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巨與)의 입법폭주 신호탄이 올랐다. 여당이 야당과 타협 없이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을 제멋대로 강행하더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자칭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다. 여당 강경파인 서영교 위원장 체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원 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불참을 무릅쓰고 전체회의 개최를 감행했다.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반쪽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다. 협치와 의회주의 복원을 바라는 국민 희망을 철저히 외면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 대표 직대는 TF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법사위 첫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도대체 거대 집권 여당의 관심이 보완수사권 폐지 외에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과 민생회생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는가. 특히 여당은 원내에서 다수 정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종료 요건 완화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소요 기간 단축, 법안심사·의사진행을 지연시킨 상임위원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 입맛에 맞는 법률의 신속·강행 처리를 위한 길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입법독주 강화가 입법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형량이 더 센 강간목적 살인으로 재판에 넘긴 사실을 소개했다. 정부의 주무 부처 수장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재강조한 것이다.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만 좇는 여당은 마이동풍이다. 서영교 위원장 등은 검사의 영장청구와 공소제기권마저 통제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영장청구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없이 검사의 권한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중동전쟁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가 두 달째 3%대 상승을 이어가며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더 커지는 형국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취임하자마자 “서민 생활에 부담되는 물가관리에 최우선 집중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랐다.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류가 약 4년 만에 최대폭인 24.7%나 급등,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파와 쌀 등 먹거리 가격까지 들썩이며 생활·밥상물가도 뛰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생색내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많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역대급 수출호황과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오르는 기현상도 지속하고 있다. 2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이 달러당 1501.93원에 달했다. 분기 평균환율이 1500원을 웃도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달 들어 환율은 1550원대로 치솟았다. 조만간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가 현실화하면 1600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고 기업투자와 내수도 쪼그라들게 한다. 고물가·고환율 방어를 위해 돈줄 죄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실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긴축 충격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소·한계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핀셋 지원’에 집중하되 물가와 환율을 자극하는 팽창재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이유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는데 대내외 여건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발등의 불은 환율불안을 진정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들여온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체결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미국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외환 안정에 합의했고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해서는 대미투자도 제때 집행되기 힘든 만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다. 기업들이 해외에 쟁여두고 있는 수출대금을 국내로 환류시키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안착을 위해선 규제 합리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특례와 공공 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 등을 결합한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다양한 인공지능(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중 킹핀(kingpin)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방 클러스터 이전 기업의 임직원 맞춤형으로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는 3대 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위해 복합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메가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개혁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현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를 유치한 뒤 공장 착공 22개월 만에 가동에 돌입해 ‘구마모토의 기적’을 연출했다. 용지 전환이나 환경영향평가, 개발 허가, 용수 사용 등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박에 해결해 통상 최소 5년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구마모토는 대만 인재를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 등 주거여건까지 아낌없이 지원했고, 일본 정부는 건설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한 정책·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구마모토의 기적은 앞서 일본 정부와 의회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산업계가 요청했던 주 52시간 완화 등이 빠진 채로 입법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년 안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구마모토에선 24시간 3교대 근무로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인 우리는 언감생심이다. 연내 제정될 메가 특구 특별법엔 연구·개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완화 조항이 꼭 담겨야 할 것이다.

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다스리고 체형을 교정하는 비수술 치료를 말한다. 비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인다. 그간 의원급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회당 11만원. 하지만 병·의원마다 회당 가격이 몇천원에서 6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병·의원들은 그간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였던 탓이다. 연간 1조4500억원에 이르는 도수치료비는 과도한 실손보험 적자를 낳아 보험사 적자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그제부터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에 포함하고, 1회당 치료비용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4만3850원으로 통일했다. 건보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수술·골절 뒤 관절이 굳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받는 문턱을 높여 무분별한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데도 의료 현장이 벌써 시끄럽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환자단체들은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병·의원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도수치료 처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도수치료 중단을 공지했다. 물리치료사들의 권고사직, 급여 삭감도 뒤따르고 있다.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횟수 제한으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파장이 만만치 않자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 횟수와 급여기준 등을 수정할 가능성을 벌써 열어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이 가장 어렵다는 걸 다시금 실감케 한다. 도수치료 처방을 제한하더라도 과잉진료 대상이 주사제나 체외충격파처럼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번 의정 갈등은 뚝심 있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 지난 5월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6월8일에는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중·러의 비호 속에 북한 비핵화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대북 제재 레짐은 약화되었다.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 간 교류와 접촉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북·중·러 연대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양과 모스크바 관계의 긴밀화가 눈에 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19일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련 시절의 동맹조약을 복원시켰다. 이 조약에 근거해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축적한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북·러 군사 협력의 증대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평양과 베이징 간 협력의 밀도도 현저하게 높아졌다. 지난달 8일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외교·안보에서의 협력은 물론 양자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북·러 관계 급진전은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구애를 촉발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간 결속은 한층 더 공고화되고 있다. 지난 5월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지도자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미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레토릭임은 물론이다. 게다가 중·러 양국 정상은 이 회담에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해권 문제를 논의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시진핑의 평양 방문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중·러는 서로를 필요로 함에도 3국 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핵심적 관심사는 상이하다. 평양은 강화된 핵 능력을 바탕으로 워싱턴과의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체제 수호는 물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반서방, 반미 기조를 같이 하면서 그들로부터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경제 지원은 물론 핵 무력 완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으려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5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병력 및 탄약 등을 계속 지원받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온 북한은 듬직한 우군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파병 대가로 기대하는 대규모의 경제 지원과 최첨단 무기, 핵심 군사기술 등의 공급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매개로 동해 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안보적, 경제적 실리를 노린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기대할 것이다. 우리는 북·중·러의 밀착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신냉전’이라는 경직된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북한, 러시아, 중국 간 이해관계의 틈새를 잘 포착해 실용외교의 차원에서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에 중국은 경계의 대상이고 북한은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호혜적 협력 파트너다. 한·러 간에는 에너지, 북극항로, 교역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러 협력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실용외교의 기본 아닌가.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미국 연방대법원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성추행 사건에 대한 500만달러(약 77억원) 배상 평결을 뒤집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캐럴을 성추행하고, 이후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한 2023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민사 평결이 유지됐다. 한국 정치의 감각으로 보면 정치 생명을 흔들고도 남을 사안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는 당사자 사망으로 사법 판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비위 의혹이 거대 지방권력의 수장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남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한국 정치에서 성비위는 공적 권력의 자격을 묻는 문제로 직결됐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소속이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여러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2021년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주지사직을 사퇴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통상적 정치 문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왜일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도덕적 논란이 반복되면서 무거운 사건조차 ‘또 하나의 트럼프 뉴스’로 소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막은 결백이 아니라 낮아진 기대치다. 깨끗하다고 믿었던 정치인이 성비위 의혹에 휩싸이면 배신감이 생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막말과 추문, 수사와 재판을 동반해온 정치인에게는 다른 기준이 작동한다. 지지자들은 새 의혹을 인격의 새로운 결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트럼프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럴 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충격을 줄이는 완충재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익숙함 위에 정치적 박해 프레임을 덧씌운다. 그는 캐럴 사건에서도 배심원 평결 직후 “나는 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며 “수치스러운 평결이자 사상 최대 마녀사냥의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성추행과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단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재해석했다. 이 전략이 통하는 배경에는 이미 당파화된 여론이 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기관 NORC가 공동 운영하는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2024년 미국 성인 1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업무기록 위조 사건 유죄평결을 두고 공화당원의 83%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원의 77%는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사법 판단이 한쪽에는 법적 책임으로, 다른 한쪽에는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다. 문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익숙함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치인, 그리고 정치에 대한 피로와 냉소가 쌓일수록 유권자는 정치인의 결함에도 무뎌진다. 그러나 익숙함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는 우리가 어떤 결함을 너무 오래 봐왔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우리 이모는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한 편이다. 우리는 춘천의 남춘천역에서 만나는데, 기차가 도착하고 플랫폼을 빠져 나가면 저만치 대로변에 이모가 마중나와 서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모는 허리도 꼿꼿하고 언뜻 봐서는 80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어 이모, 웬 이태리 할머니인 줄.” 백발인 머리칼 때문에 이모는 언뜻 보면 서양 할머니 같기도 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모는 기분 좋게 웃는다. 일 년에 한두 차례 내 고향이기도 하면서 이모가 살고 있는 춘천에 가 글을 쓴다. 이모는 평생 싱글로 산 사람이라 가족이 없고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이모가 많이 그립기도 해서 이모를 자주 찾아간다. 내 친구들을 비롯한 친척들은 우리 이모가 화투를 즐긴다는 걸 다 알기에 화투가 건강의 비결일 거라고 말하며 이모의 안부를 묻는다. 화투도 건강의 비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기한 건 바로 잠이다. 이모는 일찍 저녁을 먹고 오후 8시경이면 잠을 잔다. 침대에서도 아니고 달랑 베개 하나를 놓고 푹신한 요도 깔지 않고 맨바닥에서 옆으로 누워 잔다. 내가 슬슬 잠을 자려고 시동을 거는 자정 즈음에 한 번 일어나 부엌이며 화장실을 휘 돌아다니고는 다시 잠이 든다. 그리고 똑같은 포즈로 새벽까지 내내 잔다. 이모는 새벽에 일어나 가볍게 동네 산언저리를 걷고, 빨래 등 모든 집안일을 다 한 후에 아침밥을 먹는다. 나는 사실 이모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른다. 나는 이모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 간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 춘천 사람들 구경하면서 도시락 먹는 재미도 꽤 크다. 소설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공지천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공지천에서 소양호 주변 산책길을 달린다. 아름다운 호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곤 한다. 어떤 때는 이모가 도서관까지 마중을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6시경 이모 집으로 가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 이모는 아파트 이웃분들이 준 상추나 시장에서 만난 지인이 준 음식을 식탁에 풀어놓고는 한동안 또 설명을 해준다. 낮에 화투 같이 치는 분들과 있었던 안 좋았던 일, 좋았던 일을 얘기하면서 슬슬 베개를 챙긴다. 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보면 이모는 벌써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다. 이모를 보면서 충분한 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음식보다 잠이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나도 이모처럼 완벽한 숙면에 이르는 날이 올까,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숙면의 방법이 궁금하다. 강영숙 소설가

연이은 폭염 속 한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땡볕 아래 물 한 모금 없이 개가 묶여 있는데, 택배상자는 그 옆 ‘그늘’에 놓여 있었다. 동물은 자주 물건처럼, 때로는 물건만도 못하게 취급된다. 몇 달 전 동료가 했던 질문도 떠올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인 동물-개와 알파카-을 강제집행하러 갔는데, 이들이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웠다. 민법은 동물을 일반 유체물과 구분하지 않는다. 동물은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일 뿐이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 팔려 환가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동물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소유자가 동물을 돌볼 자격이 있는지는 중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동물을 생명체로,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상 소유권의 벽 앞에서 동물보호법은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동물의 생명·신체가 아니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므로, 소유자에 의한 학대나 소유자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즉, 특별법이 애써도 법체계의 깊은 곳에서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놓여 있다면 실효적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다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언을 넣으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통과되더라도 동물이 당장 권리의 주체가 되거나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전히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동물이 누군가의 재물을 넘어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법이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입법자는 동물을 물건과 달리 대하는 별도 규정을 만들 책무를, 법원과 행정기관은 법을 해석·집행할 때 동물이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임을 고려할 단초를 얻게 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을 이제는 법이 말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자, 이쯤에서 조류라는 무리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이 무리가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하늘을 난다는 사실 때문이다. … 여러분도 알다시피 닭은 거의 날지 못한다. 애초에 닭이 속한 꿩과 자체가 거의 날지 않는다. … 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걷는 것을 더 뿌듯해하는 부류라 할 수 있다. 꿩과 중에서도 닭은 특히 날지 않는 새다. 식용으로 사육하기 쉽도록 품종개량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덕분에 살이 많을수록 칭찬을 받는다. 하늘로 날아올라 도망치지 않을수록 칭찬을 받는다. 칭찬을 받으며 닭장 속에서 자란 그들은 체중을 불리며 날지 않을 미래를 향해 오늘도 걷는다.’ (‘치킨에는 진화의 역사가 있다’ 가와카미 가즈토) 그의 이름은 5호다. 아, 아니. 그녀인가. 이렇게 뽀얀 피부만 봐서는 성별을 구분하기 어렵다. 병아리 감별사도 그건 어렵겠지. 하긴, 이렇게 된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어차피 이 녀석, 겉보기만 그렇지 아직 부화 후 3주를 갓 넘긴 어린아이였을 테니. 1931년 10월 한 일간지엔 이런 기사가 있다. ‘(부화한 지) 일 개월쯤 지나서 병아리 가져가라고 하기에 가보니 너무 어려서 내가 가져갔다가는 살릴 것 같지 않아 얼마 더 있다 가져가겠습니다, 했다. 이런지 이십일쯤 지나 이제는 나의 병아리를 가져왔다’. 이듬해 5월에도 ‘부화 후 1개월 이상 2개월이 넘도록 모계를 떼지 못하고 모계의 산란을 늦추는 예가 적지 않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 이 녀석, 원래라면 아직 엄마 닭을 따라다닐 병아리였을 테지. 어제 식당에서 본, 뚝배기 안에 폭 담겨 있던 그 녀석은 4호(400g 전후)쯤으로 보이던데, 노란 털은 다 빠졌나 몰라. 그래도 5호가 살다 간 20일 안팎의 날들은 역대급 무더위는 아니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니 중복(25일)을 위해 어제오늘 알을 깨고 나온 5호의 양계장 후배들은 하필이면 연중 가장 고통스러운 날씨를 겪다 갈 것이다. 양계장 안도 가장 붐빌 것이고. 복날이 있는 7월은 삼계탕의 대목, 이 녀석들에겐 피비린내 나는 수난의 달이다. 7월이면 도축 마릿수가 전달보다 적게는 10%, 많으면 30%까지 늘어난다(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보고’). 비수기인 2월에 비하면 50~70%나 늘어나는 게 바로 이맘때다. 아아, 잔인한 7월이여.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도축된 닭은 1억1000만여 마리, 하루 360만 마리꼴이다. 2014년 1억 마리를 넘긴 뒤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코로나19로 식당이 줄폐업했던 2020~2022년조차도. 가뜩이나 더운데 바글거리기까지 하니 더위에 약한 이 녀석들에겐 어쩜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군. 알다시피 닭은 땀샘이 없어 땀을 흘리지 못한다. 입을 벌리고 숨을 몰아쉬는 게 최선이다. 이때 폐는 호흡량을 늘리고, 심장은 피를 피부와 말단부로 보내 열을 떨어뜨린다. 장마철처럼 공기마저 습하면 그것도 여의치 않지만. 고기로 자란 현대 육계는 더위에 더 취약하다.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게끔 자란 몸은 대사활동이 높아 그 자체로 열을 많이 만들지만 근육 안 모세혈관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심폐 용량은 덜 발달해 열을 밖으로 빼는 능력이 떨어진다. 2024년 여름엔 폐사 가축 142만여 마리 중 115만7000여 마리(81%)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였고, 지난해엔 7월까지만 따져도 127만7000여 마리의 가금류가 폐사했다. 진짜로 더워 죽겠는 건, 이 녀석들이지. 날은 푹푹 찌지, 옆에 있던 동료는 픽픽 쓰러지지. 입맛이 뚝뚝 떨어질 거야. 2020년 농촌진흥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했지. 온도가 33도를 넘어가면 사료 섭취량은 30% 줄고, 살찌는 속도는 46% 준다고. 반대로 호흡 수는 3.3배 늘고, 항온동물인 녀석들의 체온이 1.5도 오른다니 이맘때 태어난 병아리는 내내 열병을 앓다 가는 셈이다. 뭐, 이런다고 양계장 환경이 달라지거나 걸쭉하고 담백한 삼계탕의 유혹을 떨칠 용기가 갑자기 생기진 않을 것이다. 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쏟아질 ‘폭염 폐사’ 기사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삼계탕 가격에 머물지 말고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생명의 안위로도 향하길.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미식가 생쥐 레미가 음식을 만드는 ‘라따뚜이’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한가롭게 채소를 손질하는 링귀니에게 그의 사수 콜레트가 매섭게 다그치며 말한다. “이건 엄마가 하는 요리와 달라!” 성별이 무엇이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의 노고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압박감을 강조하는 말이다. 집에서 하는 요리는 주문이 밀려드는 디너 러쉬가 없으며, 주문서에 적힌 조리법이 각기 다른 메뉴가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시간 조절에 힘써야 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음식을 구매한 고객의 평가에 따라 명성에 금이 가거나 운영의 성패가 좌우되지도 않는다. 이것은 업이다. 뉴욕 일류 레스토랑의 수셰프 카르멘(제레미 앨런 화이트)이 죽은 형 마이클이 남긴 샌드위치 가게 ‘더 비프’를 물려받아 재건한다는 내용의 시리즈 ‘더 베어’에는 이런 직업적 압박감이 자세하게 묘사된다. 내러티브와 미디어 콘텐츠의 좋은 점은 타인의 인생을 상상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다른 직업을 향한 상상력도 여기 포함된다. ‘더 베어’는 더럽고 허름한 샌드위치 가게든, 미슐랭 스타가 붙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든 음식을 조리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부엌에 모여 내는 화음과 불협화음을 여러 시즌에 걸쳐 예의주시한다. 때로는 미적 감각이나 창의성, 때로는 탁월한 재능이나 무력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시리즈가 가장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은 부엌이라는 직업적 공간, 동시에 가족적 공간에 선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다. 동선과 초를 다투는 조리시간의 극대화된 효율을 추구하는 이 공간은 무질서한 가족의 부엌과는 얼핏 닮은 듯 매우 다르다.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사적인 삶에서 멀어진, 엄혹하고 냉정한 무엇을 떠올리게 한다. 때로 직업정신이란 일에 임하는 동안 개인사를 얼마나 깔끔하게 접어둘 수 있는지를 가르는 지표처럼 여겨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더 베어’의 부엌에 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죽은 마이클이 남긴 애물단지 같은 샌드위치 가게 ‘더 비프’와 그 직원들, 카르멘과 사촌 리치를 포함한 이들의 하루는 부엌에 서 있는 동안 과거의 기억, 마이클에 대한 추억, 반쯤 미친 듯한 어머니를 향한 애증, 짜증을 돋우는 동료를 향한 분노가 몰아치는 음식 주문이라는 현실과 마구 뒤엉켜 굴러가는 꼴과 다르지 않다. 제아무리 부엌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더라도 한 인물의 속에 담긴 복잡한 개인사는 매끈하게 정돈되지 않는다. ‘더 베어’의 직원들은 오늘도 직업정신으로 중무장한 채 부엌에 서지만 과거로부터의 부채감과 미완성된 애도는 멈추지 못한다. 이들은 전문가 집단이면서 자기 삶에 서툰 사람들이기에 애틋하다. 가족의 성에서 따온 이 레스토랑의 이름은 문득 저들을 한계로 몰아넣는 야수이자 어깨에 짊어진 삶의 인고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만 같다. 유선아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