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32강전 진출 실패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격화하고 있는 정치권 공방을 향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 투쟁은 멈춰 달라”고 했다. ①“능력보다 네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해” 이 대통령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 소식을 알리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은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쇄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며 문체부를 향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구별을 못 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짚으며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는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시했는데, 잘 이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②“호남, 전기 대량소비하는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향한 야권의 반발에는 “소모적 정치 투쟁을 멈춰달라”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정부 시절 수도권·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됐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호소했다. 호남이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됐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있으며, 용수는 물론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다”며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기념 주간을 맞아 24일 인천 옹진구 연평도 해병부대를 찾았다. 대통령이 연평부대를 찾은 것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최전방 부대 방문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평부대원들을 격려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장병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기도 했다. ① 李, 연평부대 장병 향해 “여러분의 억울한 생각 최소화할 정책 만들어보려 한다” 해병대 점퍼를 입은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함께 자율배식을 받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점심으로는 쌀밥에 육개장, 소불고기와 야채스틱, 김치, 수박이 제공됐다. 식사 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은)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억울한 수도 있다”며 “정부에서 여러분의 억울한 생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여러분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라고 했다. 국방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군대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며 “(증액되는) 국방비가 사장되는 낭비가 아니라 우리 군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② “렛풀다운, 레그 익스텐션 기구 지원해 달라”는 병장 요청에 李 “바로 챙겨서 보내주라” 이 대통령은 식사 후 장병들의 건의사항에 일일이 응답했다. 연평부대 포9대대 소속 윤승재 병장은 “저희가 연평도 지역에 있다 보니 다른 육지부대와 달리 PC방이나 영화관 같은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 부족해 보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면서 “(헬스)기구가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기구들이 있다. 렛풀다운과 레그 익스텐션 기구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실장님, 바로 챙겨서 보내주시라”고 했다. 전역이 5일 남았다는 노영래 병장은 “즐거운 군생활을 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연평도에 위문 열차가 온 적 없다는 것”이라며 “비록 저는 보지 못하지만, 후임들을 위해 위문 열차를 보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행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께서 한번 순서를 챙겨보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병제 전환’ 구상에 대해 이진욱 상병은 “저는 은행에서 재직하다 입대한 경우”라며 “회계일이라든지 제 특기를 살려 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군 집단 효율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며 “(선택적) 모병은 당연히 전문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하겠다”고 했다. 오찬 간담회 이후 이 대통령은 K2 소총, K15 경기관총 실탄 사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향해 “장관은 왜 안 쏘느냐”며 “장관도 쏴야지, 방위 출신인데”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K2 소총으로 총 10발을 쏜 이 대통령은 이를 모두 영점 표적지에 명중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 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고 상상 이상이다.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경제 기반)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평가했다. ①李대통령 “청년 세대,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주 만에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일자리·자산 형성·창업·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는 대답을 받자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靑,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관련 우려에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 등 중요”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과 관련해선 여권 내 기류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번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청 간 온도차와 맞물려 이번 인선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한 수석 임명 발표 이후 그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정통 검사’ 출신인 한 수석을 향한 일각의 우려와는 반대로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수석을 임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현재까지 3명의 민정수석(오광수·봉욱·한찬식) 모두 검찰 출신을 선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며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③靑 “당과 직접 정책적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애당초 아냐” 한 수석 임명을 계기로 한 여권 내 균열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더 심화하는 뇌관이 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조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비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갈등설을 두고선 “(행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와 한편으로는 전술적 지휘 같은 것들의 지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저희가 당과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내지는 부처처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애당초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귀담아듣고는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로서, 일로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①트럼프, 李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 물어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옆자리에 앉아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했다. 오현주 청와대 국가안보실 3차장은 17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랜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오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관해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초간 마주 서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전했다. ②李, G7서 “AI 기술 발전 성과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해야”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산 협력 확대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의 성과가 일부 국가와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에 따른 성과를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에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 공통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책임 공방보다는 상호신뢰와 협력의 틀 안에서 정책 조율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해협 사태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 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입국, 특히 아태 지역 내 수입국들이 개별국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보 공유, 조기 경보, 비상시 협력,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정부는 IEA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글로벌 에너지 안보 체계를 활용해 아시아 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IEA 사무국 및 주요국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오찬에도 참석해 AI의 안전하고 포용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가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또 AI 혜택을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7 참석을 계기로 열린 캐나다·독일·케냐 등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방산·안보·에너지·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정상외교 보폭을 넓혔다. ③순방 마치고 귀국길 오른 李…당·청 관계 분수령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하면서 당·청 관계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순방 기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계기로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이후 뚜렷해진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마주한 국내 정치 상황은 간단치 않다. 지방선거 이후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정 지지율로 나타난 민심 이반 기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선 최우선 해결 과제다. 17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47.7%로, 40%대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9.0%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ARS 조사(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을 향한 여당 내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도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13일 엑스(X)를 통해 여당에 재차 ‘포용과 통합’,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 뒤 격화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내부 권력 투쟁 양상은 자칫 정부·여당을 향한 부정적 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행사 당시 불참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18일 귀국 환영 행사에는 부르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도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여당 내 진영 논리와 선명성 경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의 차기 당권 도전 여부가 당·청 및 당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는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거론된다. 비정치인이자 기업인 출신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부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장관 교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임기 2년 차를 맞아 개각 및 참모진 개편은 상수로 두고, 대신 소폭 변동에 그칠지 대규모 교체가 이뤄질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정을 마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으로 출국했다. G7 회의는 16∼17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출국길에 엑스(X)에 글을 올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탈리아 현지에서 만난 레오 14세 교황과 동포들을 향해 감사 인사도 남겼다. 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화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다빈치국제공항을 떠나 프랑스 에비앙으로 향하며 남긴 글에서 “작년 6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흘렀다”며 “2년 연속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연대와 모두를 위한 성장, AI(인공지능)와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 등 시대의 핵심 의제를 두고 G7 회원국을 비롯한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라며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굳건히 지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화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라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② “대한민국과 교황청, 평화와 연대·인간 존엄·공동선을 증진하는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길” 이 대통령은 단독 면담을 가진 레오 14세 교황에 대한 감사 인사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 재임 시절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시며 우리나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그래서인지 첫 알현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만남도 언급하며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의 면담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 교황의 방한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나눈 은총의 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평화와 연대,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증진하는 동반자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길 기대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이탈리아 동포들을 향해서는 “사람과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탈리아 사회 속에서, 남다른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신뢰를 쌓아 오신 동포 여러분이 바로 우리 외교의 가장 든든한 뿌리”라며 “주권자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모국의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의 강성 노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도중 국내 정치, 특히 여당을 겨냥한 장문의 메시지를 낸 것은 6·3 지방선거 이후 여권 전반에 켜진 경고등과 맞물려 있다. 선거 결과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죄송하다”고 공개 반성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 역시 진영 논리와 선명성 경쟁보다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①李대통령 “여당은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에서 엑스(X)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철학자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로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을 들었다. 이어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 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며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 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②李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다시 내걸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낸 직후 나온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집권 여당의 무게중심을 투쟁과 진영 논리에서 성과와 책임으로 옮기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서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 ‘대화와 소통’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수차례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계속되는 해외 일정 속에서도 지난 10일 엑스에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반성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여당을 향한 장문의 글까지 게시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흐름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메시지가 나온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변화를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여당은 포용·통합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간 긴장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히며 여당의 진영 논리를 거듭 경계한 셈이다. ③李 “불가피한 돌파 시에는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공감도 잊지 말아야” 정 대표가 지난 11일과 12일 ‘1인 1표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강성 지지층을 겨냥하는 듯한 페이스북 글을 연이어 게시한 직후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여당 지도부는 해당 메시지가 정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 대표가 이 대통령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 등과 맞물리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며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는데, 강한 추진력만큼이나 포용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읽힌다. 강성 일변도의 목소리를 내는 여당 지도부를 염두에 둔 우회적 비판인 셈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이후 뚝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당에선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권력 투쟁과 지지층 내 갈등만 갈수록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이번 메시지의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 내부에선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두고 격앙된 기류도 감지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갖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걸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그러면서도 “선거 국면 속에서 있었던 여러 현안에 대한 당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가 있었다”며 “그런 메시지가 실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당연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공소취소 특검’, ‘스타벅스 탱크 논란’ 등을 현안 예시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첫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교황청을 거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를 8박10일 일정으로 찾는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순방길에서도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필리핀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주범 검거 소식을 전하면서는 “경찰, 국정원, 외교부 모두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남겼고, 국민총소득(GNI) 사상 최고치 기록 사실을 알리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①“취임 후 첫 유럽 방문…경제·외교 기반 더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브뤼셀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오른 직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는 첫 유럽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가 예정된 것도 언급하며 “문화와 인적 교류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국과 벨기에의 수교 125주년을 맞아 “바트 드 웨브흐 총리님과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②“우리 공동체의 재정, 정부 출범 당시보다 훨씬 강해졌다” 이날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GNI(국민총소득) 성장률이 1분기에 전기비 9.2%를 기록했다. 1960년 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치’”라며 “전년동기비로 보면 13.2% 증가로 1988년 이후 37년 만의 최고치”라고 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도 10.5%를 기록, 1976년 이후 5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최고치’라는 단어를 4차례나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덕분에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 중후반대로 상당폭 낮아지고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한층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여력도 커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 강화, 이재명정부 출범 후 모든 분기 성장률 상향 업데이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이 성과가 느껴져야만,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 장관이 총리로 임명될 경우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① 李 대통령, 김민석 총리 후임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 지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명 이유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며 한 후보자가 AI 대전환 및 상생 실현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직인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한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또 다른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언급됐던 강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닌 한 후보자가 지명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는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중기부 장관으로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온 바탕에 민간에서 쌓아온 혁신 마인드와 개혁 의지, 그리고 모두가 성장해야 한다는 ‘상생의 철학’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후임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도 공식화됐다. 강 비서실장은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 이재명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② “선관위, 국민 참정권에 막대한 지장” 합수본 구성 지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직격한 뒤 “선관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되찾으면서 임기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에서의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에 더해 거대 여당의 지방 권력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 승리가 예상됐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시장이 막판 신승을 거두며 여권이 서울시장 탈환에 끝내 실패한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선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①李 “임기 2년 차 시작…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4일)부터 국민주권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 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선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든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부는 민심을 잘 받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국정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다. 이 대통령의 탄탄한 국정 지지도를 기반으로 선거 전부터 여권의 압승이 예견되기도 했다. 실제 선거 결과 광역단체장 16석 중 12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4년 전 국민의힘이 휩쓸었던 지방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행정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풀뿌리 지방 권력까지 확보한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목표 중 하나였던 ‘서울시장 탈환’이 좌절된 점은 이 대통령에게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여당 내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 ‘대세론’을 만들어내는 데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큰 역할을 했던 데다 상징성이 큰 수도 서울에서 국민의힘에 밀렸다는 이미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실제 득표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판과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역점 추진 사업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오 시장과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②李대통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 차질 없이 이행”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분야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자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① 李 대통령 “檢,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처·청으로부터 국정 성과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성과를 보고받고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면서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도 갖고 있어서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과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② 李 “빚 때문에 죽는단 얘기 안 나오도록” 대책 마련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면서 자살했다고 한다. 빚 때문에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인데 그런 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계속 (채무로 인한)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 채무조정 신청을 하든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거나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는데 이걸 매우 부도덕하고 나쁜 행위로 공격하니 그냥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건 비정상”이라고 했다. ③ 강훈식, 캐나다 국방장관 만나 잠수함 수주전 지원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면담에서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방산국가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조달 속도, 품질, 납기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파트너인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캐나다 국방 조달개혁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매개로 두 장관과 농담을 주고받은 일화도 전했다. 그는 “비행기 연착으로 면담 시간에 촉박하게 뛰어들어갔더니 두 장관은 ‘캐나다에서 연착은 일상’이라며 괘념치 말라 했다”며 “저는 ‘지금 캐나다 서부해안에 정박 중인 우리 잠수함이 태평양 1만4000㎞를 잠행해 오면서도 단 한 치의 지연도 없이 온 타임(on time)에 도착했으니, 다음에는 잠수함을 타고 와야겠다’고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