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merican who worked for Beijing state media pleaded guilty on Thursday to acting as an unregistered agent of China in helping obtain secrets for the Chinese intelligence service. Thomas W. Pauken, 50, was arrested in March and entered the pre-indictment plea in U.S. District Court in Alexandria. He faces a maximum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lthough his cooperation with investigators could lead to a reduced sentence, prosecutors said. “In effect, Pauken admitted to being part of a conspiracy to obtain sensitive information from the U.S. government for the PRC,” said John Eisenberg,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national security, using the acronym for People’s Republic of China. “His actions are a betrayal of this nation and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our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Pauken was paid at least $100,000 for working with Ministry of State Security intelligence handlers identified only as “Cathy,” “Richard” and “William.” From around 2019 to February, he supplied communications gear that was used in helping recruit Americans with access to secrets for the civilian spy service. FBI Assistant Director Roman Rozhavsky of the Counterintelligence and Espionage Division said Pauken admitted working to infiltrate U.S. political circles for the MSS and “gathered intelligence” on American recruitment targets that was reported to Chinese officials. “This case illustrates the lengths to whic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ill go to undermine ou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degrade our political freedoms,” Mr. Rozhavsky said. The plea agreement in the case stated that Pauken would plead guilty to a single count of illegally working as an agent of China. Federal law requires notifying the Justice Department of such work. District Judge Leonie Brinkema accepted the guilty plea and set sentencing for Sept. 1.

약간의 ‘일탈’이 필요하거나 ‘파안대소’가 필요하다면 콜롬비아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이나 아일랜드 화가 데스 브로피의 그림을 찾아보자.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느긋해지고 기분이 몽글몽글해지고 자꾸만 웃음이 삐져나올 것이다. 데스 브로피의 그림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만큼 크게 볼륨감은 없으나, 유쾌, 상쾌해지는 ‘일탈’이 숨어 있어 정말 좋다. 모델들이 대개 노년층이긴 하지만 나이와 체형에 상관없이 빗속에서 차차차, 술집(펍)에서 하하하, 호호호, 친구들이랑 랄랄라 자전거를 타는 등 청춘보다 더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게다가 상큼, 발랄한 색채감이 은근슬쩍 그 대열에 끼어 어울려 놀고 싶다는 동조적 분위기를 준다. 그에 비해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은 대부분 유럽 거장의 작품을 패러디한 뚱뚱이들로 금방이라도 빵! 하고 터질 듯한 그 볼륨감이 웃음과 함께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해방감을 준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뚱뚱이들을 그리지 않는다. 형태와 색채의 풍만함, 즉 양감을 그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능청을 떤다. 그는 비록 콜롬비아의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10대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 이후로 단 한번도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예술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도 벨라스케스, 고야, 반 고흐, 피카소 등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 덕분에 그는 ‘남미의 피카소’란 별칭과 함께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고전 미술에 대한 경의와 재해석,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활기찬 일상과 문화,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까지도 그림에 잘 녹여낼 수 있는, 보테리즘의 거장이 된 것이다. “나는 콜롬비아 밖에서 65년을 살았지만 100% 콜롬비아 사람이다. 15년 동안 뉴욕에 거주했지만, 미국적인 주제나 이미지를 표현한 적은 없다. 예술가는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 뿌리는 남미다. 콜롬비아에서의 20년이 내 모든 감성의 근원이다”며 콜롬비아 국기 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더 많이 사용하며 조국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무튼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어지고 건강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두 화가의 그림들. 40대까지 경찰로 지내다가 선한 품성과 쾌활한 기운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데스 브로피와 미술 세계시장 한가운데에서 라틴 아메리카 미술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한 페르난도 보테로. 이 두 화가의 긍정적 빛과 선을 가끔씩 꺼내 쬐면서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사람보다 예술이 훨씬 더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눠주니까. 김상미 시인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어떤 곳에서는 다른 지역의 개표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용지가 없어 시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였다. 이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넘어 선거관리의 국가적 역량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분히 원인을 따져보고 선관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출발점은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선관위는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면 선거의 중립성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정권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행정과 인사, 예산과 현장 관리에 대한 외부 검증까지 거부하는 근거가 된다면,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방패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흐를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것이 선관위를 성역으로 인정하는 뜻은 아니라며 자체 대응책을 주문했다. 따라서 개혁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 외부 감사기구의 정기적 감독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은 선거관리의 무게중심을 공급자에서 유권자로 옮기는 일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잣대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행위를 단속하는 규제 업무에 치우친 나머지, 참정권 보장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면이 있다. 선거관리는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규제 중심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불편 없이 한 표를 행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리 보장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역할도 감시와 통제를 넘어, 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거 사무를 행정 비용의 관점에서 다뤄온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다. 따라서 물량 수요도 평균 투표율이나 관행적 예측이 아니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화하고, 시간대별 투표 쏠림과 돌발 상황까지 반영한 비상 물량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선거관리 운영 체계도 재난관리 수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하루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고위험 공공 업무다. 투표용지의 인쇄·수송·잔여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족 징후가 보이면 사전 경보와 권역별 비상 배송이 즉시 작동해야 한다. 현장 데이터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예측 행정, 투표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현장 매뉴얼, 용지 부족·장비 고장·대기 유권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투·개표 절차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쪽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투표가 계속되는 상황은 절차적 평등에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예외 상황을 충분히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표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개표 개시를 일시 보류하는 기준, 투표시간 연장의 요건과 결정 주체, 피해 유권자를 위한 신속 구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관위의 자체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의 입법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작은 오류조차 전체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키우려는 음모론의 토양이 되고, 그 불신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깊게 만든다. 선거는 결과만 공정해서는 부족하다. 과정이 투명하고, 위기 대응이 예측 가능하며, 사후의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선관위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에 걸맞게 더 단단하고 더 투명하며 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창업 국가'라는 비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창업 지원 확대와 기업 육성 정책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기업 성장에서 찾겠다는 방향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K-콘텐츠가 국가 전략 산업이자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지금,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잣대로는 콘텐츠의 잠재력을 담을 수 없다. 콘텐츠 산업의 외형적 성장은 이미 전통 산업의 궤적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7조원, 수출액은 141억 달러(약 19조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2020년 기준)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총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114조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2조 7000억원이 제조업에서, 26조원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됐다. 정작 기업 성장의 마중물인 '투자 척도와 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다. 현재의 기업 평가 체계는 매출, 영업이익, 생산 설비 등 유형자산과 재무 지표를 뼈대로 한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콘텐츠 기업의 가치는 현재의 단기 매출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의 IP가 게임, 영상, 제조업 기반의 머천다이징(MD) 등으로 뻗어나가며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AI·XR·메타버스와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재접속률, 체류시간, 글로벌 팬덤의 결속력 등 시장 검증 데이터가 곧 확실한 자본임에도, 보수적인 재무상태표로는 이를 자산 가치로 환산해 내지 못한다. 그 결과, 뚜렷한 시장 성과를 내고도 자금 조달에 턱걸이하는 '가치평가 패러독스'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벤처 자본을 유망 기업으로 적시에 유도하기 위해 업계가 주목하는 해법이 바로 '콘텐츠 PoC(Proof of Concept)'다. 이는 재무 성과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콘텐츠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실제 수용성과 확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실증 체계다. 협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증 지표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투자 표준 지표인 K-CONIX(Korea Content Industry eXcellence Index)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실증 지표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투자 표준 지표 K-CONIX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내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와 제도화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4월 15일 국회 김교흥 문체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며 입법부와 산업계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콘텐츠 평가 기준의 혁신은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글로벌 스탠다드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선도국들의 움직임은 이미 발 빠르다. 영국은 영국연구혁신청(UKRI) 주도하에 7560만 파운드(약 1300억원) 규모의 게임·TV·영화·공연·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술 R&D 네트워크(CoSTAR)를 출범시키며 창조산업 클러스터 및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 고도화에 나섰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역시 디지털 전환, AI, 창조산업 실증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다루며 공공·민간 연계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달 영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의 핵심 정책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콘텐츠 실증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타진한다. 더불어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 XR-Metaverse Conference를 통해 K-CONIX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글로벌 차원의 여론 수렴과 연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산업은 그 산업을 설명하는 언어와 함께 성장한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수율'과 '생산성'이라는 언어 위에서 세계 제일로 발전해 왔다면 콘텐츠 창업 국가의 내일은 '확장성'과 '실증된 경험 가치'를 담아낼 새로운 언어에 달려 있다. 콘텐츠다운 평가 기준은 단순한 심사 도구가 아니다. 유망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투자와 정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1차 인프라다. 정부와 협회 그리고 현장이 함께 K-CONIX와 콘텐츠 PoC라는 새로운 척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안착시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콘텐츠 창업 국가' 도약은 완성될 것이다. 김성광 한국AI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성장’ ‘혁신’을 각각 9차례, 5차례나 언급하면서 집권 2년 차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치밀한 이행전략을 세워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4대 국정 목표와 관련해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선결 과제가 있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육재정으로 흡수되는 불합리한 정산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활용하는 건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는 언급은 부적절하다.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 예산이 세입·세출과 연결된 상황에서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1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다.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아파트값은 70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 상승세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수요 억제에 따른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효적 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1년간 경제는 나름 선방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고, 올해 성장률도 예상과 달리 반도체 특수 덕분에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물가가 서민을 짓누르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이 언제든 성장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크다.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을 토대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와대와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 세밀한 밑그림이 마련돼야 한다. 국정 동력을 키우려면 여야 간 타협의 정치도 복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에 대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혀 국회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핵심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진 10여개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가 타당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국정조사에선 ‘수사·기소 모두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특검)는 그냥 따르면 된다’는 ‘답정너 특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앞선 특검들과 달리 공소취소권을 갖는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99년 특검제도 도입 후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이 행사했다. 다만 누가 추천권자인지와 무관하게 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남겨뒀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을 임명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란 표현을 썼다. 세간의 비판을 의식해 특검 임명권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국회는 민주당 소속으로 6선을 한 조정식 의원이 의장인 가운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1석을 장악하고 있다. 결국 조작기소 특검 임명권도 여당이 행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래서야 국민이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을 선택한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작기소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검의 공소취소권 조항은 삭제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던 종전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성범죄 사건 수사 등에서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국민의 편익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심과 반대로 가면 역풍을 맞게 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밤부터 어제까지 닷새째 이어졌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채 투표함 반출을 막아온 시위대는 소리 높여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30대가 주축인 이들은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식이고, 피켓도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 기성 정치세력을 배제하자며 구호는 ‘재선거’로, 노래는 애국가로, 시위 물품은 태극기로 통일했다. 성조기나 이스라엘 국기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론’과도 거리를 뒀다. 집회에 참석한 20대는 본지에 “살면서 처음 하는 시위”라며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앞으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대다수가 국가 시스템의 무능함에 대한 공분으로 참여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표소 시위 청년들을 향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이들 청년의 분노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 권리를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함을 넘어 ‘공정’과 ‘정의’라는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기성세대 전체를 향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2004년 17대 개원 당시 23명(7.7%)이던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22대에선 14명(5.7%·6·3 지방선거 이전 기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150개국 중 139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기초의원 후보 661명 중 20∼30대는 18.1%를 차지, 60대(35.7%)나 50대(24.8%)에 크게 뒤졌다. 구조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입법을 통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청년들의 분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는 멈춰야 한다. 부정선거론으로 몰아가려는 극우의 ‘숟가락 얹기’도, 진보 진영의 ‘청년 우경화’ 운운도 혐오를 조장하기는 매한가지다. 정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26 북중미(미국·멕시코·캐나다) 월드컵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미국-파라과이 개막전 티켓이 아직 2200여석이나 팔리지 않았다. 이 좌석들은 최저가가 1940달러(약 300만원)에 이른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 좌석은 미판매분이 많고,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경기 입장권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좌석을 의도적으로 판매 대상에서 제외한 뒤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국제축구연맹(FIFA) 관계자들이 뉴욕, 뉴저지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아 어수선하다. 호텔 예약도 신통치 않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의 지난 4일 설문 결과, 호텔업계의 약 80%가 월드컵 기간 예약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캔자스시티에서는 10곳 중 9곳이, 샌프란시스코·시애틀·보스턴·필라델피아에서는 약 80%의 호텔이 예약 부진으로 한숨만 쉬고 있다. 외국인 방문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서다. 평소보다 4~5배 치솟은 항공료, 숙박비로 비용 부담이 늘고, 미국·이란전쟁 등 불안한 정세로 안전 우려까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비자 발급 지연도 전 세계 원정 팬들의 미국 방문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 개막 전에 이란전쟁을 서둘러 마무리짓거나 갈등 상황을 최대한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란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의 월드컵 개최 도시들도 마약 범죄 등 불안한 치안 탓에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별 예선 3경기가 평일 오전에 열리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반감 등으로 월드컵 열기가 이전 같지 않다.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월드컵 무관심’을 우려할 정도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월드컵을 치른 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선 이유다. 결국 대표팀 성적이 흥행의 열쇠가 될 것이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역대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대표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대표팀이 새로운 신화를 써 흥행도 살아나길 기대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하고 중후반에는 야당이 강세를 보인다.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른 정부는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정부다. 패턴대로 모두 여당이 이겼지만, 이번 6·3선거에서 여당은 환호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뼈아팠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1년 성적표는 6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이 보여주듯 양호하다. 그런데도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정치 상황이 유사한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은 호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재명, 문재인정부 모두 직전 보수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의 강력한 후광효과도 봤다.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해진 야당 복도 누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거푸 압승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선후보를 찍지 않은 59% 국민을 배제한 채 지지층만 바라보고 독주한 탓이다. 집권 과정에서 이념 과잉정책을 고집하고 ‘팬덤’을 즐기다 중도층 이반을 초래했다. 나라를 반쪽으로 쪼갠 ‘조국 사태’는 윤석열정부 탄생의 씨앗이 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현 여권은 달라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처리 여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반(反)법치주의 법안이다. 특검법 추진 문제는 여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정서법’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설사 이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 과정에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혐의로 공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근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선 승리로 이 의혹을 잠재웠다. 하지만 정권이 넘어가자 결국 사법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두 번째 시험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무리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을 악마화하는 지금 여당 분위기에서 권리당원 표에 목을 매는 당 대표 후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엔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많고 이 대통령도 남겨두길 원하지만 문제는 여당 강경파다. 존치론자들도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며 다른 소리를 한다”고 개탄했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다. 여론조사로 집계된 민심은 과반이 공소취소 권한 가진 특검법 반대, 보완수사권 존치인데 여당 지지층의 생각은 정반대다. 여당이 6·3선거에서 서울·대구시장, 경남지사까지 석권했으면 특검법 처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의’로 포장했을 것이다. 어쩌면 ‘압승’하지 못한 것이 여권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대로 중수청이 출범하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 난맥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 경찰들 만나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해 주길 원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민심을 악화시킬 사법 혼란이 여권에 도움이 되겠나. 여당은 6·3 민심의 경고를 강성 지지층 설득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혁을 경계한 언급이었다. 특검법과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가 국민보다 뒤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을 것이다.

“이게 부정선거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곤란하네요.” 6일 오후 6시쯤 서울 송파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열린 재선거 시위에 참가한 윤종호(24)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인파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모습을 환영하고 있었다. 윤씨는 “부정선거에 대해 예스(yes)냐, 노(no)냐를 물으면 노(no)”라고 선을 그었다. 윤씨는 “제 친구도 선거장에서 투표용지를 2장씩 받았다고 하더라. 투표 현장에서 분명히 흠결은 있었고, 결코 작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재선거 구호와 부정선거 구호는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말 내내 경기장을 찾아 재선거를 요구했다. 특히 투표권 행사가 가로막혔다고 느낀 2030세대가 중심에 나섰다. 그동안 많은 시위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번 풍경은 사뭇 달랐다. 시민들은 일관되게 ‘재선거’를 외쳤고, 누군가 ‘부정선거’를 꺼내면 주변에서 제지하는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윤씨는 현장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까도 부정선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며 다시 잦아들었다”며 “재선거 중심의 구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부정선거를 함께 외쳐야 한다’, ‘민주노총과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개입하고 있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대진연 소속으로 지목되면서 심리적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은 출발점이 다르다. 재선거가 ‘제도’의 흠결을 바로잡자는 요구라면, 부정선거는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선거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논의의 초점이 의도로 옮겨지는 순간, 공론장은 음모론과 뒤섞이고 특정 집단을 향한 불신만 남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준비 부족이다. 이에 대한 분노가 ‘부정선거론’과 결합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해결은 요원해질 뿐이다. 우린 이미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선관위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가 어떻게 공론장을 오염시켰는지를 경험했다. 선관위 개혁과 제도 보완을 향한 목소리가 음모론의 연료로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윤씨와 헤어지기 전, 그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양극화 해소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레 꺼냈다. “좌우 상관없이 일종의 공동의 적이 생긴 셈이니까요. 공통된 정치경험을 가졌다는 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땔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마따나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면, 오랫동안 수많은 갈등과 비용을 초래해 온 ‘부정선거’ 담론도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