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ecdotal experiences of foreigners living in China often include stories about otherwise well-educated and informed Chinese people never having seen iconic Tiananmen-related images like ‘tank man’ or the ‘Goddess of Democracy’ and having very little knowledge about the 1989 protest movement other than ‘something bad happened,’” the report said. The tank man was a lone Chinese dissident who risked his life and stood in front of a line of tanks headed for Tiananmen Square in a bid to halt the operation. He was never identified by name.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told a Senate hearing on Tuesday that the White House is reviewing a multibillion arms package for Taiwan. Sen. Chris Coons, Delaware Democrat, said during a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hearing that there is bipartisan support for selling weapons to Taiwan to deter China, a nation he called the most significant U.S. strategic threat. Mr. Coons said Congress in January “pre-approved” a $14 billion package, but the State Department over the past six month has not formally approved the sale. Mr. Rubio said an $11 billion arms package was approved in December and was larger than all arms sold during the entire four ye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other $14 billion is being reviewed. It’s under review. I think it’s been noted but it hasn’t been approved. It’s under review by the White House,” the secretary said. President Trump said after last month’s summit in Beijing that he is considering holding off on arms sales to Taiwan in exchange for improved trade relations with China. Beijing opposes the arms sales to what it regards as its chief rival. “We want to see the status quo preserved as it is at this moment,” Mr. Rubio said. “It’s a very … delicate relationship to balance, but our policy on Taiwan is not changing.”

미국과 이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도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확인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06일 만이다. 양해각서(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 트럼프는 “합의 서명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를 포함해 중동전쟁의 유탄을 맞은 나라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당장 트럼프는 호르무즈 개방에 어떠한 통행료도 없다고 했지만 이란 측은 수수료 징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딴소리를 한다. 호르무즈가 열린다고 해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란이 설치한 해상 기뢰를 제거해야 하고 폭격을 당한 중동지역 원유 생산시설도 당장 복구할 수 없다. MOU 서명 후 진행될 ‘60일 핵 해체 실무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협상이 삐걱댈 때마다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긴장의 끈을 늦출 때가 아니다. 중동전쟁이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남긴 상처는 크고 깊다. 역대급 수출호황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물가는 3%대로 뛰었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제때 기준금리를 인상해 인플레 방어에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중동전쟁은 그동안 효율 위주로 구축한 에너지 수입선과 공급망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수입선 다변화 및 공급망 재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중동전쟁 와중에 한국의 비협조를 언급한 트럼프의 사후 청구서에도 대비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등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종전 합의 발표 전날인 13일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란핵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음은 북핵 이슈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툭하면 북한을 ‘핵 국가’로 부르며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재명정부도 북핵 동결 후 감축,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북 핵협상이 성사되면 ‘핵군축회담’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치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핵 비핵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과반 붕괴 직전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여 51.5%를 기록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은 여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38%로 집계돼 10개월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44.3%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이자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에 우세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권이 봉착한 작금의 위기 상황을 드러낸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중도층에서 국정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과반이 무너졌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다. 중도, 진보층이 여당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사이익을 받아온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봐야 한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당한 지적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해 ‘월드 클래스’라고 칭찬했으나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철회를 여당에 요청하고,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보를 자중하기 바란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 양보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지지율 상승해 취해 보수 혁신의 기회를 날려 보낼 때가 아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좀비 지도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안됐으나 장동혁 대표는 또 거부했다. 장 대표와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개표 입력 오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사태에 편승해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사심을 부린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장 대표와 거리를 뒀거나 장 대표가 축출한 인사다. 장 대표가 예상보다 선전한 선거 결과를 당권 유지 명분으로 삼는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어제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시급 1만320원·월 215만6880원)보다 16.3% 인상을 요구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3%를 넘어선 상황임을 고려해도 지나치다. 노동계 주장대로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평균 물가상승률(2.66%)에 못 미쳐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번에 두 자릿수 인상을 단행한다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영에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 초반에 그 부작용이 통계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는데, 소상공인 등의 부담 가중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이와 연동된 43종 복지급여도 덩달아 올라 재정 부담이 커진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하한액이 연동된 실업급여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뺀 실질 금액 기준 5조9933억원 적자로, 사실상 빚으로 채워 넣은 상태다. 실업급여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사용자 측이 수년째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제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비율은 31.6%로 나타났다. 생계형 창업이 다수라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마당인데 이들보다 사정이 나은 금융·보험업, 제조업 등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위가 대승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해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백악관을 자신의 스타일로 화려하게 꾸미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더는 국가 운영의 공간이라기보다 한 개인의 취향을 전시하는 쇼룸에 가까워졌다. 벽은 초상화로 가득 찼고, 황금색 장식은 선반과 벽난로, 테이블 위를 점령했다. 미국 언론이 “갤러리 쇼룸이 된 오벌 오피스”라고 평한 이유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옮겨온 금빛 조각상과 천사상은 물론이고, TV 리모컨마저 금박으로 치장됐다. 대통령이 아닌 셀러브리티의 공간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권력의 상징이던 백악관은 트럼프란 브랜드의 확장판에 더 가까워졌다. 권력은 종종 자신의 취향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어떤 권력은 품격으로, 어떤 권력은 절제로 자신을 드러낸다. 과시욕으로 점철된 트럼프는 그 반대편에 선 인물이었다. 정점은 지난해 7월 백악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한 ‘슈퍼맨 트럼프’였다. 영화 포스터 속 슈퍼맨의 얼굴은 트럼프의 젊은 시절 사진으로 바뀌었고, 그 아래에는 “희망의 상징”, “진실, 정의, 미국의 방식”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백악관이 국가기관인지 팬클럽인지 헷갈릴 정도다. 지지자들에게는 강인한 영웅의 이미지로 비치겠지만, 반대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위험한 징후로 읽혔다. 결국 ‘노 킹스’(No Kings) 시위로 분열상은 가속화됐다. 트럼프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UFC 대회는 그 완결판이나 다름없다. UFC는 1993년 미국에서 탄생한 종합격투기 스포츠 단체다. 원래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예정됐던 대회가 대통령의 제안으로 자신의 생일 행사와 맞물려 백악관 잔디밭으로 들어왔다. 이름하여 ‘UFC Freedom 250’. 세계 최강의 격투가들이 백악관 앞에서 싸우고, 수많은 관중이 환호했다. 로마 시대 검투사 경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이쯤 되면 단순히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팔순잔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국가의 집무실이면서 동시에 트럼프라는 브랜드를 상영하는 거대한 무대가 됐다. 한때 세계 민주주의의 등불로 불렸던 미국의 정치가 어디까지 희화화될지를 보여주는 불편한 풍경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은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선관위의 무능, 무체계,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서울 잠실을 비롯한 10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개표 진행 중에 투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빚은 건 한국 선거사의 최대 흑역사다. 민주주의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다.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이 대열에 중·고등학생마저 동참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를 보면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70%를 넘었다. 국민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엄중하게 묻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91곳에 달했다.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도 26곳에 이른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도 열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투표용지 관리는 선관위의 핵심 업무인데, 선관위원들을 패싱했다니 어이가 없다. 사후 대응도 엉망이었다. 선거 당일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2만여장의 약 70%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였다. 현장에서는 번호를 손으로 적어 넣어 혼란을 키웠다.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더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날 게다. 개표 집계 오류, 선거인 명부 누락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전주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하면서 다른 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표가 누락됐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표도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1000여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돼 투표가 지연됐다. 이게 말이 되나.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선관위 관련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때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2024년 총선 때도 사전 투표함 부실 관리로 시끄러웠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특별감사관 도입·감사위원회 설치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쏟아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관위가 고발권을 쥔 탓인지 여야 정치인들은 선관위 앞에선 무기력했다. 국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2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 단적인 사례다. 선거가 치러진 올해 선관위 전체 직원의 6%에 달하는 180여명이 무더기 휴직에 들어갔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집단 휴가를 떠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로 질타받는 와중에도 대구 선관위 직원이 청사 내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건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가족회사’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 자정을 기대하기엔 너무 썩은 것 아닌가. 선진국에선 정부와 의회가 선관위를 통제하고 있다. 영국은 의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선거위원회를 상시 감독한다.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프랑스는 선거 실무를 내무부가 맡되, 헌법위원회의 견제를 받는 구조다. 일본도 총무성 산하 선관위가 선거를 총괄하지만, 실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우리도 선관위 개혁안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짜야 한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선관위를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 선거 준비와 위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투표용지와 선거인 명부, 개표 관리 전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 소홀,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어정쩡한 체제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의 고질병을 뿌리 뽑으려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헌도 불사해야 한다.

한국 야구가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프로야구는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고, 야구장은 이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 플랫폼이 됐다. 비가 와도, 폭염이 몰아쳐도, 미세먼지가 심해도 경기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 돔구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짓느냐’의 문제가 됐다. 한국 야구의 상징 서울 잠실야구장은 2027년부터 철거와 신축 절차에 들어가 2032년 3만석 규모의 돔구장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LG와 두산이 함께 쓰는 국내 최대 야구 시장의 중심이지만 새 구장의 규모가 3만석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너무 작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미 건설이 추진 중인 인천 청라돔 역시 최대 2만3000석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에 새 돔구장이 두 개 생기는데도 4만석 이상 대형 돔구장은 여전히 없는 셈이다. 비교 대상은 분명하다. 일본 도쿄돔은 야구장 기준 4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대만 타이베이돔도 4만석 규모로 국제대회와 대형 공연을 치를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큰 돔구장은 단순히 좌석 수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국제대회 유치, 관광, 공연, 도시 브랜드까지 엮어내는 복합 문화 자산이다. K팝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시대에 대한민국 수도권 대표 돔구장이 3만석에 머문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잠실돔 규모가 작아진 데에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에 포함된 돔구장은 호텔,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초대형 민간투자사업이다. 기존 부지에서 확장이 어렵다는 문제와 더불어 돔구장과 같은 공공 체육시설은 민간이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 잠실돔구장의 규모를 줄인 원인으로 꼽힌다. 40년 운영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소유는 서울시이기에 4만석 규모로 지었을 때 비용만큼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에 돔구장 건설은 단골 메뉴였다. 공약대로라면 부산을 필두로 전국 9곳에 돔구장이 새로 생길 태세다.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모두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각 지역이 돔구장을 도시 발전의 상징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돔구장은 선거용 구호로 지을 시설이 아니다.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완공 뒤에도 막대한 유지·운영비가 든다. 콘텐츠와 교통, 숙박, 상업시설, 구단 운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돔구장은 랜드마크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많은 돔구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돔구장’이다. 수도권에는 국제대회와 대형 공연을 감당할 4만~5만석급 대표 돔구장 하나가 필요하다. 지역에는 수요에 맞는 중형 돔 또는 개폐형·복합형 야구장이 필요하다. 모든 도시가 같은 규모의 돔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인구, 구단 존재 여부, 교통망, 연간 활용 콘텐츠, 재정 부담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돔구장은 도시의 허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쓸 공공 인프라다. 작게 지어 후회할 수도 있고, 무리하게 지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치밀한 국가 차원의 기준과 조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스포츠 인프라를 여전히 ‘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시와 산업을 움직이는 ‘국가 자산’으로 볼 것인지를 돌아보며 계획해야 한다.

극심한 이별의 허기를 앓는 시 속 사람은 제 가슴이 파먹힌 달 같다고 한다. 누구라도 그것을 좀 고쳐 주었으면, 간절히 바란다. 그리운 ‘님’을 데려와 주었으면. 그런 일은 쉽지 않겠지만, 아마도 불가능하겠지만, 시 속 사람은 꿈꾼다. “꿀떡, 님, 얼굴”을 만나는 일을, 보름처럼 돌아오는 일을. 그런 일은 정말이지 꿈만 같고, 결국 꿈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의 백미는 단연 제목이다. 한 묏자리에 나란한 부부의 두 무덤. ‘쌍분’을 생각하며 이 시를 읽으면 시 속 사람의 꿈은 더 곡진하게 다가온다. “둥둥 에루화 둥기둥” 같은 악기 소리, 노랫소리는 마치 주술 같다. 제의(祭儀) 같다. 반쯤 허물어진 무덤은 새 풀을 입고 둥글게 솟아나고, 어쩌면 죽은 이는 한 번쯤 눈을 뜰 것 같다. 이별도 완전한 이별은 아닐 것 같다. 시에는 이처럼 매혹적인 재생(再生)의 에너지가 녹아 있다. 결국 다 꿈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어떤 마음에는 끝이 없다. 박소란 시인

The report concluded: “Despite the nearly four decades of intervening censorship and recent attempts to rewrite the narrative, the brutal respons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gainst its own population’s efforts to have a greater say in their own governance will continue to inform international perspectives of the Party, the nature of the regime, and its willingness to commit atrocities to remain in power.” Between April and June 1989, tens of thousands of students, workers and other Chinese, prompted by the death of a reformist communist leader, took over Beijing’s main Tiananmen Square to demand free speech and oppose CCP rule. At one point the protesters erected a statue similar to the Statue of Liberty, which they called “the goddess of democracy.” On May 20, 1989, then-Chinese Premier Li Peng declared martial law, and PLA forces began mobilizing in preparation to forcibly clear the square. On June 4, PLA armored personnel carriers moved into the square, crushing unarmed protesters beneath the treads. Troops then fired automatic weapons into crowds of unarmed civilians. Official Chinese government estimates put the death toll at 200 killed and 7,000 wounded. However, declassified cables from Britain and other foreign governments estimated the loss of life to be as many 10,000 people killed, with many thousands wounded. After the massacre, the CCP launched a decades-long propaganda and information warfare narrative to spin the events at Tiananmen. The information operations were partially successful through a long-term campaign of suppression and censorship that sought to gradually erase the attack from popular memory. Chinese media remains barred from mentioning June 4, which is also banned from school curricula, blocked from inclusion in textbooks and purged from all public commemoration. The global suppression campaign has been largely successful and now extends to all Chines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which are rigorously trained to avoid all mention of Tiananmen.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그나마 세간의 관심을 끈 쟁점은 러시아와 북한을 비난한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 성명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비난함과 동시에 북한의 참전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럽 측의 강한 요청을 한국이 어렵게 받아들여 공동 성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한국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수위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향하는 한국과 유럽이 국제무대에 명확한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방향이다. 북·중·러의 관계는 기존 북한과 러시아의 침략 동맹에 이어 지난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탄탄한 삼각형을 형성하는 중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귀한 작년부터 미국·유럽·동아시아의 삼각형은 크게 훼손되어 관계의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중이다. 주로 미국을 통해 연결되었던 동아시아와 유럽이 이제는 직접적인 관계 강화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의미다. 동아시아와 유럽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안보를 상당 부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두 지역 내부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 간 협력은 장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한·EU 정상회의에서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논의된 이유이며 향후 더 적극적인 한국의 접근이 필요한 배경이다. 강력한 협력의 틀이 존재하는 유럽에 비해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인 앞에 홀로 서 있는 위험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을 논의하는 방향도 고려할 만하다. 한·EU 공동 성명에 대한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도 주목된다. 북한은 이 성명을 주권침해이자 적대행위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덧붙여 남북 관계는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지난 3월 개헌으로 완성된 두 국가론을 강조했다. 북한의 발언이지만 여기에는 부분적 진실이 담겨 있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한 민족이라도 공산을 빙자한 세습 독재와 개방적 민주 체제의 관계란 기본으로 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실제 북한의 두 국가론은 화합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립적인 남북 체제의 성격을 강조해 온 남한 보수 세력의 시각과 맞닿아 있다. 체제의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이기에 통일을 지향한다는 과거 북한과 현재 남한 진보 세력의 이상론은 북한의 두 국가론으로 설 자리가 사라져 버렸다. 손뼉을 치려면 두 손이 있어야 하는데 한 손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이번 순방에서 살며시 드러난 민주당 정부의 현실적 대응이 그간 주장해 온 이상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국제사회의 규칙을 짓밟으며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북한은 규탄받아 마땅한 대상이다. 아무리 교류를 통해 유혹하고 변화시키려 해도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호전적 권위주의 세력은 근본이 바뀌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까이서 먼저 깨달은 유럽이 한국의 손을 잡고 현실의 세계로 이끈 셈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