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1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①李대통령 “인도네시아,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자원·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담의 결과로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양산형 1호기가 출고된 KF-21의 공동개발국이 인도네시아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자원 안보도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②李, 인도네시아 속담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강조…“떼려야 뗄 수 없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협력을 위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도 만들어 나간다. 두 정상은 MOU 체결 후 할랄 식재료로 만든 한식 메뉴로 구성된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바가이 아우르 덴간 뜨빙(Bagai aur dengan tebing)’이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언급하며 “서로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들었다.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한 말”이라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 속담 ‘함께 가면 멀리 간다’를 직접 한국어로 말하며 “한국이 이룬 여러 업적을 존경한다”고 화답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술을 기피하는 이슬람교 신자임을 고려해 건배주는 사과주스로 대체됐다. 이 대통령은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화살인 ‘갈래살’이 포함된 국궁 세트와 조선시대 종합 무예서 ‘무예도보통지’의 영문본 및 한국어 해설서를 선물했다. ③李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인정 시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23일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썼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를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와 구분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의 불안을 직접 진화하는 데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특공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장특공제 제도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후 갭투자나 투기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보유 혜택마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인지, 사정상 정말 불가피한 비거주인지 제대로 가려서 정책이 적용되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갭투자가 아닌 주거용 주택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뜻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상황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및 경제 위기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던 1993년 금융실명제를 위해 발동된 이후 33년간 발동된 적 없던 긴급재정명령을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현 경제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① 李 대통령 “긴급할 땐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하루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면서 “그것도 만약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도, 시행령도, 지침·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②李 “공정위 전속고발 극복…지방정부에 조사 권한 분산도 고민을”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차례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검찰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 토론도 제안하며 분명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는 경쟁 업체 등이 고발을 남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각 지방정부에 주는 정도만으로는 전속고발권 남용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권한 분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③인니 대통령 방한… 李 “전투기 공동개발 계기로 방산 협력 확장하자” 이 대통령은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국제 방산 협력 모델”이라며 “방산 협력 확장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 국가에서 모든 방산 공급망을 구축해야만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자주국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무기 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방산 공급망을 공유하면 개발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효율적 운용 유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수비안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및 안보·방산 협력 고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이후 협력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니켈 등 핵심광물도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은 ‘AI 기본사회’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토대로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자원(인도네시아 니켈)과 기술(한국 전기차 배터리)을 결합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전국을 돌며 타운홀미팅을 진행해온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방문한 제주를 끝으로 지역 순회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관련 내용부터 지역 현안은 물론 정치권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까지 이 대통령의 다양한 언급이 나왔다. ①李, 정치권 향해 “국민 삶 책임져야 할 때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문화와 관련해선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인들이) 서로서로 잘하게 하고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며 정치의 유일한 기준이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치인 등을 ‘가치 중심’의 A그룹과 ‘이익 중심’의 B그룹, 그리고 두 성향의 혼합형인 C그룹으로 구분하는 유 작가의 ABC론은 최근 여권에서 갑론을박의 소재가 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정치 현실을 두고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에 이어 이날에도 국가 폭력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②김혜경 여사와 제주 시장 찾은 李대통령, 찹쌀떡부터 은갈치·천혜향 구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뒤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동문시장에서 장을 보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먼저 과일 찹쌀떡 가게에 들러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라봉 찹쌀떡과 딸기 찹쌀떡을 구입했고, 이어 다른 떡집에서 오메기떡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에게 권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채 가게에서 애호박과 마늘대를, 생선가게에서 제주산 은갈치와 간고등어를 각각 구입하면서 상인들에게 “많이 파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김치와 젓갈류 상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고추장아찌를 구입하는 김 여사를 향해 “여보”라 부르며 얼갈이배추 김치를 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른 생선가게에 들른 이 대통령은 ‘자녀가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상점 주인의 말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말린 제주산 옥돔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 가게에서 천혜향과 수라향을 맛보고 구입하며 시민들을 향해 “맛있어요, 많이 사세요”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초콜릿을 구매해 참모진들에게 나눠주고 김 여사가 산 한라봉 주스를 맛봤으며, 우도 땅콩과 비스킷을 구매하던 김 여사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환영 속에서 1시간이 넘게 시장 일정을 소화한 뒤 이를 끝으로 1박2일의 제주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번주 공식 추념식에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 대통령은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았다”며 유족들에 양해를 구했고, 90분간의 오찬 간담회 말미에는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도록 하겠다”는 마무리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4·3 희생자 유족 신고 및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희생자 유해 안치 지원 △국가폭력 범죄 공소·소멸시효 폐지 등도 약속했다. ①李대통령 “해마다 4월이면 제주도를 먼저 떠올린다…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4·3” 이 대통령은 이날 유족 오찬 간담회 인사말에서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무수히 많은 소중한 생명이 붉은 동백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허망하게 쓰러졌다”고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을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거치는 동안 제주에서는 20대에서 30대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다”며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끝끝내 생존하고 성장해 마침내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하고야 말았다”는 경의를 표했다. 또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강조했다. ② 李대통령,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에 “인간 존엄이 철저히 유린당한 시대, 온몸으로 견뎌내셨다” 같은날 이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전날 별세했다는 소식도 전하며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참혹한 고통을 딛고 세상에 나와 진실을 증언하셨다”며 “우리 모두에게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다음 세대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셨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글을 맺었다.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 영향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 사태 발생 후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부당이익 행위 단속과 에너지 절약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공개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청와대 참모들 중 일부가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실도 속속 확인됐다. ①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연 李… “전기요금 변경 않겠지만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비상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에게 전기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 폭,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도 그 점을 고려해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② 李 대통령, 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방문해 현장 점검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에는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또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좀 줄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화업계의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비축 체계 구축 제안 등에 대해 듣고 “석유화학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③ 靑 다주택 참모들 속속 주택 처분… 李 ‘부동산 强 드라이브’ 기조에 발 맞추기 전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주택자로 기재된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실이 26일 잇달아 확인됐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주상복합 한 채를 보유했던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의 주상복합 매매계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2주택자로 신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아파트 한 채를 처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중 김 실장은 모친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아파트를 현재 처분 중인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직 사회를 향해서도 고강도 다주택 해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

①李대통령 “대한민국,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는 감격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KAI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계를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②李대통령 “대한국민 해치는 자,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는 필리핀에 수감돼 있다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의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지난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임시 인도를 요청하며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필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③이규연 “‘쓰레기봉투 대란’ 가능성 거의 없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일각에서 퍼지는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에 “현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은 몇달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니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 질문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며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보유세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간 보유세 등 세제 정책을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 시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선 “빚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속도전과 더불어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李대통령 “저도 궁금했다”…韓·선진국 보유세 비교 기사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짧게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중단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기점으로 SNS를 어젠다 세팅 및 정책 여론 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해왔다. 부동산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법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유세 관련 글 역시 일종의 ‘군불 때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며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그 이후에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내각을 향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아마 관련된 각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추경 향한 비판에 직접 반박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 해달라”고 지시했다. 추경안 편성을 두고서는 신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것으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수석은 “(중동 상황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피해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어쩌면 추가적인 추경 소요가 생기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25조원을 갖고 최대한 방어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노동계 향해선 “노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착취 없는 세상 만들어 가자”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선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단결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져 부당한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재차 언급했다. ‘노동 3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 단결, 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타협 의제인 ‘고용 유연성’ 문제 해결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두 의견이 크게 부딪친다”면서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