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추모식에 참석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모식에 모두 불참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 대표나 후보 시절을 제외하고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참석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낭독한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① 李대통령 “우리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개의 꿈 잊히지 않을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노란색 세월호 리본 배지를 양복 상의 깃에 단 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 서두에서 “또다시 4월16일이 되었다”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한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추도사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② 李대통령 “대한민국, 세계평화와 인권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마땅한 책무 가졌다” 최근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적 마찰까지 빚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국제 화상 다자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이날 전해졌다. 17일 열리는 회의에는 국제기구 포함 70~80곳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기에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고 나프타도 최대 210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①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열고 ‘메가 특구’ 청사진 보고받은 李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들은 각각 민생(박용진)·성장(남궁범)·지역(이병태) 분야를 맡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존재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들을 고루 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정리하고,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메가 특구’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메가 특구를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 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로봇 메가 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 특구’,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② 강훈식 전략경제협력특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과 원유·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력하고 전날 귀국한 강 비서실장은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t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나프타 210만t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특히 나프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 李 대통령, 국민의힘에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자신이 조폭과 연루돼있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인 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며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데 대해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도 야당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폭연루설’이 지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지목하며 국민의힘이 대선을 “훔쳤다”라고 쓰는 등 강도 높은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조폭설만,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614만7738표를 얻어 득표율 47.83%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24만7077표 차이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대선 최소 표차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들에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메시지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라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국내 형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①李 “당분간 고유가 계속”…유류 사용 절감 노력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론적 입장 표명 수준의 발언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선 “지난 주말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현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하게 다져나갈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결국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부에서 ‘(최고가격제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소비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 등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유류 사용 절감 노력을 요청했다. ②李대통령 “죄형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재정경제부의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으로는 사법·형벌국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또 확장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서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라며 처벌하는 등 악용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까 과징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③李 “주택 정책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면 다 빼라”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주택 정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선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나”라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은)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관료조직에 물들지 않고 색깔을 유지하며 국정기조에 맞춰 조직을 지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주말새 이어진 이스라엘 정부와의 ‘SNS 설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게 헌법 정신이나 국제 상식”이라고 했다. 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며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경청하고,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게시글도 공유했다. ①李대통령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 잃는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②李대통령 “모든 현장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에 애도의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승원 소방위와 노태영 소방사의 명복을 빈다”며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위험을 향해 뛰어드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보강할 장비와 훈련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회의’로 가득찬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는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한국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주문하며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 남았는데,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엑스(X)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한 마디’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초국가범죄 강력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가 대폭 감소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와 강력한 소통 의지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소방, 군이 총력을 다해 안전한 포획과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디 어떠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늑구 역시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① 李대통령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국정 운영 ‘속도전’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청와대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너무 (적용)하지 말라”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라”고 강조했다. 초과 근무 한도 제도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 근무하고, 해야 할 사람은 (한도) 이상을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인사혁신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②홍익표, ‘대통령 사진 금지령’ 두고 “당의 과잉 행태로 인한 해프닝”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JTBC 방송에 출연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여당 내 ‘이 대통령 사진 유세 활용 금지령’에 대해 “당에서 과잉 행태가 벌어진 어떤 해프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당의 일각에서 이 사안을 너무 과도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자꾸 청와대를 관여시키거나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청와대가 일괄적인 금지령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으며 청와대 측의 최초 문제 제기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4년 전 촬영한 응원 영상을 이번 지방선거 유세에 활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정 사례에 대한 우려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과 협력 강화 논의를 함께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8일 다시 만나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긴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화물운송·물류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국가안보실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측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① 이시바 前 일본 총리 다시 만난 李 “韓·日 더 큰 협력 기대”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일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시바 전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영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으나,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② 李, 화물운송 물류업계 만나 고유가 위기 극복 논의 이 대통령은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커 특히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업체도 그렇고 운송을 실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는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선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③ 靑, 北 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장금철 담화엔 “모욕적 언사 평화에 도움 안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청와대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의 담화와 관련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추경,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성사된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발의한 개헌안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도 재차 촉구했다. ①李대통령 “연임 개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떤가”라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선과 개헌 동시 추진은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장 대표는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밝혀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으나, 청와대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대답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②강훈식 비서실장,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 협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펼치기 위해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에너지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강 실장은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구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선박 26척에 대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입과 관련해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홍해 항로를 이용한 원유 수송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더는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제도 등을 손볼 것을 주문했다. ①李대통령 “위험성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홍해 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입 문제를 점검하던 중 “앞으로는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위협이 너무 크니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100% 안전을 위해서 조금의 위험이 있으면 다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홍해를 호르무즈처럼 봉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간 홍해를 통해 유류 수입 운항이 이뤄졌다면 물량이 꽤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선사들이 홍해로 들어가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몇 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중동 상황 관련 가짜뉴스에 정부가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②李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는 불로소득 줄이는 것”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 준비도 당부했다. 중동 사태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부동산 대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에 신경써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에 힘을 쏟아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샐틈없는 점검’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으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중과 유예 대상이 되려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③李대통령 “개헌 물꼬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 필요”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아 열린 대규모 연합예배에 참석해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성경 구절(요한복음 20장19절)을 인용했고,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셨다”는 감사 인사도 전했다. ①李대통령 “위기 극복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연대와 협력 정신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며 “정부도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합예배가 열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님이 제 오랜 친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②추경 포함된 유가피해지원금 두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는 말도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유가피해지원금의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늘어난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①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 李 “위기의 파도서 국민 삶 지킬 방파제”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놔야 한다”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세부 내용으로는 △10조원 이상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 △2조6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책 △9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 재원 보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안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16분간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회 사용했다. 두 차례 쓴 ‘위협’까지 더하면 ‘위기·위협’ 단어를 총 30번 사용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②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李 대통령, 친교 만찬 개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일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친교 만찬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과 원자력 등 핵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와 만찬을 갖고 박다울 연주가의 거문고 공연을 함께 감상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다. 프랑스 정상의 방한은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만찬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1886년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를 재해석한 복숭아꽃 분재 장식을 마크롱 대통령에 선물했다. 청와대는 “복숭아꽃은 행운과 풍요 기원 등을 의미하며, 한·불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브리지트 여사를 위해서는 백자 양식기 세트와 케이팝 아이돌 사인 앨범을 준비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③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국토부가 일임하라” 지시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맡으라고 지시하면서 부처 간 ‘떠넘기기’ 상황을 교통정리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출퇴근길 고령층 무임승차 제한을 두고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와 관련해선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의 문제이니 국토교통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어 대중교통 출퇴근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며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나”라며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시간에만 한두 시간 제한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처 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