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식 일정 없는 하루를 보냈다. 다만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 평전’ 출간기념회에 축사를 보냈다.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읽는 일은 그가 남긴 생각과 꿈을 다시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 평전을 펼치며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당신께서 남긴 뜻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책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흐려진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기억도 있다”며 “제게는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부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분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 길 위에 서고 보니 활자마다 묻어있는 당신의 고뇌와 고독, 결단의 무게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울림과 무게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 사는 세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평생 품었던 그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노무현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는 데 머무는 일이 아니라, 당신께서 던졌던 질문을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마주하고 우리 시대의 답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은 지키되 현실에 발을 딛고, 좋은 뜻과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에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 與 새 지도부 향해 계파 갈등 봉합 주문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당내 화합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 배를 타고난 쌍둥이조차 서로 다르다”면서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구성원 간)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당정청 간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고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며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고 한 몸”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의 건배사 역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이었다고 한다. 김민석 대표는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대통령이 이끄셨던 두 번의 지도부 못지않게 잘 화합해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당정청 간 긴밀 협력도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며 특히 ‘메가특구법’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을 적기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② ‘800조’ 슈퍼 예산 필요성 역설한 李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이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며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지 엿새만이다. 정 장관 사의 수리로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① 정성호 장관 사의 수리한 李 대통령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이후 후속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후임자 지명 전에 사의가 수리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비면서 두 부처의 후임 인선을 필두로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공석인 두 부처 장관 자리를 먼저 채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이들 두 부처 장관을 먼저 임명한 뒤 나머지 부처는 국정감사 이후 추가 교체하는 ‘순차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히 후속 인선을 알아보긴 하겠지만 향후 개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드릴 바가 없다”고 말했다. ②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 李, 최길수 변호사 지명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60)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도 그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추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박근혜정부 때 신설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중도 사퇴했고 이후 자리가 비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정부에서는 국회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③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에 李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이날 발견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식을 접한 후 이 대통령은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놓고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공식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던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양측의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①靑 “관례들과 법률 충분히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서면 제청이 이뤄진 지난 18일 이후 처음이다. 해당 반응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2명(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형식으로 나왔다. 청와대는 그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다.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는 식으로 맞대응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간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②李대통령, 왕이 만나 “한반도 문제 긴밀 소통”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 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도 짚으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위 실장도 왕 부장과 별도 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소개했다. 또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단’으로 시작되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제안한 ‘종전을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도 대화 과정에서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③李 “비정상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 더없이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① 여야 향해 긴밀 협력 당부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며 정치권의 협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한다”면서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다. ② DJ 서거 17주기 맞아 추모사 전한 李대통령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DJ 정신 계승을 선언하며 특히 김 전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잇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극도로 어렵던 시절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시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생산적 투자’임을 선언하셨던 그 깊은 뜻을 되새기겠다”며 “짙게 드리운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모든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회적 안전 매트리스를 단단히 구축하며 성장의 결실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빈곤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제도화했다. ③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한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연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여당 전당대회가 17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공식 일정이나 관련 메시지 없이 조용히 전당대회 상황을 지켜봤다. ① 전당대회가 남긴 상흔 보듬는 李… ‘통합 만찬’ 마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여정을 함께한 정 후보, 송 후보를 초청해 19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만찬의 의미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 협력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한 자리에서 만나 소통하면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앙금과 남은 상흔을 보듬고 앞으로 당의 내부 통합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대표 선거 당선자와 낙선자를 모두 불러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 ② 靑 “한미, 연합훈련 긴밀 조율… 호르무즈 기여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사양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③ 남부 지방 폭우에 李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 지방에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글을 올려 “폭우로 생명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힌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를 향해 “이번 호우가 그치더라도 지반이 약해지고 하천 수위가 높아져 후속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상과 현장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범위와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재난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예보와 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직접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남북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선 ‘실용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양국 협력에는 굳건한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①李대통령 “아주 오래된 전쟁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와 관련해선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지칭하진 않았지만 남북과 함께 미국, 중국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처럼 적대와 대결에 갇힌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해내기 어렵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천명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李 “새 한·일 관계, 여전히 아픔 감내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선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방향성과 관련해선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호 고향 방문 정상회담 등 셔틀외교를 이어오며 신뢰 구축에 힘쓴 것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과거를 보듬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고 짚은 점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을 촉구하되 미래를 위한 경제 협력 등을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역점 추진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전격전’에 발맞춰 사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와대에 신설되는 전담 조직과 더불어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꾸려 부처 간 협업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를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작점으로 삼고,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①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신속’, ‘선제적’, ‘적기 이행’ 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TSMC 반도체 팹 조성)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전력, 용수의 ‘적기 공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업들도 예상보다 빠른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회의 참석 기업인들에게) ‘한마디 하실 거 있냐’고 물었더니 (기업인들이)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될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②李 “정부 구매 규모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 구축하라” 이날 회의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도 주요 논의 과제로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연구용·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R&D) 신설과 대·중소기업 공동 R&D, 독자 기술에 기반한 유니콘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③靑, 주 52시간 특례 여부 두고 “일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문제 아냐” 청와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 52시간 특례’ 도입 여부를 두고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넣을지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논의가 약간 있었다”면서도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정부의 추진 방향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올랐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은 지난 3일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즉각 반발했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시각차도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김정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지난 6일 관훈토론회)며 예외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달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그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부처 간 조율과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①李대통령 “부동산으로 수십억 버는데 세금 거의 안 내…형평성 안 맞아” 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남미 순방 일정으로 2주 만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도중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세율 49.5%가 (연소득) 얼마부터냐”고 물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45%다. 거기에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에 대해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②李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히”…정책 일관성 강조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두고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라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 등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역설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오후 3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실무자,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7시간30분 뒤인 오후 10시30분에야 끝났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③李대통령 “AI 중심 ‘대격변기’…과감한 도전과 투자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을 연달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국 칠레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의 칠레 방문은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칠레 첫 일정으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순방 이틀차인 30일에는 칠레의 건국 영웅인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등에 참석한 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 파트너십 등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①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화기애애 동포 간담회 이 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상욱 재칠레한인회장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한국사람 아니냐?’”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처럼 대체불가 칠레한인사회가 되겠다”는 환영사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격려사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람이세요?”라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30일부터 재외공관 확인 금융위임장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히며 “동포분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안데스 산맥을 넘어 만난 칠레 동포들은 활력이 넘쳐 보기 좋다”는 덕담을 이어갔다. 재외동포청장에게는 칠레 한인타운의 치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칠레가 한류 확산의 거점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②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 확대 30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칠레는 광물자원 파트너십, 치안 협력, 극지연구 협력, 해양안전 및 안보협력, 투자협력 MOU 5건을 체결했다. 남미 대표 자원 부국인 칠레와의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 체결로 “연 21억달러(약 3조130억원) 규모의 칠레산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했다. 국장급 실무 채널도 신설돼 양국간 활발한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치안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이를 통해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에 이른바 ‘K-치안시스템’을 전수하겠다는 목표다. 남극세종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관문 국가’ 칠레와의 극지연구 협력 MOU도 개정했다. 친환경 기지 운영, 생태계 현안, 남극 거버넌스 등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서는 한국과 중남미 간 초국가범죄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선박교통관제(VTS) 등의 분야에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양방향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협력 MOU도 체결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