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는 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6·3 지방선거 판세와 후보 경쟁력을 취재하던 중 한 교수가 물었다.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보다 정당과 전체 선거 구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질문이었다. 이름과 소속 정당, 주요 이력 정도는 안다고 답하자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우리 동네 구청장에 대해 자세히 몰라요. 하물며 지방의원은 더 그렇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4년 전 뽑힌 시장의 사업 몇 가지가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게 전부였다. 지방의원은 겨우 한두 명의 이름만 외우고 있을 뿐이었다. 일과 일상 속에서 중앙정치는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을 두면서도 내 생활과 맞닿은 지역정치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만큼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날아온 공보물을 펼쳤다. 그러나 열댓 개나 되는 공보물 속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미사여구와 형식적인 내용만 가득했다. 누가 정말 이 공약을 실현할 역량을 갖췄는지 가려낼 만한 정보는 보이지 않았다.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은 글씨 크기와 배치가 제각각이라 놓치기 쉬웠다. 결국 공보물을 덮고 인터넷 검색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후보자 명부, 정책·공약마당에 접속했지만 이내 한숨이 나왔다. 선거 단위별로 검색과 클릭을 수차례 반복하고 후보마다 별도 상세페이지를 열어야 해 찾기도 읽기도 어려웠다. 현역 후보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하려면 지방의회 등 다른 기관의 자료를 아예 따로 살펴야 했다.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 나서도 맥이 빠지는데 디지털에 익숙지 않거나 생업에 바쁜 유권자는 어떨까 싶었다. 게다가 광역·기초단체장에서 지방의원으로 내려갈수록 정보 편차는 커졌고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대체로 빈약했다. 관심이 적어 정보가 쌓이지 않고 정보가 부족해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처럼 보였다. 가까이 있는 정치인일수록 오히려 아는 것이 적어지는 역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로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후보를 판단할 정보 기반은 여전히 허술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중앙정치의 구호가 채운다. 후보 개인이 보이지 않으면 유권자는 익숙한 정당과 기호에 기댈 가능성이 커진다. 정당과 기호가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물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 데는 중앙당 공천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후보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 그 흐름을 부추긴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정보가 풍부해지고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관심조차 싹트기 어렵다. 유권자에게 성실한 선택을 요구하려면 후보 자질을 따져볼 정보부터 쉽고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정작 후보가 가장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Global energy markets are changing for good. Asian nations that suffered the most from the closure of the strait are unlikely to allow themselves to be vulnerable again. Alternatives to Qatar’s liquefied natural gas are being built, and by 2030, we could have a glut if the strait reopens. Saudi Arabia and the UAE are expanding oil pipeline capacity to circumvent the strait. New port and rail capacity will be built. Adding in Brazil,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Western Hemisphere now produces more oil than the Middle East. Exxon Mobil, Chevron, Shell, BP and TotalEnergies are exploring drilling prospects in Africa, South America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Entering the war, the global market had a considerable cushion of oil in storage and in transit, as well as the strategic reserves of Western governments and China. Those are running down, and oil prices should rise still further. The U.S. could suffer a brief recession, but increased oil export revenue will provide a counterweight to the drag on domestic demand from higher fuel prices. We should not simply accede to Iran’s demand for cash for peace nor accept an end to the war that concedes to Iran control of the strait or the capacity to build nuclear weapons. We cannot let a new status quo emerge where Iran can terrorize its neighbors or is permitted, by American default, to become a regional hegemon. Hence, we must repair, harden and maintain our bases in the Middle East. Yet we must also demand that Saudi Arabia and others do more to aid their own defense, not simply by buying American weapons but also by using those in concert with our military to answer Iranian attacks. Defense cooperation in the Middle East should, in principle, mirror the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haping in Asia. In a thoughtful speech at the Shangri-La Dialogue, a gathering of defense officials,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said the United States seeks “a favorable but durable balance of power in which no state, including China, can impose its hegemony or call into question the security or prosperity of our nation and our allies.”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 번도 그 병 안에 우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붉은 눈, 붉은 뺨의 우는 얼굴은 어디에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 별다른 도리가 없다. 그를 안아줄 수도, 따뜻한 외투를 그의 등에 슬쩍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없다. 울음을 그치는 것은 온전히 우는 사람의 몫이다. 그 자신의 의지다. 울음을 물린 뒤 남은 자리에 문득 차오르는 새것이 있다면, 비 갠 하늘에 스미는 빛처럼, 그 또한 우는 사람이 안간힘으로 길어 올린 다짐 같은 게 아닐는지. 우는 얼굴이 눈물을 털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독한 사랑이든 이별이든, 그보다 더 독한 그리움이든 그만 다 털고 그가 다시 걸어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싶다. 그러다 그를 떠난 “붉은 물”이 이제 내게로 와 흐른다면 천천히 음미할 것이다. 병 하나가 완전히 다 빌 때까지. 박소란 시인

흔히 쓰는 영어 단어 ‘싱(Thing)’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뜻밖에도 북유럽 바이킹과 마주치게 된다. 1000년 전 바이킹 사회는 의외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공동체의 대소사를 ‘팅(Thing)’이라 불리는 민회에서 결정했다. 바이킹의 기준으로 보자면, 머리를 맞대고 논해야 할 중대한 안건은 섬싱(Some-thing)이요, 그럴 가치조차 없는 일은 노싱(No-thing)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바이킹의 후예들이 세운 아이슬란드의 국회는 지금도 ‘알팅(Alþingi, All Thing)’이라 불린다. 말 그대로 ‘모두의 회의’다. 930년 싱벨리어 협곡에서 시작된 알팅은 1000년이 넘는 의회 전통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1000년 전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아니었다. 의결권은 고다르라 불린 족장들에게만 있었다. 자유민 남성은 누구나 모임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었지만 투표할 수는 없었다. 노예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사정은 다른 문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시민 참여를 강조했지만,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의 독립혁명(1776), 프랑스 대혁명(1789)을 거치며 주권재민의 이상이 확산되었지만, 투표권은 여전히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다. 당시 지배층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독립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차별에 맞서 노동자 대중이 들고일어난 것이 1838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랫동안 여성은 정치 공동체 밖에 머물러야 했다. 프랑스는 1944년, 스위스는 1971년에 이르러서야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다. 인종주의의 장벽 또한 험악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인 1870년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인두세와 문해력 시험 등으로 투표 참여를 가로막았다. 흑인 유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까지는 다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마틴 루서 킹의 민권운동이 결실을 본 1965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던 일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종식된 1994년에 와서야 모든 인종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 지난 6월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일제히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청년들이 가장 뜨겁게 들고일어났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참정권의 가치가 무참히 훼손된 현실을 마주하며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서울대),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연세대), “40년 전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피 흘려 부르짖던 그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서서 기득권이 되어 보니 국민의 권리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고려대). 주권 훼손에 맞서 한국인이 집단적 분노를 폭발시킨 최초의 기억은 6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3·15 부정선거다. 자유당 정권은 3인조 5인조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민의를 왜곡했다. 조작이 도를 넘은 나머지 어떤 지역에서는 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100%를 초과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은 들불처럼 일어났다. 시위 중 실종된 열여섯 살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의 죽음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듬해,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15일 만에 처형됐다. 비극은 교훈을 남겼다. 선거 관리를 정부 손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탄생한 기관이 오늘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그 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적 권한을 쥐여 준 것은, 국민의 참정권만큼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지켜내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 스스로가 신성불가침이 되어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아빠 찬스’의 온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부부 동반 외유 출장을 다니고 성과급 파티를 벌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었다.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감사원 감사마저 거부하던 오만함. 사명감은커녕 최소한의 직업의식마저 저버린 성벽 안에서 선관위는 썩어 들어 갔다. 그 안일함의 끝에서 투표용지가 없다며 주권자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고 돌아서게 했다.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1104명의 표를 증발시키고도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누가 이 괴물을 만들었는가. 선관위원장직 겸임으로 사실상 선관위와 한 몸이 된 사법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칼날 앞에 엎드려 감시와 견제를 방기한 정치권, 도대체 선관위와 정파성이 어떻게 뒤얽히길래 민주주의의 열렬한 수호자를 자처하던 한쪽 진영의 이 이상한 침묵. 비겁과 야합과 침묵의 카르텔이 결국 통제 불능의 괴물을 키워냈다. 우리의 참정권이 어떤 권리인가. 그것은 김주열의 눈에 박힌 최루탄이었고, 박종철의 고문실이었으며, 이한열이 흘린 피였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한다. 이 무거운 권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내팽개쳐지는 광경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감히, 참정권이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서울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스타트업·기업·투자자·전문가를 연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2023년은 우리나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해로서,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전문 행사를 론칭하여 국내 기후테크를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본 행사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국내 기후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정례 행사로서 자리 잡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하여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5개 세션을 운영하였다. 세션은 인공지능(AI)과 혁신기술 활용, 국내외 기후테크 투자동향, 창업경연대회, 공감토크 콘서트로 구성되어 기후테크 분야의 기업·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미래 핵심기술과 함께 기후테크의 비전을 확산하는 장이 되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202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독립적인 행사로 준비 중이다. 2024년 이후 2년 만에 DDP로 돌아와 ‘AI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AI 기반의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과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단순한 기술 전시·강연 행사를 넘어 AI 기반 기후기술의 도시 적용, 기업의 실질적 투자 유치와 사업화 지원, 국제 협력 확장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올해의 핵심 주안점이다. AI와 기후테크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진화되고 있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와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서울시는 콘퍼런스 개최 외에도 기후테크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2025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본 센터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소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민간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역량 강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 개척, 서울형 기후테크 정책 인프라 조성, 서울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5가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국내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 사업, 서울기후테크 펀드 조성, 스케일업을 위한 창업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의 정기 개최를 비롯한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역사 기록에서 위태로움을 예고하는 한자를 하나 꼽는다면 ‘취(驟)’일 것이다. ‘갑자기’라는 뜻인데, 실록에서는 소나기를 ‘취우(驟雨)’, 느닷없이 큰 부자가 된 사람을 ‘취부(驟富)’라고 기록했다. 말이 내닫듯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거나, 뜻밖에 돈벼락을 맞는 상황을 가리킨다. 급격한 변화가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경계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고려 중기의 문벌귀족이자 왕실의 외척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이자겸(李資謙·?∼1126)을 서술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 역시 “지위가 갑자기 높아졌다(驟貴·취귀)”이다. 출생 연도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음서(蔭敍) 출신인 그가 하루아침에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둘째 딸이 16대 왕 예종의 왕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상의 반열인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올랐고, 예종 사후에는 열네 살의 외손자를 왕위에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왕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보면, 그가 권력을 장악했던 5년 동안(1122∼1126)의 정치는 뇌물과 아첨, 모함과 참소, 암살과 권력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다. 부패한 독재 체제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폐단이 이 시기에 드러난다. 이자겸은 자신의 족당(族黨)을 요직에 배치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였고, 자신에게 붙좇지 않는 자들은 온갖 계책과 참소를 동원해 중상모략하거나 제거하였다. 심지어 그는 대다수 신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나라에 ‘신(臣)’이라 칭하며 사대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이자겸의 정치는 공적 명분보다 사적 이해가 앞섰고, 국정 운영의 기준 역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었다. 대부분의 권력자가 그러하듯, 이자겸 역시 영구 집권을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왕비로 들여보낸 일이다. 신라 말기의 위홍이나 고려 초의 김치양이 왕실과의 단일한 인척 관계나 사적 유대에 기대어 권세를 누렸다면, 이자겸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왕의 외조부이면서 동시에 장인이라는 중첩된 혈연관계를 만들었다. 외척이면서 다시 외척을 생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을 국왕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자신의 집을 ‘숭덕부(崇德府)’라 부르고 관원을 두어 태자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게 하여 전국적인 축하를 받았다. ‘치평요람’의 편찬자들은 “이자겸은 교만하고 자만심에 차 있었으나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력과 부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진정한 존경을 얻지 못한 그는 화려한 저택과 휘황한 칭호로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려 했다.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했던 그는 경쟁자를 참소하여 좌천시키거나 제거하였고, 오직 자식들과 자신에게 영합하는 사람들만 요직에 등용했다. 나아가 국왕 인종을 독살하려 하는 등, 신하로서의 본분마저 저버린 극단적인 행보를 보였다. 불안해진 인종은 1126년 이자겸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측근 척준경의 반격으로 실패하고 왕궁마저 불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이 이른바 ‘이자겸의 난’이다. 왕을 감금한 채 국정을 전횡하던 이자겸은 결국 척준경의 변심으로 체포되어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되었다. 한국사에서 이름의 뜻과 가장 멀리 살아간 인물이 이자겸인지도 모른다. 유배지 영광에서 그는 ‘굴비(屈非)’라는 이름에 끝내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지만, ‘자겸(資謙)’이라는 이름은 애초 겸손을 자산으로 삼으라는 뜻이었다. 그는 평생 겸손이 아니라 권세를 자산으로 삼았다. 결국 그의 몰락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높은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서울에서 비롯한 집값 급등세가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벨트’ 효과다.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불이 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화성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2.22% 상승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2월 둘째 주 0.13%였던 주간 상승률은 3∼4월 0.1∼0.4%대를 유지하다 6월 0.60%, 1.98%, 2.22%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9.57%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수도권 핵심지를 묶은 ‘10·15 대책’에서 제외된 규제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동탄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다. 삼성전자의 거액 성과급 지급과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힘입은 유동성이 2주 만에 집값을 3억원까지 끌어올린 사례까지 등장했다. 2배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제한 후 호가를 높이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도 심상치 않다. ‘반도체 머니’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올해 전고점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도 이미 강남권과 한강벨트 11곳을 포함해 18곳의 아파트 가격이 2021∼2022년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 인상이 유력하다. 시장의 경고와 반대로 가는 것이 걱정이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의 0.15∼0.20% 수준이다. 평균 0.33% 안팎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실효세율이 낮은 건 높은 부동산 가격 탓이다.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충격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신중히 해야 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에 믿음을 주는 게 급선무다.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 부동산 정책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할 만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게 먼저다.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관돼 최대 뇌관으로 지목됐던 ‘연어 술 파티’ 주장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향후 파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사상 최장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단한 이 전 부지사 혐의는 무엇 하나 민감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더불어민주당의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혐의와, 직권남용 등은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강행 혐의와 관련 있다. 무엇보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는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여권이 시도 중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움직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8개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핵심 이유이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여권은 최종 확정 전까지 이 특검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무죄와 공소기각을 앞세워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재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짓선동과 음모론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가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강력히 반발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정치권은 상급심의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검찰이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해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북지원과 관련해 실무책임자였던 A 전 경기도 국장을 먼저 재판에 넘겨 1심 유죄판결을 끌어낸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이 전 부지사를 뒤늦게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별건 기소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식으로 강압 수사를 한다는 불만이 작지 않았다. 범죄자 척결도 중요하나 국민의 방어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신을 가중하는 편법·불법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통항료를 걷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해협을 즉각 개방하되 무료 통항을 ‘60일 동안만’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측은 60일 이후 수수료 징수를 예고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데 정작 “통항료는 없다”던 트럼프까지 ‘중동국가들의 수호천사’로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받겠다고 돌변한 것이다. 통항료 부과를 기정사실로 하는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수입 원유의 65%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규모는 연간 7억1700만배럴인데 배럴당 1달러의 통항료 부과만으로도 연간 1조100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물가앙등을 촉발하고 국가 경쟁력도 갉아먹는다. 당장 정유·석유화학, 해운·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철강·조선 등 제조·수출기업 전반에 미칠 충격도 가늠하기 힘들다. 통항료 부과는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 국제법은 공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든 선박의 항해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과통항권을 인정한다. 세계에너지공급망의 길목인 호르무즈에서 이 원칙이 흔들리면 믈라카·바브엘만데브 등 100개가 넘는 국제 해협에도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기존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글로벌 경제시스템까지 망가질 수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항행과 국익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한국 등 40여개국은 지난 4월 초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해 조건 없는 해협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제해사기구 등 다자 채널을 통해 항행의 자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일본과 중국, 유럽, 걸프국가 등 주요 이용국과 공조해 통항료 제도화를 막아야 한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적 비축유를 확대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늘 산업의 흥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1960년대 최고의 자연계 수재들은 화학공학과를 선택했다. 중화학공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였던 시절이다. 1970년대는 기계공학과가, 1980년대는 전자공학과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 역시 화학, 기계, 전자로 이동했다. 흔히 말하는 ‘전·화·기’의 전성기다. 인문계도 다르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최상위권 학생들의 종착지는 법학과와 경제학과였다. 1980∼1990년대 입시 성적표 최상단에는 늘 서울대 법학과와 경제학과가 자리했다. 법조인과 경제 관료가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청년들의 가치관을 일거에 바꿔 놓았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대량 실업이 현실화하자, 학생들은 이상보다 안정성을 좇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대의 위상은 흔들렸고, 의대가 새로운 ‘엘리트 코스’로 급부상했다. 의대 열풍은 이후 20년 넘게 이어졌다. 높은 소득, 안정된 직업, 사회적 명성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의사는 수험생들의 가장 확실한 선택지였다. 공대생들조차 의대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을 치르는 일이 일상이 됐다. 주요 대학에서는 공대 신입생의 상당수가 반수에 나서며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해졌다. ‘의대 광풍’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그 흐름은 거셌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부상하면서 의대 철옹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이른바 ‘삼전닉스’ 학과는 그 상징과 다름없다. 2026학년도 일부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은 서울대 자연계열을 넘어섰고, 지방 의대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한 곳도 등장했다고 한다. 의대와의 점수 차이도 사실상 오차 범위 수준으로 좁혀졌다. 구직자들이 회사를 고르는 1순위 기준이 ‘연봉과 성과급’이라는 점이 입시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이 의대·치대·한의대(의·치·한) 계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머잖아 보인다. AI 로봇 의사의 등장도 그만큼 가까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