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창구’ 엑스(X)에는 두 개의 글이 올라왔다. 키워드는 각각 부동산과 코스피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를 직격했고, 이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의 ‘반도체 쏠림 현상’을 지적하는 기사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날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 사고에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직후 인명 구조와 수습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도 지시했다. ①“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국세청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최근 5개월간 접수된 제보가 780건에 이르며, 이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요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 발신은 약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구매한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지적을 받자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반박하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이후 X를 통한 강경 메시지는 자제해 왔다. ②“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급등세가 소수 반도체 대형주 쏠림에 따른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같은 반박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X에 ‘착시 빠진 증시…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불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작금의 주가 상승에 철저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시장 내 양극화는 뚜렷해지고 있다는 증권가 리포트를 인용해 작성됐다. 이어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은 “증시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으니 비판에 민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증시의 반도체 쏠림을 걱정하는 보도에 반박하는 것이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대응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라며 “그렇게 일일이 반박하고 나설수록 조급증만 도드라져 보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고도 했다. ①李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격언도 인용하며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써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또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②강훈식, 캐나다로 출국…“에너지·자원, 공급망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확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4개월 만에 캐나다를 다시 찾는 강 실장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과 관련한 측면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엑스에 캐나다 출국 사실을 밝히며 “이번 특사단에는 산업통상부, 외교부와 함께 에너지, 자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기업과 단체들이 함께한다”고 적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월에도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고위 인사들과 잠수함 사업 및 안보·산업 협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강 실장은 “한·캐나다 관계는 경제, 에너지, 첨단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4개월 만의 두 번째 특사 방문인 만큼 에너지·자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은 CPSP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간 맞대결이 진행 중으로, 막판까지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근 누락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로 10주기가 된 구의역 참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전날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① 李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철저 조사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교통·인프라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엄정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순 없다. 또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② 나무호 조사 결과엔 신중 기조 이어가는 靑 외교부가 27일 나무호 타격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선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 채널은 외교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로키(Low key)’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공개 메시지를 자제하는 것은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현지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 향후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사태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나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며 강도 높은 자국민 보호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대응 수위를 높이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가 메시지를 자제하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성락 안보실장, 카자흐스탄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날 위 실장이 오는 9월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안 협의를 위해 중앙아시아 내 교역·투자 상대국이자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역내정세 및 에너지·공급망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도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다. 전날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에 이어 연이틀 밑바닥 민심 훑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 내외는 시장에서 멍게, 블루베리, 양파, 꽈배기 등 먹거리를 구매했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실제로 보니 대통령이 너무 예쁘다”, “반가워서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하며 이 대통령을 반겼다. 이 대통령도 온종일 부산 일정을 소화하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①李대통령 “국민주권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남항시장 방문에 앞서 부산 한국해양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해양강국 도약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해운과 항만,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이재명정부도 그 의지를 잇겠다고 선언했다. 해운·항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주춤했던 글로벌 해운 공급망 회복에 속도를 내 우리 손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해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해상보험과 선박 금융, 해운 서비스 산업도 폭넓게 육성해 우리 해운산업의 기초체력을 든든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념식에 참석한 한국해양대 학생들을 향해 “이 청년들이 북극항로 시대의 주역”이라며 “유능한 선원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해양 경제권’으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해양 경제권’으로 키워내겠다”면서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겠다”고 했다. ②李대통령 “부산, 대한민국 성공 서사 공유하는 최적의 장소”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도약의 서사를 세계와 공유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하며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꼼꼼하고 주도면밀한 준비를 주문했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하게 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국제회의 △유관기관 간 원팀협력 △지역 경제 활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6개국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과 숙박,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 어떤 돌발 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개최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 연계관광 프로그램도 사전에 꼼꼼히 기획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가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에 이 대통령은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1500원선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문제를 공개 언급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파른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고환율을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향후 주가 안정 시 환율 문제도 완화될 것이란 메시지를 낸 셈이다. ①李대통령 “외국인, 주식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 꽤 있을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구 부총리가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3배 정도 오른 것이니까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는 바람에 비중 조정을 하느라고 그런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코스피 총액이 2300조원 정도 됐는데 지금 주가가 워낙 좋아서 6300조원으로 4000조원 정도가 늘어났다”며 “외국인 (비중을) 단순하게 30%만 따져도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200조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 평가액이 높아지니까 그중에서 상반기에 110조원 정도를 팔았다”며 “10% 정도를 리밸런싱을 위해 팔아서 환전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경상수지 흑자 폭은 되게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구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산 평가도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환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 방향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②靑 “현 상황 ‘중기·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 엄중 인식” 고물가 및 고환율 대응이 거시경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는 경제 성공 비용’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4일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 환율 절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③李 “국민성장펀드,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운용해야” 이 대통령은 최근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선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되고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기여하게 운용을 정말 잘해야겠다”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HMM에 이은 공공기관·기업의 동남권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부산과 로테르담 구간을 시범 운항하고, 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인 운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에서 법 하나 만들려면 심하게는 몇 년씩 걸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다 법으로 하려면 못한다”며 “꼭 법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면 시행령이나 업무 지침, 각 부처 규칙으로 해달라”고 전 부처에 주문했다. 비공개회의에선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 주요 종단인 조계종·천태종·태고종 사찰을 하루에 모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축사에 나서 불교의 ‘원융회통’(圓融會通·서로 다른 입장을 하나로 소통해 화합함), ‘화쟁’(和諍·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함), ‘자타불이’(自他不二·너와 내가 둘이 아님) 정신을 인용,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 및 안전관리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① 李대통령 “우리 사회, 빠른 변화와 사회적 갈등에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친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 구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의 정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했다. 또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불교계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 등과 환담을 가졌고, 점심에는 서울 서초구 관문사에서는 천태종 관계자들과 점심 공양을 함께했다. 메뉴는 비빔밥과 시래깃국, 탕평채, 두부김치, 양송이찜과 수삼튀김, 미나리전, 무만두 등이 제공됐다. 조계종 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진우스님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부처 성과보고 등을 받으며 4시간45분가량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에 워낙 영향이 커 고민이 깊다”고 답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② 李대통령, 金여사와 포천 백운계곡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 휴일인 이날 오후 이 대통령 내외는 백운계곡을 찾아 불법 점용 및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백운계곡은 과거 1600여개의 불법 점유 시설이 난립했으나,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정비를 완료한 곳이다. 이날도 남양주 진접에서 왔다는 한 시민이 “몇 년 전부터는 자리세를 내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 매년 찾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계곡 주변 상인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민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날씨가 더워지는데 장사가 잘 되는지”, “겨울철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을 물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 요청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곡 주변의 청소 인력 지원과 관리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참모진들과 백운계곡 음식점에서 닭볶음탕과 도토리묵도 함께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민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추가 나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① 이스라엘 향한 날 선 비판… 네타냐후 체포까지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며 “(나포된 배가)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나.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나.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통제를 두고서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닌가”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교전·전투 상황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다는 설명에는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나”라며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했다는 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한국인 활동가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해당 활동가가)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라면서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②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익 나누는 건 투자자도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노사 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라며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갖게 해달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③ 스타벅스·무신사 등 민주화운동 조롱 마케팅에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마케팅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건 ‘상식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는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예를 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며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과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X)에서 공개 비판한 무신사의 2019년 박종철 열사 조롱 논란 광고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 할 수 있겠나”라면서 “꼭 형벌이 정하는 처벌,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도 2019년 논란이 됐던 무신사 광고를 공유하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봐 달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4개월 만에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며 한·일 셔틀 외교의 견고함을 부각한 두 정상은 영접부터 만찬, 친교 일정까지 연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양국은 이날 중동 전쟁 등으로 심화한 에너지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LNG(액화천연가스)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도 강화하기로 했다. ①“술 마실지 고민”이라는 다카이치에 李, “하루 더 머무를 수 있게” 농담…좌중 웃음 이 대통령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벌써 세 번째 마주 앉게 된 한·일 정상은 공식 일정 내내 친밀감을 숨기지 않았다. 회담 후 이뤄진 만찬장에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만찬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이 되는 닭요리 ‘전계아’, 안동 한우 갈비구이, 신선로 등 퓨전 한식이 올랐다. 만찬주로는 안동소주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생산된 사케가 함께 준비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국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고민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볼까요”라고 농담을 건네 좌중의 웃음이 터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셔틀외교는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이어가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온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되물어 참석자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선거 현수막에도 관심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현수막이 일본의 현수막보다 큰 것이 인상적”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지금이 선거 기간이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와 홍삼, 한지 가죽 가방, 백자 액자를 선물했다.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며,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선물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제 안경테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李대통령 “한·일 셔틀외교 완전 정착”…다카이치 “자주 전화 통화 하자고 약속”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정착’을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나 함께했다”며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로의 고향 방문이 성사된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렇게 뜻깊고 역사적인 교류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또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나라현과 안동, 서로의 고향에서 시차를 두지 않는 셔틀외교를 실시함으로써 이 대통령님과 제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다”며 “다행스럽게도 시차도 없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리고 각국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주 전화 통화를 하자는 약속을 이번에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 맞이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980년 5월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5·18 정신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다, 무심했다”고 지적했다. ①李 “5·18 정신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면서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마침내 오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 전문 수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도 약속하며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②유족 손 꼭 잡고 위로한 李대통령…눈물 훔치는 모습도 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묘역에 안장된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 3명의 묘소를 차례로 찾아 헌화하고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 탓에 중학교 중퇴 후 1980년 4월 공장에 취업한 ‘소년공’이었던 박인배 열사가 5·18 당시 금남로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의 묘비를 응시했고, 흐느끼는 유족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명숙 열사가 책을 빌리러 친구 집으로 가다 전남도청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설명을 듣고는 묘비 앞에 잠시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뒤 새로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둘러봤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거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번에 복원돼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대통령은 1980년 5월27일 새벽 도청에서 마지막 가두방송을 했던 박영순(67)씨도 만났다. 당시 대학생이던 박씨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와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는 방송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당시를 회고하고 이후 겪은 고초를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야기를 들으며 박씨의 어깨를 토닥이는 등 위로를 건넨 데 이어 “제가 12월3일에 이 방송을 따라 똑같이 했다”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무안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안전을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습 작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들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외 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③李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미 동맹의 굳건함 다시금 확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듣고, 국제 정세와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언급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하며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충실히 이행키로 한 만큼 이번 통화를 계기로 향후 양국의 통상·안보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내걸고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①靑 “‘목숨을 살리는 정부’ 목표 아래 정책 추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노동, 금융, 복지, 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재해 등 국정의 전반적인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삶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자 감면과 채무 조정 등 촘촘한 포용 금융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 재해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18일부터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본사업 시행에 나선다. ②TK 찾은 李대통령…“신공항 사업 추진 지연 안타까워” 이 대통령은 최근 대구·경북(TK), 울산 등 지방 현장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TK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 및 경북 의성군 일대를 둘러보고, 군위군 우무실마을을 찾아 모내기 작업을 체험하며 지역 농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현장에서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등을 듣고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사업 장기화로 추가되는 비용의 규모, 재정 부담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무실마을에서는 직접 이앙기를 운행하며 모를 심기도 했다. 새참 시간에는 농민들과 잔치국수, 두부김치, 막걸리 등을 나눠 먹으며 ‘즉석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될 곳을 가고 있다”고 했다. ③李, 차관급 정무직 교체 인사 단행…靑 “새롭고 발전적 행정 위한 조치”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 등 차관급 정무직 3명을 새로 임명하는 정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새롭고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조치일 뿐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을 신임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로,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임 관세청장에는 이종욱 차장이 임명됐다. 그는 대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 기존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이명구 관세청장을 교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존 두 분이 임명된 지) 1년 정도 됐다”며 “새로운 청장, 차관들이 임명돼서 조금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 수석은 “(문 신임 청장이) 새만금이 로봇·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