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한 개회사는 꽤나 희망적이었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기해 조용히 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일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접촉과 대화의 재가동을 기대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북한 주장에 동조한다, 너무 앞서 간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남북 간 대화, 교류의 계기를 만들려 애쓰고 있기도 하다. 그의 기대대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충분히 희망을 품어봄 직하다. 하지만 포럼에 참가한 미국 전문가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조엘 S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지극히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에 꽤 공감이 됐다. 그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2018년과 달리 지금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맺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봤다. 근거는 러시아와의 밀착이다. 우크라이나전쟁 파병으로 ‘혈맹’ 운운할 정도로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북한은 뒷배를 든든히 했다. 지난 8∼9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엘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중요한 새로운 동맹을 확보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여기고 있어 북한은 미국 한국과 다시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비교하며 현재 미국 정부에 북한을 제대로 다룰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1기 집권 당시에는 마이크 폼페이오와 스티브 비건이 각각 국무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일하며 북한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지침을 만들고, 로드맵을 제공했다. 조엘 특별연구원은 “현재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한 것이 존재하냐”고 반문하며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외에는 미국 정부 내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자체를 “매우 위험하다”고 한 게 특히 흥미로웠다. 둘 간의 만남을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이끌 특별한 계기로 보는 일반적 인식과는 정반대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통제불능 상태”이며 외교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이란 상황이다. 그러면서 만남이 성사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그럴 것 같지 않은가. 전형적인 ‘유아독존’형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 내에서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 김 위원장이 배짱을 맞춘다면 무엇을 주고받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들은 한국의 입장, 견해를 존중할까. 존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동을 걸거나 흐름을 바꿀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가. 짚어봐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에 뒤엉킨 ‘희망’과 ‘현실’을 떠올렸다. 맥락없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을 두고 친서 교환까지 짐작하는 건 현실성 없는 ‘희망고문’은 아닌가. 방향타를 쥔 지도자 간의 만남을 위험하다고 해버리고 희망이 거세된 현실에 절망할 것인가. 대답을 찾기 힘든 이런 의문이 한동안 한반도 정세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해 먼 여정을 준비하며 신발끈을 바짝 고쳐 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도 싶다.

김상유 화백을 전혀 몰랐었는데 K팝 스타 BTS의 RM(김남준) 때문에 알게 되어 김상유 화백의 그림과 삶의 궤적들을 찾아보았다. 알면 알수록 더욱 좋아지는 그의 그림과 사람됨. 하여 두 친구와 함께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하는 김상유 탄생 100주년 기념전 ‘쉽게 닳지 않는 사람’을 보러 갔다. 맨 처음 만난 작품이 그 유명한 국수 기계(국수틀)로 만든 1970년 제1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은 에칭 작품 ‘막혀버린 출구’였다. 검은색 배경 위에 가로로 관 같은 사각형이 놓여 있고 그 안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그림 3점. 자세히 보면 누워 있는 사람의 형태가 그림마다 점점 더 진해지는 걸 볼 수 있다. 아마도 인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관 속에 있는 것과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실은 더 뚜렷해진다는 의미이리라. 출구 없는 관 속에 갇혀서도 매일 새로운 두려움과 경이로 눈을 뜨는 나 자신을 보는 듯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서른 넘은 나이에 외국 잡지에서 본 에칭 작품들에 매료돼 독학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 당시 판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땅에서 전문적인 판화용 프레스기(인쇄기)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고물상에서 철제 국수틀을 사서 직접 개조해 수동 프레스기로 만들어 썼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판화 작업은 판을 깎는 것도 힘들지만 일정한 압력으로 찍어내는 과정 역시 엄청난 중노동이었을 텐데. 게다가 동판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가스는? 그 때문에 그는 점차 시력을 잃고 어깨의 통증 또한 더욱 깊어졌다. 하여 더 이상 동판화 작업을 할 수 없어 목판화와 유화로 방향을 돌렸다. 그렇다고 더 편해진 건 아니었다. “몸을 돌보다가는 평생 아무 일도 못 해. 사람은 몸을 자꾸 써야 해. 이 세상에서 다 쓰고 가야 해. 나는 내 몸 다 쓰고 갈 테야”라고 말한 장욱진 화백의 말에 힘입어 그도 몸 사리지 않고 ‘시간을 견디는 몸’으로 자신을 단련시키며 우리 색과 질감을 위해 놋숟가락과 주전자 뚜껑으로 한지를 일일이 문질러 가며 작업했다. 하여 그의 유화 작품은 더욱 단순하고 소박하고 단정해졌다. 하지만 뒤끝은 깊고 넓고 강렬하다. 그리고 언제나 그 중심에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남자’가 있다. 그는 그 남자를 가리켜 “이 인물은 곧 나 자신이며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말하며, 이 남자가 전국의 산과 강, 사찰과 정자와 누각 등에 앉아 어떻게 자연과 삶을 명상하고, 느끼고, 듣고, 노래하고, 품고, 사랑하고, 늙어가면서 무위자연이 되어가는가를 보여준다.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여유와 무해한 도취로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나도 절로절로’라는 송시열의 시조를 읊조리며. 김상미 시인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 증세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증세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아니다. 이미 여러 정부에서 사용했던 카드다. 노무현정부도 그랬고, 문재인정부도 그랬다. 두 정부 모두 집값 안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고,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는 “세금은 늘었지만 집값도 올랐다”는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규제가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규제’를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였던 가격 상승은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평범한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 크게 상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노원구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당초 고가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은퇴한 1주택자와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강한 조세 저항이 나타났다.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증세가 반드시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증세가 공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이 오르면 일부는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양도소득세가 높아질수록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잠김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른다.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거래 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보유세 역시 마찬가지다. 실거주 유무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를 본 집주인은 세를 주던 자기 집을 거두고 실거주를 선택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진다. 세입자는 불안정한 임대시장 속에서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증세가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경험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사 30년 동안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가격 급등은 세 차례(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20년 전후)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장기간 안정에 가장 성공한 사례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세금보다 공급에 집중했다. 수도권 90만호, 지방 110만호를 포함한 200만호 공급 계획을 추진했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공급량뿐 아니라 정부가 공급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후 상당 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물론 오늘날의 시장 환경이 당시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이다. 특히 당시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 3법보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것은 공급 계획의 발표와 실제 착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집값 상승은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믿음도 착각일 수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유동성이 증가했다면 그에 맞는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주택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높인다면 시장은 더욱 경직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힘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 논쟁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전략이다. 반복적으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증세 카드에 기대기보다, 변화한 경제 환경 속에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전략을 논의할 때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

Six months ago, millions of Iranians poured into the streets in open defiance of the Islamic republic. They called for an end to the Islamic republic and for a future rooted in secular democracy and national sovereignty. Yet now, as Washington pursues a deal with Tehran, the Iranian people are nowhere at the table. The very people who have suffered the most at the hands of this regime, including the loss of at least 40,000 lives in January, are being treated as spectators to negotiations over their own future. Worse, the deal being discussed would not weaken the Islamic republic. It would rescue it. In early January, just days into Iran’s national uprising, President Trump warned Iran against killing peaceful protesters. As the crackdown continued, he told Iranians that “help is on the way.” Washington seemed to frame its escalation as an intervention on behalf of the Iranian people, urging them to take control of their institutions and targeting parts of the political leadership. Yet after many deaths, extensive military damage and a heavy economic burden, the United States now appears prepared to shake hands with the very government it once told Iranians to rise against. This deal would hand a regime on the brink of failure the time, legitimacy and money it needs to survive. This deal teaches Tehran - and all our other adversaries watching - that killing its own citizens, threatening global energy markets and escalating nuclear blackmail can force the world into capitulation. For the regime, the deal is a victory. For the Iranian people, it is a betrayal. The new avenues of destabilizing leverage a deal would encourage are already visible. The choice before Washington is not between war and diplomacy; it is whether America will stand with a dying authoritarian regime or a nation fighting to be free. As long as the Iranian people are kept outside the room, any deal with Tehran is destined to fail.

요즘 많은 이들이 즐겨 쓰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아름다운 손글씨를 뜻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kallos)’와 쓰기를 뜻하는 ‘그라페인(graphein)’이 결합해 ‘아름답게 쓰는 글’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말로 이 예술을 풀어보면 단순히 아름답게 쓰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글’은 생각과 뜻을 담아 적은 흔적이고, ‘그림’은 마음속 형상을 드러낸 모습이다. 국어학자들에 따르면 ‘글’과 ‘그림’, 그리고 ‘그리움’은 모두 ‘그리다’라는 하나의 어원에서 갈라져 나온 말이다. 글을 쓴다는 것, 그림을 그린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같은 행위인 셈이다. 이어령 선생 역시 글과 그림, 그리움이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고 보았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은 모두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창조적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캘리그라피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그림글’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그림글은 글과 그림, 그리고 그리움이 하나로 만나는 말이다. 단순한 번역어를 넘어 우리말 고유의 정서와 미학을 담아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캘리그라피를 ‘멋글씨’라고 부른다.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표현이다. 하지만 멋글씨가 글씨의 형태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둔다면, 그림글은 그 안에 담긴 뜻과 정신까지 품는다. 멋글씨의 중심에는 글자의 모양이 있지만, 그림글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 멋글씨가 아름답게 쓰는 기법이라면 그림글은 의미를 그려내는 예술이다. 획에는 숨결이 담기고 여백에는 사유가 머문다. 종이 위의 선과 공간이 조화를 이룰 때 글자는 그림이 되고, 그림은 다시 뜻이 된다. 한글 캘리그라피는 한글서예의 정신과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예술이다. 자음과 모음이 지닌 구조적 아름다움 속에 감정과 의미를 담아내는 문화적 실천이기도 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한글은 태생부터 형태와 의미를 함께 품은 문자였다. 따라서 한글을 쓰는 일은 단순한 기록 행위를 넘어 정신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림글은 바로 이러한 한글의 본질을 되살리는 예술이다. 붓끝의 한 획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뜻을 품은 형상이 되고, 여백은 말하지 않은 마음을 담는 공간이 된다. 21세기에 들어 한글 캘리그라피는 생활문화 속 대중예술로 자리 잡았다. 책 표지와 영화 포스터, 광고 디자인, 브랜드 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손글씨가 지닌 온기와 인간적인 흔적은 더욱 특별한 가치로 다가온다. 옛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닦고 글을 썼다. 산과 물의 흐름을 눈에 익힌 사람의 붓끝에는 자연의 리듬이 스며들었다. 한글서예 또한 다르지 않다. 획은 물 흐르듯 이어지고, 점은 별처럼 머물며, 여백은 산골 바람처럼 쉰다. 붓이 먹을 머금고 종이에 닿는 순간, 필획은 단순한 선을 넘어 살아 있는 숨결이 된다. 그 숨결이 문자와 만나 탄생한 것이 바로 그림글이다. 뜰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붓을 드는 순간, 글씨는 그림이 되고 그림은 다시 그리움이 된다. 그리움은 마음속에 새겨진 글이며, 그림이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 위에 담아낸 것이 바로 그림글이다. 이제는 외래어의 틀을 넘어 우리말의 이름을 되찾아볼 때다. ‘캘리그라피’라는 말 대신 ‘그림글’이라 부를 때 우리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우리 언어 속에 깃든 미학과 정신을 함께 되살릴 수 있다. 멋글씨가 손끝의 아름다움이라면 그림글은 마음의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림글’이다. 허준혁 유엔피스코 사무총장

어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조합원 수 16만4000명)가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올 3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의 집계 결과다. 원청 1곳당 교섭 요구는 평균 2.6건 수준인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원청 1곳당 3건에 가까운 교섭 요구가 쏟아졌고,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큰데도 안심할 때인지 묻고 싶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 141곳 중 73.0%인 103곳에서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현실화했다. 노동부는 이 중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곳을 뺀 71곳 중 54곳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청 대부분이 노동위를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도 대체근로를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노봉법 시행 100일이 넘었는데도 실제 교섭은 10곳에 그친 현실이 노동 현장 혼란을 대변한다. 원청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본교섭 개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례적으로 더디다고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 설명은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39곳 중 58.3%인 256곳은 타사의 동향을 지켜보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현장의 혼란은 없다고 주장할 텐가.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9일 울산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지부별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 투표가 가결되고 지방노동위 조정마저 결렬된다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첫 파업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여당이 신속히 노봉법 개정과 보완을 통해 ‘사용자 범위’부터 명확히 하는 게 현장의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당에선 사업자인 소상공인 단체에도 근로자처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니 걱정스럽다.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가 취지라지만 개인 사업자인 이들의 단체교섭은 사실상 담합을 용인하는 꼴이다. 단체교섭의 결과로 가격이 오르면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레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처럼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눈치이나, 국민의힘은 “총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당장 한 후보자를 상대로 다주택과 해외 주식 과다 보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집을 동생들에게 헐값으로 임대한 정황까지 불거진 만큼 꼼꼼한 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면 이는 일종의 ‘편법 증여’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11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은 충실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민주당이 “신상털기와 정권 흠집 내기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 검증을 포기하겠는 것인가.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정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여당이 무턱대고 정부를 비호한다고 해서 정권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여당 의원들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되레 퇴행시키며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실시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는 24건인데, 그중 19건이 증인 없이 진행됐다.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 등 온갖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현 국무총리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맹탕 청문회’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청와대·여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인사 청문 대상자들조차 이런 여당을 믿고 ‘청문회 당일 하루만 잘 버티면 장관이 된다’는 투로 야당이 요청한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한다. 국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무소불위’로 불린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들 등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신상털기만 난무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으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순기능도 수행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여대야소 국회가 정부 견제와 같은 본연의 역할은 포기한 채 입법 폭주만 일삼기 때문이란 점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공들여 온 전국민 창업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이 출범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다. 최종 선발된 예비 창업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은 물론, 사업 아이디어 요약본까지 통째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날로 심각해지는 ‘K자형 성장’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토너먼트식 창업 오디션으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등 사업자금 1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태가 취지와는 달리 청년의 창업 도전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정보유출은 허술한 보안관리에 정부의 부실관리가 더해진 전형적인 인재다. 범인은 외부 해커가 아니라 참가자들을 돕겠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부 협력사인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업체였다. 이 업체는 보안이 허술한 정부 서버에 접근, 비공개 이메일을 무단 수집한 뒤 홍보와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정부의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보안감사에서 관리자 접근통제와 암호설정 등 15개 항목에서 미흡·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절반가량은 그대로 방치됐다. 지난달에는 참가자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제보까지 뭉갰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중기부와 진흥원은 흥행몰이에만 급급하다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실명·전화번호·상세 사업계획이 유출되지 않아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초기 창업자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대기업이나 경쟁사에 맞서는 유일한 재산이자 무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창업 아이템이 외부로 흘러가 도용되면 스타트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업계에서 “모두의 창업이 창업 아이디어를 진짜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조롱까지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이자 중기부 장관은 어제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약속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예정된 1만명 규모의 2기 모집에 앞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내놓고 공공사업의 외부위탁업체 보안실태도 전면 점검해야 한다.

축구계의 인종차별은 뿌리가 깊다.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박지성(맨유)은 심한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박지성의 응원가는 일명 ‘개고기 송’. 현지 팬들은 “박∼ 너희 나라는 개를 먹는다지…”라는 노래를 응원가랍시고 불렀다. 박지성이 인종차별 발언을 한 존 테리(첼시)의 악수를 거부한 사건은 유명하다. 기성용이 스완지시티 선수 시절 드리블을 하면 관중석에서 원숭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팬은 눈을 찢는 듯한 행위로 한국과 일본에서 온 선수들을 모욕했다. 유럽 축구에선 ‘축구 명가’ 브라질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가 유독 심했다. 바나나는 유색인을 원숭이 취급하는 차별의 상징이다. 2014년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브라질 출신 다니 아우베스(FC 바르셀로나)가 관중이 그라운드로 던진 바나나를 집어 들어 먹어버린 일이 있다. 이후 많은 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올리며 차별에 저항했다. 지난 2월 열린 벤피카(포르투갈)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브라질 국가대표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와 잔루카 프레스티아니(벤피카)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비니시우스는 상대가 유니폼으로 입을 가린 채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프레스티아니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UEFA는 프레스티아니에게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없어 인종차별 발언을 밝혀내진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경기 중 충돌 상황에서 손, 유니폼으로 입을 가린 채 상대를 도발하는 행위를 중대 반칙으로 규정했다. 발언 내용과 상관없이 퇴장시키는, 일명 ‘비니시우스 룰’이다. 파라과이의 핵심 미드필더 미겔 알미론이 이 징계의 첫 사례가 됐다. 20일 튀르키예와의 경기 중 상대 선수와 거칠게 충돌하자 의도적으로 입을 가린 채 말을 건네다 적발됐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해당 장면을 확인한 뒤 즉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을 게다. 축구계의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코스피(KOSPI)가 지난 18일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과거 일부 투자자의 영역이던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주식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스피’ ‘만이천피’ 전망이 나오는데도 놀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성공이 동아시아 전역에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의 수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지러운 코스피 랠리의 중심에는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다.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두 회사 시총은 불과 반년 사이에 3∼4배 폭등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28개 대기업의 영업 이익 156조원 가운데 삼전닉스가 60.8%인 95조원을 독식했다. 그러다 보니 시총 1∼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회사가 코스피 시총의 54.60%(19일 기준)를 차지하며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AI 시대 초호황 사이클로 들어선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글로벌 유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 다행이다.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이뤄낸 가격의 정상화는 두 손 들고 반길 일이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향연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가시질 않는다.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이다. 상승 랠리 속에서 한 달 넘게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받아낸 건 개미와 기관투자자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포모’(FOMO·상승장에서 나만 소외의 공포) 심리에 편승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37조원을 넘어섰다.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피’ 장세에서 자칫 급증한 주식 담보 대출과 미수금은 하락장에서 투매를 촉발할 수 있다. 조정이 시작되면 그간 소외된 종목도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른다. 오죽했으면 최근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페이스X가 새로운 ‘밈주식(Meme Stock)’이 됐다”고 경고했을까. 조단위 회사가 입소문에 움직이는 밈주식이라는 건 믿기 힘들다. 하지만 코스피가 장중 9300선을 돌파한 19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고작 53개에 불과했다. 무려 857개 종목은 하락했다. 6월 1일에서 19일까지 946개 종목 중 19.1%인 181개만 올랐다. 하락 종목은 741개로 78.3%에 달했다. 상투에 물리거나 빚투에 나선 개미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다. 주가 쏠림은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다. AI 사이클이 조정·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수요·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투자·고용·내수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돈이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토부에 의하면 올해 1∼4월 주식·채권 처분 자금 3조7000억원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한다. 65%인 2조4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 집중됐다니 기가 찰 일이다.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생산적 금융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삼전닉스에서 촉발된 수억 원의 반도체 성과급과 사내대출까지 수도권 집값을 흔들고 있다.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권은 ‘광풍’이 불고 있다. 동탄은 2∼3주 사이에 수억 원씩 급등하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집주인이 2배의 위약금을 물고 호가를 높이는 ‘배액 배상’이 난무한다.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매수인의 ‘익일 중도금 납부’까지 등장했다. ‘반도체 머니’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은 전고점을 넘어섰다. 실수요자는 밀려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자산의 양극화는 가격 통제가 더는 정책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코스피 잔치가 독배(毒杯)가 되지 않으려면 경제의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