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가 마침내 움직였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 것이다. BTS를 비롯한 K팝 아티스트들의 수상 가능성이 열렸다는 환호가 쏟아졌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들여다보는 순간 반가움은 사라지고 낯익은 불쾌함이 올라왔다. 이 부문에 출품하려면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해야 한다. 전체 영어 가사는 제외된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영국 밴드가 영어로 노래한다고 해서 ‘앵글로색슨 팝’ 부문에 가두는가. 아시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영어로 노래해도 팝의 주류가 될 수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BTS의 신보 ‘아리랑’에서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한 타이틀곡은 전곡 영어 가사다. 그래미는 이 곡을 아시안 팝 부문에서 원천 배제했다. 갑자기 새로운 부문 신설과 함께 자격요건에 언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존중이 아니라 격리다. 그래미의 BTS 대응 역사는 사실 일관되게 불쾌했다. 2022년 ‘버터’로 2년 연속 후보가 됐지만 탈락했다. 기립박수를 받은 퍼포먼스 뒤에 돌아온 건 또 한 번의 빈손이었다. 시청률이 급등할 때는 무대 앞번호를 줬고, 상을 줄 차례엔 끝번호로 밀었다. 올 초 K팝 최초의 그래미 트로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에게 돌아갔고, 그마저도 본 시상식 전 사전 시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부문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농어촌 전형 신설’이라는 냉소가 나오는 건 정확한 직관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수십년간 아시아 영화를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별도 트랙에 가뒀다. 봉준호가 황금종려상을 받고 ‘기생충’이 작품상을 거머쥔 뒤에야 그 장벽이 흔들렸다. 그래미가 지금 하는 일은 그것의 음악판 반복이다. 마치 아시아 음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겉모습 뒤에는 ‘너희는 너희끼리 경쟁하라’라는 구조적 배제의 논리가 그대로 살아 있다. 레코딩 아카데미 대표는 신설 배경으로 “아시안 팝은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힘 중 하나”라고 했다. 중요하다는 인정과 동등하다는 인정은 다르다. 그래미는 전자는 했지만 후자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중요한 힘이라면 왜 같은 무대에서 겨루지 못하는가. 아시안 팝이 언어의 장벽 없이 같은 무대에 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미는 이미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쌓아온 주류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같은 무대를 극구 피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의 고백은 아닐까.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면 감독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팀의 방향을 정하고, 훈련 과정을 설계하며, 경기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과가 좋으면 선수들이 박수를 받지만, 결과가 나쁘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 역시 감독이다. 직접 경기에 뛰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인 셈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케스트라에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백 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단원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바이올린 연주자는 누구보다 바이올린을 잘 알고, 호른 주자는 누구보다 호른을 잘 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지휘자다. 무대 중앙에 서서 작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왜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좋은 음악이 개인의 실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지휘자의 역할을 공연 당일 무대 위에서 찾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 바로 리허설이다. 지휘자는 악보를 분석하고, 작품 전체의 방향을 정리하며, 각 파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조율한다.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을 높일지, 어디에서 호흡을 가다듬을지, 또 어떤 음색을 만들어낼지 결정하는 과정이 모두 리허설 안에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지휘자들 가운데는 공연 중 동작이 매우 작고 단순한 사람들도 많다. 언뜻 보면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리허설 과정에서 공연의 상당 부분을 완성해 놓은 경우가 많다. 무대 위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가 공연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전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당일 공연장의 울림이 연습실과 다를 수도 있고, 연주자들이 긴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지휘자는 전체를 바라보며 즉각적인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면 특정 파트의 호흡이 흔들릴 때 지휘자는 다음 마디에서 더욱 분명한 박자를 제시하거나, 모두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몸짓과 눈빛으로 신호를 보낸다.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이 상대의 움직임이나 경기 흐름에 따라 전술을 바꾸고 선수 교체를 선택하듯, 지휘자 역시 무대 위에서 순간순간의 상황에 맞춰 음악의 균형을 조율한다. 생각해 보면, 이 점은 스포츠 감독의 역할과도 닮아 있다. 감독이 직접 그라운드에 들어가 공을 차지는 않지만, 훈련을 설계하고 선수들의 역할을 정하며 경기 중에는 끊임없이 상황을 읽고 판단한다. 지휘자 역시 직접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실제로 같은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단체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다. 악기도 같고, 연주자도 같은데 음악의 색깔과 에너지가 달라진다. 어떤 지휘자와 함께하면 평범한 연주가 특별해지고, 반대로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였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안으로 모아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다.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넓은 시야로 전체를 바라보고 가장 큰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수십 명의 연주를 바꾸고, 수천 명의 관객이 경험하는 음악을 바꿀 수 있다. 그 무게와 책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지휘자의 연봉인 셈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좋은 지휘자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연주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같은 악기를 들고, 같은 악보를 연주하는데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집중력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뛰어난 리더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재능을 가장 적절한 위치에 놓고 서로 연결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때로는 한 사람의 리더가 팀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허명현 음악칼럼니스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현재의 사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2+2 체제’를 구상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인재 유치’, ‘합동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최근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장교 직업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통합한다고 해서 우수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미래전에서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합동성 강화 방법이 반드시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관학교 재학 중 합동교육과 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한가. 더구나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실제 군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군사적 검증도 거치지 못했다고 한다. 각기 다른 작전 환경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육·해·공군의 군별 정체성과 리더십이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군 안팎에서 정권이 12·3 비상계엄을 ‘육사 카르텔이 주도했다’는 인식 아래 ‘육사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오죽하면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겠는가. 미국·영국·프랑스 등 군사강국 사례를 보면 군별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임관 이후 합동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국제적 표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의 안보 환경과 군 조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보듯 잘 설계된 사관학교는 나라 전체 번영의 초석을 닦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사관학교 역시 한국군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만큼 통합에는 충분한 검증과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달러 국가’가 됐다. 산업통상부가 어제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5월(877억5000만달러) 기록을 한 달 만에 뛰어넘었다. 무역수지 흑자도 361억달러로 사상 첫 300억달러 고지를 점령했다. 그렇다고 ‘반도체 착시’ 효과에 취해 내수·고용 부진 등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1등 공신은 반도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5% 증가한 448억2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이 이어진 덕분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잇따라 높아지고 있다. JP모건·블룸버그 등 국내외 기관 10여곳이 기존 한국은행 전망치(2.6%)보다 높은 3%대를 제시했고,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4.0%까지 전망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및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를 수출이 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만 빼면 사정은 달라진다. 반도체만의 외끌이 성장은 ‘K자형 양극화’를 초래한다. 기존 주력 산업인 자동차·일반기계·가전 등은 미국 관세, 중동 전쟁, 가격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고용 시장도 냉골이다. 지난 5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만명이나 줄었다.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문제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수출을 주도하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명이나 줄었다. 자본집약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은 수출이 늘어도 고용과 소득으로 파급되는 ‘낙수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다. 고용은 투자와 소비의 바로미터다. 성장과 고용이 제각각인 건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경고다. ‘고용 없는 성장’이 소비와 내수 회복을 지연시켜 잠재성장률을 훼손시킬까 우려스럽다. 업황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 호황에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앞서 반도체 낙수효과가 고용과 내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 등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충도 화급하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앞선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시장에게 참패했다.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 유권자 표심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젊은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030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의 희생과 아픔을 모른다”는 식의 ‘꼰대’ 같은 접근은 금물이다. 토론회에서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선거에서 ‘기득권’ 이미지로 고전했다”며 “계엄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다”는 질책을 쏟아냈다. ‘젊은이들이 설마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국민의힘에 표를 주겠느냐’는 오만에 사로잡힌 민주당이 2030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젠 ‘내란 진압’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민주당이 되레 기득권처럼 보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다. 취업부터 자산 형성, 출산·육아는 물론 내 집 마련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청년들은 기회라도 공평하게 주어지길 소망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남들 다 하는 투표권 행사조차 용지 부족 탓에 차단을 당하는 기막힌 ‘차별’ 탓에 분노하는 것이다. 한쪽에선 반도체 수요 폭증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떠들지만, 정작 이를 체감하는 2030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다른 세상 얘기만 하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지 않겠는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 등 특정 지도자들을 지목하며 ‘적통’이네, 아니네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 반도체와 AI의 시대에 마치 조선 왕조로 거슬러 올라간 당파 싸움을 보는 듯해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대체 언제까지 청년들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 대 반민주 중 택일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할 텐가.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청년들을 위한 미래 비전으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을 앞두고 관련 이벤트를 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버젓이 학원 스포츠로도 번졌으니 개탄할 일이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게 징계 배경인데,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별 선수 징계 때는 참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비하나 고인 조롱 등 혐오를 담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은 더는 10대들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교실에서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하는 학생을 목격한 적 있다’는 답이 80.2%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전현직 대통령 비하(50.4%)가 가장 많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혐오 밈은 이처럼 10대의 일상 어휘와 ‘극우놀이’로 둔갑했다. ‘MH 세대’(무현 세대)’라며 조롱 섞인 타이틀을 자처하는 10대도 있다. 10대들은 주로 온라인 게임 등 일상에서 짧은 영상과 패러디 이미지, 유행어 등으로 혐오를 경험한다. 공동체적 소속감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함의도 모른 채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든다. 온라인 플랫폼은 극단주의적 콘텐츠로 10대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SNS는 이런 노출을 강화해온 게 작금의 현실이다. 혐오를 양산·확산해온 기성세대, 특히 갈라치기에 능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한쪽은 10대의 극우놀이를 세력화에 적극 이용했고, 다른 쪽에선 이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배척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에 이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도 동참할 태세다. 혐오 밈이 온라인 음지를 벗어나 일상의 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도 방관할 때는 아니다. 국회에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이용 시간 설정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정치권부터 나서길 바란다.

3년 전 일본은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지 22개월 만에 가동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통상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의 투자를 유치한 후 ‘원스톱’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규제를 걷어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은 결과다. 2년 이상 걸리던 농지전용 용지가 4개월 만에 공장용지로 변경됐고 환경영향평가, 용수 사용 등 복잡한 인허가도 단박에 해결됐다. 자국 기업도 아닌데도 건설비의 절반 수준인 4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대만 인재를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까지 생겨났다. 수년 전까지 채소밭이 무성했던 이곳은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며 첨단산업 메카로 변신했다. 구마모토 기적은 1980년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부활을 알리는 상징으로도 회자된다. 정부가 지난달 말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구상을 공개하며 구마모토 사례를 본뜬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년 안에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전망에 가깝다. 호남의 입지여건은 ‘물과 전기의 낙원’인 구마모토에 비할 바 못 된다. 인근 아소산 화산지대에는 깨끗한 지하수가 넘쳐나고 원전 4기와 태양광 발전 덕에 전력도 남아돈다. 소니와 도쿄일렉트론 공장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도 즐비하다. 호남은 딴판이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용수자립도가 20%대에 그치고 수질도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다.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가동이 어렵고 소부장 생태계도 황무지나 다름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많은 인센티브’와 ‘제반 요건 충족’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을 정부에 넘긴 셈이다. 입지여건이 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순탄치 않다. 공장 가동에는 최신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SK하이닉스가 지자체 갈등과 토지보상, 물·전기 분쟁 탓에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기업들이 대통령 앞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이 절실하다”(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8월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혜택에 용인 산단이 빠져 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고 하소연했을까.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만이라도 주52시간 족쇄를 풀어달라는 읍소조차 모른 척했다. 이런데도 용인국가산단(삼성)과 일반산단(SK) 공장 완공 시기를 7년, 12년 앞당기겠다고 하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47년까지 700조원을 들여 반도체 생산 팹(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구상에는 광주 패키징(후공정)과 부산 전력반도체,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6개월 사이 호남권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는 ‘제2의 생산기지’로 돌변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용인산단계획에는 호남권의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전력부족분을 채운다는 대책이 담겨있다. 그러고도 호남 반도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지 용인·호남 병행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다.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마냥 오를 리 만무하다. 국제금융가에서 AI발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정치논리나 관치경제에 기댄 투자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를 망가뜨리는 재앙의 불씨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발등의 불은 용인에 건설 중인 SK의 메모리 팹 4기와 삼성의 파운드리 팹 6기를 완성, 조기에 가동하는 일이다. 호남 반도체는 대내외 여건과 비용·편익 등을 꼼꼼히 따져 긴 호흡으로 정교한 실행대책을 빈틈없이 짜야 한다. 예기치 않은 불황에도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이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사법개혁 논쟁에서 ‘사법 신뢰’만큼 자주 호출되는 명분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초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론이 제기됐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3월 기고문에서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렇다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몇 개월간 여러 법조인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물었다. “회복이요?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 신뢰가 높았던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회복을 말하려면 먼저 잃어버린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부터 선뜻 성립되지 않는다. 사법 신뢰는 정치권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 통합과 닮았다. 모두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오천만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중견 법관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사법 신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판결을 두고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두의 신뢰를 얻으라는 요구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쪽의 신뢰를 얻는 순간 다른 한쪽에게는 개혁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개별 판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사건과 기록 속에서 과로를 감수하며 일한다. 다만 개인의 성실함이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은 송사를 겪을 일도, 형사사건을 경험할 일도 많지 않다. 사법제도를 깊이 탐구할 이유 자체가 크지 않다. 신뢰가 있어도 이상하고, 없어도 이상한 것”이라며 “만약 사법에 대해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대개는 언론이나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다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는 데 있다. 짚어봐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품은 추상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원이지만, 현실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진 단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주한외신기자협회장을 지낸 마이클 브린은 2016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동일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 전문의 ‘우리 국민’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선언한 표현일 뿐, 그때그때의 여론이 국가를 직접 통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추상적인 ‘국민의 뜻’이 실제 정치적 주체처럼 소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사법 신뢰라는 레토릭은 사법을 여론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 판결일지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외로운 용기가 사법의 진짜 책무다. 국민의 박수를 좇는 순간 사법은 법전 대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된다. 사법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의 환호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대한 충실함이다. 그것이 사법 정당성의 근간이다.

올여름은 유난히 뜨거울 것이라는 예보가 들려온다. 한낮의 뙤약볕 아래를 걷다 보면 아스팔트의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다 주말에 시간을 내 근처 산을 찾으면 사뭇 다른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싼다. 흔히 나무들이 만들어낸 짙은 그늘 덕분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 서늘함 속에는 숲이 품고 있는 경이로운 생존의 비밀이 숨어 있다. 한여름의 숲은 키와 모양이 제각각인 온갖 나무가 한데 어울려 끊임없이 수분을 내보내는 증산 작용을 이어간다. 뿌리가 빨아올린 물은 줄기를 타고 올라 잎의 미세한 숨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주변의 열을 함께 거두어 간다. 서로가 내뿜은 수분이 한데 모여 숲 전체의 온도를 바깥보다 몇 도나 낮추고,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촉촉하고 쾌적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나무가 어우러질수록 그 서늘한 기운은 한층 깊어진다. 숲은 이렇게 함께 호흡하며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온화한 그늘을 함께 빚어낸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도 이 여름 숲의 생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다채로운 나무들이 어우러진 커다란 숲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먼저 만들어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객(客)이 아니다. 각자의 고유한 결을 유지한 채 우리 동네 곳곳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불어넣는, 숲의 온도를 함께 조절하는 또 하나의 나무다. 이주민 이웃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다. 골목 어귀의 작은 가게를 지키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부모가 되고, 동네 일터에서 나란히 땀을 흘린다.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출근길에 오르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안부를 나누고, 저녁이면 가족의 끼니를 챙긴다. 그 평범한 호흡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한결 생기 있는 공간이 되어간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올여름은 길고 지루한 폭염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뜨거운 길을 홀로 걷는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시원한 기운을 내어주는 나무가 된다면 이 혹독한 계절도 조금은 수월하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나와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기보다, 서로에게 가까운 그늘이 되어주는 소중한 일상의 동반자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무더운 7월, 우리 동네가 서로의 존재 덕분에 한결 쾌적한 온도를 품은 넉넉한 숲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팍팍한 일상을 함께 겪어내는 우리 모두가 여름 숲의 잎사귀들처럼 푸르게 반짝이기를 바란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여름이 가까워지면 농촌의 풍경은 빠르게 바뀐다. 논과 밭의 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기온은 올라가며, 장마를 앞둔 공기는 무거워진다. 이 시기 농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살피는 것은 날씨만이 아니다. 잎의 색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작은 반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벌레가 보이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매일 확인한다. 병충해는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다가온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병충해는 다소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농작물에 벌레가 생겼거나, 병이 퍼졌다는 소식은 농업 뉴스의 한 장면으로 지나가기 쉽다. 그러나 병충해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충해가 확산되면 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며, 방제 비용이 늘어난다. 그 결과는 결국 시장의 가격과 식탁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채소와 과일, 학교 급식과 식당의 식재료 가격 뒤에도 농업 현장에서 벌어진 작은 생물학적 재난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병충해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현상이 함께 들어 있다. 병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작물에 감염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충해는 해충이 잎이나 줄기, 열매를 갉아 먹거나 작물의 생육을 방해하면서 나타난다.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벌레와 병원균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온도와 습도, 비와 토양 상태에 반응하는 생명체다. 기온은 병충해의 속도를 바꾼다. 온도가 낮으면 병원균과 해충의 활동은 느려지고, 일정한 범위에 들어오면 번식과 확산이 빨라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더울수록 위험한 것도 아니다. 생명체마다 활동하기 좋은 온도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생장이 제한된다. 문제는 작물이 자라는 계절과 병해충이 좋아하는 온도 조건이 점점 더 자주 겹칠 수 있다는 점이다. 습도와 물은 병충해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많은 병원균은 건조한 조건보다 습한 조건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더 쉽게 퍼진다. 잎 표면에 물기가 오래 남아 있거나, 공기가 눅눅하고,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면 감염과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그래서 비가 온 뒤 작물이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해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오랫동안 건조했던 밭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작물 주변의 환경은 짧은 시간에 크게 바뀐다. 병충해는 비가 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비가 작물 주변의 온도와 수분 조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반응한다. 그래서 병충해의 중요한 단서는 피해가 눈에 보이기 전의 시간에 있다. 잎에 반점이 생기고 벌레가 눈에 띄는 순간은 사람이 문제를 알아차리는 시점이다. 그러나 병원균과 해충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앞서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온도와 수분이 맞고, 비가 지표와 토양 환경을 바꾸며,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병충해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보이는 피해도, 생물과 환경의 시간표 속에서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일 수 있다. 물론 농업 현장은 단순하지 않다. 같은 지역에서도 작물의 종류, 품종, 재배 방식, 방제 이력, 주변 식생, 배수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병원균과 해충의 생태도 모두 같지 않다. 따라서 하나의 지표가 모든 병충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경 조건이 위험을 키우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대응의 방식은 달라진다. 예측은 더 빨라질 수 있고, 방제는 더 정확해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약제 사용과 농가 피해도 함께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 시대의 재해는 더 이상 태풍이나 홍수, 가뭄처럼 큰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병원균의 확산, 작은 해충의 번식도 농업 생산을 흔드는 중요한 위험이 된다. 특히 고온, 잦은 강수, 높은 습도, 불안정한 계절 변화가 겹치면 병충해의 발생 양상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병충해를 단순히 “농작물에 벌레가 생긴 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병충해는 농업 현장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작은 벌레와 보이지 않는 병원균의 변화는 결국 기후가 우리의 식탁에 남기는 흔적이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