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우리 가족,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할 날이 밝았다.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된다. 향후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정치를 맡을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같은 지역일꾼 4211명과 초중고생의 미래를 담당할 교육감 16명을 선출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첫 전국단위 선거는 여당의 ‘내란 단죄론’, 야당의 ‘여권 폭주론’이 충돌하면서 과도한 중앙정치 개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가 퇴색했다. 특히 막판엔 전현직 대통령까지 등판했다. 지방선거가 진영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할 선거가 분열을 증폭하는 정쟁판으로 변질됐다. 심지어 교육 수장이란 직분으로 친분이 있는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데 이어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호의적 댓글까지 달아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자초하는 일까지 있었다. 올해 전국 지방행정재정 예산은 341조8710억원,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93조원에 달한다. 임기 4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18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할 지역·교육살림꾼을 뽑는 셈이다. 지역개발이나 복지, 우리 아이들의 학원(學園) 생활과 관련해 이들이 좌우할 예산이 적지 않다. 지역 정책과 비전이 상실된 중앙정치권의 네거티브, 흑색선전, 진흙탕 싸움에 신물이 났어도 유권자 4464만9908명 한 명, 한 명이 비상한 각오로 투표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불신과 냉소에서 비롯된 투표 포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더라도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겠다는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진영 논리에 포획돼 같은 당 소속의 후보들만 모두 선택하는 ‘묻지마 줄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같은 번호, 같은 색에 무작정 기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대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에 선거공보물을 통해 후보 개개인의 정책과 납세, 병역, 전과 등 자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소한 파렴치, 부적격 후보만큼은 걸러내야 한다.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라고 하나 과거에도 사전 투표율은 높았으나, 본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본투표에도 참여해 신성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참담함을 피할 수 있다. 선관위도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세력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제 일어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5명 사망, 2명 부상)와 관련해 “타성과 관성에 젖어 기존 작업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수십년 된 관행을 따라 이행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며 사과했다. 어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2018년과 2019년 사고 후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전날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는 폭발이 발생한 세척작업에 대해 “평소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전사업장에선 2018년 이후 이번까지 8년간 폭발 사고가 세 차례 잇따르면서 사망자만 13명에 달했다. 한화 측은 그간 안전대책에 큰 비용을 들여 공정 자동화와 격리화 노력을 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사고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율조차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앞으로 새롭고 진보된 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가 사업장장은 “올해 세척장비에 관련된 새로운 투자나 기술 검토 등을 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방산 및 반도체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나 사측은 이번에 내놓은 안전대책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어제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감식이 시작되고 수사팀도 꾸려진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사업장은 가동률이 사실상 100%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 호황에 따른 작업 과부하가 이번 사고에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일이다. 납기를 맞추려고 공정을 서두르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폭발현장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두 명에 대한 안전교육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규명되길 기대한다. 국가보안시설인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이 외부감시 부재로 안전관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고가 난 세척공실은 면적이 작아 소방점검 보고 의무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방위산업체 시설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철저한 대책으로 K방산의 글로벌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동전쟁발 고물가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락같이 오른 탓이다. 기름값 상한제가 두 달 넘게 시행됐지만 물가오름폭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아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유가발 물가충격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3%대 상승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가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인 24.2%나 급등,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도 3.3% 상승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조치 등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집착하는 건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다. 신 총재는 그제도 “강력한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려 통화정책과 관련한 딜레마를 제거해주었다”고 했다. 반도체 덕분에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인데 사실상 7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고물가가 수요보다는 공급충격에서 야기된 만큼 통화정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거시정책의 정교한 조합과 공조가 절실하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는데 한쪽은 푸는 엇박자는 없어야 한다.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물가관리와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영끌’과 ‘빚투’를 부추기거나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은 자제하는 게 옳다. 금리 인상 부작용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9%로 주요국 최고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연간이자부담이 3조2000억원이나 늘어난다. 금리 인상기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진다.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정일 시인의 공식 학력은 중퇴다. 낮에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밤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하다 17세 때 폭력사건으로 소년원 생활을 1년6개월 동안 했다. 그는 “소년원은 학교와 군대의 가장 나쁜 점만 모아놓은 곳이며 세상에서 가장 몹쓸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구타, 성추행 등 당시 받은 상처는 그의 영혼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고 한다. ‘하얀 몸’ 등 그의 시에서 이런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송치된 소년을 수용해 교정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특수교육기관이다.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수감하는 사실상의 감옥이지만, ‘○○정보통신중·고등학교’ ‘××여자산업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한다.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고,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지난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 우려스럽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1361명이었던 소년원 신규 수용 인원은 2023년 2092명, 지난해 253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년원을 나간 후 3년 이내 소년원에 들어온 비율(재입원율)은 지난해 15.7%였다. 재입원율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10∼20%대가 유지되고 있다. 전국 소년원을 ‘도장 깨기’를 하듯 돌아다니는 청소년도 있다고 한다. 교화 등 소년 사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전국의 10개 소년원이 모두 정원을 초과해 과밀 수용 상태다. 과밀 수용은 스트레스를 높여 사고의 원인이 된다. 소년원생들이 ‘나만 간식을 주지 않는다’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킨다’며 직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영국은 2000년부터 지역마다 1개 이상의 소년 사법 전문 기관을 설치해 경찰 단계부터 소년원 출원 후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 덕분인지 영국에선 2014∼2024년 소년보호사건 대상자가 약 70% 감소했다. 우리도 비행 청소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소년원을 나갔을 때 평범한 학생들처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정교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국제부 기자로 있다 보면 전세계 다양한 정치체제를 보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국가원수다. 국왕직은 세습된다. 총리와 장관 등 정부 조직은 국왕이 임명한다. 선거제도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브루나이도 21세기에 술탄이 실권을 쥐고 있는 전제군주국이다. 중국은 국가주석 체제다. 간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결정된다. 5년 임기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영국이나 일본은 국왕이 있으나 통치하지 않는다. 대신 의원내각제를 도입, 국민이 의원을 뽑고, 다수당이 총리를 포함해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다. 종교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을 갖는 신정체제의 이란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란 대통령은 경제·사회 실무를 총괄하지만, 실권은 최고지도자에 있다. 한때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나 민주주의를 주장하진 않았다. 러시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도 모두 대통령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10년 넘게,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무려 40년 넘게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다. 각국이 나름의 역사를 거쳐 확립한 체제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완벽한 제도도 없다. 다만,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한국은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도 도입됐다.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정치사지만, 한국은 비교적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 부족한 점도 분명하다. 영국 정치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매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한다. EIU는 각국을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완전한 민주주의’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문제가 있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섞여 있는 ‘혼합 체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권위주의’로 분류한다. 올해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5’를 보면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에 속한다. 미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등도 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되며 등급이 하락했고, 2025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특징은 정치 양극화와 정부 비효율, 낮은 정치 신뢰 등이다. 한국은 이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대결보단 진영 대결이 앞선다.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기간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합의의 모습보다는 대립과 충돌의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다.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사안을 두고 건강한 토론이 벌어지지 않고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부정선거론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고민을 개선할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다시 선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선거는 갈등과 의견 충돌을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투표권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지난해 정치적 혼란 수습도 헌정 절차와 선거를 통해서였다.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가 사는 지역의 경제와 교육, 복지, 환경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지 정당이 더 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누가 돼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선거가 쌓이며 지방자치가 발전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또 나아갈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모든 변화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

Of all the concerning trends in American politics right now, the juvenile arrogance of today’s millennials and Gen Zers must rank near the top of anyone’s list. Just look at any social media thread on any given day and the proof reveals itself in spades. The junior high-ish attitude of, as Bill Maher calls them, “the kids,” is legion, and it exists on both the right and the left. It doesn’t matter what the topic is; they know more. Suggest that socialism has never worked and never will, and their response is, “OK, boomer.” Point out that no nation has ever taxed itself into prosperity, and yep, you guessed it: “OK, boomer.” Argue that if you really want to follow the science, you might want to start with acknowledging the biological fact of what it means to be male and female: “OK, boomer.” Make clear that it might be a good idea to stop an Islamic regime hell-bent on your death and destruction from acquiring nuclear weapons: “OK, boomer.” The list goes on and on. There literally seems to be no topic about which “the kids” don’t know more than anyone else. Whether it’s climate change, masking, vaccines, sexual identity, fiscal policy, education, the Electoral College, parenting, packing the courts, Charlie Kirk’s murder, Mossad, marriage or morality, the response is always the same: “OK, boomer.” The thoughtlessness of the rejoinder is stunning. It’s as if an entire generation (or two) has been brainwashed to dismiss reality, logic and any semblance of rational thought and to simply respond with a flip of the hair, a roll of the eyes and, yes, the mindless and, oh so predictable, “OK, boomer.” If you have a sense of deja vu here, you should. Stories of the pitfalls of youthful arrogance are as old as time. Consider the cautionary tale of Mao’s Red Guard. Anyone who has even a mediocre public-school education should know it.

날이 더워지면서 길에서 자주 마주치게 된 것들이 있다. 누군가 벗어두고 간 옷가지들이다. 놀이터와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인근을 지나다 보면 얇은 바람막이 점퍼나 카디건 같은 것들이 놓여 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 것이 분명한 아주 작은 옷들. 신기한 것은 그 옷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옷은 철봉 위나 벤치 등받이, 마땅한 기물이 없다면 눈높이의 나뭇가지 같은 곳에 잘 펼쳐진 형태로 걸려 있다. 얼마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내달리던 아이가 떨어뜨린 점퍼를 어떤 아주머니가 주워 탈탈 털더니, 허리께 높이의 영산홍 가지 위에 잘 널어두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여기 잘 보이게 두었으니 꼭 찾아가렴, 하는 마음이 움직임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내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번은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내 앞으로 툭 떨어지는 신발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어린 여자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하차하는 중이었는데, 잠든 아이의 발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던 신발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다. 아주머니를 불러세울 겨를도 없이 문이 닫혔고 이내 버스가 출발했다. 나는 신발을 주워 들고 서둘러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마을버스 특성상 정류장 간격이 넓지 않았지만 이미 사라진 아주머니를 찾아내긴 어려웠다. 손바닥보다 작은 신발은 너무 얇고 오염되기 쉬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맑은 분홍색의 새것이었다. 제대로 땅을 밟아본 적 없는 고무밑창이 새하얗고 깨끗했다. 잠깐 바닥에만 떨어져도 엉망이 될 것 같아 나는 그것을 들고 정류장과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관리실을 찾아갔다. 분실물 등록을 마친 뒤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가 신발 사진과 함께 관리실 위치를 알리는 게시글도 작성했다. 이리저리 오가느라 시간과 체력을 쓰긴 했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를 받았다. ‘선물 받은 뒤 처음 신겨본 신발이었는데 잃어버려서 정말 속상하던 참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게시글을 보자마자 관리실로 뛰어가 신발을 찾아왔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뿌듯해졌다. 사실은 아주머니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땀을 줄줄 흘렸고, 줍지 말 걸 그랬다는 작은 후회와 함께 관리실을 찾아갈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 게시글을 올리는 동안에는 그냥 적당히 바닥에 내려둘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보내온 사진, 깨끗하고 반듯한 신발 두 짝을 신고 있는 아이의 발 사진을 보고 있자니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내가 손바닥 하나만큼은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길 위에 놓인 물건을 볼 때, 그것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손댄 흔적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사소한 기억을 떠올린다. 별것 아닌 행동이 기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기억을 말이다. 어쩌면 길 위에 사람들이 두고 간 건 물건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타인에게 상냥해질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회들이 길 위에 툭툭 떨어져 있다. 안보윤 소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모든 납세자가 부담한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기계적으로 떼어 교육 여건이나 학생 수 변화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중고 교육만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재원이다. 이처럼 경직적인 재원 조성 방식은 학교와 교사가 부족했던 경제개발 초기인 1972년에 도입됐다. 초중등 교육 투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반세기 동안 정책 환경은 천양지차로 변했다. 1972년 1000만명을 넘던 학생 수는 현재 475만명으로 급감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학교는 8000여개에서 1만1800여개로, 교사는 17만명에서 43.7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1972년 1인당 GDP의 7.9%이던 중앙정부의 학생 1명당 교부금은 2026년 명목성장률을 10%로 높게 전제하여도 28.4% 수준이다. 이는 지방정부 부담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율 22%를 크게 웃돈다. ‘콩나물시루’였던 초중등 교육 여건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의 세수 연동형 산정 방식을 고수하면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은 심각하게 저해된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를 경험했다. 당시 예상치 못한 세수 호조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배분되면서 2022년 교육청 기금에 22조원이 적립됐다. 반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늘어나며 재정 여력이 축소됐다. 초중등 교육도 다른 분야처럼 정책 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산정했다면, 이 22조원은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안정에 쓰였을 것이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중 4조8000억원이 교부금으로 자동 편성됐다. 불요불급한 초중등 교육재정 대신 취약계층 지원이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했어야 한다. 게다가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세수 구조상, 세수 사이클에 따라 널뛰는 교육재정은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친다. 예상 밖 초과 세수로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 소진성 사업이 급조되고, 이는 교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할 뿐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이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각 지출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각 국가기관은 재정 당국에 협조하고 배분받은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부금 산정 방식에서 세수 연동 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고, 교육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뒤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고 성과 평가 등 여러 재정 효율화 수단에 의해 상시 검토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세수 연동 방식을 고수해 온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협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안한 명목성장률 전망치에 연동하여 교부금을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로 교부금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다. 최근 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교육계는 몇 가지 잘못된 인식에 갇혀 2022년 논의 과정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첫째,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인식은 오해다. 정부가 차년도에 역성장을 전망하지 않는 한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 경제전망의 낙관적 특성상 교부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둘째, 미래 교육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의 22% 수준에서 미래 투자를 포함한 학생 1명당 중앙과 지방의 초중등 교육 지출을 지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식은 중앙정부 부담만 26.8%에 맞춰져 있다. 셋째,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현재 교육청은 재원 조달의 책무 없이 지출 자율성만 누리고 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원한다면 주민 과세 권한부터 요청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규모의 경제 훼손을 축소하고자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학생 1인당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되 총량은 소폭 축소하는 OECD 국가들의 유연한 재정 효율화 노력을 우리 교육청도 본받아야 한다. 초중등 교육이 미래 인적자원 육성에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각 지출 분야별 재원 배분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요한 과제다. 이제는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시도교육청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녁 무렵 동네 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으면 정겨운 풍경이 펼쳐진다. 젊은 연인들은 셔틀콕을 주고받으며 웃고, 부모와 자녀는 라켓을 함께 휘두르며 추억을 만든다. 동호인들은 땀을 흘리며 건강을 다지고 우정을 나눈다.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건강 증진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지닌 스포츠다. 최근 안세영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과 국제대회 연이은 우승으로 배드민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제 배드민턴은 명실상부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와 위상에 비해 서울의 배드민턴 환경은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서울에는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이 없다. 이 때문에 주요 국제대회는 지방 도시에서 열리고 있으며, 서울 시민들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기회를 쉽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수 육성 체계다. 서울의 중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은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팀이 부족해 상당수가 지방으로 진학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이 꿈을 이어가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서울의 배드민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는 협력해 고등학교 배드민턴팀을 확대해야 한다. 선수들이 서울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학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한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마포구와 구로구, 중랑구 등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초등부와 중등부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이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스포츠클럽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는 그 역할을 확대해 고등학생 선수들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선수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의 서울 유출을 막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서울시 차원의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용 경기장은 국제대회 유치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배드민턴 발전의 적기다. 안세영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배드민턴 동호인 역시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제 서울도 배드민턴의 가치와 위상에 걸맞은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제2, 제3의 안세영이 서울에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배드민턴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사회적 자산이다.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배드민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제 모두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호림 서울시배드민턴협회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본인들 선거가 되다시피 했다. 전현직 대통령 등판으로 인한 진영 총결집 양상에 거대 양당 간 대결이 격화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뇌물·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됐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격전지로 출동해 보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청계천을 걸으며 지원 행보를 한 데 이어 그제는 부산을 방문했다. 어제는 전직 대통령 격에도 맞지 않게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지원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를 찾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남과 충청권을 넘나들며 보수 표심 결속에 나섰다. 빈번한 지방행으로 선거 개입 논란을 야기한 이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에 지역 정책과 이슈는 사라졌다. 이번 선거가 도대체 지방선거인지 대선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러니 세계일보 분석 결과, 공식선거 운동 시작(지난달 21일) 이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 핵심 키워드 최상위권에 ‘대통령’, ‘이재명’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에도 ‘이재명’이 오르는 것 아니겠는가. 막판 유세에서도 정 대표는 “감옥 3인방(이·박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장 대표는 “이재명 범죄” 운운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대립 구도가 지방선거 취지를 퇴색시키고 유권자의 눈을 흐리고 있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은 지방자치를 퇴행시킨다. 유권자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적합한 후보 대신 진영 논리에 따른 선택을 하기 쉽다. 총선·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진영 대립에 선거 후 여야 협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적대적 사회 갈등만 증폭하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 뻔하다. 이·박 전 대통령의 후보 지원은 자유이지만 사법처리, 파면됐던 인물들로서 자중해야 마땅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6·3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정책 선거에 나서고 유권자는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