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낯설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인스타그램을 하느냐고 묻는 일이었다.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해외 사이트 대부분에 접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온 뒤 나는 한동안 이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메신저 앱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챗이다. 중국에서 위챗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챗에는 모멘트라는 기능이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사진과 글을 올려 친구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릴 수 있다. 둘째는 한국에서 SNS라고 부르는 소셜미디어 앱이다. 중국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는 샤오훙슈와 웨이보가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일상을 보여주는 창구에 가깝다. 카카오톡은 일상적인 연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이다. 반면 중국인에게 위챗은 훨씬 더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 위챗은 단순한 채팅 앱이 아니다. 모멘트, 업무 단체방, 가족 단체방, 결제 기능, 생활 서비스가 모두 들어 있다. 한국에 온 나는 중국에는 없는 앱에 적응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사용하던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도 계속 유지해야 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온라인 소통 체계를 사용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다. 거기에 언어와 문화까지 다르니 더욱 힘들다. 지금도 한국 친구들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이 내 인스타그램을 추가한 뒤 왜 게시물을 잘 올리지 않느냐고 묻는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도 위챗 모멘트를 왜 이렇게 오래 업데이트하지 않느냐고 물어온다. 어느 날 1년 넘게 업데이트하지 않은 위챗 모멘트를 열어 보다가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만든 것은 단순히 앱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앱 뒤에 놓인 서로 다른 관계와 표현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어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중국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중국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한국 친구들에게 닿지 않을 때가 많다. 중국어로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도 한국어나 영어로 옮기면 원래의 ‘온도’를 조금 잃어버리는 것 같다. 반대로 한국어로 기록한 일상은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 정체성을 계속 바꾸어야 한다. 위챗 속의 나는 딸이고, 친구이고, 오래된 동창이며, 중국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다. 카카오톡 속의 나는 유학생이자 동료이다. 인스타그램 속의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초국적 이동자처럼 보인다. 각각의 플랫폼은 서로 다른 방과 같다. 나는 각 방에 들어가기 전에 언어와 표정과 정체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 다문화 생활은 단지 몸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관계, 언어 습관, 자기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 온라인 공간에 흩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관계에 계속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점차 삶의 중심을 현실의 생활로 옮기게 되었다.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인다고 해서 나의 실제 삶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온라인 소통의 모순은 나로 하여금 네트워크 생활과 문화의 장단점을 다시 바라보게 했다. 탕자자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 박사과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대중의 반응은 늘 흥미롭다. 많은 사람은 축하나 부러움보다 먼저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여기서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드러난다. 성과급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실제로 더 가난해진 것이 아니다. 연봉이 깎인 것도 아니고, 통장 잔고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절대적인 경제적 조건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도, 왜 타인의 영달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이토록 시리게 하는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절대적 수준보다 상대적 위치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임을 보여줘 왔다. 대표적으로 솔닉(Sara J Solnick)과 헤멘웨이(David Hemenway)의 기념비적인 연구(1998년)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절대 수준은 더 높지만 타인보다 뒤처지는 상태와 절대 수준은 더 낮지만 타인보다 앞서는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때, 적지 않은 이가 후자를 택했다. 자신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절대적 정보는 사람들의 감정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상대적 서열 정보는 즉각적인 분노와 적대감, 격렬한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형편을 고립된 절댓값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의 만족은 홀로 존재하는 절대 좌표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상대 좌표 위에서 흔들린다. 뇌영상연구에 의하면 이 감정이 단순한 심리적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내가 뒤처졌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뇌의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과 섬엽(Insula)이 강하게 활성화된다. 이 두 영역은 원래 칼에 베이거나 불에 데었을 때와 같은 실제 신체적 고통과 물리적 위험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곳이다. 즉, 타인의 압도적인 성과급 소식을 듣고 느끼는 괴로움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는 이를 실제로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는 듯한 신체적 통증으로 받아들인다. 상대적 박탈감은 마음에서 나오는 엄살이 아니라, 뇌가 실제 부르짖는 진짜 아픔인 셈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나 비교 자극을 받을 때 뇌의 기본모드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역시 과활성화된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인간이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가치와 사회적 위치를 자각할 때 작동하는 핵심 영역이다. 즉, 타인의 거대한 보상 소식은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 뇌로 하여금 나의 존재 가치를 바닥부터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강력한 실존적 자극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만성적인 사회적 통증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단순히 모든 기업이 보상을 더 많이 주자거나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식의 접근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비교와 그로 인한 격차는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 해결책은 보상의 투명성과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에 있다. 인간은 자신이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분노를 느낀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과 기회의 평등 속에서 도출된 격차라면, 우리 뇌는 이를 위협이 아닌 인정과 동기부여로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다. 매년 반복되는 대기업 성과급 논란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진통은 단순한 돈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구성원들의 심리적 생존과 비교에서 오는 고통을 어떤 제도와 규범으로 완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제 격차의 크기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격차를 대하는 사회적 규칙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옛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유효하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인 만큼, 교육 현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행정에는 그 어느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때때로 들려오는 성적 평가나 입시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 혹은 교육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소식은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뼈아프게 흔들곤 한다. 촘촘한 감사와 제도의 강화만으로는 교육계의 온전한 신뢰 회복을 이루기 어렵다. 결국 근본적인 해답은 교단을 지키는 교사부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 공무원까지,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20여년 전, 한국 역사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던 한 인물의 결단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윤성근의 ‘양심전’ 사건이다. 1903년, 윤성근은 깊은 내면의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과거 인천 주전소(화폐 주조 관청)에서 일할 당시, 자신이 부당하게 챙겼던 정부의 돈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이미 20여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그 누구도 그에게 죄를 묻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냥 침묵하면 평생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적당한 타협 대신 뼈를 깎는 실천을 택했다. 당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땀 흘려 모은 뒤, 대한제국의 재무부 격인 ‘탁지부’를 찾아가 자신이 유용했던 국고를 반납했다. 옛날에 빼돌린 돈을 자발적으로 갚으러 온 전무후무한 상황에 놀란 관리는 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양심전 영수증’이다. 윤성근의 양심전 사건은 오늘날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매우 뼈아프고도 선명한 교훈을 던진다. 진정한 청렴이란 외부의 감시나 처벌, 혹은 학부모와 여론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자발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교육 공무원과 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정’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단 한 점의 편견 없이 투명하게 기록하는 양심이며,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 예산을 1원조차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책임감이다. 또한, 사사로운 학연이나 지연, 청탁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굳건한 태도다. 윤성근이 20년 전의 잘못을 스스로 직면하고 대가를 치른 그 결연한 용기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다루는 교육자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최고 수준의 직업윤리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의 정직함과 청렴함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배우는 가장 훌륭한 ‘살아 있는 교과서’다. 제도를 운용하는 어른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적당주의에 타협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이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120년 전, 탁지부 관리의 손에서 건네진 한 장의 영수증은 지금 우리 교육계에 묻고 있다. 우리 교육의 공정을 다는 저울은 과연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미래를 떠받치는 모든 교육자와 교육 공무원이 각자의 가슴속에 작은 ‘양심전’의 정신을 새길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진정한 백년대계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상권 광주 동현학교장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데 드는 전력은 구글 검색의 10배에 달한다.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전기는 더 이상 산업의 연료가 아니라 문명의 산소가 됐다.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수도권 전력 수요는 이미 공급 한계에 근접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정한 명분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분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다. 데이터센터는 2∼3년이면 완공된다. 원전은 최소 14∼15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전기를 위해 2040년대에나 켜질 발전소를 짓겠다는 이야기다. AI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원전 후보지인 동해안 사이에는 수백 ㎞의 거리도 있다. 전기를 보내려면 또 다른 송전망이 필요하고, 그 길목에서 또 다른 밀양이 생겨날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문제는 원전으로는 풀 수 없다. 시간이 맞지 않고, 위치가 맞지 않으며, 위험이 너무 크다.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LNG 복합 발전이다.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건설 기간이 짧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병목의 즉각적 해소다. 한국에서 해상풍력 하나를 짓는 데 인허가만 7∼10년이 걸린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이미 허가를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의 병목을 풀기만 해도 단기간에 상당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 수요를 줄이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비효율적 데이터센터에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를 법제화했다.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과 남부 지방으로 분산 유치하는 것도 전력 수급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기적으로는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모두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선언한 기업들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PPA 제도가 갖춰지면 정부 예산 없이도 민간 투자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쏟아진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근본적 해법이다. 몽골 고비 사막의 방대한 재생에너지를 한국·일본·중국과 연결하면 특정 지역의 날씨 변수를 서로 보완해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외교를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신규 원전에 쏟으려는 수십조 원을 이 단계적 해법에 투자한다면, 1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AI 시대의 전력 위기는 실재한다. 그러나 위기를 핑계로 가장 위험한 선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분산된 에너지 체계로 가는 길은 이미 열려 있다. 열려 있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의지뿐이다. 에너지는 권력이 아니다. AI 시대의 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자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술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분배의 대상이어야 한다. 지역의 자연과 상생하는 분산형 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기술은 독점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 번영의 기반이 된다. 그것이 미래 문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가상인물에 속은 적이 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핸드폰 화면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건강보조제를 권했고, 그 말을 믿었다. 뒤늦게 그가 실재하지 않는 인공지능(AI) 생성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전문성을 갖춘 듯한 AI 가상인물이 쉽게 만들어지고 나도 속았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다. 광고를 비교적 의심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그랬다. 나도 속는데 정보 활용에 나보다 더 취약한 사람은 어떨까. 가장 걱정되는 쪽은 노년층이다. 정보 접근에서 뒤처져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저기 아픈 분이 많다. 이 두 조건이 합쳐질 때 AI 의료광고의 위험은 커진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과 당뇨로 걱정하는 노인들 앞에 의사처럼 보이는 가상인물이 나타나 추천·보증을 한다. 수술과 건강보조제가 대표적이다. 아픈 사람에게 하얀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의 추천·보증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영상의 화질이 좋고 말투가 자연스러우면 의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AI 생성 가상인물로 권위가 통째로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은 알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AI 생성 가상인물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가까이 표시하게 하고, 블로그·카페에서는 제목에 ‘가상인물 포함’을 넣게 한 것은 소비자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의 사인을 마련해 준 것이다. 문제는 집행이다. 6월부터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필자의 핸드폰 화면에 AI 생성 의사가 등장해 수술과 건강보조제를 권하는 영상이 계속 뜬다. 그러나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는 거의 없다. 시행 첫날부터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를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 지침은 형식적인 규정에 그친다. 규제의 실효성은 적발 가능성에서 나온다.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지침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한 분야와 연령을 데이터로 선별해 표적 감시를 해야 한다. 모든 광고를 똑같이 들여다보는 대신, 위험이 큰 영역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노년층을 겨냥한 건강·의료 광고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 허위 보증과 추천을 가려내는 탐지 도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경쟁당국은 이미 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해 입찰 담합을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그 결과 적발률이 높아졌다고 알려졌다. 입찰 데이터에서 담합의 징후를 찾아낼 수 있듯이 광고에서 합성된 가상 전문가도 가려낼 수 있다. 광고 분야에도 AI 전문가를 채용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내가 속았던 AI 생성 의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표시를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가상인지 실존인지 구분이 어려운 합성물이 곧 등장할 것이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는 시작일 뿐이다. 그 표시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조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규정하고 전방위 협력 확대를 선언했다. 지난 8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전략적 사업’, ‘전략적 조정’ 등 ‘전략적’이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북·중 관계가 전통적 우호 내지는 혈맹 복원 차원을 넘어 대미 견제와 국제질서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보다 긴밀한 전략동맹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에 급변이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해 왔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것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수호”와 “역내 평화와 발전의 공동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북한을 ‘지정학적 반미 연대’의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예사롭지 않다. 현실화할 경우 파장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미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게 뻔하다. 경제 분야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북·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경 지역 통상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후견 세력을 확보한 북한이 대미, 대남 협상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역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 위험이 커진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단순한 양국 관계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형국이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해 북·중 협력의 실제 범위와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 가능국은 대한민국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중 140곳에 달했다. 지난 5일 발표보다 무려 73곳이 늘었다.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로 ‘부실 관리’ 비난이 쏟아졌는데도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니 한심하다. 이 가운데 투표 중단 후 재개된 투표소 역시 26곳으로 4곳 늘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 최대인 105분간 투표 중단이 이어졌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도 전국 투표소 50곳 4726장에서 91곳 7194장으로 1.5배나 커졌다. 충북 청주에선 선거인 명부 누락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해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승복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했다. 지역 선관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 투표소에서 일부 유권자 명단을 누락한 채 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는지 혀를 차게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간 및 범위, 위원 배분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견줘보면 정략적 유불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시급히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수사만으로 부족하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런 긴급 상황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였다. 본투표용 투표용지 사전 인쇄와 투표소별 배정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수사는 진상규명과 선관위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은 인천·광주·전남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 일부 지역의 여야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이 2년 전 22대 총선과 0.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괴담 수준의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투표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본투표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난 6·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인 만큼 그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단초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으면서도 무능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한다”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투표 날짜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즉석에서 출력한 용지를 제공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본투표 당일 벌어졌고 사전투표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하는 장 대표의 행태는 사전투표 자체를 부정선거와 동일시하는 음모론자들의 시각과 궤를 같이할 뿐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어제 열린 초·재선 의원들의 6·3 선거 토론회에선 당 지도부를 향해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아전인수 해석은 안 된다”, “장 대표는 선거에 끼친 영향 자체가 없었다” 등 쓴소리가 쏟아졌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오세훈 시장도 “선거법상 재선거는 치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죽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국민의힘은 ‘윤(윤석열) 어게인’ 정당이 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겠는가. 이러니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은 당권 유지용일 뿐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가리켜 “국민은 무서운 존재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시행을 놓고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로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이 선거 패배 후에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이니 그런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오늘 치러지는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6·3 민심을 반영한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한다.

충남 서산간척지는 정주영 신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1984년 6400m에 달하는 방조제 막바지 공사가 거센 조류로 난항을 겪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은 23만t짜리 고철 유조선을 가라앉히는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공기가 계획보다 36개월이나 단축됐고 공사비도 280억원가량 줄었다. 세계 언론들은 전대미문의 ‘정주영 공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20년 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 불렸던 전북 새만금간척사업에서도 이 공법이 빛을 발했다. 이 사업은 방조제가 세계 최장인 33.9㎞에 달하고 바다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일구는 대역사였다. 하지만 물막이 공사가 막판에 서산보다 더 센 조류 탓에 난관에 부딪혔다. 현대건설은 정주영 공법을 응용해 유조선 대신 아파트 3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수십t짜리 돌망태를 투하해 공사를 끝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1991년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준공됐지만 새만금 땅은 수십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오염 논란과 소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발공사가 중단되기 일쑤였다. 역대 정권마다 땅의 용도를 바꾸면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이러니 물을 빼고 바닥을 다지는 매립공사조차 지지부진했다. 지금도 절반가량은 풀만 무성한 황무지나 갯벌로 남아있다. 2023년에는 이곳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열었다가 파행을 겪으며 국제 망신을 사기도 했다. 그런 새만금에서 손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년간 10조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자율주행 등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그제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새만금 프로젝트 투자를 요청했다. 젠슨 황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연구센터 구축 등을 약속하며 이 단지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빗대 새만금 AI 밸리로 불렀다. 정 회장은 “젠슨 황 CEO의 창업정신이 (정주영) 선대 회장과 맞닿아있고 마치 할아버님과 같이 일하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새만금이 첨단기술의 메카로 변신, 다시 제2의 정주영 신화가 쓰이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반가우면서도 아쉽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을 확실하게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기업들의 지방 집중 이전과 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지방 가중치 강제 법안 등의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분권을 위한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얘기는 없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그랬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하는 시·도에 국한해 65대 35라는 수치를 제시한 적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세 비중을 10%포인트 올리는 제도화를 의미하진 않았다. 공기업 이전과 지역화폐 차등 지급처럼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는 것을 전제했다. 대한민국호가 수도권이라는 1기통 성장엔진 대신 ‘5극 3특’이라는 8기통을 다는 게 국가 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대통령 상황 인식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늦추고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틀어쥔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역시 ‘서울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였지만 ‘지방’ 고유의 의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자립모델과 생존 전략 대신 국가산단 유치 등 중앙정부의 통 큰 지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 집중했다. 생활밀착형 의제 개발에 힘써야 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계엄 청산”, “폭주 견제” 등 여의도식 정치 구호를 외치는 데 급급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었던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 기호도 없는 ‘로또 투표’ 속에서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폭등에 대한 대안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는커녕 소수자 혐오와 이념 공세, 진영대결 등 네거티브 정쟁만 벌였다.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도 노골적인 여의도 정치식 행태를 벌인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 반감은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투표율의 2.5배인 4.0%라는 수치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시·도의회 의원 당선자 933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39세 이하는 8.25%(77명)에 불과하고 시·군·구의회 당선자(3034명) 중 2030세대는 10.74%에 그쳤다. 지방의회 당선자 중 청년 여성은 2∼3%에 머물렀다. 단체장 선거 결과는 더 참혹하다. 16곳의 시·도지사와 227곳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중 청년은 아예 전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적정 규모의 청년·여성 정치인이 채워지지 않을 때의 폐해는 꽤 심각하고 만성적이다.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한 5060세대는 중앙정부로부터 수조원의 예산을 받아와 공항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는 식의 토건 중심 청사진을 내놓는다.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건 안정적인 삶과 커리어를 꿈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인프라인데, 지자체들은 ‘우리 지역서 아이를 낳으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모욕적인 현금 살포만 남발한다. 고려대 한강욱 교수가 유튜브 강의 ‘지방선거와 지역 생태계의 붕괴’에서 “이러한 지독한 성별 격차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한, 지방선거는 소멸을 늦추기는커녕 소멸을 재촉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중앙 정치권의 판세 측정기가 아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2030세대를 주축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재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는 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 지역의 삶과는 유리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해묵은 분노가 참정권 훼손 논란을 계기로 폭발한 것은 아닐까. 이번 사태가 중앙선관위 개편은 물론 지방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