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 도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사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무오류 집단’처럼 행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도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당하다. 그런데 ‘취소’란 표현을 쓴 점이 생뚱맞다. 구체적 사건을 지목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 조항을 담은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공소 취소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영 개운하지가 않다. 당장 검찰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느 검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총장 대행을 향해 마치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듯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총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등과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총장을 지휘할 권한은 오직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다는 점은 이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검찰 결정에 오류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해 온 검사들을 향해 이 대통령이 무오류의 함정 조심을 당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지난 총선 및 대선 승리를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행정·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어제 지방선거도 민주당 승리로 마무리되며 여권은 이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지금 무오류의 함정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국정의 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흑백요리사시즌2 우승자 최강록 셰프는 제일 좋아하는 소주를 ‘빨뚜(빨간 뚜껑)’라고 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 가운데 가장 도수가 높은 오리지널(20.1도)을 지칭한다. 셰프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소주는 “노동주 혹은 취침주”라는 것이다. 음주를 조장하기보다는 소주 한잔이 피곤한 하루를 위로한다는 서사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국인에게 술은 각별한 존재다.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술이 빠지지 않는다. 헤어질 때 인사말이 ‘술이나 한잔하자’일 정도다. 수십 가지 폭탄주 제조법은 물론이고 주류회사가 발급한 비공인(?) 폭탄주 제조 자격증까지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수요일은 수수하게 한잔 마신다는 등의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세계보건기구(WTO)가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걸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지출 규모는 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했다. 10분기 연속 감소세다.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이라는 뜻의 소버(Sober)와 ‘궁금한’이라는 큐리어스(Curious)를 합한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금주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는 이유와 음주 습관을 돌아보며 음주량을 줄이거나 절제하려는 태도다. 2014년 380만8000㎘이던 주류 출고량도 2024년 315만1000㎘로 10년 사이 17.3% 줄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주류 업계가 달달한 맛과 낮은 도수의 술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무알코올·저도주 음료’를 뜻하는 NOLO(‘NO’ alcohol or ‘LO’w alcohol) 시장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맥주는 알코올 함량을 0%대까지 끌어내린 데 이어 레몬맛, 제로칼로리, 글루텐프리 등 차별화에 나섰다. 소주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 초 ‘진로’와 ‘새로’에 이어 국내 1위 참이슬 후레쉬가 이달 중순부터 알코올 도수를 15.7도로 내린다. 2020년 5월 알코올 도수를 16.9도로 낮춘 지 약 6년 만에 15도대에 진입하게 됐다. 사실상 주류가 된 ‘15도 소주’를 MZ들이 술술 마실지는 지켜볼 일이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한반도 단검론’ 발언 파장이 작지 않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dagger)과 같고, 일본은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이자 방어벽”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고, 한국 내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3일에는 북한까지 비난에 가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전략적 시각과 한국이 기대하는 동맹의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낸 사건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긴장이 존재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임기간(2018∼2021년) 중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미연합훈련,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퇴임 이후이긴 하나 그는 2021년 12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유사시 적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커졌다고는 하나 한국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앞세운 발언이었다. 그는 “한국군 역량이 뒤처져 있다”며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과 오해를 낳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고, 11월에는 ‘뒤집힌 지도’와 함께 ‘인도·태평양의 숨겨진 전략적 이점’이란 글을 올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당시에는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응하기 위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단검’ 발언을 계기로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 수행을 위한 거점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보다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충실한 군인이었다는 얘기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 해명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의 관점에서만 평가, 주권국가인 한국의 입장을 도구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특히 ‘단검론’은 한국민의 오랜 불편함도 소환했다. 19세기 말 일본 육군 고문이었던 프로이센의 군사학자 야코프 메켈이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눈 단검”으로 규정한 이후, 이 논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는 지정학적 논거로 활용됐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이러한 역사적 기억과 한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의 오만함이나 외교적 실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의 핵심 군사거점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바라본다.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가 미·중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흐르기보다 동맹의 현실과 과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맹은 국가 간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전략적 관계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하며, 한국 역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5일 미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헌화식에서 “동맹은 관리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맹의 지속 가능성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달려 있다. 그제부터 한국군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 상호 존중과 정치적 수위 조절을 통한 동맹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치인에게 낙선은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준다. 술자리에서 만난 전직 의원은 그 경험을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 변화 과정인 ‘퀴블러 로스 모델’에 빗대어 설명했다.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개표가 잘못됐다고 믿었고, 당 지도부의 정치력과 공천 과정의 문제였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패인과 그간의 정치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정치에 대한 무력감으로 방황하다가 다시 정치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회복의 과정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언제부턴가 현실을 수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잃어버린 듯하다. 패배의 원인을 준엄한 민심과 스스로의 무능에서 찾지 않고, 상대의 마타도어와 이를 그대로 믿는 대중의 무지로 몰아가는 행태가 고착화됐다.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런 불신의 정치에 기름을 붓는 ‘음모론 비즈니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극적으로 ‘부정 선거’ 논란을 제기해 조회 수를 올리고, 팬덤을 결집하기 위해 ‘불복 정치’를 부추긴다. 확증편향에 갇힌 지지층이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동안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이 와중에 정치인들은 다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불신의 정치판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 결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승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타협과 상생의 무대가 될 수 없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상대를 전멸시켜야 끝나는 전쟁터가 되는 셈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광범위한 불신은 경쟁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에서 순위를 매기는 달리기 시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대신 모두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하거나 아예 승패가 없는 종목 위주로 대체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도 과거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 극한 대립을 차단하기 위해 애초에 경쟁과 갈등을 원천 차단해 주려는 배려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주의 측면에선 안타까운 대목이다. 승자가 인정받고 패자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생략된 무균실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온정주의적 처방이 될 수 있어서다. 승자는 자신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겸허한 타협의 자세를 배우고, 패자는 부족한 점을 깨닫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의 기회로 삼는다. 우리 교육과 사회 시스템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패배가 부끄러운 낙인에 머무르지 않고 공정한 다음 기회를 보장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4241명의 당선자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나머지 3000여명은 낙선의 아픔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유권자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패배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술자리에서 만났던 낙선 정치인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컨설팅과 강연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직업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굽히는 굴복이 아니라 정치를 배워 가는 성숙함이다.” 정치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꼭 전해 준다는 말이다.

어제 하루, 온 나라가 우리 동네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로 들썩였다. 밤새 이어진 개표의 열기가 가라앉은 오늘 아침, 요란했던 유세 차량이 떠난 거리에는 다시 차분한 일상이 찾아왔다. 거리에 내걸렸던 선거 현수막이 하나둘 내려가는 풍경을 보며, 어제 투표소에서 마주친 낯선 이웃들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왔다. 이 권리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이들에게만 신중하게 부여된다. 현행 제도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이라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요구한다. 지방선거는 나라 전체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동네의 일상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들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정치의 참여자로 보는 주민자치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오랜 시간 한국 사회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다양한 이주민들과 삶의 터전을 공유하면서도, 지역공동체의 주체를 논할 때는 흔히 ‘국적’이라는 틀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빈번한 오늘날, 내 이웃의 자격을 단지 국적으로만 묻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 풍경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최근 투표권 제도를 둘러싸고 영주권자의 실제 거주요건 등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역설적이게도 거주와 정착이 ‘주민’ 자격의 중요한 기준임을 상기시켜 준다. 주민자치란 문자 뜻 그대로 ‘그곳에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 횡단보도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골목길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 피부에 닿는 일상의 질을 가꾸는 일이다. 이 동네에서 세금을 내고, 아이를 키우며, 같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공동의 ‘일상’에 주목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이다. 새로 켜진 가로등 불빛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장인의 퇴근길을 밝히지만,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주민 이웃의 퇴근길도 똑같이 비춘다.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실제 거주민들에게 주어진 한 표는 특별히 허락된 혜택이라기보다, 우리 동네를 함께 가꾸어가는 공동의 참여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다. 제도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의 본뜻을 살리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과정이다. 다만 그 목적이 진정으로 삶을 나누는 모든 이웃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 단단하게 품어 안기 위한 발걸음이기를 바란다. 동네 살림이 새로운 첫발을 떼는 오늘, 진정한 우리 동네의 내일은 내 곁의 이웃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함께 가꾸어갈 든든한 동반자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챗지피티가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려지고 유행하기 시작하자 곧 범용인공지능(AGI)의 시대가 열려 인간이 할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에 앉아 인공지능(AI)에 귀찮은 일을 맡기고 취미생활에만 열중할 수 있다면 이만한 세상도 없을 것이다. 3년이 지난 지금, AI 덕분에 걱정이 늘고 있는 분야와 발전 중인 분야를 확인해 보려 하면 대단히 혼란스럽다. 일단 법 관련 분야와 의료 분야에는 AI를 경계하는 사람이 많다. 반면, 프로그래머는 의견이 반반 갈린다. AI 회사 클로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개월간 손으로 직접 짠 프로그램 코드가 없다’고 말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AI가 쓸모없는 코드만 양산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어떤 직업이 AI의 영향을 크게 받느냐’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마치 ‘전기’의 발견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 손해를 보는 산업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비슷하다. 정답은 모든 산업은 전기 덕분에 발전했다가 아닌가. 전기가 없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옆에 내연기관을 장착해야 동작이 가능하다. 당연히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는 발명될 수 없다. AI도 전기와 비슷하게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핵심은 정확히 ‘어떤 부분’의 생산력을 높여주느냐이다. 현재 언어AI의 강점 중 하나는 ‘대량의 비정형 자료의 맥락을 파악해 원하는 판단’을 잘한다는 것이다. 과거 엑셀,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런 작업에 매우 취약했다. 예를 들면, 과거의 프로그램은 “AI”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라고 하면 전부 찾아내지만 ‘기사 1만개 중 AI에 긍정적인 기사’만 찾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AI는 이런 일을 매우 잘 해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작업이 인간 업무, 심지어는 전문직 업무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업무 중에는 기존 판례를 찾는 것이 있고,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수만 개가 넘는 병 중 하나를 찾아야 한다. 프로그래머는 기존 소스 코드를 읽고 분석한 뒤 버그를 찾거나 해당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AI는 이런 부분을 자동화해 주는 새로운 도구이지 인간 자체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단순히 자료를 찾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을 할 때 필요한 입력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만약 AI를 통해 행사 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면 “행사 포스터를 만들어 줘”라는 부탁보다는 “가을 행사 포스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20대 참가를 늘리고 싶어”가, 이보다는 “20대 참가를 늘리고 싶은데, 최근 20대에게는 OOO가 유행하고 있어”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사용자 본인이 결과를 내는 데 필요한 입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수록 AI의 효율도 더 높아진다. 다른 전문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라면 단순히 “OOO 관련한 판례를 찾아줘”보다는, 요청과 함께 본인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 뉴스나 최근 입법 시도 사례 등을 함께 입력하면 출력이 개선된다. 아는 사람이 더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AI 등장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AI 시대에 전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혹자는 ‘인간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 왔다. 인간이 하던 곡식 찧기는 풍차가, 바느질은 재봉틀이 대체했다. 이번에는 자료 검색 뒤 판단이라는 작업을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대체했을 뿐이다. 인간의 영역을 빼앗겼다는 생각보다는, 더 인간다운 일에 집중할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다음 혁신이 일어날 분야를 선제적으로 공부하자. AI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발전을 보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탄하는 사람이 되자. 정인성 작가

필자가 지난 5월부터 1개월 동안 랜덤(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경남 지역 초등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장체험학습을 피하는 이유로, 현장학습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데 교사가 전적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교사들을 보호할 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5월28일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에 따르면, 교원과 보조인력 등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되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발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처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일부 진전된 조치로 보이나, 문제는 중과실 판단기준이 아주 모호하다는 데 있다. 즉 법률로 ‘과실과 중과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재판에서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중과실이라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는 중과실이 아님을 재판에서 혼자서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중과실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사의 오판으로 교사만 피해를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법률로 명시하기를 요구했다. 첫째,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려면 교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의 기본 책무를 다했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즉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 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셋째, 현장학습 관련 행정 절차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 학교에 신설하여 교사가 아닌 직원이 맡도록 하면 과도한 행정업무 처리와 학부모 민원 지옥에서 교사는 해방될 것이다. 바람직한 현장학습 지원방안으로는 현장학습 관련 업무를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방안인데, 사고의 일차적 책임을 위탁 기관(교육청)이 지게 되므로 교사들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학생 인솔에만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및 전문 인력 배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미국처럼 ‘교사 면책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에 현장체험을 하게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교사 면책권’ 조항을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중과실 기준’이야말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옥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공교육을 출발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최근 택배업계에서 이른바 ‘택배 쉬는 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8월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주요 택배사 및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비롯됐다. 매년 8월14일을 휴무일로 정례화하고 연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임시방편적 조치였다. 이제 택배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일마다 ‘제2의 택배 쉬는 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참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괄 휴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겐 강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 전체 물류망을 인위적으로 마비시키려는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와 교대근무, 근로기준법상 법정투표시간 보장을 통해 참정권은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노동 환경과 휴식권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을 향해 획일적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 역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을 망각하는 아집이다. 개별 기업마다 물류 시스템, 인력 구조, 배송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백업 기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경우 선거기간 기사들이 순환하며 휴무를 실시해 배송 마비 없는 참정권을 구현해 냈다. 반면 일괄 셧다운을 선언한 대기업 택배사들조차 화물차 기사와의 개별 계약으로 새벽·당일 배송을 정상 운영한다. 오히려 휴일 다음 날 폭증하는 적체 물량은 배송 종사자들에게 극한의 과로를 부과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조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대다수 택배기사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다. 대한민국에는 약 655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고, 수십만 명의 택시·버스기사들이 선거일에도 생업을 이어간다. 이들 중 누구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에 쉬어야 한다고 생떼를 쓰지 않는다. 조직력과 집단행동의 위세를 과시하는 택배노조만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따른 각종 노사분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했다. 일자리 창출을 파괴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국민경제에는 치명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2024년 20위에서 2025년 27위로 추락했고, 노동시장 부문 경쟁력은 같은 기간 31위에서 53위로 22계단이나 폭락했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노동시장 자유도는 세계 100위로 수년째 최하위권에 묶여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활동은 구성원의 헌법상 기본권 및 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엄격히 존재한다. 조합원의 자율적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영업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노조의 독선은 정당한 활동 범주를 일탈한 것이다. 획일적 수렴을 강요하는 제1·제2의 ‘택배 쉬는 날’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순환 휴무 시스템으로 조속히 대체돼야 한다. 시장의 다양성과 경제 활력을 파괴하는 초법적 특혜의 강요를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첩경이고 올바른 길이다. 최광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좌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우울감은 거의 없어졌지만 사는 맛이 안 느껴져요.” 우울증 환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치료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무겁게 가라앉던 기분은 옅어졌고, 불안은 줄었다. 밤마다 뒤척이던 잠도 제자리를 찾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희미해졌다. 회사에 다시 나가고, 가족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낸다. 우울증을 평가하는 검사 결과도 이전보다 분명히 좋아졌다. 그런데도 환자는 여전히 우울증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느낀다.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의 정신의학자인 조반니 파바 교수는 심리적 웰빙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치료법을 제안했다. 바로 웰빙치료다. 웰빙치료는 고통만 파고들지 않는다. 고통의 그늘 속에서도 “만족스럽고, 괜찮았던” 순간을 찾아낸다. 환자에게 “무엇이 당신을 괴롭혔나요?”라고 묻기보다 “지난 하루 중 그래도 괜찮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좋았던 순간은 없었어요”, “행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라고 답한다. 우울은 하루 전체를 하나의 어두운 덩어리로 뭉쳐 버린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힘들었던 것 같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아주 짧게라도 괜찮았던 순간이 숨어 있다. 웰빙치료에서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편안했거나 괜찮았던 순간을 기록한다.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누구와 함께 있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본다. 단순히 좋았던 일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좋은 느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지속되었으며, 왜 사라졌는지를 살핀다.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밀어내고, 의심하고, 죄책감으로 바꾸는 마음의 습관도 함께 다룬다. 산책을 하며 잠시 안정감을 느꼈는데, 곧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바로 그 생각이 웰빙을 방해한 것이다. 친구와 대화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올라왔다면, 이것이 바로 긍정적 경험을 중단시킨 부정적 사고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에겐 인생을 즐길 만한 자격이 없어’, ‘이 정도에 만족하면 발전할 수 없어’ 같은 생각이 잠시 찾아온 기쁨마저 밀어낸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상투적인 조언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좋은 순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순간, 산책하다가 바람이 얼굴에 닿았던 느낌, 조용히 책을 읽던 시간, 병원 대기실에서 들었던 음악 한 곡. 거창한 사건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다. 마음의 회복은 대개 아주 작은 장면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좋은 순간을 적는 일은 그 순간을 한 번 더 사는 일이다. 기억은 단순한 저장창고가 아니다. 다시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의 감정을 재경험한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무엇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지 알게 되고, 웰빙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된다. 몸을 움직였을 때, 비교를 멈췄을 때, 현재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을 때, 심신의 생기가 살아난다.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힘들어도 인생이 아주 못 살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하나씩 되찾아야 한다. 우울이라는 잡초를 뽑아내도, 그 자리에 작은 화초를 심지 않으면 마음의 정원은 다시 황량해지고 만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제주대표 미식축제 11회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5월23일~6월13일 제주신화월드 등서 열려 마스터 셰프 클래스·고메위크·디저트페어 무비푸비·와인 테이스팅 등 프로그램 풍성 제주 초여름은 다른 곳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라산 기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채꽃 향기를 실어 나르고, 쪽빛 바다가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계절. 그 풍경 속에서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면, 제주의 청정함이 고스란히 입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와인과 제주 청정 식재료의 마리아주가 한 상 가득 오르는 ‘제11회 2026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이 5월 23일 시작해 6월 13일까지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를 중심으로 제주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1년 맞은 한국 대표 미식 축제 2016년 첫걸음을 뗀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이 어느덧 올해 1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이 축제는 이제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제주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살, 그리고 청정 바다가 빚어낸 식재료 위에 셰프들의 열정이 더해질 때,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JFWF는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문선 현대비앤지스틸 부사장이 미국 하와이의 대표적인 미식 축제인 ‘하와이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HFWF)’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세프의 셰프’ 조희숙 셰프가 푸드행사 기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의 고메디너/6월 5일 대표적인 행사가 ‘흑백요리사’ 셰프들이 선보이는 미식의 향연 고메 디너로 6월 5일 세 차례(오후 4시·오후 6시·오후 8시) 제주신화월드 신화테라스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주제는 제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돼지고기. 재래돼지부터 난축맛돈까지 제주 돼지를 즐기는 6가지 방식을 주제로, 개성 넘치는 셰프들이 저마다의 조리 철학을 접목한 스페셜 메뉴와 와인의 마리아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고메 디너에는 야키토리 묵의 김병묵 셰프, 한이 서울의 장한이 셰프, 트리플 본즈의 정우영 셰프, 티키티키의 채낙영 셰프가 참여합니다. 여기에 돼지고기의 숙성 기준을 바꾼 대표 미식 브랜드 네모나케 by 숙성도, 2025 세계육가공품질대회(IFFA) 7관왕 샤퀴테리 도감까지 가세해 제주 돼지고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메뉴 6종 스몰 플레이트와 로컬브랜드 제주한잔이 엄선한 제주 원물 전통주 샘플러 4종 또는 제주 최대 규모의 와인 셀렉션 제주와인창고가 선정한 와인 샘플러 3종이 페어링됩니다. 싱그러운 제주 초여름의 밤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비어 가든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낭만적인 미식의 추억을 더합니다. ▶김병묵 셰프 고메디너에서 재래돼지 츠쿠네를 소개합니다. 김병묵 셰프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요리에 입문했으며, ‘흑백요리사’에는 ‘야키토리왕’이라는 닉네임으로 참가했습니다. 현재 그는 미쉐린 가이드 빕 구르망에 5년 연속(2021~2025) 등재된 국내 최초의 야키토리 전문점인 ‘야키토리 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일 직접 발골한 신선한 토종닭을 짚불과 숯불로 구워내는 정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닭강정 브랜드인 ‘무키닭강정’을 론칭하여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한이 셰프 흑돼지 목살찜을 선보입니다. 장한이 셰프는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뒤, 유명 와인 다이닝인 ‘사브서울’의 메인 총괄 셰프를 역임했습니다. 탄탄한 프렌치와 이탈리안 양식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에는 ‘프렌치돌’이라는 닉네임으로 출전했습니다. 현재 장한이 셰프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모던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인 ‘한이 서울’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이 서울은 셰프의 고향인 경남 마산의 신선한 식재료에 현대적인 프렌치·이탈리안 터치를 가미하여 다채로운 와인 및 주류 페어링과 함께 모던 한식 코스를 선보입니다. ▶정우영 셰프 백돼지 문정국밥을 소개합니다. 정우영 셰프는 건설 현장 식당(함바집)에서 일하며 묵직한 내공을 쌓은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방송에는 ‘공사판 셰프’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소뼈, 돼지뼈, 닭뼈 3가지를 사용해 자극적이지 않고 깊은 육수 맛을 내는 모던 국밥 전문점인 ‘트리플 본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깔끔하게 끓여낸 문정 국밥과 맑은 고기 국밥이 있으며, 매장 내부에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흑백요리사 출연 인증 수저 굿즈가 상징적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채낙영 셰프 난축맛돈 훈연 바비큐를 선보입니다. 채낙영 셰프는 인기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 ‘올리브쇼’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널리 알린 스타 셰프이며, 흑백요리사에는 ‘돌아온 소년’이라는 닉네임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는 숯불 닭갈비 브랜드인 ‘네모나케’의 전체적인 기획과 메뉴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본인의 실제 운동 경험과 식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하와이안 퀴진 전문점인 ‘티키티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티키티키는 설탕을 줄이고 식재료 고유의 신선함을 살린 아사이볼, 참치 포케, 샐러드스틱 등의 헬시 푸드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숙성육·샤퀴테리 도감 숙성육은 가츠산도, 잠봉을 곁들인 제주 구좌감자 그라탕을 선보입니다. ◆마스터 셰프 클래스/6월 4일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마스터 셰프 클래스는 6월 4일 오후 1시, 오후 3시 두 차례 제주 토토아뜰리에서 열립니다. 세계 정상급 요리 실력을 가진 장한이, 정우영 셰프가 직접 강단에 서는 이 자리는 단순한 요리 시연을 넘어 미식 철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주 식재료로 미식을 완성하는 요리 시연을 펼치며 동원F&B가 함께합니다. ◆제주 고메위크/6월 4~13일 제주의 미식을 대표하는 레스토랑들이 총출동하는 고메위크는 6월 4일~13일 열흘 동안 제주 전역 대표 인기 업장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참여 레스토랑들은 페스티벌 전용 스페셜 메뉴를 선보이며, 일상적인 외식을 특별한 미식 경험으로 끌어올립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가 셰프의 손을 거쳐 어떻게 예술적인 요리로 탄생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디저트페어/6월 6~7일 달콤한 미식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디저트페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6일~7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이틀 동안 오전 11시~오후 6시 열립니다. 최정상 파티시에들이 제주 식재료를 활용해 빚어낸 디저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달콤한 축제의 장입니다. ◆미식심포지엄/6월 11일 미식에 담긴 철학과 문화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미식심포지엄‘은 6월 11일 오전 11시~오후 5시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먹는 방식이 삶이 되는 순간‘을 주제로 미래 식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미식의 즐거움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정욱 소믈리에(최정욱와인연구소), 노태정 소믈리에(현대백화점)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무비푸비(MOVIE FOO-VIE)/6월 12일 영화와 음식의 이색적인 만남, ’무비푸비‘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6월 12일 본태박물관에서 오후 1시, 오후 5시 두 차례 운영됩니다. 스크린 앞에서 제주의 맛을 즐기는 새로운 형식의 미식 경험으로, 올해 페스티벌의 새로운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제주테이스팅/6월 13일 페스티벌의 백미는 역시 와인 테이스팅입니다. 올해는 ’더 뉴 테이스팅‘을 주제로 6월 1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세 차례 150년 전통의 어촌마을의 풍경을 간직한 바다 뷰가 뛰어난 씨에스 호텔 앤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외 유명 와이너리의 프리미엄 와인을 한자리에서 비교 시음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맛을 담은 핑거푸드 페어링과 신나는 재즈 공연이 더해집니다. 와인수입사는 하이트진로, 신세계L&B, 아베크와인, 레카바인즈, 뱅가드와인머천트, 베터베버리지가 참여합니다. 전통주 브랜드는 술도가제주바당, 술오름, 이시보, 제주곶밭, 제주맥주, 제주탐라에일, 하마하마양조장, 한라산소주, RYU(류), 분자, WRY(우리서막)이 참여합니다. ◆갈라 디너 갈라디너는 5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신화월드 랜딩 볼룸에서 진행됐습니다. 엄선된 제주 식재료로 구성한 6코스 정찬에 엄선된 와인 페어링을 더한 최고급 미식 향연입니다. 제주신화월드를 대표하는 서효철 셰프는 5월 23일 갈라 디너에서 스타터를 담당했습니다. 한라봉으로 마리네이드한 제주 광어, 딱새우와 청보리, 성게알 세비체, 제주 야채 타코를 스파클링 와인과 짝지어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5월 30일에는 신용철 파티시에가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제주 감귤의 상큼함을 담은 콩피와 샹티이, 마들렌이 어우러진 생크림 케이크로 잊지 못할 달콤한 여운을 선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