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발표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을 넘어 호남에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 거대한 도약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흔히 ‘최고급 스포츠카’에 비유되곤 한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차라도 엔진에 끊임없이 양질의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코 제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없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 핵심 연료는 바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기’다. 세상에 모든 조건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진 입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훌륭한 청사진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희망찬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의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를 채워나가는 치열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단순한 지적이나 비판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설적인 에너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상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힘든 ‘경직성’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변동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 국가 규모의 대규모 농사를 짓겠다는 것과 같다.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결합은 훌륭한 대안이나, 장마나 폭설을 감안할 때 ESS로만 버티기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든든하게 전력을 공급해 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신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영남권 원전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할 동서축 송전망 건설과 대국민 설득이다. 경주, 부산, 울산에 밀집한 무탄소 기저 전력을 활용하려면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수적이다. 단, 송전탑 건설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는 실무 기관에 미룰 일이 아니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진정성 있는 설득 작업이 즉각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호남 지역의 귀중한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 법 개정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작년에 이미 1호기가 설계수명이 다해 멈춰 섰고, 당장 올해 9월에 2호기가, 2034년과 35년에는 3호기와 4호기가 차례로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상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가동을 멈춘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다시 가동을 멈춰야 하는 현행 제도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다. 원전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든든한 백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 10년의 기한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수명연장 절차와 함께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광주·전남 권역 내 송전망의 ‘동맥경화’ 해소다.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대규모 LNG발전소는 주로 여수, 광양 등 전남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클러스터가 들어설 북부로 원활히 보내려면 송전망 추가 확충이 필수적이다. 피가 돌지 않으면 장기가 괴사하듯, 송전망 확충 없이는 남부의 풍부한 전력이 북부의 산업 현장으로 흐를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스포츠카도 연료가 끊기면 멈춰 선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명차가 제 속도로 달리려면,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할 체계를 지금 당장 갖춰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도약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주춧돌을 세우는 데 지혜를 모은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힘차게 뛸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정부가 어제 인공지능(AI) 시대 첨단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는 야심 찬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은 광주·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충청·강원권과 영남권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며 “지역이 주도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형 AI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투자 규모만 향후 10여년간 2000조원을 웃도는 대역사로 박정희정부 시절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정부의 정보기술(IT)·벤처 투자에 비견되는 산업구조 대개편이라 할 만하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핵심 생존전략”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을 들여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다. 4기의 메모리 전공정 생산시설(팹)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폭발적인 (반도체)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전력, 용수, 인력 확보, 여러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태원 SK 회장도 “D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600조와 청주에 100조, 서남권(호남)에 약 400조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갈 길이 멀다. 정부가 호남권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을 책임진다고 공언했지만, 반도체 입지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호남은 그동안 용수 부족과 가뭄에 시달려왔던 게 사실이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용수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하다. 여수산업단지조차 2025년 이후 하루 최대 20만t의 물 부족을 겪었고 영산강의 수질도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다.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가동이 어렵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취약하다.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반도체 입지 여건이 호남보다 훨씬 나은 용인에서도 SK가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리지 않았나.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용수부터 전력 공급, 소부장 기업 유인과 고급인재의 정주 여건 등에 이르기까지 재원과 일정을 포함한 정교한 대책을 빈틈없이 짜야 할 것이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국수본부장은 임기를 1년 남겨뒀지만, 현행법상 연령 정년(60세)이 우선 적용돼 30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국회에서 국수본부장의 임기 중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달 안에 처리되긴 어렵다.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법안 심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이 장기간 공석인 가운데 국수본부장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청과 국수본 양대 축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경찰청장이 공석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수사 구조 개혁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국수본부장 인선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이 아직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걸 봐도 그렇다. 국수본부장 공백은 대형 사건 대응이나 주요 수사 정책 결정 과정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정부 관심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민생 수사 지연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안이한 것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 수장이 아직도 공석이라는 점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뒤 지난해 말 파면됐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치안 수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방치하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경찰청장을 왜 임명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이 없어도 될 만큼 하찮은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대대적인 수사권 재편이 시작된다. 경찰은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 조정, 관할이 중복될 수 있는 사건의 수사권 조율, 일선 수사경찰의 역량 강화 등 중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잠실개표소 집회 대응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감당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공백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도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비당권파와 ‘당 대표 흔들기는 해당 행위’라는 당권파 간의 싸움판이 됐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장 대표는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당권파는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이들을 겨냥해 “당신들부터 먼저 사퇴하라”고 윽박질렀다. 이것이 선거에 진 정당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장 대표는 선거 패배를 반성하고 당원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징계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당장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김용태, 김재섭 의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또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초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제명이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 당에서 내몰 때의 협량한 태도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이 이재명정부 청와대 전직 수석비서관을 이기고 당선되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고도 무엇이 보수 민심인지 모르는 듯하다. 앞서 장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도 밀어붙였다. 이는 두 사람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제동이 걸렸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로선 재판부 결정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과오부터 성찰함이 마땅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부 탓하기에만 급급했다. 오죽하면 장 대표의 징계 으름장을 두고 당내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단말마적 함성”이라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오겠는가. 6·3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회초리만 든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서울시장 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등 결과에서 보듯 보수 재건의 책무 또한 부여했다. 선거 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는 보수 재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장 대표 등 지도부 일각의 당권 집착 탓에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을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장 대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물러나 보수 재건의 밑거름이 돼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주는 가장 높은 학위나 그 학위를 딴 사람이 박사(博士)다. ‘넓게 아는 선비’라는 뜻의 박사(Doctor)는 라틴어 ‘가르친다(docere)’에서 유래했다. 과거 전문 학자나 기술자에게 주던 벼슬 이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들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 시대는 신라 신문왕 때다. 서기 682년 국학(國學)에 박사와 조교를 둬 각종 경전과 문학·역사를 가르치게 했다. 박사가 가문의 영광이자, 출세의 보증수표였던 때가 있었다. 이젠 길거리에 박사들이 넘쳐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25년 전국의 대학원에서 배출한 박사 학위 취득자는 총 1만9831명이다. KEDI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연 5586명) 이후 최다 인원이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도 51.6% 증가했다. 2010년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제는 2만명을 앞두고 있다. 고학력 박사는 늘어나는데 상당수가 마땅한 직업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5년 2월과 2024년 8월 박사 학위 취득자 1만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취업자는 66.7%에 그쳤다. 10명 중 3명이 백수라는 얘기다. 이른바 ‘청년 박사’에게 고용시장은 더 혹독했다. 20대 박사 둘 중 하나가 무직이었다. 20대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절반이 넘는 51.1%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임금도 기대 수준과 현실은 차이가 컸다. 희망연봉은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29.3%)이 가장 많았지만, 실제 취업자 중 가장 많은 연봉 구간은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27.2%)이었다. ‘박박(薄博·저임금 박사)’이라는 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부와 대학의 잘못도 크다. 박사의 1차 흡수처인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임교원을 줄였다. 교육부의 2025년 통계를 보면 고등교육기관 내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전년보다 617명(0.7%) 감소했다. 정부의 학부 등록금 규제 탓에 대학은 대학원 등록금을 올려 수입을 메운다. 대학원이 학위의 질적 제고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진보 진영은 김대중 지지자를 중심으로 노무현정부 초기 개혁 세력이 가세하면서 뼈대가 세워졌다. 개혁파는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김대중시대의 구주류와 선을 긋고, 진보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노조까지 가세한 개혁 동맹은 문재인시대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들어 개혁 연합이 균열 조짐을 보인다. 2024년 총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대거 낙천된 ‘비명횡사’ 공천으로 ‘뉴이재명’ 세력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친노·친문은 구주류가 됐다. 여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두 세력이 맞붙는다. 친노(친노무현)·친문 대(對) 친명(친이재명)·‘뉴이재명’의 대결 구도다. 각각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두 진영의 대표 선수로 나섰다. 김 총리는 김대중이 발탁했고, 정 전 대표는 노무현 키즈다. 이번 전대는 ‘개혁’ 대 ‘실용’의 정체성·노선 투쟁이기도 하다. ‘실용’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구상은 김대중의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언급을 떠올리게 한다. 김 총리도 같은 생각이다. 김 총리는 미국 정치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집권으로 보수 우위로 바뀐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미국 민주당이 중도 노선인 ‘뉴 민주당’ 기치로 빌 클린턴 정부를 탄생시킨 일화를 거론하며, “이제는 우리도 ‘뉴 민주당’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하곤 한다. 그는 1997년 대선 당시 박태준 자민련 총재권한대행과 함께 ‘김대중·김종필 진보·보수 연정(聯政)’을 탄생시킨 경험도 있다. 노무현·문재인보다는 김대중에 가깝다. 김 총리는 정치 노선에서도 친노·친문인 정 전 대표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야당 출신 인사를 잇달아 발탁하는 것은 김 총리의 노선과 다르지 않다. 그러자 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노 핵심 유시민 작가나 유튜버 김어준 등이 이 대통령 노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 작가는 ‘ABC론’으로 가치를 지향하는 A 집단과 달리 ‘뉴이재명’ 세력은 이익을 추구하는 C 집단이라고 비판하더니, 지난주에는 ‘증축론’으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민주당이란 건물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지지층 위에 한 층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세입자’인 이 대통령이 ‘건물주(지지층)’ 동의도 없이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을 빌려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맞받았다. 여권의 권력 투쟁을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엔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해묵은 갈등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친문 저격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친문 적자(嫡子)인 조국의 대항마로 야당 출신의 뉴이재명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친명 신주류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정 전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의 총대를 메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이 강하다. 어떤 선거는 주류 교체를 넘어 기존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라고 정의한다.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는 것이다. 친명 대표 체제는 8·17전대를 민주당판 ‘정초 선거’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코어인 개혁파 중심의 주류 세력 교체를 넘어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정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지지층 중심의 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다. 차기 총선 공천에서는 ‘친명횡사’라는 용어도 등장할 수 있다. 이러면 이재명정부 말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는 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선택은 대의원·권리당원(70%)과 국민(여론조사 30%)의 몫이다. 사족으로 붙이자면,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는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김대중 이후 호남의 대선 승리 공식은 ‘영남 출신 후보’를 양자(養子)로 들이는 것이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지론이었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야 모두 유력 영남 후보가 전멸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대표 등극은 이 공식에서 벗어나 ‘호남 대망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인터넷이 없던 어린 시절엔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면 백과사전을 뒤져야 했다. 집집마다 어떤 종류이건 사전이 있던 시기였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의 창고가 웹사이트로 바뀌었다. 검색창이 있는 포털사이트가 중요해졌다. 다만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 그 가운데 양질의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니 지식 창고가 포털사이트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SNS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더 잘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란다. 검색 엔진의 방대한 정보량을 개인화해 준다고나 할까.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검색 도구로 유튜브가 자리 잡았다. 글로 된 설명보다 영상 후기, 짧은 리뷰, 실제 사용자의 경험담이 더 빠르고 생생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AI)으로 검색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검색창에 단어를 넣고 수많은 링크를 뒤지는 대신, 질문을 던지면 AI가 문장으로 정리된 답을 내놓는다. 복잡한 자료도 요약해 주고, 낯선 개념도 풀어 준다. 검색의 방식은 ‘찾기’에서 ‘묻기’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보가 과연 정확한가’라는 의문이다. 포털 시대에도 블로그 후기가 진짜 경험인지, 협찬인지 따져야 했다. 구글 검색에서도 상위 노출된 결과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조회수와 자극성이 진실을 압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AI 시대에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AI의 답변이 너무 그럴듯해 사용자가 오류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정보를 의심하고, 비교하고,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떠오른다. 가령 ‘좋은 대학 가는 법’이라는 추상적 질문보다 ‘수학 성적은 좋지만 독해력이 약한 학생이 1년 동안 입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한가’라고 물어야 도움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질문은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지식 위에서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모르면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기 어렵다. 반대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핵심을 짚어 묻는다. 결국 질문하는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생각하는 능력은 공부와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다. 요즘 주변에서 “AI가 다 알려 주는데 왜 공부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본다.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더 중요해졌다.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남들이 던지지 못한 질문을 던지려면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 관점이 필요하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AI는 편리한 요약기일 수 있지만,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AI는 강력한 확장 도구가 된다. 젊은 세대가 이 점을 더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AI가 공부를 대신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색 능력이 실력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질문 능력이 실력이 되는 시대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토론하고, 실패한 답을 고쳐 보며 쌓은 지식의 토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검색의 도구는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이여, 독서하고 사색하자.

주문한 물건이 예정보다 일찍 배송되자 시 속 사람은 당황한다. 당황하다 못해 “온몸에 바늘이 박힌 것처럼 따끔거린다”고 한다. 모두가 빨리 더 빨리를 바라는 때, 도리어 그 속도에서 불안을 감지한다. 들뜬, 지나치게 과열된, 여러모로 불안정한 K노동의 실상을. 이따금 나도 놀란다. 주문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문 앞에 도착한 택배를 보며. 고요한 새벽, 빌라 계단을 오르는 무거운 발걸음과 택배 상자를 내리고서 토하듯 뱉는 한숨을 들으며. 다시 분주히 계단을 내려가는 문밖의 기척을 긍긍하며 살피는 문 안의 시간도 더불어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 단지 배달 노동에 한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시가 짚은 대로 “일상의 균형이 편리에 맞춰질수록” 다른 것들은 곧잘 뒤로 밀리곤 한다. 편한 것, 빠른 것만을 원할 때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한번 파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 누구의 책임일까. 박소란 시인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고등학생이, 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도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작업장을 엽니다. 같은 반 학생을 바람잡이로 고용해 도박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돈을 쓰게 하고,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님 몰래 도박에 쓸 수 있는 돈을 빌려줍니다. 아이들이 도박에 빠져들수록 이자는 높아지고 불법 사채 조직과도 연결되며, 계속 돈을 갚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퍽치기나 무인가게 털기를 시켜 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현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2023년 김포에서는 고등학생 무리가 금은방 보안문을 부수고 들어가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또한 도박 빚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2026년 올해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3000만원의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녀석들이 도박은 무슨!”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탄식이 나오겠지만, 사실 청소년 도박은 ‘이제야 문제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알기 쉬운 취약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경쟁 중심적, 성취 지향적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내고,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학교와 학원에 매여 있는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쾌락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도파민’을 찾아 헤맵니다. 공부만 문제인가요? SNS의 일상화로 자기 과시, 명품 구매가 중요해지면서,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품 리셀, 중고 거래, 아르바이트 등 가외 수입을 찾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손에 항상 쥐어져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과거에는 도박장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청소년들은 SNS, 오픈채팅방, 유튜브, 쇼트폼 영상 등을 통해 도박 콘텐츠를 접합니다. 심지어 유명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직접 토토 사이트 광고에 나서기도 하고, 돈을 땄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떠들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 ‘베팅’이라는 단어와 그럴듯해 보이는 게시물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니라 투자나 게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유치원생 시절부터 스마트폰 게임과 아이템 구매에 익숙해진 세대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전혀 낯설지 않고 친숙합니다. 청소년기의 뇌는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먼저 발달하는 반면,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 결과를 판단하는 전전두엽의 발달 정도는 더딥니다. 장기적으로 빈털터리가 될 거라는 계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우선 딸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혹되기가 더 쉽다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나쁜’ 비행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도박이 비행 청소년을 만듭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신의 검열과 자정 능력에 막연히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제재를 강화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하고 무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행산업과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등급 및 관리 법규에 따라 실명제, 충전 한도 제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일반적, 합법적’인 도박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사설, 불법, 미성년’ 도박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도박을 접하게 되었는지 면밀하게 추적하여 단속에 반영합니다. 또한 유명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매력을 주는 인물’이 도박 관련 직간접 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재합니다. 호주의 경우 온라인 도박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막아버렸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카드를 도용해 도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과감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벳스톱’이라는 사전차단제도를 운영해, 미리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온라인 베팅 사업자도 스팸메일이나 스팸 메시지 같은 홍보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도박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규제의 핵심으로 하는데, 도박 사이트 사업자는 도금을 유로화로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하고, 삼십 분마다 도박 사이트 창에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팝업 화면을 띄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각적인 이런 시도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령 도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원격도박법’ 제정을 통해 웹사이트 차단 및 결제 차단부터 광고 금지, 도박규제청 설치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도박중독자에 대한 헬프라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고도로 자극적인 도박에 장시간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도 중독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 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토록 취약한 시스템을 설계한 사회 자체의 내재적인 문제임을 인정하는 것이, 도박 문제를 개선하는 첫 단추가 아닐까 합니다.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만, 시민은 판결의 이유를 충분히 읽지 못한다. 우리 사법에 제기되는 신뢰의 역설은 여기서 시작한다. 한 국책연구원의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법관의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44.7%였다. 2년 전에 비해 12.1% 하락한 수치며, 이는 우리 국민의 절반도 재판의 독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날 사법 불신에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라는 이중의 긴장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의 더 깊은 뿌리는 절차에서 비롯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듯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보다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을 경험할 때 사법을 신뢰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문언은 헌법(109조)과 법률(법원조직법 57조)에서 동시에 규정한다. 이러한 공개재판주의는 단순히 재판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판결의 이유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 접근 가능성까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대법원도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2013년부터 확정 형사판결서의 일반 열람이 가능해졌고,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의 범위와 접근성이 중요하며, 판결문 열람 제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법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 제도이자 사회 체계다. 사회학자 루만에 따르면 법체계는 외부의 언어를 법체계 내부의 코드로 번역하여 처리한다. 이른바 자기준거성으로 불리는 체계의 속성은 (법)체계의 폐쇄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법의 자율성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판결 이유가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폐쇄 회로가 될 위험이 있다. 법체계의 폐쇄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배제하거나 체계의 사회통합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요컨대, 사법의 권위는 폐쇄성과 침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성과 설명에서 나온다. 독일 법학자 우베 베젤은 ‘거의 모든 법’(이종수 옮김)에서 법의 폐쇄성과 법언어의 난해함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책은 독일 야생동물보호법의 한 조문에서 시작한다. “본 규정에서 의미하는 동물의 개념은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그리고 그것의 인식 가능한 일부, 알, 기타 부화체 및 둥지와 같이 이로부터 생겨난 것들을 포괄한다.” 베젤은 이를 “기교적인 법언어”의 전형으로 제시하면서 “의회, 행정부와 법원들의 행위가 유권자인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행해진다면, 투명성이 결여된다. 이로써 민주주의원리, 공개성 및 통제의 원리가 부인당하는 셈이다”라며 단순한 문체 관습이 아님을 짚는다. 물론 법원은 공개성이 진실 발견, 사생활 보호, 법관의 독립을 위협한다고 말하지만, 베젤은 이를 단호하게 반박한다. “여느 다른 이들에게서 통제받지 않으면서 판결을 내리기에는 이게 더 손쉬울 법하다.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걸 손에 쥐고서 혼자서만 휘두르려고 한다.”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또한 공개돼도 시민이 그 이유를 읽어낼 수 없다면 시민들로서는 그 조건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렵다면 비판도, 학습도 어려워진다. 결국 법은 설명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조언을 구하러 온 학생에게 속삭인다. “여보게,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생명의 황금 나무만이 푸르다네.”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논리들·법관의 독립, 개인의 사생활, 법원의 업무 부담·은 때로 회색이다. 그 이론들이 가리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민의 알 권리라는 나무다. 사법 신뢰는 그 나무가 충분히 햇빛을 받을 때 푸르게 자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