를 차지했다. ◆“실제 형량 낮지 않아 놀라, 정부 결정 달라도 수용할 것”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제를 던진 이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발족하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체는 시민들의 의견도 결정 과정에 담기 위해 이날 포함 이틀간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8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비수도권 거주 시민 93명이, 이날엔 서울에서 119명의 수도권 거주 시민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겸(45)씨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콘텐츠 만드는 일을 해서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형량이 낮지 않다는 가정판사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참여단의 의견과 정책 방향이 달라도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회 진행했다는 과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결과가 나와도 배척하거나 불만 가지지 않고 정부 정책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숙의토론 진행 전·후에 설문조사로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양상을 확인하며 결과는 향후 협의체에 보고 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3만곳 대상이라더니…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1694곳 불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가운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곳은 3895곳에 달했다. 이는 실제 5부제를 시행 중인 주차장(1694곳)의 2.3배에 달한다. 결국 전체 대상 중 5부제가 적용된 곳은 3곳 중 1곳(30.3%)뿐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52.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개소), 인천(79개소), 제주(118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소비 절감책의 하나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면서 지역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부제에서 제외된 3895개 주차장은 전통시장, 지역관광, 지역 핵심 상권, 대중교통 환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시행 제외를 결정했다. ◆국내 등록 장애인 262만여명…절반 이상 65세 이상 고령층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1년 전보다 3595명(0.14%)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1%다. 이 비율은 2009년 이후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 이를 뜻한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이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3.3%를 차지했다. 남성 장애인(58.0%)이 여성 장애인(42.0%)보다 많았다. 유형별 비중으로는 지체장애(42.4%),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0%), 뇌병변장애(8.9%) 순이었다. 등록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56.9%였다. 10명 중 6명가량이 노인인 셈이다. 이 비중은 2015년만 해도 42.3%였지만, 고령화에 따라 이후 10년간 급격히 불어났다. 60세부터 보면 60대(23.1%), 70대(22.9%), 80대(17.6%) 순으로 많았다. 작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가운데 0~９세는 1.3%, 10대는 2.7%, 20대는 3.4%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소득 기준’으로 해야 할까, ‘지출 기준’으로 해야 할까.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 선정 기준 개편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발표될 종합계획에 어떤 결론이 담길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공부조 선정을 ‘소득’으로 볼지, ‘지출’까지 반영할 것인지다. ◆“기준중위소득 상대적 수준 하락…빈곤 대응 하락” 발제자로 나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하락해 기초보장 대상 집단이 축소되고, 사회보장 제도의 범위도 축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 30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이하 등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한 바 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기준중위소득이 제대로 된 중간값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이 시장소득 중윗값의 66.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은 미래의 기초보장 중위소득에 대한 ‘예측치’ 개념으로 출발했다. 예측의 정확성과 별개로 ‘중위’값의 지위와 논리적, 실증적으로 연계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기초보장 중위소득과 구조적 연계가 없다”며 “따라서 소득분배 중위소득과 관련성도 없다. 예측 오차를 사후 보정할 장치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은 이에 최소한 해당 연도 2년 전 시점의 실측치에 기반해 기준중위소득을 예측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공공부조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최저생계비 기반을 둬야” 반면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을 둔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재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개별급여가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근로유인∙탈수급∙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최저생계비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적용돼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급격한 급여증가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했다”고 했다. 차상위를 포함한 비수급 빈곤층은 20212년 기준 125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위원은 현재의 근로유인 정책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적어 근로유인을 기대할 수 없고, 탈수급유인 효과는 ‘빈곤함정’이 존재하는 탓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을 둔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단기적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경상소득의 일정 비율’에서 ‘가계지출의 일정 비율’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정기준을 현재 상대빈곤 기준에서 절대 빈곤 기준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급여별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오는 하반기 발표할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극심한 업무 부담 속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정부의 인력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외래진료를 더 많이 받는 ‘의료 과다 이용’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전담공무원 ‘태부족’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에 미달한 지자체는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조사를 진행하고, 응급∙분리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세종의 경우 2024년 신고가 총 318건이었는데,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해 1인당 맡는 사건이 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72.7건), 경기(68.5건), 제주(64.9건), 충북(61.7건), 인천(57.6건), 서울(57.1건), 울산(5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배치기준은 전년도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양상이라 실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전히 ‘기피 부서’다. 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업무가 많으면서 어려워 다들 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당 전담공무원의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래진료 줄어도… 1인당 年 17.9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국민 1인당 의사(한의사 포함·치과의사 제외)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1년 전(18.0회)보다 0.6% 줄었다. 외래진료 횟수 감소는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 이후 처음이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 횟수는 여전히 국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6.0회로, 한국(17.9회)은 이보다 2.98배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령별로 보면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은 20∼24세(8.7회) 이후 쭉 늘다가 75∼79세에서 40.8회로 정점을 찍었다. 지역별 외래진료 수진율은 서울·대구(22.7회), 부산(22.3회), 대전(21.8회), 전북(21.3회)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17.3회, 여성이 21.8회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 중 20곳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대학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등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지위를 반납했다. 겨울철 내리는 눈에 태양광 패널이 가려 생기는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이 1년에 약 2389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진 만큼, 태양광 패널 경사각을 조절하는 등 발전 효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 중 비타민D의 상태가 아동 성장 과정에서 면역력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요양사 양성 ‘공염불’… 참여 대학 83%가 ‘정원 미달’ 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전문대 20개, 일반대 4개) 대학 중 1학기에 입학 정원을 채운 곳은 4곳(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에 그쳤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 중 8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미충원율은 전문대 9%, 일반대 5% 수준이다.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반납한 곳도 3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의 호남대에서 1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광주 서영대와 경북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에 미달해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내려놨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뒤 8월 24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본격화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대학에서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취직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전환된다. ◆폭설에 묻힌 태양광… 年 2389억원 ‘줄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용역을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태양광 클리닝 로봇 고도화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적설이 태양광 패널을 덮어 전남 목포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시, 충남 홍성군에서 한 해 합산 477.63시간의 일조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2023년 3개년 연평균 일조시간 손실은 전북 전주 144.8시간, 충남 홍성 131.6시간, 경북 안동 120.4시간, 전남 목포 80.83시간인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이를 각 지역 전체로 확대해 연간 손실 금액을 추산했다.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200원으로 적용하면, 전남·전북·경북·충남 4개 지역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총 2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767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546억원, 경북 510억원이었다. ◆임신 중 비타민D 부족하면 아이 면역·알레르기 위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출생 시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아동기의 비타민D 대사와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출생 코호트 아동 322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비타민D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는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아동에서는 면역염증 반응과 산화스트레스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체내에서 바로 작용하지 못하는 ‘비활성형 비타민D’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