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을 즐기는 이라면 벌써 시원한 육수에 얼음까지 동동 띄운 묵사발을 한 그릇쯤 맛보았을지 모르겠다. 도토리묵사발이나 메밀묵사발은 여름 별미라는데, 막상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는 아닌 것 같다. 나는 특별히 묵을 좋아하는 편도 싫어하는 편도 아니지만, 시를 읽으며 종일 묵 생각을 했다. 조만간 묵을 먹게 되려나. 그렇다면 식탁에 앉은 그 “피부뿐인 몸”을 두고 이 시를 떠올리겠구나. “나는 내면뿐인 육체야” 하는 묵의 말을 듣게도 되겠구나. 내가 본 묵은 언제나 무르고 약한 존재였다. 조금이라도 세게 쥐면 젓가락 사이에서 허망하게 으스러지곤 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내면뿐인 육체라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 결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얼마나 긴 시간 스스로를 단련해 왔다는 것일까. 칼 앞에서도 날렵하게 탱탱하게, 매끄럽게 재빠르게. 으스러지고 또 으스러져도 다시 심부를 향해. 아, 나는 이제 묵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박소란 시인

그야말로 마케팅 ‘참사’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날이 갈수록 열띠게 번지고 있습니다. 5월18일 스타벅스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사용된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진압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스타벅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선불카드 전액 환불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일원들이 스타벅스코리아 임원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여졌던 이 고소 건은, 고 박종철 열사의 친형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의사를 밝히고, 이벤트 관계자 중 일부가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공표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정말로, 이번 사태가 법정까지 가게 될까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는 죄명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5·18특별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인데요. 현행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거나,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만으로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어렵고, 남는 것은 모욕죄뿐입니다. 그런데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저 짧은 문구가, 구체적인 이미지나 영상과의 결합 없이 단순히 제품 홍보에 쓰였다면, 그것만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인정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형사가 어렵다면 민사는 어떨까요?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아니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까다롭게 따지진 않는 대신 고의나 과실, 불법행위의 존재, 그리고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주체와 객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부터, 고의 또는 과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유족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난관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도 유독 많이 다루었는데,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전례가 별로 없기에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201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이 치킨 브랜드의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물로 올라온 사건이 있었으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직위 해제로 끝났고 고소나 소송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는 펩시광고 속에서 모델 켄들 제너가 무장진압 경찰에게 콜라를 건네는 장면이 흑인 과잉 진압 반대인권운동을 무분별하게 차용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2018년 중국에서는 돌체앤가바나가 패션쇼 홍보영상에서 중국 전통문화를 조롱하고 폄하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사법기관의 제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돌체앤가바나 사건의 경우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패션쇼가 취소되고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한 패션 블로거가 돌체앤가바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와 나눈 인종차별적 DM 메시지를 공개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불난 집에 휘발유를 통째로 들이부은 격인데,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매출액 30% 감소라는 치명타를 입은 돌체앤가바나는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6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청구액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소송 자진 철회 및 기각으로 씁쓸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돌체앤가바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진짜 전장은 법정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소비자 환불, 브랜드 가치 하락, 불매운동, 투자자 신뢰 저하 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화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스타벅스는 명실공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카페 브랜드입니다. 애정과 인기가 컸던 만큼 과오에 대한 질책도 큰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더 확고히 자리 잡길 바랍니다. 전국 규모 마케팅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기업 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갑’이 되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불매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잘못 없는 매장 매니저나 파트너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환불제도를 악용해 카드깡을 시도하거나,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등 ‘훌리건 소비자’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원리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비가 내리고 땅이 물바다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굳어지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기업문화와 소비자문화를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을 가하고, 분쇄하고, 볶고, 숙성시킨 커피가 깊고 그윽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전쟁, 정책 규제,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으로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토지와 시설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장기 미개발 토지는 단순 유휴 부지가 아닌 도시 성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이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으로서는 수년간 개발도 환원도 불가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된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경제적 손익 외에 공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위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외면하는 방식이다. 이에 단순자산이 아닌 도시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활용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이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나 일괄 개발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단위의 순차 개발, 원형지 공급 등을 추진한다면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공의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장기 미개발 토지에는 환매조건부 매각, 장기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민간 합작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 등 여러 금융·사업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일정 기간 내 개발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환매토록 해 투기적 보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LH와는 달리 지방공사는 채무상환보증이 포함된 계약이나 자산매각 시 환매조건 계약,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는 구조는 재정부담을 낮추면서도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리츠 방식 등 다양한 금융기법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경직된 용도 계획과 보수적인 사고도 일조한다. 시대 흐름에 따른 대내외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략이 없다면 개발은 더욱 지연된다. 산업단지 수요 감소 지역은 첨단산업·연구시설·주거 복합지로의 전환, 역세권 인근 토지는 청년·고령층 맞춤형 주거와 창업 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의료·돌봄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개발이 필수적이다. 전략적 사고 전환은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장기 미개발 토지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와 지역상생기금 조성, 주민참여형 개발도입 등 공공기여를 의무화해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원도심 균형발전 등 개발이 곧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 5년 이상 미개발 사업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공기업의 사업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공공개발은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무리한 수용과 방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을 주지만 지역사회 갈등도 야기한다. 환매조건부, 현실에 맞는 용도 재설정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면 토지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사업의 합리적 추진이 가능하다. 장기 미개발 토지의 해법은 결국 공공의 책임성과 제도의 정교함,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에 달려 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iH) 경영혁신본부장

매일신보는 1944년 7월1일 한용운(韓龍雲) 대사가 6월29일 뇌일혈로 쓰러져 경성부 성북정 자택에서 입적했다고 보도하였다. 그가 한국 불교계에 공헌했으며 조선불교유신회, 조선불교사 등을 창립하고 ‘불교대전’, ‘불교유신론’ 등의 저술을 남겼음을 덧붙였다. 다만 그가 문인으로서 ‘님의 침묵’을 비롯한 시집을 출간하고 여러 편의 소설을 연재했다는 사실은 누락되어 있다. 반면에 필자는 동년배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불교유신론과 불교개혁운동보다는 ‘님의 침묵’을 비롯한 그의 시를 학습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그런 가운데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면모를 알게 되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라는 시구는 필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연애의 감정으로도 읽을 수 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연상하는 게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편했다. 또 그가 3·1운동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추가 보완하였고 옥중에서 ‘조선독립의 서(書)’를 지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때 그는 자택 심우장(尋牛莊)을 북향으로 지었는데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일화도 들려왔다. 훗날 학생들과 도성 답사를 하는 가운데 심우장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필자가 소설가로서 한용운의 진면목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용운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니와 시인,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라는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점에서 그가 1935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흑풍(黑風)’을 비롯한 여러 소설은 필자에게는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길동무였다. 그는 시인으로서 빼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1930년대 중반 왜 소설가로 변신했을까? 그의 소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했을까? 그는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전쟁 분위기를 돋우는 가운데 신간회를 비롯한 각종 민족·사회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시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시는 함축된 표현으로 가슴에 진한 감동을 남기지만 시시각각 조여오는 일제의 압박을 구체적으로 담아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시 현실을 직접적으로 꼬집기에는 일제의 검열과 통제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 점에서 청말 어느 혁명가의 삶과 애인의 거룩한 희생을 담은 소설 ‘흑풍’은 여러모로 일제의 매서운 감시에서 벗어나면서도 당시 혁명을 꿈꿀 수 있는 보육기(保育器, 인큐베이터)가 아니었을까? 특히 필자에게는 ‘흑풍’이라는 제목이 색다르게 다가왔다. 흑색은 아무런 권력의 색으로도 물들지 않은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색깔로 아나키스트들이 즐겨 선호했던 색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의 교유관계를 조금만 뒤져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36년 초 뇌일혈로 쓰러져 사망한 아나키스트 신채호의 유해를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암장했다. 또 그는 지인들과 더불어 단재의 유고집 발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소설 ‘흑풍’을 통해 민족문제와 함께 여성해방 등 사회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919년 3·1운동으로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썼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첫 구절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는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구절이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Besides Judeo-Christian values, the West rose to greatness through capitalism, which brought us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a booming middle class. 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was published the year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adopted. One provided for a republic based on limited government and human rights; the other established the rationale for free markets. Both are imperiled. A 2025 poll found that 62% of Americans younger than 30 support socialism. New York and Seattle have socialist mayors. Collectivism is a forced march backward to a world of serfs and lords. The family is also on the decline. Although not a uniquely Western institution, it provides the foundation of Western civilization. In 1970, married couples were 70% of U.S. households. Today, they are 47%. Nearly 40% of children are born to unmarried couples. In 2024, the United States reached a record-low fertility rate of 1.6 children per woman, below the 2.1 needed to maintain population stability. No industrialized nation has a fertility rate anywhere near the replacement level. Cradles are not empty in the Third World. In sub-Saharan Africa, the fertility rate is 6.0. Civilizations that are confident about their future have children. Those that lack confidence do not. The West is also afflicted by what psychologist Gad Saad calls “suicidal empathy.” It took centuries to build Western civilization. It is taking decades to demolish it. We were not paying attention to what our children were being taught in school and how the public was misled by media. We slumbered while America burned. If the West is lost, then a new dark age will descend in the blink of an eye. Instead of barbarians on horseback, Muslims with Shariah and Marxists calling themselves progressives will dance on the ruins.

세계일보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함께 실시한 국정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어제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며 내각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50대 여성인 한 후보자의 등판이 갈 길 먼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길 고대한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여야 협치 실종 탓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화·협상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자 국무위원인 공정거래위원장은 야당에 투표한 시민들을 겨냥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이라고 비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내란’ 타령만 하니 공감할 이가 몇이나 되겠나.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 될 일인데 ‘공소 취소’ 운운하는 것도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경기도 출신으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정치나 행정 경험이 전무한 그를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신선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청와대는 “정보기술(IT)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노무현정부 시절 한명숙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라는 점도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새 총리 후보자가 확정된 만큼 몇몇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뒤따를 전망이다. 어느 정부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결국 인사를 통해 드러나게 마련이다.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6·3 지방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여당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헤아린다면 무리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진영과 무관하게 인재들을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여야 협치의 기틀도 마련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오늘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처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야간거래에서 달러당 1561.5원까지 올라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평균환율도 1490.98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환율 1600원도 뚫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가 반도체 호황 덕에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를 내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중동전쟁발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에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더해진 결과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 국내주식을 120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1∼4월 경상수지 흑자분 1026억달러의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환율불안과 해외투자 등을 이유로 그대로 쟁여두고 있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환율 급등이 달러 유출을 가속하고 다시 원화가치 추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조짐마저 감지된다. 외환위기나 국가부도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할 때다. 당장 이달 18일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계획을 담은 특별법이 발효되고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되면 원화 약세 압력은 배가될 게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한 달 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지만 미측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환율이 이토록 불안해서는 정부나 기업이 약속한 대미투자를 제때 이행하기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율안정에 합의한 만큼 미 측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다. 정부는 외교·정책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에서 내년 1.52%로 가라앉는다고 한다. 불과 2년 전까지 세계 47개국 중 10위권 중반을 유지하던 순위도 30위권으로 밀려난 판이다. 정부는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제라도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한계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고환율·고물가를 자극하는 재정 팽창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럽 순방 전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두 곳(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패배로 약해진 입지를 전환하려는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투표 중단 등 절차상 결함으로 선거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으니 그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 재선거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하자 이듬해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우리 헌재에도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담판을 짓는 식으로 재선거를 결정할 순 없는 일이다. 긴 호흡으로 사회적 합의를 다져가야 마땅하다. 장 대표가 재선거와 더불어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뜬금없어 보인다. 투표지 부족은 본 투표에서 발생했는데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인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거취 결단 요구를 피하려고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팽배하다. 여야가 정쟁보다는 이번과 같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약속해놓고도 야당에 국회 원 구성부터 협조하라고 전제조건을 내세운 건 사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즉각 협상에 돌입하겠다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선거 중립과 관련 없는 일반 사무에 감사원의 상시적인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며 물리학의 역사를 바꿨다.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뒤흔들었고, 훗날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토대가 됐다.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존재다. 한번 빨려 들면 빛조차도 빠져나오기 어렵다.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등장하면 시장 자금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기존 종목과 업종에서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 종목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한다. 그 결과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재배분되며 변동성이 커진다. 과거 메타(옛 페이스북)와 알리바바 상장 당시에도 경쟁 종목이 단기간에 팔려나가며 주가가 밀렸고, 이후 몇 주간 조정을 겪은 바 있다. IPO 자체가 기업의 가치만 평가받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자금의 이동을 유발하는 사건임을 보여준 사례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나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가치를 최대 2조달러로 평가하며, 공모 규모 역사상 최대인 750억~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최대 IPO로 기록된 사우디 아람코(294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실화한다면 투자 자금을 단숨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늘어난 배경을 두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포트폴리오 조정을 거론하는 이가 작지 않다. 스페이스X를 신호탄으로 하반기에는 오픈 AI·앤트로픽 등 초대형 비상장 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등판한다. 이 세 기업이 조달하려는 자금만 약 2000억달러, 합산가치는 4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IPO 슈퍼 사이클’이라 부른다. 향후 글로벌 증시의 자금 흐름과 투자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개인의 기대와 우려도 극에 달할 전망이다. 블랙홀이 주변 천체의 궤도를 바꾸듯, 우리 증시 역시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지방선거일 아침, 한 광둥어 언어교환 채팅방에 홍콩인 회원이 “한국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권을 소중히 여기고 꼭 투표하러 가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다른 이가 ‘진보선(眞普選·진정한 보통선거)’이라는 세 글자로 화답했다. 진보선은 2014년 중국 당국이 친중파 인물만 홍콩 행정장관 등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 홍콩 시민들이 ‘우산혁명’을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행정장관 후보를 뽑게 해달라”고 외친 구호였다. 당시 홍콩 시민들은 수십일간 거리에서 최루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투표다운 투표를 할 권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격 제정되고 선거 제도가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홍콩의 투표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 같은 홍콩의 현재를 고려하면 그가 바다 건너 한국 유권자들에게 건넨 한 마디는 투표권이라는 권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진보선’이 보장되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황당하고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한참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초유의 행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순한 유언비어인 줄만 알았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유권자 수 산정과 그에 따른 용지 배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만약 중국 당국이 과거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법적 처벌이 아닌 “선거용지가 부족하다”는 행정적 핑계를 대며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오히려 기발한 탄압이라며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함께 시위대의 분노가 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을 것이다. 중국 당국의 홍콩 통제가 입맛에 맞는 후보자만 나오도록 만든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아예 유권자의 참정권 자체를 행정적 무능으로 차단해 버린 꼴이 아닌가.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기본권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은 행정 쇄신이나 선관위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 없이는 용납될 수 없는 사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가치를 국가 기관 스스로 훼손한 행위다. 특정 시간대에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대기 시간을 강요받거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참정권 박탈과 다름없다. 정보기술(IT) 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행정 전산망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조차 맞추지 못한 것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은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이성적 토대를 위협하는 극단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다시 한 번 호흡기를 달아주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자초한 치명적인 행정 실패는 철저한 비판과 사법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그동안 음모론자들이 주장해 온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복을 입고 시민을 탄압하는 세력이 사실은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이다”라거나 “중국 공산당이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해 투표를 조작하고 있다”는 등의 선동과 이번 투표용지 배포 부실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치명적인 무능은 결과적으로 이성적인 비판의 영역을 지워버리고, 온갖 불신과 가짜뉴스라는 괴물을 키우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홍콩인들이 한때 목숨을 걸었고, 지금은 부러워 마지않는 한국의 투표권이 기관의 안일함과 음모론자들의 선동 사이에서 상처 입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선관위의 뼈저린 반성과 전면적인 인적·조직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