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 뒤 남은 일회용컵은 대부분 재활용이 아닌 소각 처리됐다. 정부가 이러한 실태에서 벗어나 일회용컵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넣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및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 안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카페 등 식품 접객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 사용 대책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는 음료값에 컵값(300원)을 더해 판매하고, 컵을 반납할 때 이를 돌려주는 보증금제를 시행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전국 시행이 같은 해 12월 세종∙제주 시행으로 축소됐다. 결국 윤석열정부 들어 전국 확대를 취소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끝났다. 이재명정부가 보증금제 대신 새로 도입하는 것은 가칭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다. 컵 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기존 커피 가격에 내재화됐던 일회용컵 가격이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게 된다. 컵 가격을 별도로 매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컵 가격이 빠진 음료 가격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일회용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여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인 제도다. 플라스틱 정책의 두 축은 생산 감량과 재활용 비율 증가다. 이재명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와 쌍을 이루는 재활용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EPR 편입이다. EPR은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분담금 제도다. 생산자가 해당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이를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그동안 재활용 업계에서 외면받던 ‘말썽꾸러기’였다. 일단 재활용이 어려웠다. 최근까지도 업체마다 재질이 다양했다.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컵이 대부분이었지만, 폴리스티렌(PS)컵이나 폴리프로필렌(PP)컵도 상당해 재활용 현장에서 분류가 쉽지 않았다. 분류도 어려운데 수익을 내기도 어려웠다. 기존까지 일회용컵 생산자는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했는데, 이는 컵의 최종 재활용 여부와 무관한 비용이다. 재활용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으니 대부분의 컵은 재사용 대신 소각으로 처리됐다. EPR 도입이 검토되는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PET컵 생산 비용이 낮아졌고, 최근엔 재질이 거의 통일됐다”고 설명했다. 분류가 쉬워진 상황에서 EPR이 도입되면, 재활용업체들도 컵을 처리할 유인이 생긴다. 생산자들도 재활용 참여 유인이 기존 폐기물 분담금 때보다 강해진다. 기후부 관계자는 “EPR 분담금은 제품 재활용 처리가 되면 줄어드는 인센티브나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할 때 내리는 디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가 새로 분담금을 낸다면 혹시 커피값이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기후부는 “일회용컵에 어느 정도 분담금을 매길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폐기물 부담금보다 EPR 분담금이 적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새해 EPR 편입이 확정된 플라스틱 완구류의 경우 생산자 분담금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재활용 의무율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EPR 분담금이 더 낮아야 생산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확언할 순 없어도 지금까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증 외상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 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운수 사고 중 킥보드 등이 해당하는 ‘기타’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부터 분류를 세분화해 조사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 조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이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은 54.7%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2016년(60.5%)과 비교해서는 감소했다. 그러나 생존자(3703명) 중 74.9%는 장애가 발생했고 30.8%의 환자는 중증 장애가 생겼다.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은 증가세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증 외상은 주로 운수 사고(47.8%)와 추락·미끄러짐(44.5%)으로 인해 발생했다. 운수 사고의 비율은 2016년 59.6%에서 지난해 47.8%로 감소했지만, 운수 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환자 현황을 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포함된 ‘기타’ 분류는 급증했다. 2016년만 해도 34명이었는데 2022년 91명, 2023년 103명, 2024년에는 126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PM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가 급증하자 질병청은 내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서 ‘기타’ 항목의 유형을 구분해 조사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PM 중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비중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발표는 2027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추락·미끄러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증 외상 비중에서 추락·미끄러짐은 2016년 33.5%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는 44.5%를 기록했다. 질병청은 생활환경과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비외상성 중증 손상 환자는 지난해 1만6715명 발생했다.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중독, 화상, 익수, 성폭행, 질식 등 외상 외 기전에 의한 손상 환자 중 외상지수(혈압 등)가 비정상인 경우를 뜻한다.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지난해 중독이 70.7%로 가장 많았다. 중독으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 손상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76.9%로 가장 높았다. 2016년만 해도 비중이 58.5%였으나 매해 증가해 20201년 77.5%, 2022년 80.4%를 찍었고, 2023년 75.3%로 내려온 뒤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질병청은 청소년 대상 중독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올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했고,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도성 별로 나눠보면 자해·자살에 의한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 보면 여성의 자해·자살이 73.4%로 남성(57.5%)보다 많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증가하는 청소년의 중독 및 여성의 자해·자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돌연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하면서 논쟁이 거세다. 이 대통령은 탈모에 관해 “생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심각성을 드러냈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 여론과 함께 건보 재정 부담을 의식하는 눈치다. 의료계도 “중증 환자 지원이 우선”이라면서 반대한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청년들은 생존 문제라고 여긴다”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건보료 등을 지급하고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다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 탈모 치료제에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20대 대선에서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직전 21대 대선에서는 공약에서 빠진 바 있다. 공약으로 제외했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돌연 생중계로 언급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황스러운 눈치다.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개혁과 통합돌봄 등 보건∙복지 주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에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막대한 건보 재정 소요가 부담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 재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명으로 추산한다. 이미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 탈모, 흉터 탈모 등 질환성 탈모 환자는 지난해 약 24만 명으로 집계됐다. 탈모 치료제에 건보료를 투입하면 연간 10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건보 재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억~1,2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치료 방법에 들어간 건보 재정이 누적 2300억원은 된다며 이를 조정해도 탈모의 급여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의 운영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조정하게 되는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중증 환자 관련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만큼, 이런 부분(탈모 치료제)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치병이나 희귀병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에 재정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박 의원도 “그게 대원칙”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탈모 급여화를)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보 급여화라든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 차원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탈모는 노화의 일환인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보고 건보를 적용할지 경계가 모호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의료 쇼핑이 급증해 건보 재정 누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환자단체도 사람을 살리는 약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라고 호소한다. 탈모 치료를 건보 대상으로 인정하면 비만과 미용 치료 등으로 건보 확대 요구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현재 복제약을 쓸 경우 탈모 치료제는 한 달에 1만∼2만원대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건보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4633억원 흑자에서 내년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1조5836억원 적자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통을 겪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 속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각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을 포함해 연내 대안 마련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4자간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협잡물만 묻게 허용하는 제도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결정됐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후 소각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에 혼선이 일었다. 일부 지자체들이 유예를 요청했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후부가 나선 끝에 4자 업무협약을 통해 원칙적 시행이 결정됐다. 시행은 결정됐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기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4일 브리핑을 열고 5∼2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합의로 재난, 시설 가동 중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직매립금지 시행에 맞춰 이를 소화할 소각장 등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서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수도권매립지로 21만t의 폐기물을 보낸 바 있다. 내년부터는 이를 소각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직매립금지 논의 시작 이후 4년 동안 단 하나의 공공 소각장도 세우지 않았다. 결국 이 폐기물량은 모두 민간 소각장 등에서 해결해야 한다. 3개 시∙도는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로 위탁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위탁이 비용이 높고 운영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각장은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비용 변동이 크고, 공공시설과 달리 가격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소각장 업계에선 “비용에서 공공소각장과 큰 차이가 없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오은석 기술지원팀장은 “민간소각장 평균 처리비가 t당26만6000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정 산업폐기물 등을 포함한 평균 처리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참고하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수도권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용역 평균 처리단가는 t당 14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설명대로라면, 12만∼16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공공소각장 처리비와 큰 차이가 없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마무리한 지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변수다. 기후부에 따르면 직매립금지를 시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는 총 66곳인데 11월 기준 민간 업체를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9곳뿐이다. 나머지 57곳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준비를 마쳐야한다. 다만 이는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 및 업계의 설명이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며 “업체가 부족해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과거 응찰 사례에서도 한 지자체당 참가하는 업체가 20곳까지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 팀장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처리하겠다고 계속 설명 중이다. 입찰 공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올라와서 유찰된 경우는 없다”며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입찰 공고를 안 띄우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공고가 올라오면 각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까지 거쳐 계약 체결까지 보통 한 달 이내에 끝난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민간소각장을 사용하기로 했고 준비 중이라면 충분히 연내에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용과 별개로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 업체들이 있으니 주민들의 공공처리시설 수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민간에 맡기고 공공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분도 있지만, 생활폐기물은 공공시스템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공소각시설이 됐든, 전처리시설이 됐든, 재활용시설이 됐든 관련 공공시설이 많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도 충분하지만 국고지원 등 모자란 항목이나 품목이 없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또 “주민들의 시설 수용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소각시설의 과학적 영향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해소할 수 있는 오해는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해 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올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줄어들던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규 편성돼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처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정부 안보다도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됐다. 최종 증액된 사업으로는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975억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원) 등으로 정부안보다 총 2679억원이 늘었다. 반대로 감액도 총 2300억원 진행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하는데 1281억원이,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수정하는 부분에서 140억원이 감액됐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은 대폭 늘어났다. 에너지는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폭이 36.4%로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 일반 등(11.2%)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금융지원 예산은 6480억원에 달한다. 올해(3263억원) 대비 무려 98.6%가 늘었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으로 지난해(1564억원)보다 37.1% 늘어난 2143억원을 사용한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에도 120억원을 책정했다. 당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줄여왔던 기후부는 추가 보조금을 편성했다. 기존 보조금 규모를 내년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예산은 총 177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화재 우려를 씻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 20억원도 새로 책정했다.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은 도시침수 예방 중심으로 강화한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구축에 25억원을 새로 반영했고, 맨홀추락방지 시설 설치(1104억원), 국가하천정비(863억원) 등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녹조 대응에 2253억원, 취양수장 개선에 47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뭄 대응 사업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 가운데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게 18.9%에 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다. 당초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 증액됐다.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늘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등에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62억5000만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6→9개월) 조정,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28억원), 장애인 거주시설(10개소) 증개축(+34.1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기초연금은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를 현행화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정부 예산 17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안 대비 604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확대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이었는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 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은 감액돼 최종 정부 안 대비 604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17억원이 증액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노동부는 구인공고 모니터링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채용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게시된 허위 광고를 인식·탐지할 수 있는 AI 도입 제안이 나왔는데 관련 예산은 없는 상태였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서 예산을 크게 늘렸다. 현장 밀착형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지킴이’(446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억원) 등을 신설했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33억원도 새로 배정했고,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업무상 질병전담팀(4억원) 등을 추진한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02억원이 늘어 총 158억원이 편성됐다. 구직급여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늘어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때보다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증가해 관련 연구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5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과제를 1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과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분석 결과 2024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및 통제(5개 유형)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로 2021년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신체적·성적 폭력(2개 유형)에 대한 피해 경험률도 2021년 10.6%에서 2024년 14.0%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였다. 1년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5개 유형)는 40대 4.5%, 50대 4.4%, 60대 4.0%로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1년간 1번 이상 경험한 폭력 피해 유형은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 폭력(2.6%), 스토킹(2.4%) 순으로 집계됐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 경험률도 늘었다. 평생 교제폭력 피해율은 2024년 6.4%로 2021년(5.0%)과 비교해 1.4%포인트 증가했다. 김효정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여성의 안전이 사적인 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거·비혼 관계 등 다양한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마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및 여성살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 시스템 구축,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추진을 제시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교제, 동거,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시범 시행에 돌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모집 정원 96명의 84%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강원·경남·전남·제주 총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는 81명으로 집계됐다. 필수의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의사가 지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7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전문의에게는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로 총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가 대상이다. 지역별 모집 현황을 보면 강원은 24명으로 정원 100%를 채웠다. 이 외에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과목별로는 내과 34명, 응급의학과 14명, 외과 9명, 소아청소년과 6명, 신경외과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이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발표 당시 강제적 수단이 아닌 계약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채용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가 향후 지역의사제와 함께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케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부터 예비 초등학생의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2월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취학통지서는 우편으로도 발송된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는 12월10∼20일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별로 예비소집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학교에 가야 한다. 취학 예정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국은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영어·중국어·일본어·타갈로그어·베트남어·러시아어·프랑스어·몽골어·크메르어·태국어·아랍어·미얀마어·우즈베크어·인도네시아어 등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도 보급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취학 등록과 학교 생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