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돌봄까지 제공하는 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약 35%가 홀로 3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복 탓에 간호조무사 10명 중 7명은 간호사 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전국 8곳 지정∙운영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통합병동 간호조무사 업무 과중 심각 2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조무사 근무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631명을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을 돌본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5명이 33.1%, 환자 20명은 17.7%이다. 야간 근무 시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병동 전체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61%로 절반을 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입원환자에게 포괄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부족한 탓에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를 가려 받아 중증환자가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직역 간 업무 중복도 문제다. 간호조무사 중 73.1%(461명)가 업무 분담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했는데, 간호사의 업무 영역까지 수행한다는 응답이 70.7%에 달했다. 특히 ‘위임 불가’ 항목인 근육∙정맥주사 등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일부 수행하는 불법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친화병원’ 전국 8곳 설치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에게 높은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를 크게 웃돌았다. 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특화 진료 기관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화 진료 기관의 기능을 3개 이상 가진 2·3차 종합병원은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돕는 병원으로 2030년까지 8개소를 설치한다. 장애 학생을 위해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올해 16개로 확대한다. ◆어린이·노인시설 외벽 ‘롤러 페인트칠’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 뒤인 2030년엔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이끌어갈 ‘의제숙의단’ 구성이 완료됐다. ◆학령인구 감소 심각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곳은 올해 1863곳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469곳으로 78.8%에 달했고,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이었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 2029년 1914곳을 기록하다 2030년 2026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30년엔 초등학교 1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이 10명 이하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인 학교는 총 2196곳(초 1764·중 399·고 33)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7년 2234곳, 2028년 2313곳, 2029년 2147곳, 2030년 225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엔 초등학교 1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에서 10명 이하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제숙의단’ 구성完…‘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손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의제숙의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총 31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다. 의제숙의단은 이달 26일부터 2박3일간 워크숍을 가지고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분임토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한다. 앞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소년·영유아·시민단체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발단이 됐다.

고령화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2034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실제 공급되는 인력 사이 격차는 벌어져 직무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몰리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노동시장 ‘AI 직격탄’… 취업자수 증가율 0%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과 수요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2033년)에서는 총량 취업자 수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전망(2024~2034년)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0.0%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2030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는 36만7000명 늘지만, 2030년 이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된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영향이다. 정순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해 2030년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갈등’에 공공소각장 건설기간 12년→8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 만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부는 먼저 ‘동일부지 내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 인허가도 병행 추진해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또 행정 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이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민간 우회를 원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하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발생하는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에 구체적 정책 이행수단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액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의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이 노동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현상의 단면이다.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제외됐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실업급여액 30% 고령층이 타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실업급여 연령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3655억원, 지급 인원은 172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3%, 인원은 1.5%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 지급된 액수가 3조8955억원으로 31.5%를 차지했다. 2024년 29.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규모인 동시에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지급 인원으로 볼 때도 28.1%를 기록해 2024년 27.8%에서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에는 1조7214억원으로 15.2%였던 30세 미만 비중은 2024년 14.5%, 지난해 13.3%까지 떨어졌다.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난이 겹쳐 노동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고용 지표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의 의무를 명시했다. 당초 교육위에서 통과됐던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삭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은 2025년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8)양이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명재완은 당시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은 최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재완은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딜레마 빠진 의료계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설 연휴를 전후해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집단행동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직역 간 의견이 달라 논의를 더 해야 한다. 현재 여론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 수렴을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과거처럼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9월 수련병원 현장으로 복귀했고,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도 비슷한 시기 돌아왔다. 이제 병원 업무에 적응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하고 점차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건 의대 교육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저항을 잠재우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에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크게 못 미치는 증원 규모가 나왔다며 의료계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입 판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단순한 ‘의대 문호 확대’라기보다 지역의사제라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는 구조 개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의대 입시 수요와 합격선이 이원화되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27년도 의대 490명 증원…5년간 3342명 늘린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늘어난 3671명이 된다. 2030·2031학년도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더해져 매년 813명을 더 늘린다. 5년간 누적 증원 인원은 3342명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정부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 “증원 초기 의학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누적 증원 인원이 보정심에서 논의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인 것 역시 교육 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판단’으로 줄어든 의대 증원분 정부는 2027년도에는 우선 490명만 증원하기로 했고, 2028∼2029년도에는 613명씩 늘리기로 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포함해 813명 규모다. 증원 첫해에는 지역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80% 수준만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증원 인력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는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현저히 적은 규모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의사가 5015∼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정심에 보고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사 부족 규모를 줄인 보정심은 2037년 47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추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원을 제외하고 연평균 약 825명의 증원이 필요했지만, 이날 발표된 실제 증원 규모는 연평균 668명으로 조정됐다. 결국 추계위가 내세운 ‘과학적 추계’는 정책적 판단 앞에서 대폭 감축됐다. 복지부 측이 의대 증원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로 꼽은 의대 교육 여건을 추계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대폭 줄어든 의대 증원 결과 발표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에 490명을 증원하는 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2028년도 이후 증원분에 대해 수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부가) 정상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입시 판도 흔들... 지역 쏠림 본격화 하나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의대 진학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의 심리와 선호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반전형에선 기존 의대 진학 희망 라인인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지역의사제 조건을 만족하는 층에선 전략적 지원이 몰리며 상대적으로 다른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서울권 학생들과 달리 수도권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방 하향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수도권 상위권에서는 약대·수의대·상위 공대 등으로 안정 지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전체 합격선이 일괄적으로 하락하기보다 자격 요건과 전형 유형에 따라 합격선도 이원화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의사제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보완한다는 취지인 만큼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더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론 부·울·경, 강원, 전북·전남, 제주 등 지방 거점 지역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고령층 고용률 70% 첫 돌파… 정년 논의는 공회전 4일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를 기록했다. 2024년(69.9%)보다 소폭 올라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만4000명 늘어 2024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정한 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등록 마감… 정근식은 불참 교육계에 따르면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단일화 경선 후보 접수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후보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중 후보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등록을 완료한 후보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강신만 조희연 3기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진보 진영 최대 변수로 꼽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단일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직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8개월에 불과한 정 교육감이 직무 공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 불복해 상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장기간 흡연을 한 이가 폐암 등을 진단 받았을 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취지였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47%는 ‘돌봄 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부모들이 생각하는 돌봄 적정 수당은 월 107만원으로, 현재 자녀로부터 받는 비용이나 지자체 수당과는 거리가 컸다. 교육부가 기존 ‘늘봄학교’를 확대·개편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2학년 대상 학교돌봄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학년에게는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 공개’와 ‘결정 잠정 유예’를 요구했다. ◆할마·할빠 47% “황혼육아 老 땡큐”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 두 명 중 한 명(53.3%)은 손자녀 돌봄을 원하지 않는데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가 설문 대상인데, 지난해 7∼8월 1063명이 참여했다. 조부모 대부분은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72.1%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꼈고,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64.8%), 문화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함(59.8%)을 토로하는 것도 일반적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다가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45.4%),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못 간 경험(42.8%)도 적지 않았다. 조부모 절반은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월 단위로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노인은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노인은 17.3%였다. 반면 이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돌봄수당은 평균 107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20만∼30만원 수준의 손자녀 돌봄수당 금액과 큰 괴리가 있고,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온동네 돌봄 실현” vs “학교에 무한 책임”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온 늘봄학교를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늘봄학교는 학교별로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심야·방학·긴급상황 등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돌봄은 유지하되,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관리와 회계 처리, 민원 대응 등은 여전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에 대해 “프로그램 내실화보단 참여율이란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들 “의대정원 결정 잠정 유예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의대교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에게 담당 부처가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직도 남은 부지는 광활하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정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엮여있어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향후 공사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의 폐기물을 소화했으나 올해부터 반입 폐기물량이 급감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에 속한 기초지자체들은 모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전 소각 등 전처리를 거친다. 전처리 후 폐기물량은 기존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고, 공사의 주 수입원인 반입 수수료 역시 그만큼 급감하게 됐다. ‘새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립 업무 역시 시한이 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자체의 4자 협의에 따라 3-1 매립장까지만 매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매립에 사용하지 않을 3-2매립장 부지와 4매립장 부지는 규모가 각각 110만㎡, 389만㎡로 합치면 약 500만㎡에 가깝다. 공사 입장에서도, 관련 지자체 입장에서도 ‘놀리긴’ 아쉬운 크기다. 김 장관이 14일 업무보고에서 “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가운데 송 사장은 해당 부지에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 유치를 언급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4매립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도 추진 중이다. 다만 두 방안 모두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지의 ‘신분’도 복잡하다. 매립지공사의 유휴 부지는 법적으론 공유 수면 상태다. 면적의 약 85%는 김포시, 나머지는 인천시에 해당한다. 여기에 별도로 매립권도 있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은 서울시에 있고, 인가권은 인천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광역소각장을 추진한다면, 매립면허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양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에 앞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사용 여부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뭔가가 이뤄지려면, 각 지자체의 합의부터 선행돼야 한다. 공사에는 숙제가 하나 더 있다. 공사가 위치한 인천시로의 이관 문제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체가 제시한 ‘공사 노조와 주변 시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제시’ 등 선결 조건이 진행되지 않아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다양하게 모색해보되, 지방선거가 끝나고 6∼12월 사이에 이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2015년 4자 협의체 내용엔 이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었다”며 “전제 조건이 두리뭉실했다. (김 장관의 지시는) 연내에 그걸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연내 이관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특히 노조는 이관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당연히 이관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사후 관리에서 손을 떼고,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환경 관리 등 측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공사가 기후부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정부에 비해 아무래도 인천시는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환경 관리는 재정이 어려울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공사의 기술적인 측면, 쌓아온 노하우는 인력 승계만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인천시의 환경 관리 계획과 기후부의 환경계획 관리는 (방향성도)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부 소속으로 남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장관님 발언은 불확실한 부분을 빨리 해소한 후 일을 추진하고 싶기에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4자 합의에 따라 공사 노조, 주민 동의를 얻어야 이관이 된다.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관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배제되는 일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주요 선진국보다 결혼 의지가 높지만, 성별 간 의향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를 17일 보면, 2024년 한국과 독일·스웨덴·일본·프랑스 5개국 중 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스웨덴(50.2%), 독일(46.5%), 프랑스(38.2%), 일본(32.0%) 순이었다. 이는 20~49세 성인 1만2500명(각 2500명)을 조사한 결과다. 결혼 의향을 자세히 보면 한국은 남성이 58.3% 여성이 46.9%로 남성이 11.4%포인트 더 높았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나머지 4개국 중 3개국에서 남성의 의향이 더 높았고, 일본은 남성(30.7%)보다 여성(33.7%)의 결혼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5개국 모두에서 경제적 생활 수준이 여유롭다고 인식하는 경우(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음 +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음) 결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연령이 낮을수록,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 역할 인식도 드러났다. 5개국에서 남성과 여성 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정도를 비교했는데 남성의 생계 부담과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정도가 국가별로 확인됐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남성의 역할(확실히 남성+대체로 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32.4%), 독일(30.5%), 한국( 29.8%), 스웨덴(21.2%), 프랑스(14.3%) 순이었다. 빨래, 청소 등 가사를 여성의 역할(확실히 여성+대체로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일(33.3%), 일본과 스웨덴 24.7%, 한국(22.8%), 프랑스(22.6%) 순으로 집계됐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독일 (36.8%), 스웨덴(29.9%), 프랑스(24.4%), 일본(23.2%), 한국(21.4%) 순이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는 남성의 생계 부담보다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보다 남성의 생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요구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 두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향후 성 역할 인식과 출산율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 일본은 1.15명이다. 한국 국민은 인구 문제에 위기의식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최근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문항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개국 평균 22.4%인데 한국(7.8%)이 제일 낮았다. 그 외에는 일본(9.7%), 독일(23.1%), 프랑스(34.7%), 스웨덴(36.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 역시 한국(7.7%)이 가장 낮았다. 5개국 평균 17.2%이며, 일본(9.5%)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출산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인구 문제에 위기의식이 크고, 정부 대응의 평가도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도입 후 학교 현장에서 부담 호소가 이어지던 고교학점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부 개편을 결정했지만, 교원 단체들은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곧바로 반발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 단체는 전날(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확정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4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이번 개정안 중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고교학점제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에선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끝에 결정됐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됐다. 과목에 선택권을 주고, 학업성취율을 평가하는 게 골자였다. 학생은 선택한 과목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학업성취율은 40% 이상을 함께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실제 교육 환경에서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 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에 따르면 평균 제공 과목 수에서 전체 학교 평균은 82.05개였다. 문제는 지역별 편차다. 대도시 학교 평균이 86.08개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77.64개, 읍면지역은 81.65개였다. 중복 편성 과목을 제외하면 대도시(70.23개) 중소도시(67.19개) 읍면지역(60.25개)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10개 가까이 차이 났다. 교사들의 부담도 컸다. 지난해 11월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가 진행한 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관련 각 항목에서 80% 이상 교사들이 부정적 답변을 남겼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미이수제 폐지에는 9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선택과목에 한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도입 당시 평가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효성에 대한 현장 우려에도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반영했다”며 “시행 이후 현장에선 유급 우려가 증가했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정책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면 저성취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누적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 접근∙지원 없이 이상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문제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현장교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평가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시수 감축은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공통과목 이수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