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를 이끌어온 강 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최근 확산한 ‘인사 책임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다”며 사의 수용 여부를 유보했다. ①靑 “종합적 책임 지는 차원”…‘인사 책임론’ 주요 작용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사의 표명 뒤 참모진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제 거취와 관계없이 대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 역시 제게 맡겨진 순간까지 한 치의 빈틈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공백도 커진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이달 1일 물러난 데 이어 강 실장까지 퇴진할 경우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5개월여간 비서실을 이끌었다. 강 실장은 취임 이후 인사위원장으로 장관급 인사를 심의해왔다. 이재명정부는 1기 내각 인선에서 후보자 낙마가 이어진 뒤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검증체계를 보강했지만, 2기 개각에서도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물러나며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김 전 후보자는 여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뒤 자진사퇴했다. 두 후보자가 각종 논란 속 낙마한 데다 김 전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 탄원서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졌다. 비서진을 총괄하고 인사위원장까지 맡아온 강 실장이 거취를 던지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②강훈식 사의 수리 시 靑 ‘3실장’ 체제 변화도 불가피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 왔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겸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폴란드 등을 찾아 방산·에너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국내 정무와 비서실 관리에 머물지 않고 외교·경제 현안까지 역할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사 문제에서는 책임론이 반복됐다. 이재명정부는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이진숙 전 교육부·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한 뒤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검증체계를 손질했다. 그럼에도 2기 개각에서 용 전 후보자와 김 전 후보자가 다시 물러나면서 한 차례 보강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김 전 후보자는 여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뒤 대통령 재가 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추가 의혹 탄원서 보도까지 이어지며 후보자 사전 검증뿐 아니라 논란 이후 청와대의 판단과 대응도 쟁점으로 남았다. 강 실장의 사의에는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국정 쇄신 기조를 뒷받침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몸을 낮추고 “인사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직접 인정한 데 이어 참모진을 총괄하는 비서실장도 거취를 걸고 책임지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청와대의 정무적 대응이 한 박자씩 늦었다는 지적도 강 실장의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개각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은 유임됐다가 이틀 뒤 물러났다. 정책 쇄신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인사와 정책 현안에서 논란이 이어진 뒤에야 결단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 실장의 정무적 책임도 누적됐다. 이달 초 김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데 이어 강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3실장’ 체제의 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강 실장의 사의가 수용될 경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속 인선을 계기로 다른 참모진까지 개편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공석인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홍성국 전 의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오르내린다. ③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에 임명장…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임명장 및 서훈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조 대법원장,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다만 청와대는 차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서면제청’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께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단계 자체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시기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건 옳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7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과 인사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잇달아 하락하며 위기에 몰린 이 대통령에게 이번 기자회견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지 아니면 국정 동력을 더 잃게 될지가 결정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냈다. ① 참모회의도 미루고 기자회견 준비 몰두한 李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18일 열릴 기자회견 준비에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이 추린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현안별 답변을 거듭 다듬으며 국민을 설득할 메시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과 외교·통상 등 민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 논란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 관련 논란 등 국내 정치 현안에 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② IEA 사무총장과 아·태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IEA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IEA는 이날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인데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가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대응 방식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서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신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전 활용에 대한 입장도 문의했고, 비롤 사무총장은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③ 미프진 도입에 “안전관리 체계 살피고 현장 목소리 들을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단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 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아 5개국(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한국 간 4대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새 실크로드’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핵심광물·에너지, 교역·투자, 교통·인프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한반도 평화 등 방대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앙아 현지에 구축 중인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① “중앙아에 교역사절단 보낼 것…비관세 장벽도 낮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 5개국 정상과 재계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크게 △투자 분야 확대 △핵심광물·첨단 제조업 협력체제 구축 △철도·전력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의 교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 중앙아의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에 편중돼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 교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중앙아시아의 우수한 상품들이 우리 시장에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디지털 통관 시스템의 신속 구축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데스크’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바로 풀어주는 유용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전주기적 협력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의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적의 동반자”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활한 대륙을 잇는 교통과 에너지 대동맥, 촘촘한 물류망을 함께 구축해 유라시아의 잠재력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했다. ②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한 추석 선물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 선물은 홍삼 절편(경기 김포), 밤칩(충북 충주), 안동소주(경북 안동), 표고채(전남 장흥), 대추칩(경남 밀양), 이강주(전북 전주),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비롯해 ‘5극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에서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국영웅·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전달됐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직접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지율 하락세와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정국 돌파에 나선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대미투자,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어디까지 구체적인 입장과 방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①靑 “李대통령,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 밝힐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정치적 충돌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직접 답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할지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다. 개별 사안마다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요구가 엇갈리고,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와 국익, 국내 반대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례적인 계기가 없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선 것도 쌓인 현안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특히 언론 종사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②李, ‘연임 개헌·공소 취소’ 관련 언급 내놓을지 주목 정치권에서는 우선 야권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가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불붙은 공소 취소 논란도 있다. 보수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당시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주요 쟁점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2기 개각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긴 데다 정치권에서는 검증 시스템 허점과 인사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할 현안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 과정에서 절제와 공감, 절차를 강조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인선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범여권에서 개혁의 강도를 둘러싼 공방까지 확산한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아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데 대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대법원과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도 민감한 대목이다. ③‘호르무즈 파병’도 주요 이슈…트럼프 압박·국내 반대 여론 속 결단 내리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장병 안전, 국내 반대 여론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여권에서는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하면 비전투병 파병 등 일정 수준의 기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와 기술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후속 협의와 한·미 통상·안보 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도 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16일에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해 신(新)북방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교통·물류 인프라, 방산,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환경·보건, 인적 유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회담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안데스크’도 공식 개설된다. ① “우즈베키스탄, 20만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 일궈온 각별한 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친밀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를 한 이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고려인 최다 거주국이라는 점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20만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매우 각별한 나라”라면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께 우리 국민들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역사적 인연을 잘 이어가고 더 큰 결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적, 문화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우정과 신뢰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양국의 협력은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②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 글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이 대통령은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4년을 맞아 추모 메시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는 추모의 벽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자진 사퇴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한 사례가 됐다. 지명 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급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끝에 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후보자 지명 전 사전 검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①靑 “용 후보자, 국정·민생에 미칠 부담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한 듯”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 대신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2주간 이어진 논란은 2기 개각 전반의 인사 검증 문제를 남겼다. 인사 문제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 요인으로 부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는 16%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그동안 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닌 만큼 여권이 공개적으로 거취를 압박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문회 전에 논란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철회 공문을 보내고 원민경 현 장관 체제를 유지할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②용혜인 낙마에 인사청문 정국에서 靑 ‘검증 책임’ 도마 오를 듯 용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원직 겸직 문제는 지명 당시부터 예상됐고 이후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잇따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어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청와대의 검증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치를 내세운 인선 구상에도 상처가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보수·중도 인사를 기용한 데 이어 2기 개각에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진영으로 인선의 폭을 넓혔다. 용 후보자 기용은 민주진보 진영의 전통적 우군까지 아우르겠다는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카드였다. 첫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이자 소수정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파격 발탁의 효과보다 검증 논란이 더 크게 남았다. 앞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등 외부 인사 기용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통합 인선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높일지도 과제가 됐다. ③李대통령, 中투자자와의 ISDS 승소에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히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승소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중국인 투자자 A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자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며 2461억원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①李, 임기 초 정상외교 중요성 강조하며 “임기 제한”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도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변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②李대통령 “고통·저항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 향해 나아가야” 이 대통령은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개혁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및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③李대통령 “자유와 평등, 한·프랑스의 발전 기반” 이 대통령은 브론피베 하원의장 면담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프랑스와 한국이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 개혁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프랑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당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영상 축사도 보냈다. ① “국제규범, 공동의 회복력 바탕으로 새 안보 협력 모델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강한 억제력은 물론 국제규범과 공동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국제 안보 환경이 흔들리는 핵 비확산 체제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억제력에 기반한 신뢰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유지와 인도적 지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가 주관한 2026 서울안보대화(SDD)에는 체코,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우간다 등 4개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67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명이 참석했다. ② “韓·佛,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 이뤄나갈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질적 협력을 위해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교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한 체결을 위해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서울에서 실시되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과 올해 하반기 예정된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 역시 양국 군 사이 상호이해와 운용성을 높이고 더욱 긴밀해진 전략적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양국은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문건을 추가로 체결,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한다.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체결된 언어 보조교사 교환 파견 양해각서에 따라 10월부터 프랑스에 한국인 보조교사가 시범 파견된다”고 알리며 “앞으로 이 같은 기회가 점차 확대되어 양국 미래세대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며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李 “지금은 파이 키울 때… 복지 후퇴는 아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성장 중심적이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②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참석…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우리가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 행사에 참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 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교류가 끊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80년 넘게 쌓인 벽이다.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또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③ ‘양성평등주간’ 맞아 “성평등 대한민국 만들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9월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성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며 “일상에 남아있는 편견을 걷어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성평등을 삶 속에서 더 넓고 더 깊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더 세심히 살피고 불합리한 관행과 장벽을 하나씩 걷어내겠다”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온전히 펼치며,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급 참모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이 물러난 데는 악화한 부동산·증시 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실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경우 보수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①개각 발표 하루 뒤 사의 표명한 김용범…경제·부동산 민심 악화 영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의 표명은 경제·부동산 부처 수장이 교체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 당시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정책라인은 인사 대상에서 빠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싼 비판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인사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유임되자 쇄신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개각 하루 뒤 김 실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정부 1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됐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미 통상협상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을 두루 조율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당국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과 소통하며 대미투자 협상을 이끌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밑그림을 만드는 데도 관여했다. 통상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신임 속에 정책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정책에서는 거센 역풍을 맞았다. 김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는 앞서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과 개별주식 ETF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금융당국에 검토를 주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야권은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확산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 주요 정책도 물밑에서 조율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 기조를 강조했지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이 반발을 부르면서 당정이 일부 수정에 나서야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도 투자자 반발을 샀고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②靑 “정책 집행 원활한 동력 제공하기 위한 참모진 교체” 사퇴 형식과 시점도 눈에 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후 경제정책 구상을 밝히며 업무 의지를 드러냈다. 하루 뒤 발표된 개각에서도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고도 김 실장을 남겨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진 뒤 31일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리했다. 김 실장이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일단락한 시점이라는 점도 사퇴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실장 유임 기조에서 갑자기 사퇴로 바뀐 것을 두고 뜻밖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여론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차분하게 인사를 조율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긴급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2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라며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참모진 교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적 개편 역시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청와대 정책실 직원들에게 쓴 작별인사 메시지 내용을 올렸다. 김 실장은 직원들에게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③李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희망 만드는 예산안 돼야…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