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부(富)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사회에 배분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①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 靑은 “개인 의견”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른바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업계 초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여러 복지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는 환원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의 제안은 이날 코스피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외인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횡재세’ 도입으로 해석되며 투자심리를 위축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실장은 글에서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추가 과세 가능성은 차단했다. 국민배당금 제안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② 李 “소비가 미덕인 시대… 긴축재정 함정 빠져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③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질타한 李 이 대통령은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질타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록수를 겨냥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의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나”라고 물었다. 이어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엑스(X)에서도 해당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질책 후 신한카드·우리카드·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은 연이어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구매한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지적을 받자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이날도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선언,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①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 보겠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의 합리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② 李대통령 “우리나라도 결선투표제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도입된 ‘선호투표제’ 취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글을 공유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지원 사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설명에 대한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은 착시’라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일각에서 나오는 긴축 재정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시작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홍보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①李 “언론, 다양하고 입체적 의견·정보 국민께 전달해 주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는 ‘IMF의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G20)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은 건 정부 금융자산에 연기금 적립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IMF가 지난 4월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 내용을 언급하며 해당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IMF의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②李대통령 “국민과 성과 공유하지 않는 성장, 지속불가능”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다. 다 우리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관련 비서관실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특수목적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참모들에게 물은 뒤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③靑 “북한 헌법 개정 동향 관련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 청와대는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 또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① ‘노동자들 간 연대 의식’ 강조한 李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 또 작업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현장감독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들의 책임·연대 의식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며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에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② 중동 사태 관련 “긴장 끈 놔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했다. 특히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받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점 매석 같은 반사회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의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①李대통령 “정치, 본질적으로 남의 일 대신하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며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통합의 정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오찬 과정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개별 발언을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현안들과 상임위원회별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이어갔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고 한다. ②강훈식 “대전환의 시기, 국정 속도 높이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청와대는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공무원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국제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해 올해 34개 분야에서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AI 등 과학기술 관련 직위 외에 근로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전문가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설명했다. 민간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도 폐지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해 유인책으로 삼는다. 전문성 함양 교육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연간 최대 3일)도 도입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공무원들은 자기주도 학습 계좌를 통해 개인별 학습비를 받아 생성형 AI 교육,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도 약속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하며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재외 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누어져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언급해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최근 한·미 간의 안보 현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2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언급한 것은 최근 일각에서 확산되는 ‘안보 불안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 ①李 “군사 안보 분야 불안감 갖지 않게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장병)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상태로도 역량이 되고, 국방비 지출도 더 늘릴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해놔야 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②李대통령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 짤 준비해야”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안보 환경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 국내적으로도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도 대한민국 스스로 안보를 지킬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안보 분야 불안감을 거론하며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전환 시점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안 장관에게 현재로도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과 함께 향후 국방비 지출 등을 더 늘리며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회에서도 제가 유무형으로 계속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한국의 안보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언급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불안감을 확대할 경우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임을 환기시키면서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갖지 않게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께 많이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며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는 계획을 짜는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③李, 하정우 수석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사표 재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재가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을 내걸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 입성에 나선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재가를 마쳤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수석으로 일하면서) 짧다면 짧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든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각오와 관련해선 “나가면 누구든 이기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나선 전은수 전 대변인은 “새로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의 의원면직도 재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 이틀 차인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서열 2·3위의 고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임 지도부 전원과 회동하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 이 대통령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양국의 변치 않는 우정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친 복잡한 변화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①李 “새 ‘홍강의 기적’ 함께 만들어나가자”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베트남 서열 2위인 레민흥 총리와 면담을 갖고 “역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 경험을 언급하며 에너지와 교통, 금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이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화한다”며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교통 인프라·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감으로써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레민흥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방문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베트남 방문 초청 의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 국회를 방문해 베트남 서열 3위 쩐타인먼 국회의장과도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 국가”라며 “국가 발전과 제도 정비를 이끄는 베트남 국회가 양국 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지원해 준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②靑 “베트남, 원전 건설 등 韓 참여 환영 뜻” 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전날 또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베트남과 함께하겠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비전과 약속들은 수많은 협력의 물줄기가 돼 흐르고 마침내 양국 공동 번영이라는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건배사로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쭉쓲쾌(Chúc sức khoẻ)”를 외쳤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전날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또럼 서기장은 베트남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베트남 닌투언 원전 건설사업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참여 계획이 논의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의 논의가 진행 중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이나 리스크 등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술협력이나 공동생산, 공동개발 등을 확대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③李대통령 “양국의 변치 않는 우정, 복잡한 변화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답” 이날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 대통령과 레민흥 총리를 비롯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양국 정재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70여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간담회 인사말에서 “제조업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과감히 넓혀가야 한다”며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요소수 등 에너지 자원 분야의 공급망을 연계 강화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럼 축사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는 국제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중대한 격변기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며 “30여년 동안 쌓아온 양국의 변치 않는 우정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친 복잡한 변화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주석이 남긴 ‘이불변 응만변(以不變, 應萬變·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변치 않는 신뢰관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 회장은 포럼 환영사에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베트남은 더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양국 관계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날 하노이에서 동포 오찬간담회, 호찌민 묘소 헌화,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참 닮은 게 많다”며 양국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① 李대통령 “베트남, ‘사돈의 나라’이자 아세안 내 최대 규모 재외동포 거주국”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로, 1년에 무려 450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이자 아세안 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거주 국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체류,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럼 당 서기장께서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베트남 내 우리 재외동포와 한-베트남 2세들의 편리한 체류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②李대통령 “멀리 나와 힘들게 살아가는데 같은 동포끼리 헐뜯을 필요 있는가”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양국이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끼리 전쟁에 고통을 겪은 것이나,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직전 찾은 인도와 비교해서도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참으로 특별하다”며 “인도가 베트남보다 15배 더 큰데 거기는 교민 수가 1만2000명이고, 여기(베트남)는 20만명”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우리 정부 출범 후 또럼 당 서기장께서 외국 정상으로는 첫 국빈 방한을 했고, 이번에 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며 “이것만 해도 베트남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으냐”고 물어 좌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을 향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 그래도 멀리 나와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꾸 같은 동포끼리 헐뜯고 쥐어뜯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원래 사람은 조금씩 다 다른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원전·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① 8년 만의 韓 정상 인도 국빈방문… 공급망·조선·AI 등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은 물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저와 모디 총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금융·AI·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교류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정된 시간인 70분보다 35분가량 더 오래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핵심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디 총리의 제안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 진행된 양해각서(MOU) 교환식에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해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15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② 李, 한·인도 경제인들 만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모디 총리 주최 오찬과 한·인도 경제인 대화에 참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모디 총리가 양국 정상이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정부 인사들 간의 외교 행사인 국빈 오찬에 기업인들을 초대한 형식을 파괴한 이례적인 행사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역사적 인연과 경제협력이 철강·조선 등 기반산업뿐 아니라 소비재와 문화 콘텐츠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의 노력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기업인들과의 기념촬영 자리에서 모디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플립7’ 휴대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해당 스마트폰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주최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구상을 직접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더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진화된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인 인도의 AI·소프트웨어 역량과 한국의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제조 경쟁력이 결합되면 양국은 막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인도 출신 허 왕후가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을 언급하며 “파사석탑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인류의 굳은 의지를 말해준다”고 했다. ③ ‘장애인의 날’ 맞아 李 “나도 산재로 장애 얻어… 장애의 장벽 허물 것” 이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갖게 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라며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일상 속의 여러 불편과 제약,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는 일은 단지 복지를 늘리는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의 자유를 확대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19혁명 66주년을 맞은 19일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19혁명 기념식을 마치고 출국해 5박6일 일정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돌입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나라를 잇달아 방문해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선다. ①李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는 점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며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②李대통령, 24일까지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전략적 협력 고도화” 이 대통령은 4·19혁명 기념식을 마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순방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24일까지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를 차례로 방문해 양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인도 국빈방문으로, 역대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트남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새 지도부의 첫 국빈 맞이 행사다. 지난해 8월 이재명정부의 첫 국빈으로 또럼 당서기장이 방한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기도 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의 의미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는 중동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李 “호르무즈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 위한 실질적 기여” 천명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프랑스·영국 주도의 국제 정상회의에선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프랑스에서 열린 호르무즈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현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50여개 국가 정상·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이 대통령은 공공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금융·산업·식량 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 참석국들은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