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개헌을 통해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송기헌 단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 명칭과 위원회 구성 같은 조직구조 변경도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자초한 선관위를 두고 그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등 상시적인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만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안 마련의 계기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더불어 상임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대통령 임명)이고,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대법원장 지명)이 비상임으로 맡는다. 그렇다 보니 중앙선관위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조직 장악력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집행조직인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를 빚은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유권자 대비 50% 축소 인쇄 지침’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나와 “(보고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사·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점으로 지목돼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는 선관위의 조직 장악력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외부 통제를 위한 개헌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국조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최상위 법인 헌법 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도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에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여권이 개헌 카드로 선관위 사태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심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제대로 된 선관위 쇄신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정략적 태도는 버리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견제와 감시 방안을 숙의해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는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도 이뤄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숙의를 거쳐 존폐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폐지를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말이 다른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이로써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돌연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뒤로 빠지겠다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까지 꾸려가면서 8개월 넘게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도 정부 차원의 최종안을 내놓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이 묻히거나 수사·기소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발표를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리의 입장 변화는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슈를 선점하자, 경쟁자인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으로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정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진다. 이제 경찰에서 가해자가 수사받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오죽하면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제발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라. 15년을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해왔던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된다”고 우려했겠나.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을 전당대회 이후로 늦출 필요가 없다”며 제헌절 이전에 법 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일단 시행해 보고 수정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1277년 브레시아 시 의회 문서에 용어 첫 등장 1961년 이탈리아 첫 전통방식 스파클링 와인 탄생 벨라비스타·카델 보스코 등 고품질 와인 시장 이끌어 샴페인보다 규정 더 엄격 6개월 긴 18개월 병숙성해야 수억 년 전 빙하가 만든 토양이 머금은 풍성한 미네랄. 한낮의 온기를 잘 품는 온화한 호수. 여기에 밤이면 열기를 식히며 알프스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까지. 프란치아코르타(Franciacorta)가 샴페인에 필적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 산지로 명성이 높은 이유는 이처럼 맛있는 포도가 자라는 천혜의 떼루아를 지닌 덕분입니다. ◆역사 프랑스에 샴페인이 있다면 이탈리아엔 프란치아코르타가 있습니다. 샴페인과 똑같이 병에서 2차 발효와 숙성을 거치는 전통방식(Metodo Classico)으로 만드는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프랑스 상파뉴에서 생산되는 와인만 샴페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프란치아코르타 역시 법적 보호를 받는 DOCG(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 원산지통제·보증명칭)로 이곳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에만 허락된 이름입니다. 로마시대부터 수도사들이 이 땅에서 포도를 재배했을 정도로 역사가 아주 오래됐답니다. 1277년 브레시아 시 의회 문서에 처음 등장하는 ‘프란치아코르타(Franciacorta)’는 중세 시대 세금이 면제됐던 자유 지역을 뜻하는 ‘코르티 프랑케(Corti Franche)’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세오 호수 남쪽 언덕에는 베네딕토회, 클루니회, 시토회 등 대규모 수도원 공동체들이 들어섰고, 당시 수도사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대규모로 포도밭을 일구며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에 감복한 지역 영주와 주교들은 수도사들이 생산한 와인이나 농산물을 인근 도시(브레시아 등)로 가져가 팔 때 교통세, 통행세, 관세 등을 전면 면제(Franche)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저 자갈 언덕 동네는 세금을 안 내는 자유 구역(Corti Franche)”이라 불렀고 시간이 흐르면서 ‘프란치아코르타’로 굳어졌습니다. 프란치아코르타를 샴페인처럼 전통방식으로 만들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955년 롬바르디아의 부유한 귀족 귀도 베를루끼(Guido Berlucchi)는 자신이 만든 화이트 와인 ‘알보 디 브레시아(Albo di Brescia)’가 병에 넣은 지 얼마 안 돼 자꾸 탁해지고 품질이 불안정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젊고 야심 찬 24세의 천재 양조학자 프랑코 질리아니(Franco Ziliani)를 자신의 대저택 팔라초 라나(Palazzo Lana)로 초대합니다. 와인 결함을 해결하던 잘리아니는 빙하가 이동하면서 운반한 암석·자갈·흙이 쌓여 형성된 빙퇴석(moraine)과 서늘한 기후가 상파뉴 지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간파합니다. 이에 그는 베를루끼에게 역사적인 한마디를 건넵니다. “화이트 와인 개선에 그치지 말고, 프랑스인들처럼 우리만의 전통방식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당시 프란치아코르타는 가벼운 테이블 레드·화이트 와인만 만들던 곳이라 전통방식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기술도, 설비도, 전례도 없었답니다. 따라서 이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실제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거나 병이 폭발하는 등 6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마침내 1961년 피노 누아를 베이스로 2차 병발효와 숙성을 완성한 이탈리아 최초의 전통방식 스파클링 와인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바로 ‘피노 디 프란치아코르타(Pinot di Franciacorta)’랍니다. 단 3000병만 생산된 이 와인은 출시되자마자 이탈리아 상류층과 밀라노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프랑스 샴페인에 필적하는 우아함을 가졌다”며 폭발적인 찬사를 받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프란치아코르타에 DOC(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원산지통제명칭)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프란치아코르타 DOC는 스파클링 와인뿐만 아니라 일반 레드와 화이트 와인도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이어 1970년대 비토리오 모레티(Vittorio Moretti)가 설립한 벨라비스타(Bellavista), 마우리치오 자넬라(Maurizio Zanella)가 세운 카델 보스코(Ca' del Bosco) 같은 하이엔드 와이너리들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프란치아코르타는 최고급 전통방식 스파클링 와인 전문 생산지로 완벽하게 체질을 개선합니다. 생산자들은 샴페인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샴페인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최고급 품질 기준을 만들기 위해 1990년 자발적으로 프란치아코르타협회(Consorzio Franciacorta)를 결성, 샴페인보다 더 까다로운 생산 규정을 만듭니다. 샴페인은 넌빈티지 기준 최소 12개월 이상 병숙성(총 15개월 이상)하지만 프란치아코르타는 최소 18개월 이상 병 숙성을 거치도록 규정해 더 묵직하고 고소한 풍미(효모 자가분해향)를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또 샴페인처럼 병 레이블에 스파클링을 뜻하는 ‘Spumante(스푸만테)’ 표기를 금지하고 오로지 ‘Franciacorta’만 적도록 법제화합니다. ◆자연이 선사한 천혜의 떼루아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Lombardia)의 이세오(Iseo) 호수 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프란치아코르타 토양의 가장 큰 비밀은 수억 년 전 빙하 운동으로 형성된 ‘빙퇴석(Moraine)’으로 뛰어난 배수성과 풍부한 미네랄을 지녔습니다. 이 토양은 빙하가 쓸고 지나가며 남긴 자갈, 모래, 진흙, 그리고 석회암 기반이 층층이 섞여 있습니다. 흙이 부드럽고 돌이 많아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아래로 잘 빠집니다. 따라서 포도나무 뿌리가 수분을 찾아 땅속 깊이 내려가면서 풍부한 미네랄을 흡수, 와인에서 우아한 미네랄 풍미, 짭조름한 감칠맛(Salinity)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프란치아코르타는 북위 45도로 추운 지역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파뉴(북위 49도)보다 위도가 낮아 포도가 훨씬 부드럽고 풍부하게 잘 익습니다. 특히 북쪽 이세오 호수, 남쪽 몬테 오르파노(Monte Orfano), 동쪽 브레시아(Brescia), 서쪽 오글리오(Oglio) 강으로 둘러싸인 원형 극장(Amphitheater) 형태의 완만한 구릉 지대로, 둥근 분지 형태의 언덕들이 외부의 거친 바람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하는 덕분에 온화한 기후를 띱니다. 또 이세오 호수는 겨울에 북쪽 알프스의 거대한 빙하계곡 카모니카(Camonica)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여름에는 과도한 폭염을 막아 포도가 급격히 익는 것을 방지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카모니카 계곡에서 호수를 거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포도밭을 지속적으로 환기해 줍니다. 이 바람은 습기를 날려 포도가 병충해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 당분이 잘 올라가고 과일 풍미가 풍부해지며, 밤에는 서늘한 바람 덕분에 스파클링 와인의 생명인 신선한 산도를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포도밭이 해발 100m~500m 사이의 다양한 경사면에 있어 생산자들은 남향 언덕의 따뜻한 포도밭(풍부한 바디감)과 북향의 서늘한 포도밭(높은 산도)을 골라 최적의 블렌딩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프란치아코르타 품종 품종 구성은 샴페인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샴페인이 주로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 뮈니에 세 품종을 쓰는 반면, 프란치아코르타는 샤르도네, 피노 네로(피노누아)에 피노 비앙코(Pinot Bianco·피노 블랑)를 씁니다. 레드 품종이 둘인 샴페인과 달리 프란치아코르타의 레드 품종은 피노 네로 하나뿐입니다. 화이트 품종 비중이 높은 만큼 산도가 좋고 우아함이 보다 돋보입니다. ▶샤르도네(Chardonnay) 프란치아코르타 전체 포도밭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와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주인공입니다. 와인의 전체적인 뼈대와 우아함, 화려한 아로마를 책임집니다. 양조 직후에는 황금빛 사과, 배, 시트러스 계열의 풍부한 과실 향을 뿜어내며, 병 속에서 오랜 시간 효모 숙성을 거치면서 고소한 구운 빵, 버터, 견과류의 복합적인 풍미를 깊이 있게 더해줍니다. 탁월한 적응력 덕분에 프란치아코르타의 다양한 토양과 미세기후를 가장 정밀하게 표현해 내며, 싱글 빈티지인 밀레지마토(Millesimato)와 최고급 리제르바(Riserva)의 부드러운 질감과 장기 숙성력을 완성하는 핵심 근간이 됩니다. ▶피노 네로(Pinot Nero) 와인에 단단한 힘을 받쳐주는 기둥이자 묵직한 바디감과 장기 숙성력을 부여하는 핵심 품종입니다. 전체 재배 면적의 약 15~20%를 차지하며 주로 로제(Rosé) 와인의 필수 품종(최소 35% 이상)으로 활약합니다. 딸기, 체리, 라즈베리의 은은한 풍미와 깊이감, 그리고 입안을 꽉 채우는 밀도 높은 구조감을 선사하며 샤르도네의 부드러움에 입체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100% 피노 네로로 만들면 샴페인의 블랑 드 누아(Blanc de Noirs)처럼 강인하고 중후한 골격을 갖춘 최고급 스파클링 와인이 탄생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경이로운 복합미를 증명해 냅니다. ▶피노 비앙코(Pinot Bianco) 프란치아코르타 와인의 전체적인 구조감과 산미의 밸런스를 정교하게 잡아주는 결정적인 조연 역할을 합니다. 규정상 최대 50%까지 블렌딩이 허용되나 실제 재배 면적은 약 5%에 불과한 귀한 품종입니다. 싱그러운 청사과, 배, 화사한 흰 꽃 향을 은은하게 발산하며 와인에 깨끗하고 우아한 여운을 더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포도가 과숙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천연의 높은 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칫 샤르도네의 풍부한 과실미와 피노 네로의 묵직한 바디감만으로 치우쳐 무거워질 수 있는 복합적인 풍미 사이에서, 질감을 가볍고 산뜻하게 환기하며 생동감 넘치는 청량함을 불어넣습니다. ▶에르바마트(Erbamat) 과거에는 지나치게 시큼하다는 이유로 잊혔던 브레시아 지방의 토착 품종으로,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2017년 공식 품종으로 승인됐으며 규정상 사텐을 제외한 모든 스타일에 최대 10%까지 블렌딩이 허용됩니다. 주요 품종인 샤르도네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익는 만생종으로, 폭염 속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천연 산도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향과 맛이 매우 중립적이어서 샤르도네와 피노 네로 고유의 풍미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인 품종들의 과숙으로 부족해진 신선한 산미와 청량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와인의 장기 숙성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프란치아코르타 스타일 ▶넌빈티지 프란치아코르타 프란치아코르타 고유의 테루아와 정교한 양조 전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가장 표준적인 스타일입니다. 주로 샤르도네와 피노 네로를 정교하게 블렌딩하며, 이탈리아 DOCG 규정상 프랑스 샴페인보다 더 긴 최소 18개월 이상의 병 속 효모 숙성을 거쳐 출시됩니다. 고대 빙하 퇴적 토양에서 주는 선명한 미네랄 터치와 레몬, 라임 같은 싱그러운 감귤류의 산미가 입안을 산뜻하게 깨워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장기 숙성이 선사하는 고소한 구운 빵, 비스킷, 생이스트, 신선한 견과류의 복합적인 아로마가 촘촘한 기포와 함께 어우러집니다. 가벼운 식전주부터 다채로운 이탈리아 요리까지 두루 소화하는 우아한 균형미와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사텐(Satèn) 화이트 품종(샤르도네, 피노비앙코)으로만 만드는 블랑 드 블랑(Blanc de Blancs) 스타일입니다. 병에서 버블을 만드는 2차 발효(Tirage)를 시작할 때, 리큐르 드 티라주(Liqueur de tirage) 형태로 첨가하는 설탕의 양을 20g/L 이하(일반 프란치아코르타나 샴페인은 보통 24g/L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또 효모 앙금을 빼내는 데고르주망(Disgorgement) 이후 추가하는 도사주(Dosage)도 반드시 12g/L 미만인 브뤼(Brut)로만 만듭니다. 더 드라이한 파스 도제(Pas Dosé, 3g/L 이하)나 엑스트라 브뤼(Extra Brut, 6g/L 이하), 더 잔당이 많은 엑스트라 드라이(Extra Dry) 이상으로 만들면 사텐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일반 샴페인이나 프란치아코르타 기압은 5∼6기압인 반면 사텐은 반드시 5기압 미만(보통 4.5기압)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텐은 실크라는 뜻입니다. 2차 병발효 시작 때 티라주의 설탕 양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기압을 낮춰 사텐이란 이름처럼 입에서 크림이나 비단처럼 감기는 부드러운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텐은 샤르도네를 최소 50% 이상 사용하며 피노 비앙코를 최대 50%까지 블렌딩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토착 품종 에르바마트(Erbamat)는 일반 프란치아코르타에는 10%까지 허용되지만 사텐에선 금지됩니다. 사텐은 최소 24개월 병숙성해야 합니다. 잘 익은 복숭아, 파인애플 같은 신선한 열대 과일과 화사한 흰 꽃의 아로마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며 오랜 효모 숙성이 선사하는 달콤한 소보로 빵, 구운 아몬드, 녹진한 버터의 풍미가 감미롭게 이어집니다. 날카로운 산미 대신 유려하고 매끄러운 목 넘김을 자랑하며 특유의 감미롭고 세련된 여운 덕분에 가벼운 식전주는 물론 섬세한 생물 생선회나 크림 파스타와 최고의 페어링을 자랑합니다. ▶로제(Rosé) 규정상 피노 네로가 최소 35% 들어갑니다. 피노 네로가선사하는 강인한 구조감과 붉은 과실의 매혹적인 풍미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가장 정열적이고 깊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잔을 채우는 우아한 핑크빛 색조와 섬세하게 피어오르는 버블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며 싱그러운 딸기, 체리, 라즈베리 같은 풍성한 레드 베리류의 아로마가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입안에 머금는 순간 화이트 품종이 주는 특유의 청량한 산미 위로 피노 네로 고유의 묵직한 바디감과 단단한 골격이 층층이 쌓이며 꽉 찬 밀도감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은한 야생 허브와 말린 장미 향의 복합 미가 더해져 중후한 여운을 남깁니다. 일반 스파클링 와인에서 찾기 힘든 훌륭한 타닌감과 깊은 풍미 덕분에, 단순한 식전주를 넘어 토마토 소스 요리나 붉은 육류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미식용 와인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당도 가장 드라이한 파스 도제, 엑스트라 브뤼, 브뤼, 엑스트라 드라이, 섹, 데미 섹까지 6단계 입니다. ◆생산규정 이 작은 산지가 품질을 지키는 방식은 무척 철저합니다. 샴페인의 31분의 1, 프로세코(Prosecco)의 29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량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전체 면적도 약 3375ha로 샴페인 지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프란치아코르타 협회 규정에 따라 포도는 100% 손수확만 허용되고, 양조는 반드시 병 속 2차 발효를 거치는 전통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넌빈티지(NV)는 최소 18개월, 사텐과 로제 NV는 최소 24개월, 단일 빈티지 포도를 85% 이상 쓰는 밀레지마토(Millesimato)는 최소 30개월, 뛰어난 빈티지로 만드는 리제르바(Riserva)는 최소 60개월 이상 숙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4000억원의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하고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9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반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은 수가를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가 검사비 등 불합리한 지출을 막아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건보 수가는 낮은데 의료진의 당직 부담이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커 전공의 부족 사태를 빚었다. 피, 소변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평균 190%, CT와 MRI 검사는 194%다. 반면 필수과로 분류되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원가 보전율은 61∼84%로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이런 탓에 필수과는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됐다. 병원은 필수과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과잉 검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의료 정상화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검체검사가 줄게 되는 내과 등이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장비를 보유한 대형병원과 진료 중심의 동네 의원 간 이해관계가 달라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 조정과 설득으로 정책의 추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보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건보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선다. 의료계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 정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차로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중 25만3438명이 다시 CT를 찍었다. 전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고가의 검사를 관행적으로 다시 받은 셈이다. 중복 촬영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건보공단에 청구된 CT·MRI 급여 비용이 650억이다. 이런 과잉 진료가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독소다. 의료계의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에서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정작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이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정치 논리에 따른 속도전이 자칫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론은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불을 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영호남 문제가 있어서 호남에 균형을 좀 맞춰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반대할 기업과 국민은 없다. 인력과 업체가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에 최소 10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선제 투자와 속도전도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만큼 경제성이 있냐는 별개다. 반도체는 수백 개의 미세 공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관련 생태계가 한곳에 뭉쳐 있어야 한다. 전공정·후공정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인재양성 교육, 연구개발 시설 등 이른바 ‘집적(集積) 효과’가 경쟁력의 근원이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이 기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선 이유다. 호남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기존 경기 용인, 평택, 이천의 반도체 시설과 소부장 생태계와 괴리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마지노선이 성남 판교와 용인이라는 뜻에서 ‘남방한계선’이라는 조어도 생겼다. 수백조원을 들여도 공장 가동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전력과 용수난도 해결해야 한다. 호남권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송전망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는 전력계통 포화도 심각하다.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기업의 투자를 강요해선 안 된다. 그보다 앞서 교육 및 주거인프라 구축과 전력, 용수확보 방안 등 정교한 로드맵부터 제시하는 게 옳다. 그러면 투자는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다.

예비신부였던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갑질 행태가 충격적이다. 그제 발표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당시 28세)는 사망 직전 15개월간 24회나 음주 회식을 강요받았다. 때로는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지로 끌려다녔다. 술자리에 늦게 왔다는 이유 등으로 ‘폭탄주 원샷’ 등을 수차례 강요받았으며,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 등 성희롱에도 시달렸다. 전임 서장의 가족 장례 챙기기, 상사의 차량 운전 등 사적인 노역에도 수시로 동원됐는가 하면 휴가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술·커피 등을 사 오라는 상사의 노골적인 요구까지 받았다. 소방서에서 이런 후진적 직장 문화가 여전히 활개 치고 있었다니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제로 근무하는 소방관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건이다. 소방당국의 몰염치한 사후 대응은 공분을 자아낸다. 광산소방서는 유가족의 요청에도 조사 없이 고인의 죽음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생전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부서장이 실무를 맡았다고 한다. 상급 관서인 광주시소방본부는 조사 요청을 접수해놓고도 광산소방서 자체 조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방치해왔다. 소방청도 안이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하나같이 진상 규명 요구를 묵살했는데, 이런 폐쇄적인 문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광주소방본부는 피해자 사망 후 작성한 면직 인사 관련 공문서에 약혼자와의 문제가 죽음과 관련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문서도 대국민 공개 상태로 노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는 한편 퇴직자 2명과 광산소방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책임자·가담자 모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소방청은 파문이 확산하자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해 감찰기능 보완, 공익제보 창구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뒷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그제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정기승 전 대법관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8년 6월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당시는 13대 총선으로 탄생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여당 민정당은 125석에 그쳐 전체 299석의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야당인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 의석을 더하면 국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정국 앞날을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오늘날의 서울중앙지법은 1960∼1980년대만 해도 민사지법과 형사지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시국 사건이 몰려드는 형사지법과 그 소속 법관은 정권의 주목 대상이었다. DJ와 YS는 정 후보자가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4년 형사지법원장을 지낸 점을 들어 ‘반대’ 당론을 정했다. 그러자 민정당은 보수 색채가 짙은 공화당에 매달렸다. JP가 노태우 대통령의 육사 선배라는 인연이 작용했는지 둘은 제법 잘 통했다. 민정·공화 두 당 의석을 더하면 아슬아슬하지만, 원내 과반이 가능했다. 1988년 7월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시작됐다. 평민·민주 두 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총 295표 중 찬성은 141표에 그쳤다. 과반(148표 이상)에 7표 모자라 부결됐다. 임명에 찬성하는 초선 의원 일부가 기표 과정에서 실수해 무효가 14표나 나온 것이다. 정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고 현직 대법관에서도 물러났다. 헌정사 최초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은 여소야대 국회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평소 우유부단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물태우’로 불린 노 대통령이 그때만큼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노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년 반쯤 지난 1990년 1월 노 대통령, YS, JP가 청와대에 모여 전격으로 발표한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이 그 결과물이다. 이는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양당제 전통이 되살아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진 셈이다.

“영재교육이란 틀에 갇혀 유아 시절부터 다시 학원 ‘뺑뺑이’와 학부모 간 경쟁이 불붙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지역 교육 관계자) 경기 성남·이천·시흥·부천에 거주하는 맹모(孟母)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를 마치면서 4개 학교의 전환·신설이 궤도에 오른 덕분이다. 과학고로 전환되는 분당중앙고와 부천고는 내년 3월, 신설 학교인 가칭 이천과학고와 시흥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분당중앙고는 판교 정보기술(IT), 부천고는 로봇, 이천은 반도체, 시흥은 바이오·생명과학 분야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과학고 개교 소식에 도교육청과 정치인, 학부모들은 반색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이 앞섰다. 인구 1400만이 넘는 경기도에 그동안 과학고(영재고)가 단 1곳에 그쳐 인구 300만명대인 부산·경남·인천이 2곳씩 운영하는 것과 괴리된다는 볼멘소리도 팽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에선 과학고 유치가 ‘필승카드’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른바 ‘맹모’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예정지 인근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이 들썩일 징후가 엿보이고 관련 학원가와 교육시설, 첨단 연구 인프라가 촘촘히 융합되는 이른바 ‘과학고 벨트’의 밀집이 가시화되면서다. 모집 정원의 20%를 유치에 성공한 시·군 지역 인재에게 할당하는 방식은 당장 다음 달 열리는 입학설명회에 학부모들의 발걸음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고 입학이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성공으로 가는 티켓 중 하나로 인식되는 탓이다. 무엇보다 과학고 설립을 강력하게 견인해 온 도교육청의 수장이 최근 진보성향 인사로 교체되면서,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큰 폭의 변화와 함께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새로운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다. 기존 학교를 전환해 내년 3월 문을 여는 학교들에선 혼란도 감지된다. 문제는 속도전이다.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은 데다 기존에 입학했던 일반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 2년간 과학고 신입생들과 한울타리,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기형적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교육과정의 혼선은 물론 학생 간 이질감과 위화감 조성 등 현장의 혼란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8월부터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교사노조와 시민단체들 목소리 역시 가볍지 않다. 우수 학생의 특정 학교 쏠림 현상에 따른 일반고 황폐화는 물론 입시 과열에 따른 지역 사교육 시장의 팽창 조짐 때문이다. 특수목적고 한 곳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할 교육재정의 편중 논란도 형평성이라는 공교육 가치를 흔들 수 있다. 교육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백년대계다. 교육 정책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이 독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보완책과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4월 중국은 서해에서 드론 탑재 양자 자기센서를 실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양자센싱 실험으로 중국의 해저 영역 인식 역량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양자센싱이 연구실의 가설을 넘어 실제 해양환경에서 실험되고 있는 단계로 발전한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의 대응은 더욱 빠르다. 백악관은 6월22일 ‘양자 혁신 행정명령’을 통해 양자컴퓨팅, 센싱, 네트워킹의 상용화와 배치를 범정부 과제로 격상했다. 특히 차세대 양자센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제조, 상업화, 우주 활용 등을 포함한 5개년 계획 마련과 공급망 구축을 지시했다. 동맹국과 연구 개발, 시장 접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정책도 조율하겠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많은 사람이 양자기술을 양자컴퓨터와 암호 해독의 문제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센싱, 양자통신, 양자컴퓨팅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 특히 양자센싱의 경우 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잠수함 탐지를 비롯한 수중 해양 감시, 지하 시설 및 은폐 표적 탐지, 항법 및 위치 확인, 전자기 스펙트럼 감시 및 전자전, 무인체계 운용, 미사일 경보, 해양 영역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센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아직 그 기술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양자센서를 기존 위성, 음향센서, 무인체계, 통신망 및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의 완성 여부가 아니라 각국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전제로 투자와 정책, 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 연합방위, 확장억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이버, 우주 협력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양자기술은 아직 동맹 협력의 의제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양자기술은 또 하나의 첨단기술이 아니라 향후 군사력, 산업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디지털 인프라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범용기술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미국의 국내기술 정책으로만 안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23년 ‘양자정보과학 및 기술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2025년 ‘기술번영 양해각서’를 통해 양자기술과 연구 보안을 협력 분야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선언과 실제 수행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자협력을 학문적 교류와 양자컴퓨팅 연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안보 수요와 상업 혁신, 공급망과 표준을 하나의 동맹 협력 의제로 묶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시점을 늦춘다면 미국이 설정한 기술 규격과 공급망에 또다시 수동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획에 참여한다면 한국 기업은 부품 공급자를 넘어 표준과 시장을 구조화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양자협력에 있어 상업적·산업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양자기술은 반도체, 소재, 정밀측정장비, 광학 부품,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전략적 효과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부 첨단기술 협력에서 미국의 의제 설정에 뒤처지기도 했고, 연구 보안과 기술 보호 문제에서도 충분한 신뢰를 쌓지 못했다. 미국은 기초연구와 국방 수요, 투자, 표준 설정 능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모두 갖춘, 사실상 대체하기 어려운 파트너이다. 양자기술과 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지분을 확보하려면 초기 연구개발과 실증, 보안 규범과 표준 형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도 연구보안체계를 강화하고, 민감 기술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확보해야 공동 개발과 정보 공유도 가능할 것이며, 그래야만 한국도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양자생태계의 설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축구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환호하던 축제의 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2026 북중미 대회 분위기는 썰렁하다.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축구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중계가 사라진 점, 종편 채널인 JTBC의 중계권 독점, 북미 대륙과의 시차로 인한 낮 시간대 경기 중계의 한계 등을 이유로 꼽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이번 23회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 저하가 중계 방식이나 시차 때문이 아니라, 언론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이상 현상’이라고 단언한다. 과거 월드컵 뉴스는 신문과 공중파 방송이 전담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유튜브와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스포츠 뉴스의 질과 양은 급격히 하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현장 취재 인력의 감소다. 대부분 유튜브와 인터넷 언론은 소규모여서 현장 취재가 어렵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현장에서 취재 ID를 발급받아 활동하는 대한민국 기자는 53명(신문 기준)에 불과하다. 22회 카타르 월드컵 65명, 21회 러시아 55명, 20회 브라질 65명에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현장감이 거세된 뉴스는 경기 결과 전달에만 급급할 뿐, 경기 전후의 생생한 가십이나 현장 분위기를 담아내지 못한다. 경기를 예고하고 기대감을 조성하던 시스템이 약해진 탓에, 팬들은 경기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른다. 스포츠 보도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70년대 이후 스포츠 뉴스의 산실 역할을 해온 스포츠 전문지들의 몰락은 치명적이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일간스포츠가 이번 월드컵에는 취재기자를 파견하지 않았다. 여기에 무분별한 언론 매체의 증가는 오히려 스포츠 보도의 질적 하락을 불러왔다. 너무 많은 매체가 난립하며 광고 수익은 분산되었고, 언론사는 경영난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은 곳이 바로 체육부였다. 대다수 중앙 언론사가 독립적인 체육부를 다른 부서와 통합하며 취재기자의 수는 반토막이 났다. 스포츠를 현장의 생생한 기록으로 전달해야 할 기자들이 책상에 앉아 기사를 ‘생산’하니 독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 심층 보도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인프라가 붕괴한다면, 향후 대한민국 스포츠는 세계 무대에서 ‘동네북’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월드컵의 열기 논란에 앞서 우리 사회가 스포츠라는 문화적 자산을 얼마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을 기록할 언론의 토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