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손택 ‘인형’(‘나,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수록, 김진유경 옮김, 이후) ‘예술에 온 정신이 팔린 심미가’ ‘열렬한 실천가’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작가가 있다. ‘해석에 반대한다’, ‘타인의 고통’ 같은 책으로 한때 미국 최고의 에세이 작가이자 예술평론가로 널리 알려졌던 수전 손택. “스스로는 원칙적으로 소설가”인 그녀는 소설을 쓰기 전에 “반드시 글로 쓸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새 형식으로 시도해 보길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유일한 소설집으로 봐도 무방한 ‘나,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는 그렇게 자기 초월을 모색하고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 여덟 편이 수록돼 있다. 그 중, ‘인형’이 문득 떠올랐던 건 소설 속 일인칭의 인물처럼 “내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였다기보다는 좀 지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앞의 사람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해버려서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땐 몸이 여러 개여서 어머니를 모시고 규칙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나, 살림해야 하는 나, 강의하러 가는 나, 책만 읽을 수 있는 나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인형’의 ‘나’, 시점인물인 그는 세상의 문제는 오직 두 가지 방법, 즉 “죽거나 복제하거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므로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 전자공학 기술자와 화가의 도움과 큰돈을 들여 자신과 똑같은 플라스틱 인형을 하나 만들기로. 화창한 월요일 아침에 그는 정말 그 복제품이 자신의 대역을 해낼 수 있을지 염려하면서 인형의 태엽을 감고 작동시켰다. 인형이 일어나서 자신처럼 아내와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다. 자기 자신인 실물 크기 인형의 관찰자가 된 그는 마음이 놓였다가 직장에서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인형이 스트레스 때문에 줄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대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것일까,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인형은 별 탈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그는 자신의 피조물에 만족하며 이제 정말 원했던 삶을 살려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마음먹는다. 북극 탐험가, 피아니스트, 정치가로. 누가 되든 “고통은 쏙 빼고 즐거움만 누릴 수” 있는 삶을. 몇 달 후 인형에게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새 비서 ‘사랑’양이 오면서부터. 회사에 더 오래 남아 있고 회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는 인형이 못마땅하지만 감정이 풍부한 데는 놀라기도 했다. 어느 날 인형이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사랑양을 사랑하게 돼 당신의 아내와 집을 떠나고 싶다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이다. 그걸 막으면 자신을 스스로 해체해 작동을 멈춰버릴 수도 있다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전에는 삶이 그저 견디기 좀 힘들 뿐이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삶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기 싫어진 상태니. 아무 걱정이 없어진 그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는 “세상의 밑바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노숙인이 되었다. 자기 복제용으로 만든 인형은 욕망을 갖게 되었고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 그, 그토록 원했던 “누군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겨워진” 그, 권태에 빠진 그는 그런 사람이 된 셈이다. 처한 상황을 한 번 더 견딜 수가 없게 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 다시 복제. 두 번째 인형을 만들었다. 첫 번째 인형에게 돈을 빌려서. 9년 후, 야간 대학에 다닌 첫 번째 인형은 건축사가 되었고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랑양과 잘 산다. 두 번째 인형은 예전의 그처럼 무덤덤하게 아내와 살고 아파트로 이사도 했다. 그는 변한 게 없고. 제목 ‘인형(The Dummy)’에는 대역, 꼭두각시, 허수아비라는 뜻도 있다. 이 단편은 수전 손택이 평생 제시했던 “나는 하나인가?”라는 질문이 숨어 있는 듯도 하다. 되고 싶은 나,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 벗어나고 싶은 나. 가장 인간답고 나다운 나는 어떤 나일까. 자기 복제의 허상을 내려놓고 지금은 진짜인 나로 살고 싶어진다. 시간과 감정을 쪼개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강의도 나가고 작업실도 가면서. 대역 없이 온전한 나로, 심심찮게 자기 복제를 원하는 자아의 일부와 싸우고 화해하고 격려하면서. 조경란 소설가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1902)은 최초의 판타지 영화로 기록된다. 러닝타임 1~2분짜리 영화뿐이던 시기에 온갖 특수효과를 이용해 인간의 달나라 모험을 그린 러닝타임 14분의 이 영화는 영화가 단순한 현실 기록을 넘어 인간의 상상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매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과연 그때 ‘달나라 여행’을 본 관객들이 69년 후에 인류가 실제로 달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상상이란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자신이 알고 경험한 지식과 문화적 환경에 기초한다. 쥘 베른의 ‘해저 2만리’가 초기 잠수함 개발이라는 환경 속에서 출판될 수 있었듯이 상상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물적 조건을 발판 삼아 상상력은 만개한다. ‘디스클로저 데이’를 완성함으로써 SF 영화 4부작에 마침표를 찍은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내가 본 모든 SF 영화는 결국 현실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한다. 이제 80이 된 거장은 ‘미지와의 조우’ ‘ET’ ‘우주전쟁’을 거쳐 마지막 SF 영화인 ‘디스클로저 데이’를 통해 40년에 걸친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 영화에서 외계인과의 만남은 더 이상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전제된 현실이다. 영화의 도입부는 외계인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는 집단 ‘워덱스’와, 인류에게 외계인 관련 기밀문서 -학대에 가까운 외계인 대상의 실험까지 포함하는 정보-를 공개하려는 이들 사이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시작된다. 이 추격전에서 다니엘과 마거릿이라는 두 인물이 워덱스의 집중 타깃이 되는데 이유는 이들이 외계인과 ‘접촉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친밀한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외계인과 접촉한 뒤로 비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지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영화 제목 ‘디스클로저 데이’는 말 그대로 ‘폭로의 날’이다. 외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초월적 존재는 선택받은 인간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려는 참이다. 그 폭로의 공간이 캔자스시티 어느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라는 설정이 좀 소박하기는 하지만. 사실 스필버그의 마지막 SF 영화라는 기대치를 감안할 때 ‘디스클로저 데이’는 아주 새롭지는 않다. 감독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광막한 우주의 티끌에 불과한 지구에만 고등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질문해 왔다. 혹시 그것은 통제된 지식이 불어넣은 학습된 믿음이거나 무지가 낳은 맹신은 아니겠느냐고. 외계인과의 조우를 빌려 감독이 거듭 제기해 온 문제는 결국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에 관한 문제였다. 그것이 인간 사이의 일이든, 외계인과의 관계든, 혹은 신과의 문제이든. ‘디스클로저 데이’에서 좀 더 깊숙이 파고드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진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과 대면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이다. 특히 외계인의 모습으로 초월적 존재가 등장할 때 우리의 기존 종교와 믿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영화는 대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영화는 외계인의 모습을 한 초월자의 입을 통해 ‘들어라’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단호하게 끝이 난다.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들어야 하나? 그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 맹수진 영화평론가

18세기 영국은 봉건적 왕권 국가에서 근대 의회 민주주의로의 전환기였다. 전환기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했고, 런던 시내는 더럽고 도둑과 부랑아들이 넘쳐났다. 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갔지만, 문화와 미술에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변방으로 치부됐다. 이런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해 준 최초의 영국 화가로 조슈아 레이놀즈가 주목을 받았다. 레이놀즈는 영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8세기 영국 상류계급을 만족시킨 화가였다. 이탈리아로 유학 가서 라파엘과 티치아노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고, 귀국 후 영국 미술계에서 초상화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주제를 숭고하게 나타내는 미술만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화가는 저급한 손재주 이상의 학식과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그림들은 ‘장엄한 양식’으로 불렸다. 그가 교훈적인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배경지식으로 활용해서 그림의 권위를 살리고, 인물 초상을 실제보다 더 고상하고 위엄 있게 이상화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초상화가 당시 귀족들의 취향을 만족시킨 것도 바로 이런 특색 때문이었다. 이 그림은 레이놀즈가 그린 대표적인 어린이 초상화이다.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흔히 알려진 것처럼 소녀상이 아니라 소년상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인물인 사무엘의 어린 모습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 무릎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두 손을 곱게 모은 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의 빛을 맞이한다. 진한 갈색 주조색과 은은한 명암 대비가 조화를 이루며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화면 가득 흐르고 있다. 초롱초롱 빛나는 사무엘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이 우리를 빨아들인다. 그 순간, 지치고 힘든 하루를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 금요일 아침이다. 이 그림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면 즐거운 주말이 온다.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미학

인간의 감정을 의인화해 표현한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이후 감정을 이토록 흥미롭게 다룬 작품은 오랜만이다. 얼마 전 종영한 박해영 작가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이하 ‘모자무싸’) 이야기다. 이 드라마에는 ‘감정워치’라는 소품이 등장한다. 맥박, 호흡, 혈압과 같은 신체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기다. 부정적 감정엔 적색, 긍정적 감정엔 녹색이 표시되며 ‘격한 수치’, ‘허기’, ‘흥미진진’과 같은 감정을 언어로 치환해 보여준다. ‘모자무싸’의 감정워치가 확인시켜 주는 건, 인간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도 잘 속는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본심을 숨긴다는 게 맞을 것이다. ‘모자무싸’의 주인공 황동만(구교환)은 20년째 영화감독 데뷔를 못한 열등감 때문에 영화계 동료들을 대놓고 질투하고 훼방 놓는 지질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허세로 자신을 포장한다. 자신만만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직업을 적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영화감독’이라고 쓴다. 그러나 웬걸. 영화감독이라 적는 순간 감정워치 화면에 떠오른 단어는 ‘격한 수치’다. 폭소를 유발하는 장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씁쓸하다. 나대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감에 발버둥 쳐 온 지독한 열등감이 고스란히 느껴져서다. 황동만뿐 아니라,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다수의 인물은 자기 감정에 잘 속는다. 황동만과 마주치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는 영화감독 박경세(오정세)도 그렇다. 박경세는 왜 그토록 황동만을 싫어할까. 과거 막역했던 황동만과 왜 원수가 된 것일까. 황동만이 자신의 영화를 줄기차게 비판해서? 눈치 없는 행동으로 무리의 물을 흐려서? 사실, 박경세의 (성공했다 평가받는) 데뷔작은 황동만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탄생한 것이었다. 절친의 것을 빼앗아서 성공했다는 자기혐오. ‘데뷔작이 최고작’이라는 소리만 듣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자격지심. 그는 자신의 뾰족한 마음을 황동만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투사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나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외면한 감정은 언제고 되돌아 와 정확한 계산을 요구한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황동만이 ‘허기’를 느끼는 것처럼,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드라마 PD 변은아(고윤정)가 불안을 떠올릴 때마다 ‘코피’를 쏟는 것처럼. ‘모자무싸’의 인물들만 그럴까. 누군가에게 비수 같은 말을 쏟아붓고 후회한 적이 있다면, 당신 역시 당장의 감정을 오역한 것이다. 우린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박해영 작가는 극 중 변은아가 만나는 정신과 의사의 대사를 통해 힌트를 준다. “부정적인 감정은 정확히 읽히는 순간 제어가 돼요. 적어도 망상에 망상을 덧붙여서 점점 더 커지게 하지는 않아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 감정을 딱 정확하게 잡아요. 날뛰지 못하게. 그리고 뿌리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 감정의 뿌리는 뭘까.” 미국 UCLA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 매튜 리버만 연구팀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리버만 팀은 이를 ‘감정 라벨링’이라고 명명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시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감정도 이름을 얻으면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결국 ‘모자무싸’가 ‘감정 라벨링’의 방법을 알려주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그 방법은 각자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린 감정에 이름 붙이는 행위를 어색하게 여긴다. 한국 사회 특유의 분위기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참는 것’을, ‘버티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해 와서다. 그러나 감정을 버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인 삶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려는 시도가. 정시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작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2030세대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어제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대학생들의 개별 정치 참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총학생회 차원의 전국적 연대 행동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선거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기성세대와 정치권을 향한 청년층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에서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 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 “두텁게 쌓아 올려진 민주주의 위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새긴다. 우리 청년들에게,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학들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단행, 청년·대학생 포함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입시 지옥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매우 민감하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미래 불안, 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 등을 겪으며 공정과 형평이 침해되면 참지 못한다. 선관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동안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별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왔으며, 부족분을 신속히 공급할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140개 투표소에 추가 물량이 긴급 공급됐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동시에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인력과 조직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물결에 올라타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사회 갈등의 원인인 양극화는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구조개혁엔 손 놓고 포퓰리즘에만 기대온 정치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청년의 집단행동을 촉발한 근본 원인이다.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이러한 청년층의 반응을 단순한 일시적 분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새 원내대표로 경남에 지역구를 둔 3선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다. 검사 출신인 정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동혁 대표 등과 가까워 ‘당권파’로 분류된다. “장 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당내 소장파 의원 등의 요구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차가운 민심에도 야당 본연의 권력 견제세력으로 거듭나기보다는 당내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쇄신과 재건을 이룰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민의힘이 경기, 인천은 물론 충청, 부산에서도 완패한 것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중도층의 불신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 당선을 놓고서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 원내대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친윤, 친한(친한동훈) 계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실소를 터뜨릴 얘기다. 당이야 어찌 되든 차기 총선 공천권만 보장받겠다는 의원이 다수라면 국민의힘의 장래는 어둡다. 6·3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도전장을 던진 모양새다.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의 ‘정면 승부’란 관전평이 나올 정도로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다. 6·3 선거 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여권이 당내 권력투쟁보다 야당과의 협치를 되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그제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을 위한 환송 행사에 김 총리는 참석했지만 정 대표는 불참한 점이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가 사전에 정 대표에게 오지 말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엊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극구 칭찬한 점도 화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친청계에선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간접 지원해온 ‘명픽’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당·청 관계에 비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2% 늘어난 216만2000명에 달했다. 200만명 돌파는 처음인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고령화로 70대 전체 인구가 증가한 덕이 큰데, 작년 기준 682만2000명에 이른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무관치 않다. 가난 탓에 70대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70만∼80만원으로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134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은퇴는 꿈도 못 꾼 채 직장에 내몰린 노인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1.2%는 비정규직이고,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했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75만원인데, 70세 이상은 절반도 안 되는 165만원에 그쳤다. 60대(293만원)와도 격차가 컸다. 질도 급여도 낮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은 노년층이 기존 경력과 상관없는 분야로 재취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인데, 양과 더불어 질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법정 정년을 넘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그간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정부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게 현실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 방식은 ‘하후상박’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소득 노인의 급여 수준은 서서히 인상하면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안경인 ‘AI(인공지능) 글라스’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됐고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다. 사물·글자·장면 등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비추면 AI가 이를 인식하고 분석해 안경 렌즈(디스플레이)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시험 때 안경을 쓰면 문제의 답이나 힌트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뜨는 것이다. 지난 4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이 AI 탑재 안경을 활용한 실험을 한 결과, 착용자의 평균 점수는 92.5점이었다. 전체 평균(72점)보다 크게 높았다. 안경의 효과가 실험으로 확인된 셈이다. 2024년 일본 명문 와세다 대학 입시에서 한 응시자가 AI 글라스로 문제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답을 받다가 적발돼 큰 충격을 줬다. 지난해에는 스마트 안경과 소형 마이크를 활용한 조직적 토익(TOEIC) 대리시험 사건이 적발돼 수백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중국은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급속히 확산하자 당국이 대입·공무원 시험 등에서 스마트 글라스 착용을 금지했다. 미국도 지난 3월부터 AI 글라스를 대입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두 차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험 시작 전 글라스 착용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한다. 공인어학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커닝 시도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비대면 시험 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닝으로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확산한 것이다. 스마트 글라스 등 AI 기기 보급이 일상화하면서 유사 사례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 AI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렵고, 웨어러블과 AI가 결합할수록 부정행위 적발은 더 힘들다. 공인시험 관리 체계 역시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인어학시험뿐 아니라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도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이젠 각종 시험 관리기관들이 출제 방식, 시험 환경, 신원 인증, AI 도구 허용 범위 등을 전면 재설계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 필요성은 있으나 과거사, 영토 문제로 인한 국민 정서상 현재로선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국익·실용 외교를 주창하는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이 맞는지 안타깝다. 협정 반대론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불충분한 반성·사과를 든다. 지각변동하는 주변 정세를 외면하는 안일한 현실 인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상징하듯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 경시와 달리 북·중·러 결착은 부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수뇌로는 사상 처음 공개적으로 중국을 G2(주요 2개국)라 언급했다. 특유의 터피즘(Turfism), 즉 ‘나와바리(繩張: 영역) 의식’에 따라 서반구(남북아메리카)는 미국,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 식으로 세력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착잡한 상황이다. 지도를 보라. 한국은 중국이 해양 진출의 최저 기준으로 삼는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島?線) 내에 있다. 민주진영 관점에선 적지(敵地)의 외로운 섬과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고도화한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와 동·남중국해 압박, 중·러의 동해 군사 활동도 가속 중이다. 한국이 포위된 양상이다. 5대 군사 강국이란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한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를 보더라도 1(미국), 2(러시아), 3위(중국)가 주변에 집중해 있다. 31위인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다. 동맹인 미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4년 총선 당시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이다. 야권 연대를 비판하는 여당(새누리당)을 공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나 국제 관계의 본질을 꿰뚫었다.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것인가. 자위대가 대수인가. 수단 방법 가릴 수 없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쪽이 정의가 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대일 기조는 과거사와 별개로 외교·경제·미래 협력은 강화한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아니었나. 과거사를 앞세운 협정 논의 차단이 자가당착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 7곳이 일본에 있어 유사시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도 한·미·일의 다층적, 입체적 협력이 불가피하다. 국제 정세가 급변 중이다. 동지국(like-minded country)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최신판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17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 그중엔 베트남처럼 사회주의국가이자 과거 교전국도 있다. 일본은 물품역무(役務)상호제공협정이라 부르는 이 협정을 11개국과 맺었다.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호주, 영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과거 교전국이 다수다.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앞에선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협력 범위를 평시 유엔평화유지군(PKO)이나 다국적군 활동, 인도적 국제구호, 대규모 재난 시 해외국민 이송 등에 국한해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진보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2028년 일본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상당 기간 논의 시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선량한 사람이라도 총포탄을 피할 수는 없다. 총탄과 포탄은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지 않는다. 주변이 오판하지 않도록 가용할 모든 힘을 모아 전화(戰禍)를 막아야 하는 이유다. 1953년 이래 휴전 체제를 유지한 것도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공동성장도 힘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실거주 2년 규제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사전검토 결과 기존 집이 나오는 효과도 있어서 매물 잠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백브리핑 발언 중 일부다. 사람 수만큼 이동 수요의 원인이 제각각일 텐데 정부가 그 많은 기존 임차인과 미래 임차인의 복잡한 수요를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은 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줄어든 만큼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갔으니 전세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돼서 공급과 수요가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1대 1 치환 논리였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시장은 공급 -1, 수요 -1이 상쇄돼 0이 되는 단순한 구조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 B가 매수해 실거주하게 되면 기존 집을 떠나는 A를 받아줄 매물이 있어야 한다. “B가 떠난 집이 있잖아?”라고 묻는다면 단순 계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B가 기존 전월세 수요자였다는 가정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B가 부모님 집에 각각 거주하다가 결혼을 계기로 주택을 매수한 신혼부부라면, 이들의 매수와 실거주로 공급은 줄었으나 전세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 결혼, 이혼, 자녀 독립, 취업,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해외 거주자의 귀국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요인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또한 그 수요의 상당수가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년 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4만5000가구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가 줄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약 4만가구, 2024년 3만9000가구, 2025년 4만6000가구에서 올해 2만4000가구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2027∼2029년까진 1만가구로 줄어든다. 신규 공급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 규제로 기존 물량마저 줄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나 고령자 물건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말도 틀리진 않지만, 현재는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공급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산층 주거지역인 중랑구와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등은 지난 1년간 전세 매물이 70∼80% 줄었고, 월세도 절반가량 사라졌다고 한다. 희소해질수록 비싸지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이제는 비강남권에서도 월 300만∼400만원의 고가 월세 거래가 이뤄진다. 투기·투자가 끼어들 수 없는 실수요장인 임차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결국 공급 부족이 초래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투기성을 가르기 위한 과세 강화 기준으론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사람 수만큼 다양한 사유를 일괄적으로 가르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진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의 역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