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사전투표 와중에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과 기표소 재입장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5월29일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 도장의)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반만 찍혀도 무효가 되느냐”고 물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 무효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투표함에 투표봉투를 넣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공세로 규정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시도 때도 없이 고발전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대통령 행동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용지의 공개 불가와 공개된 투표용지의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 선거사무에서도 기표소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경기 부천에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직전 교육감 선거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기표소에 재입장하려던 선거인이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일도 있다. 선관위는 이 대통령 건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기표소에서 잠시 나왔다가 재입장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보통 사람에게도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지 선관위는 자문자답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예상이 가능하다. 굳이 선거운동을 위해 투표용지를 노출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선거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증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검토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번 해프닝을 계속 쟁점화하면 실익도 없이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지만 덧칠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6·3 사전투표율은 23.5%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 투표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길 바란다. 플라톤은 ‘선한 사람들이 통치를 거부할 때 받는 벌은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투표도 마찬가지다. 그 기본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임을 이번 논란을 통해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투·개표 관리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 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번과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분배 논쟁이 불붙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과 맞물려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초과이익 배분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익의 적정선을 전제하는 만큼 시장원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에서 촉발된 노조의 ‘이익 N% 분배’ 요구가 조선·통신·정보기술(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경영자원이자 주주의 몫”이라며 영업이익 활용방안은 경영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특별권고까지 회원사에 전달했다. 이런 판에 정부까지 이익분배에 목소리를 키우는 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망가트리는 자해적 행위에 가깝다. 노동부 장관의 문제의식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와 산업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엄연한 현실이다. 올 1분기 저소득층이 소득만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규모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 해법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어 더 많은 투자로 세금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는 사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들은 정부의 총력지원 속에 필사적으로 R&D와 시설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의 말처럼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노조도 모자라 정부까지 많은 이익이 났으니 사회적으로 나누자고 압박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날 기업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물가 변동을 반영한 상승률)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1972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시설 확충이 시급했던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만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교육청들은 늘어난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교육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 문제는 교육계의 반발이다. 시·도 교육감 등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국가의 재정 효율화는 고려하지 않는 협량한 직역이기주의 아닌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교육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 교육재정 증가 속도와 실제 수요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와 단순 연동하면 경기침체기 교부금이 감소하고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가 피해를 본다. 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쓰는 등 사용 용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한일 관계는 늘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기인한다. 이러니 군사 협력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작은 사건 하나가 양국 관계 전반을 흔들 만큼 신뢰 기반은 취약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블랙이글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사실에 반발, 급유 지원 계획을 취소했다.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는 무산됐다. 여파는 양국 군사 교류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파견을 취소했고, 같은 달 예정돼 있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도 무기한 연기됐다. 양국 관계 회복은 블랙이글스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참가를 위해 일본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재개됐다. 한국 공군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를 이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교류도 이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에서 열린 장관회담에서 탁구를 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직후 드럼 합주를 선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소프트 외교’가 이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장관은 중단됐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내달 7일 시작된다. 199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했던 이 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출동해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2018년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한국 해군의 사격용 레이더 대응으로 발생한 ‘초계기 갈등’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훈련 재개는 양국 관계 개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의 공백’과 에너지 위기 대응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작용했다.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도전이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 등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기업계는 일반적으로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AI 모델의 보안 검증을 강화하는 AI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늦추고, 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압박하는 사이 민주당 내에선 AI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AI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회 진보 코커스다. 새로운 기술기업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 오스틴을 지역구로 하는 그렉 카사르 의장은 “미국인들은 AI가 소수의 억만장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정당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이자 민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민주당의 반 AI 움직임을 주도한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AI 관련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은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과 AI 딥페이크, 아동 피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빅테크 독점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지난주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또 데이터센터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진보성향 의원들 외에 상대적으로 중도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도 최근 AI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같은 당 진보 의원들과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 자체는 육성하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주장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 노동조합 우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뉴섬 주지사 스스로 최근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행사에서 민주당이 AI에 대해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환경, 노동자 권리, 분배 등에 더 민감한 정당이기는 하지만, 득표율 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AI 발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AI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업체 스플릿티켓 릭샤 자인 공동대표는 “대조가 너무 명확하다. 한쪽에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쪽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패배 이유에 대해 외연 확장 실패와 충분히 진보적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하는데,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민주당의 반AI 정서를 주도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AI의 성장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이 없는 공화당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민주당이 기술비판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다. 중도파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AI가 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중도 싱크탱크 ‘제3의 길’의 루스 휘태커 기술정책 책임자도 민주당 내부의 AI에 대한 적대감이 “반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제조업 일자리 해외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1990년대 자유무역 논쟁처럼 AI가 미국 중도진보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노동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미국에서도 아주 최근의 문제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정책을 넘어 노동, 복지, 에너지 비용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른 국가의 정당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Memorial Day asks us to take time out from our daily lives to honor those who gave so much to keep us free. After the Civil War ? the war with the highest number of casualties in our history ? the tradition began of decorating the graves of those who died in battle, hence the holiday’s original name, Decoration Day. The simple gestures of placing flowers on the graves of war dead helped to assuage the suffering of those who lost loved ones in the conflict. From 1775 to the present, it’s estimated that more than 1.1 million Americans died for our country, on battlefields everywhere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Asia and the Middle East. They fought to liberate, not to colonize. Former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said America did not engage in empire building and that the only foreign soil we sought was places to bury our dead. Memorial Day answers the eternal question: Why fight when fighting can be avoided? If we hadn’t resisted the British crown in 1775-1783, America might still be a very large colony of a very small country. At the time of the Civil War, the South wasn’t prepared to free its slaves without a fight. Except for the Allied resistance during World War II, Germany and Japan would rule the worl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has made it abundantly clear that it will never give up its fissionable material voluntarily. Is it worth a fight to keep a maniacal regime from getting a nuclear bomb? More than a remembrance, Memorial Day is also a pledge reflected in the words of the World War I poem, “In Flanders Field.” “Take up our quarrel with the foe: To you from failing hands we throw the torch; be yours to hold it high. If ye break faith with us who die we shall not sleep, though poppies grow in Flanders fields.” Brave men died to keep us free. It is our sacred duty to see to it that they did not die in vain.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1995년 6월27일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지난 30년간 8차례의 선거를 통해 지역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했고, 2010년 5회 때부터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시행되었다. 지역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많은 관료가 서울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다 자리를 떠나는 것과는 다르게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도 냈다. 중앙정부의 관점이 아닌 지역과 주민 중심 행정의 결과일 것이다. 내 고향도 마찬가지다. 자치제 이후 둘레길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일원답게 여러 곳에 길이 만들어져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신라 성덕왕 때 절세미인 수로부인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남편 순정공을 따라 지나쳤을(‘헌화가’) 심곡항과 드라마 ‘모래시계’가 탄생시킨 정동진 사이에 놓인 ‘바다부채길’도 그렇다. 바다, 산, 나무, 기암괴석, 바람, 파도, 포말, 수평선, 하늘의 수려한 풍광이 부채길을 걷는 방문객과 어우러진다. 경포호 근처의 오랫동안 버림받은 곳이 습지로 개발되어 사람들이 오가고, 사라졌던 가시연꽃이 다시 피어나고, 종적을 감추었던 수달이 돌아왔다. 메가 인파가 몰리는 고향의 커피 축제처럼 전국 곳곳에서 인상적인 축제, 이벤트, 행사가 만발이다. 순천의 ‘국가 정원’ ‘순천만 습지’, 화천의 ‘얼음나라산천어축제’는 국외에서도 히트 물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선거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낮은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60.2%와 2022년 투표율 50.9%는 대선 투표율(2017년 77.2%, 2025년 79.4%)이나 총선 투표율(2020년 66.2%, 2024년 67%)보다 매우 낮다. 1995년 제1회 선거(68.4%), 2018년 제7회 선거(60.2%)만 60% 선을 넘겼을 뿐이다. 나머지 선거는 2014년(56.8%)을 제외하고 모두 55%를 넘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만큼 지방자치가 힘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혁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를 여의도 정치의 부속물로 여기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약 어젠다가 정당의 영향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후보자 간 직접 토론’ 의무를 지금의 1회에서 최소한 3회 이상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공공선이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을 믿고, 잘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2021년의 일이다. SK하이닉스 입사 4년 차 직원이 CEO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 “삼성만큼 성과급 챙겨준다고 하지 않았나.” “성과급 산출 기준을 공개하라.” 알다시피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다. 이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하이닉스만큼 챙겨 달라고 성화다. 공정한 임금 논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MZ 노조의 핵심 정체성이다. 노동자 간 연대 같은 게 안중에 있을 리 없다. 회사의 미래 가치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실적은 내 노력과 실력의 결과이므로, 실적에 비례해 보상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다. 삼성전자의 임금 협약이 타결됐다. 노조는 1인당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추겠다고 했다. 100조원 손실이 예상됐다. 사측은 해고권도 없는 데다 노란봉투법 이후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다행히 파업은 피했고,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사측을 넘어 상식을 가진 주주와 국민이 성토하고 있다. 각기 말은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반도체라는 ‘부문’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 가는 수억원의 성과급,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임금인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되는 성과급. 세간의 오해와 달리 ‘현금잔치’는 아니다. 대부분 주식으로 제공되고, 처분 제한도 붙는다. 얼핏 보면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 보상을 유도하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초기업의 보상체계와 흡사하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엔비디아는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팹리스 기업이다. 인력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설계,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투입된다. 이들이 혁신적인 AI 칩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주식 보상을 받는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 함께 공존하는 거대 제조기업이다. 오히려 생산직 비율이 더 높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개발과 생산의 총화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공정 안정화, 수율 개선 등 현장의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혁신의 진원지가 연구개발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메모리 기술의 축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없이 오늘의 폭발적 수요 창출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혁신을 만든 사람과 이를 집행한 사람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 물어야 한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노력과 실력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라기보다, 특정 사업부에 속했다는 우연과 시장 호황이 결합한 우발적 보상에 가깝다. 때마침 개발자들은 혁신을 거듭했고, AI 생태계는 폭발했다. 그 파도 위에 올라탄 사람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공정성이 무너진 또 다른 축도 있다. 왜 적자를 낸 부서가 반도체라는 부문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억대의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가. 반대로 반도체가 어려울 때 실적을 떠받쳤던 가전부문은 왜 성과급에서 소외되어야 하는가. 이 또한 공정치 않다. 고루고루 귀히 대접해 공정을 기한다는 ‘평등주의적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상생과 연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니 찬반투표가 부문 간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공정한 임금이라는 허울뿐인 결실의 배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지켜야 하고, 해고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고액 성과급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삼성전자의 이번 임금 협약 타결은 불행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산업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정 이상의 몫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점점 더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으로 밀려날 것이다. 바로 공정한 임금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가 나선다. 팔을 비틀어 결국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개발의 위축, 설비투자의 축소,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마침내 성과급 잔치의 종말일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서울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29일 오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수사를 위해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 다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은 석연치 않다. 자칫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바로 ‘안전’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에 이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며 시민들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연일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비판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오 후보 입장에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전투표 개시와 동시에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으니 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당장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오랫동안 검경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겨냥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자제하는 관행을 지켜왔다. 자칫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사전투표 비율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옛 선현들은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날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은 오이밭에서 누가 보든 말든 신발에 손을 댄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이 대통령의 지방 전통 시장 방문을 놓고서 야당은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그만큼 엄중한 것이다. 관권 선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이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6·3 지방선거와 14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금지된 가운데 이제 선택은 오롯이 유권자들 몫으로 남았다.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비방 등 흑색선전만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국가든 정치의 수준은 곧 그 나라 유권자들의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유권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신껏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장으로 가기 전에 후보의 공약집과 이력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길 권한다. 세계일보는 오늘까지 4회에 걸친 ‘6·3 매니페스토’ 시리즈 기사 연재를 통해 15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비교했다. 소속 정당이 다름에도 서로 비슷한 공약이 많다는 점은 이른바 ‘베끼기’ 지적을 받을 만했다.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 또한 여전했다. 너도나도 자기네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것이 이뤄진다면 한국 전체가 ‘실리콘밸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겉만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은 실체를 꿰뚫는 눈이 필요하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본격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 참여의 문턱을 낮춰 민주주의 저변을 넓히고 투표율을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한때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에 힘이 실린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2020년대 들어 사전투표 때마다 부실한 투·개표 관리에서 비롯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수나 판단 착오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과오나 부실 관리 문제이지 부정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옳은 말이긴 하나 안이한 인식이다. 국민 눈높이에선 선관위 직원의 실수나 판단 착오를 곧 부정선거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마 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 신뢰도가 지난해 43%에서 34%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투·개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