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묘한 역설 앞에 서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8%와 국가 R&D 예산의 74%가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22년 기준 47.5%까지 밀려났고, 나머지 국토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소멸이라는 시한폭탄이다. 합계출산율 0.8명(2025년), 2070년 고령화비율 46.6%, 2040년대 잠재성장률 0.6%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존속의 위기를 경고한다. 부산광역시가 대도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 위기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도권은 과잉 집적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은 생산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고리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것을 지역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에 기대왔다. 공공기관 이전, 행정 기능 분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배분 등이 그랬다. 그러나 기업과 인재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렸고, 지역은 중앙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수혜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성장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에 인구성장기에 유효했던 분배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대신 투자를 통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거점들을 교통과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는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현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담은 대표적 정책 실험이다.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권역별 성장 단위로 묶고,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특화 경쟁력을 키우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지방 거점 성장 투자로 29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전년 대비 3배인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재정투자만으로 부족하다. 실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다. 6월29일 삼성과 SK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호남권), 충청권 HBM 패키징 팹, 영남권 로봇·AI 분야 등에, SK 역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두 기업의 투자규모는 총 470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력망과 용수 등의 인프라와 신속한 인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단순한 생산시설 이전을 넘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연쇄이동과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이끄는 촉매가 된다. 지역이 명확한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규제 특례와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조성으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때 민간의 자본과 일자리가 따라온다. 균형성장은 약자를 돕는 분배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다. 기업의 투자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광역거점들이 각자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 엔진을 구동하고, 그 엔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 전환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의 발전은 도시가 누리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로 창출되는 혁신과 부가 그 원동력이 된다. 서울을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온 서울대도시권은 그런 공간적 집적의 정도가 다른 세계도시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 활력만으로는 톱3를 추구하는 서울의 미래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민의 일상’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가 매일 걷는 출퇴근길, 무심코 지나는 동네의 풍경, 주말을 보내는 쉼터. 이 모든 일상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 발전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결국 시민들의 일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는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민선 9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근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전략인 이른바 ‘G3 서울 플랜’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톱3를 의미하는 G3는 민선 9기 서울의 시정 목표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런던이나 뉴욕, 도쿄 등과의 외형적인 순위 경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도시경쟁력 지수는 결코 허울 좋은 타이틀이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하며, 풍요롭게 지켜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밀한 척도이다. 결국, 글로벌 톱3를 향한 여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을 의미한다. 시민의 바람은 결코 멀리 있거나 거창하지 않다. 매일 아침의 출퇴근 이동이 좀 더 편리해지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며,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녹지를 누리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는 도시.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작동하는 도시. 이것이 위원회가 ‘G3 서울플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서울의 미래 모습이다. G3 서울 기획위원회에 모인 100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앞으로 약 70일간 10개 분과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바람들을 정교한 실행 로드맵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학계 전문가의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민생, 주거, 교통처럼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들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압도적 완성 프로젝트’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청사진을 완성하고자 한다. ‘G3 서울 플랜’을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서울의 모습이다. 나아가 서울이 만들어 갈 이러한 변화의 경험은 단순히 한 도시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과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 위원장·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공정’이 아닐까. 공정 이슈에 특히 민감한 분야가 입시, 선거, 스포츠, 시장이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나, 심판의 공정성을 두고 큰 잡음이 없는 점은 다행스럽다. 규칙은 모두에게 같아도 그걸 적용하는 과정은 심판마다 다르다. 어떤 주심은 작은 파울에도 가차 없이 카드를 꺼내 들고, 다른 주심은 어지간한 몸싸움은 경기의 일부로 여겨 휘슬을 아낀다. 하지만 잣대가 엄격하든 느슨하든 똑같이 적용되기만 하면 양 팀은 경기 결과에 승복한다. 하지만 한 팀에만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다. 이때 억울한 쪽은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을 의심하며 끝내 승복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흠잡을 데 없는 클린 연기를 펼치고도 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국민이 결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김연아가 졌기 때문이 아니라 채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의심받은 탓이다. 지난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란 패자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이번에는 어딘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며 소득 양극화의 피해자로 여기는 2030 세대는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다. 이들에게 공정한 규칙과 규칙 적용의 공정성은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공정성은 뜨거운 화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거대 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를 괴롭히는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까지 촘촘한 법망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실제 거래 과정에는 불공정한 관행이 뿌리내려 있다. 단가 후려치기와 일방적 계약 해지, 비용 떠넘기기가 버젓이 되풀이된다. ‘을’들은 함께 일군 성과의 배분에도 불만이 크지만, 거래 과정에서 거듭 마주하는 불공정에 더 깊이 좌절하고 분노한다. 규칙이 아무리 정교해도, 적용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잘 만든 규칙만으로 공정이 완성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찍이 정치철학자 존 롤스도 “정의론”에서 결과보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무엇이 옳은 결과인지 미리 합의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설계된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면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순수 절차적 정의’다. 결과를 미리 못 박는 대신, 누구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비틀 수 없도록 절차부터 바로 세우라는 주문이다. 결과에 승복하려면 규칙이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한 규칙조차도 그걸 적용하는 절차가 불공정하면 누군가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회는 분열된다. 절차가 공정하면 패자도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는 패배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다. 심판이 공정하면 진 팀도 박수를 보내고, 투표와 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면 낙선자도 결과에 승복한다. 결과는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공정한 절차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집값이 대폭 오른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경기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7월1일 발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7월5일∼2027년 12월31일)으로 추가 지정된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사전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3중 규제’로 묶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작년 10·15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덕에 투자 수요가 유입된 데다 최근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호재까지 겹쳐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는 어려워져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3중 규제를 받는 지역은 10·15 대책에서 묶인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곳 등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다. 수요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추가로 3곳이 지정됐다는 소식에 시장에선 벌써 인접한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거론된다. 구리에 인접한 남양주 다산·별내신도시를 비롯한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병점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처인구 등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게 결코 능사는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깃이 된 서울만 봐도 규제의 역설이 도드라진다. 지난해 6·27 대책부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졌으나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21년 고점보다 22.4% 올랐고, 전고점을 넘어선 자치구는 20곳에 달했다. 경기에서도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에선 신규 입주물량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탓에 전·월세마저 뛰면서 서민들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세 누적 상승률은 작년 동기의 약 6배, 월세는 약 4.3배였다. 최근 들어 임차 물량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의 수요가 몰린 중저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답이다. 시급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양질의 주택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공 주도 개발만 고집하면서 민간 규제 풀기를 주저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몇 해 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 전문인력 부족 등 시스템 미흡으로 통합돌봄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증세가 심할수록 외부 도움이 절실한데 외려 기피 대상이 되는 등 현실의 벽이 높아서다. 보다 실효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일보 심층기획 보도를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60대 이상 부모들이 폭력적 성향을 가진 자녀들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세계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4명 중 1명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데 주 70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 이같이 과도한 돌봄노동으로 인해 70% 이상이 수면 장애를 호소했고, 30% 가까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 자녀의 도전 행동에 최근 1년 내 상해를 입었다는 부모가 절반을 넘었다. 오죽하면 “죽어야 끝나는 돌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겠나.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탈(脫)시설 기조 때문에 기존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이 축소되거나 신규 입소가 제한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면서 치료받을 곳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6만명 중에서 23%만이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어렵게 서비스를 받더라도 양질의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40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 10시간을 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장애 특성과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일을 하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만두기 일쑤다. 특화된 활동지원사 양성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게 국가의 책무다. 일본은 부모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주거시설을 집에서 장애인 공동거주시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 2∼3명을 붙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종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맞춤형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짜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의의 전당에서 독선적 행태를 보여줬다.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안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수(數)의 우세를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독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그동안 후반기 국회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원 구성도 하지 못하며 허송세월하였다.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해 온 탓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예산결산특위 등 알짜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어제 저녁 본회의에서 여당 몫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들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국민의힘 위원은 전원 사임하며 반발했다. 마지막까지 야당과 원만한 타협을 보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여당 책무라는 점에서 아쉬울 따름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편파적 행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극심한 대결 와중에서 어떠한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여당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여당 뜻대로만 행동한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 법사위원장 장악과 국회의장의 균형 잃은 의사진행을 통해 앞으로 여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가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은 원내에서 다수 정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종료 요건 완화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소요 기간 단축, 법안 심사·의사진행을 지연시킨 상임위원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당적(黨籍) 이탈을 규정한 공정·중립 원칙을 망각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여당추수(追隨)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유인할 정치력이나 카드 하나 없으면서 버티기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국민은 여당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제1야당이 대책 없이 몽니나 부린다는 조롱에 공감한다. 원 구성 때마다 싸우기만 하니, 차제에 다수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국회법에 명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난해 8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기업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이라며 ‘AI 거품론’을 제기했다. 엔비디아·아마존·메타 등 AI 대표종목이 급락했다. AI 성장성은 의심받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는 과열됐다는 경고였다. MIT의 “AI 도입 기업 95%가 성과 없다”는 보고서도 거품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AI 투자는 호재가 아닌 악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데자뷔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AI 거품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과 수요를 증명하며 시장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또 다른 공포가 등장했다.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종말(Apocalypse)의 합성어로,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담고 있다. 진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한 AI’를 내세운 앤트로픽이었다. 앤트로픽이 법률·금융·코딩·영업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공개하자 불과 48시간 만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 약 420조원이 증발했다. AI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덮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로 정리됐다. 중동발 고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촉발한 ‘칩플레이션’(Chipflation)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팀 쿡 애플 CEO는 메모리 가격 급등을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에 비유하며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물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던 AI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설과 마주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의 이면이기도 하다. 칩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다.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는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번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금융시장 공포는 사라질 수 있지만,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AI가 주식시장 공포를 넘어 소비자 지갑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기우가 아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2023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건너온 이 말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부모와 함께 살며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대신 용돈을 받는 청년을 뜻한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신규 채용 감소로 끊겨버린 고용 사다리와,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물가·주거비 부담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함축되어 있다. 화려한 경제 지표 이면에는 그늘이 짙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과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과 ‘최악의 청년 실업’이 자리하고 있다. 청년을 일컫는 신조어는 언제나 그 시대의 사회·경제상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청춘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냐고 하겠지만, 1990년대의 ‘X세대’와 ‘오렌지족’은 소비와 개성을 상징했다. 사회는 그들을 철없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인정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취업 걱정 없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던,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게도 돌아가던 마지막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캥거루족’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했고, 정규직 대신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진입 장벽 상승이 누적되던 때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 들어서는 ‘88만원 세대’, ‘N포세대’, ‘흙수저’ 같은 말이 유행하며 청년들의 ‘불안’이 ‘좌절’로 바뀌었다. 2020년대 ‘쉬었음’(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 청년과 전업 자녀의 등장은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노동시장을 벗어난 현실을 보여준다. 과거의 수출 호조는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수출 핵심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장비 집약적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 훈풍이 유독 채용시장에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AI 고(高)노출 업종에서 15∼29세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가 사라진 반면,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9000개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5월 기준 25개월 연속 하락했고, 상용근로자 비중도 고령층에 밀리면서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에게 치이고, 부모세대에게 밀려나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전업 자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국가를 대신해 최후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떠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청년뉴딜 추진방향’을 통해 총 2만3000명의 단기 채용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체납관리 실태조사원, 농지조사원 등 대부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과연 청년들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단기 인턴십이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같은 미봉책으로는 AI가 주도하는 노동시장의 대격변을 감당할 수 없다. 경력 초기에 제대로 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청년들은 평생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곧 혼인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진다. 반도체와 AI가 가져온 풍요가 대기업과 자본가의 잔치로만 끝난다면, 그 성장은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청년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AI 전환기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교육 시스템부터 노동시장 구조까지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청년 고용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준의 비상한 각오로, 청년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The latest is Netanyahu has reluctantly agreed to ceas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Lebanon. But blink, and that will change. Hezbollah terrorists will start firing again, as they always do; as Iran knows they do; as Iran will no doubt even encourage them to do. How is Israel expected to stand by and allow unanswered strikes by Hezbollah against their Jewish nation? For how long? Iran’s biggest designs ar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destroy the state of Israel. America, especially under Trump, has been Iran’s biggest obstacle to achieving these goals. But if Iran can turn Trump against Israel, and more importantly, America, then the regime can be on its merry way back to reaching its wicked goals. America should beware. The turning is in the works. Trump, in recent remarks, said, “Without me, there would be no Israel.” Vance, in recent remarks, set Israel on notice by basically saying hey, sit down and shut up because America’s your only friend. Thin veil, meet eye-opening warning. “Israel stunned by Vance attack and implied US weapons warning,” Ynet News wrote. And then comes this, from Newsweek: “Most Americans don’t see clear US gain from Iran deal: poll.” That’s because there isn’t any clear gain - because there isn’t even any clear deal. Most voters in America care more about the price of gas than they do about the pressures of Israel. The bigger winner here is Iran. If the White House lets Iran get by with turning America against Israel, the war against the regime will have been for naught. And biblically speaking, the larger and longer-term danger is this: read the prophetic verses. In the end times, all nations turn against Israel. Let those with ears hear.

어딘가에서 소란한 기색이 일면 슬그머니 그쪽으로 옮겨가 보는 버릇이 있다. 스스로도 경망스럽다 생각하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버릇 중 하나다. 가보면 대부분 사소한 다툼이거나 작은 동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분주한 호들갑에 가까웠다.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에는 색과 무게가 완전히 다른 침묵이 주위를 뒤덮어 오히려 눈치채기 어려웠다. 그러니 소란한 공간에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건 별일 아니라는 확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늘의 소소함은 한밤 공원에서의 일이었다. 밤 열 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뒤섞여 있는 걸 보니 모두 모여 어딘가를 다녀오는 길인 듯했다. 자전거를 탄 두 아이와 우뚝 서 있는 아이 둘이 있었는데, 길 복판에 자전거 한 대가 나동그라져 있었다. 여자 세 명이 작은 원을 그리며 아이들과 마주 보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고개를 바짝 든 채 무언가를 끊임없이 토로하는 중이었다. 한밤인 데다 잔뜩 흥분한 아이 목소리가 상당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흘금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걷는 속도를 늦춰 그들 옆을 천천히 지나치며 아이의 말을 엿들었다. 문제는 아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아이는 복받치는 울음을 참느라 불규칙하게 올라오는 딸꾹질을 참느라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느라 바빴다. 그러다 보니 말과 숨과 헐떡임이 뒤엉켜 제대로 전달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었다.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야지.’ 나는 그런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섣불리 위로하거나 울음을 참도록 종용하거나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아이가 하는 모든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 아이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어 비로소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누구 하나 아이의 감정을 끊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자전거 고장 나서 나만 자전거가 없는데, 다 같이 저렇게 빨리 달려가면 나만 못 따라가잖아요. 나는 계속 혼자 있고, 빨리 안 온다고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나는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아이가 말을 끝내자 여자 하나가 다른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연이는 그런 마음이었대. 희원이는 뭐가 속상했는지 말해볼래?” 희원이라는 아이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고 자전거 바퀴를 걷어차면은요, 나는 넘어지잖아요! 내가 자전거를 제일 못 타니까 나만 쫓아와서는요!” 나는 웃음을 참으며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그들은 다시금 가만히, 성난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말이 아닌 마음을 들어주는 일인 듯했다. 억울하고 서럽고 화나는 마음을 오롯이 털어놓을 수 있도록, 뒤엉킨 감정의 가닥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 그런 일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하고 있었다. 심지어 화가 난 당사자까지도 다른 아이의 감정이 다 토해내어질 때까지 숨을 고르며 순서를 기다린 셈이었다. 좋네. 나는 그런 말을 하며 공원을 마저 걸었다. 누군가의 서러운 마음을 실컷 들어주고 싶은 밤이었다. 안보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