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엉망진창 선거관리’…환골탈태 계기로 [논설실의 관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2/300/202606125117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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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엉망진창 선거관리’…환골탈태 계기로 [논설실의 관점]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국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오류’까지 발생했다. 투표지 부족 및 추가 투표지 공급 실패뿐 아니라 개표 관리 감독까지 실패했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투표소별 득표수가 잘못 반영됐고,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중복 입력으로 일부 표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한 결과 안민석 당선인이 185표, 임태희 후보가 232표를 더 얻어 표차가 47표 줄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중복 입력돼 1104표가 누락됐다. 선관위는 오류를 정정해 최종 결과를 바로잡았으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는 하나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다. 더구나 선관위는 2024년 총선 때도 개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나 무효표 오류 논란을 빚지 않았나.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인력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지만, 투표소별로 분배를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사전투표가 늘어 남게 되는 본투표 투표용지를 줄이고자 인쇄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다는 해명도 했다. 투표용짓값 절감이 헌법 권리인 국민 참정권보다 더 중요한가.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듣기 민망할 정도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과거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했던 선관위다. 어떤 결과를 내놔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하루빨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위헌 논란을 핑계삼아 외부 감시를 거부해온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다. 해체에 가까운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2026.06.12 16:25:19
![샴페인 부럽지 않다…부르고뉴 떼루아 담은 스파클링 와인 ‘크레망 드 부르고뉴’ [최현태 기자의 와인홀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2/300/202606125062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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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 부럽지 않다…부르고뉴 떼루아 담은 스파클링 와인 ‘크레망 드 부르고뉴’ [최현태 기자의 와인홀릭]
<2026 그랑주르 드 부르고뉴를 가다 ⑦크레망>
13세기 오세르 지역 ‘버블 있는 와인’ 기록
1975년 프랑스 크레망중 첫 AOC 받아
피노 누아·샤르도네 중심 8개 허용 품종
입술을 간지럽히는 섬세한 버블 사이로 피어나는 신선한 사과와 흰 꽃 향. 부드러운 브리오슈 뉘앙스. 날카롭지 않고 둥글게 입안을 감도는 산도.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복합미까지. 눈을 감고 마시면 영락없는 고가 샴페인 같네요. 그런데 이 와인,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샴페인이 아니라 크레망 드 부르고뉴(Crémant de Bourgogne)랍니다. 샴페인의 주 품종은 피노 누아, 샤르도네, 피노 뮈니에. 그런데 피노 누아, 샤르도네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 바로 부르고뉴이니 크레망 드 부르고뉴가 샴페인 뺨칠 정도로 맛있는 이유랍니다.
◆50살 넘긴 ‘크레망 맏형’ 부르고뉴
2년 마다 개최되는 프랑스 부르고뉴 최대 와인 이벤트, 2026 그랑주르 드 부르고뉴(Grands Jours de Bourgogne) 행사가 열리고 있는 본의 전시장 팔레 드 콩그레. 21개 크레망 드 부르고뉴 생산자가 모인 별도의 공간으로 들어서자 50주년을 축하하는 안내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상파뉴를 제외한 프랑스의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망이라고 부릅니다. 샴페인과 똑같이 병에서 2차 발효와 숙성을 거치는 전통방식으로 만듭니다. 원산지통제명칭(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을 받은 크레망 산지는 모두 8개입니다. 부르고뉴가 1975년 가장 먼저 AOC를 받았습니다. 이어 크레망 드 루아르(Crémant de Loire·1975년), 크레망 달자스(Crémant d'Alsace·1976년), 크레망 드 리무(Crémant de Limoux·1990년), 크레망 드 보르도(Crémant de Bordeaux·1990년), 크레망 드 디(Crémant de Die·1993년), 크레망 뒤 쥐라(Crémant du Jura·1995년), 크레망 드 사부아(Crémant de Savoie·2015년) 순입니다. 가장 처음 AOC를 받은 크레망 산지답게 크레망 드 부르고뉴는 샴페인 못지않은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최근 부르고뉴 와인협회(BIVB)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마스터클래스에서도 이 숨겨진 하이엔드 스파클링의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3세기에서 시작된 유구한 역사
크레망 드 부르고뉴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13세기 중반, 부르고 최북단 산지 샤블리의 인근 오세르(Auxerre) 지역 와인을 묘사하는 기록에 ‘뱅 프레미양(vins frémillants)’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버블이 약간 있는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부르고뉴에서 스파클링 와인의 역사가 이미 800년 전에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18세기 초 병입이 대중화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자연 발생적 버블이 흔해졌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이미 부르고뉴 와인이 의도치 않게 스파클링 와인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가 되자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스파클링 와인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부르고뉴도 스파클링용 베이스 와인을 생산합니다. 1818년에는 꼬뜨 드 뉘(Côte de Nuits)의 샹베르탱(Chambertin), 끌로 드 부조(Clos de Vougeot) 최상급 뀌베가 스파클링 레드 와인으로도 생산됐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터닝포인트는 1830년 찾아옵니다. 상파뉴 출신의 청년 프랑수아 바질 위베르(François Bazille Hubert)가 코뜨 샬로네즈의 륄리(Rully)에 와이너리를 세우고 상파뉴 양조 방식을 부르고뉴에 접목합니다. 1820년부터 1930년 사이에는 40개의 부르고뉴 포도밭(끌리마)이 스파클링 와인 생산지로 지정됩니다. 1940년에는 샤블리(Chablis)의 시모네-페브르(Simmonet-Fèvre)와 모로(Moreau)가 샤블리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해 국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1943년 3월 16일에는 화이트, 레드, 로제 와인 모두 생산 가능한 부르고뉴 무쏘(Bourgogne Mousseux) AOC가 제정됩니다. 1960~1970년대 들어 생산자들이 품질 향상을 위해 프랑스 국립 원산지 명칭 관리국(INAO)과 본격적으로 협업하기 시작했고, 1975년 10월 17일 마침내 화이트와 로제에 한해 크레망 드 부르고뉴 AOC가 제정되면서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엄격한 생산 규칙과 품종
크레망 드 부르고뉴는 부르고뉴 전역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부르고뉴 남단에 붙어있는 보졸레(Beaujolais) 일부 지역도 포함됩니다. 생산 면적은 약 2800ha, 연간 평균 생산량은 약 17만6000헥토리터, 약 2200만병 규모입니다. 부르고뉴 와인 전체 생산에서 크레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허용 품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화이트 및 로제 크레망에는 레드 품종인 피노 누아(Pinot Noir), 가메(Gamay), 피노 그리(Pinot Gris)와 화이트 품종인 샤르도네(Chardonnay), 알리고떼(Aligoté), 믈롱(Melon), 피노 블랑(Pinot Blanc), 사씨(Sac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가 핵심 품종으로, 대부분의 뀌베에서 블렌딩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생산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포도는 반드시 송이째 손으로 수확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는 천공 상자를 사용해 운반합니다. 포도 150kg을 압착할 때 얻을 수 있는 포도즙 양도 최대 100ℓ로 제한합니다. 포도를 너무 강하게 쥐어짜서 껍질이나 씨앗에 있는 떫고 쓴맛이 와인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짠 초반의 맑고 순수한 포도즙만 사용하라는 품질 관리 규칙입니다. 버블 형성을 위해 최소 9개월 동안 효모와 함께 숙성하며 출시 전까지 총 12개월 이상 숙성을 거칩니다. 연중 내내 포도밭과 생산 장비에 점검이 이뤄지며, 베이스 와인 품질 관리와 최종 완성 단계에서 두 차례 엄격한 테이스팅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크레망 등급
크레망 드 부르고뉴는 크레망 드 부르고뉴, 에미낭(Éminent), 그랑 에미낭(Grand Éminent) 등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에미낭은 병을 가로로 뉘어서 촘촘하게 쌓아 올려 숙성하는 쉬르 라뜨(Sur latte) 방식으로 최소 24개월 숙성을 거쳐야 하며, 레이블에 에미낭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테이스팅 평가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랑 에미낭은 조건이 한층 더 까다롭습니다. 피노 누아 혹은 샤르도네만 사용 가능하고(로제는 가메 최대 20% 허용), 수확 시 포도의 잠재 알코올 함량이 최소 1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압착된 주스의 첫 75% 즉 뀌베(cuvée)만 사용하며 쉬르 라뜨 방식으로 최소 36개월 숙성을 거칩니다. 스타일은 브뤼(Brut)만 허용되며 역시 세 번째 테이스팅 평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그랑 에미낭 라벨을 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즐기는 크레망의 세계
크레망 드 부르고뉴는 블렌딩 방식, 품종 구성, 도자쥬(dosage) 당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타일로 분류됩니다.
품종 구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화이트와 레드 품종을 모두 쓰는 일반 크레망, 화이트 품종만 사용하는 블랑 드 블랑(Blanc de Blancs), 레드 품종만 사용하는 블랑 드 누아(Blanc de Noirs)입니다. 샤르도네 중심의 블랑 드 블랑은 신선하고 섬세한 꽃향기와 미네랄리티가 특징이며, 피노 누아 중심의 블랑 드 누아는 풍부한 과실미와 구조감이 두드러집니다.
도자쥬 당도에 따라서는 브뤼 나뛰르(Brut nature), 엑스트라 브뤼(Extra brut), 브뤼(Brut), 엑스트라-섹(Extra-sec), 섹(Sec), 드미-섹(Demi-sec) 순으로 당도가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의 대세는 당도를 최소화한 브뤼와 엑스트라 브뤼입니다.
빈티지 크레망은 표시된 연도의 포도만으로 생산된 것으로, 생산자가 그해의 품질이 뛰어나다고 판단했을 때만 출시됩니다. 레지오날, 빌라쥐, 또는 특정 포도밭 단위에서 선별된 ‘떼루아 크레망’도 있습니다. 이는 부르고뉴 와인의 DNA인 떼루아 개념이 크레망에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2026 그랑주르 드 부르고뉴를 가다 ⑧에서 계속>
2026.06.12 10:57:33
![[사설] 쿠팡 역대급 과징금 폭탄… 대미 통상 파장 만전 기하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1/300/202606115179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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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팡 역대급 과징금 폭탄… 대미 통상 파장 만전 기하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종전 최고액인 SK텔레콤 1348억원의 4.6배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증거자료 삭제 등으로 조사가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털린 만큼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다.
조사 결과 쿠팡의 부실한 보안관리실태는 충격적이다. 쿠팡은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서명키를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아 퇴사 직원이 이 키로 5개월 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빼내 갔다. 회사 측은 고객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파기해야 할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도 방치했다. 사후 대응과정에서도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했는가 하면 증거보전명령에도 웹 접속 기록 삭제 등으로 조사까지 방해했다. 이도 모자라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을 취업제한목록에 등록·관리했다니 어이가 없다.
개인정보위가 안전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주문했지만 실효성 없는 사후약방문에 가깝다. 최근 1년 사이 쿠팡 사태 이외에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롯데카드 사태, KT의 전화번호 유출 등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 보안강화에 큰돈을 쓰는 것보다 뚫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 개인정보관리·보안 실상을 점검하고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고객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경영진 책임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미국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정보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등으로 거액의 배상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걱정되는 건 이번 제재가 한·미 간 통상·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사고 수습 대신 전방위 로비에 열을 올리는 오만한 행태를 보여왔다. 덩달아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툭하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대놓고 압박하기 일쑤였다.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한다. 미국도 개인정보보호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가혹한 과징금을 물려온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외교 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익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6.06.12 00:40:44
![[사설] 반도체 호황에도 5월 ‘고용 쇼크’, 노동·규제개혁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1/300/20260611517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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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호황에도 5월 ‘고용 쇼크’, 노동·규제개혁 시급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재앙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17개월 만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4만명 줄었다. 23개월 연속 감소에다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의 요람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고용 쇼크’는 취업자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반도체 독주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넓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공지능(AI) 보급 등의 여파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감(-8만9000명)한 것도 우려스럽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층은 혹독한 ‘고용 빙하기’에 갇혔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는 커졌지만, 부동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양극화가 구조화됐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층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K자형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 AI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자동화 비중이 높다.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려도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견주기 힘들다. 일부 기술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 구직자에게는 취업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없는 한국 경제를 상상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중국 등의 공세에 밀려 철강·석유화학 등 과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차츰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 효과로 전기 대비 10.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와 철강 등 7개 품목의 수출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GDP는 끌어올렸지만,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도체 착시’에 취해 고용 구조의 질적 하락을 방치하면 내수 침체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AI와 첨단 산업의 성장이 낙수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로봇·방산 등 신산업을 육성해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고용 유연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혁파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26.06.12 00:40:23
![[사설] 근현대사 교육, 분량 확대보다 ‘다양한 해석’ 더 중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1/300/202606115179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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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현대사 교육, 분량 확대보다 ‘다양한 해석’ 더 중요
교육부가 어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현대사란 조선이 개항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150년의 역사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의 교육 과정 개정 요청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 과반이 진보 성향인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어 보인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신군부 세력의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역사에 비춰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 운운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청소년 대상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대목이다. 문제는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고대사 등 전근대사와 달리 근현대사 사건들 대부분은 역사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때마다 역사 교과서 개편 시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진보·보수 정권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역사를 해석해 물의를 빚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진보 정권은 좌편향 지적을 받았고, 보수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국정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다. 근현대사 주역들의 경우엔 공과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식의 편향적 접근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이다. 단순히 근현대사 분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 및 논쟁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나면 전근대사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역사학계에서 “근대 이전 한국사 홀대로 우리 학생들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발명,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조차 피상적으로만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K컬처’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는 고조선 이래 꾸준히 축적돼 온 한민족 고유의 지혜와 생활 양식이 원동력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역사 학습에서도 ‘균형’은 무시해선 안 될 미덕이다.
2026.06.12 00:40:01
![[설왕설래] ‘큰 정치인’ 고노 요헤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2/300/202606125002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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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큰 정치인’ 고노 요헤이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직시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새겨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노 담화 일부)
일본의 과거사 3대 담화라고 하면 미야자와 담화(1982), 고노 담화(1993), 무라야마 담화(1995)가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발표한 미야자와 담화는 교과서 기술 시 한·중 등 이웃국가 배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과 사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 지배·침략의 역사 인정과 사죄·반성이 골자다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하원) 의장은 관방장관으로서 내각 의지를 결집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동시에 외무상으로서 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을 맞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의 제1조역이기도 하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등 보수·우익이 고노 담화의 수정·폐지론을 제기하자 고노 전 의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할 경우 국가 신용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원로 거두인 고노 전 의장이 89세를 일기로 영면(永眠)에 들었다.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와중에 한·일, 중·일 관계를 중시하고 평화헌법 수호 의지가 강했던 고인의 부재는 동아시아의 평화·안정에 큰 손실이다. 특히 고인은 국가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역사 앞에서 양심과 책임의 무게를 보여줬다. 고노·무라야마 담화로 한·일 관계의 복잡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자성(自省)의 자세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20세기 말 고노·무라야마 담화가 없었다면 21세기 격랑이 몰아치는 국제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는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을 것이다.
고노 전 의장은 생전 남기고 싶은 말을 묻는 일본 매체에 이렇게 답했다. “반성의 중요성과 겸허함이다.” 바다를 넘어 큰 울림으로 남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6.06.12 00:39:40
![[기자가만난세상] 아이 낳기 ‘더’ 좋은 나라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3/300/202507035186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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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아이 낳기 ‘더’ 좋은 나라 되려면
곧 4개월을 맞이하는 딸을 키우고 있다. 새 생명의 탄생, 성장을 지켜보는 행복과 ‘현실 육아’의 고충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살고 있다. 100일을 갓 넘긴 ‘초보 아빠’지만, 육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다’는 점을 느낀다.
출산휴가 기간 “두 명이면 한 아이를 돌볼 수 있겠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다. 아내와 번갈아 가며 육아 임무를 나눠 맡으니 걱정하던 ‘육아 지옥’에 정말로 ‘지옥도’가 펼쳐질 정도는 아니었다. 혼자서 여러 자녀를 도맡아 키우던 세대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부터 평일 20일로 두 배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장 효능감을 느낀 정책이다. 육아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신생아 시기를 부모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났으니 말이다.
다양한 항목의 물질적 지원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임신 확인 직후 지원되는 진료비 바우처부터 서울시의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금, 출산 후 현금성 지원인 ‘첫만남 이용권’과 출산 직후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 매월 월급처럼 지급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맞춤형 지원이 임신부터 육아 초기까지 이어져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됐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일쑤인 임신·출산 가정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짜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육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적·물질적 여유를 늘리니 아이 낳기에 보다 용이한 환경이 된다. 많은 예비 부모도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는 전년 대비 15% 가까이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큰 전년 대비 증가폭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도 자녀 갖기를 희망하면서 부러운 눈길을 보내는 주변 시선을 자주 느낀다.
물론 개선이 필요한 점도 많다. 우선 자녀가 성장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물질적 지원은 앞으로를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다.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지원은 이어지지만, 부모급여는 만 2세 이후면 사라진다. 아이가 클수록 지출이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성장 후에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구비됐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하겠다. ‘두 명이면 키울 만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36.5%에 불과하다. 증가세는 꾸준하지만 아직도 여성 육아휴직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현실은 ‘함께 육아’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육아 지옥’이라는 선입견과 자녀 양육 과정에 대한 걱정도 출산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생각이다. 이를 소재로 이용하는 일부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 게시물이 출산과 육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도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 산모의 출산전후휴가 3개월 차에는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사업장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 비용 절감이 아쉬운 중소기업이 이를 순순히 지급할 리 만무하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박탈감은 크다. 아내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로 인해 직장 내 담당자와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복지 확충에 참고했으면 한다.
2026.06.12 00:39:15
![[세계와우리] 비핵화 밀어낸 북·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300/20260122518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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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비핵화 밀어낸 북·중 정상회담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일곱 번째 대면 회동으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회담은 실질적 차원에서 향후 국제질서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상당한 영향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정통성 재확인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측의 ‘생존과 영향력의 거래’로 고도화했다. 김여정의 담화대로 ‘북한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중국도 이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 다극화 추진·일방주의 및 일본의 군국주의화 반대, 국가 주권 수호라는 반서방 레토릭과 경제 협력 과제가 양측 논의의 대부분을 장식한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일단 시진핑 주석은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에 중국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 Relationship)라는 향후 미·중 관계 방향을 제시했던 중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견제 의지와 함께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향후 질서 재편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북·러 협력 강화와 북·미 대화에서 자국 ‘패싱(Passing)’ 방지를 위한 ‘잃어버린 대북 영향력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회주의적 홍색(紅色) 연대 외교로 각자 방식의 사회주의 발전 지지, 각자의 주권과 안보 이익 수호와 함께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이나 ‘북핵’의 사실상 용인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중국식 질서 재편’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중국 없는 ‘북·미 대화’는 쉽지 않다는 대미 메시지다.
반면, 북한은 경제 지원과 외교적 지원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化)에 주력했다. 경제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미국과의 장기적 대치 및 향후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라는 뒷배를 챙기는 전략 가치의 제고가 핵심 목표였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경계하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제1의 국가전략사업’임을 강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표명했다. 더불어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후원자를 재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북·중 회담에서도 북핵과 한반도 논의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북·중 양자 측면에서 우선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미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의제가 소외된 가운데 미 국무부의 팩트 시트에 ‘북한 비핵화’가 언급됐지만, 중국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등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는 물론 한반도 유사(有事)에 중·러가 공동의 배후가 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이상한 전략적 타협점을 찾은 양국 공조로 한반도 불안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더욱 장기화·화석화할 공산도 커졌다. 중국이 대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외교적 지지를 강화할수록, 국제 제재망의 허점은 넓어지고, 북한은 핵 무력 고도화의 자원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촉 협상 공간도 좁아질 가능성도 커졌고, 북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는 남북 대화와 외교적 다중 압박의 공존으로 한국의 전략 공간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다.
이는 핵을 가진 북한, 이를 묵인하는 중국과 러시아,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관’에 따라 흔들리는 미국의 동맹 의지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한반도 안보의 ‘고차방정식’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안보 태세는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다. 작금의 거대한 외교적 풍랑을 극복하려면, 미·중 간의 전략적 틈새를 이용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한반도 정세 불안이 중국 국익과도 상충한다는 지속적 대중 설득, 이들을 활용한 대북 연계 등 복합적 ‘리스크 관리’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2026.06.12 00:38:46
![[강영숙의이매진] 진짜 숲](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300/202605285193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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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숙의이매진] 진짜 숲
1990년대, 아주 일찍부터 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온 친구를 만났다. 그간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라, 친구로부터 뭔가 좀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었다. 그런데 우리의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친구 역시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게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날 친구와 헤어진 뒤 집에 돌아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한 권 찾느라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는데 아직까지 그 책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주말 내내 그 책의 행방을 찾느라 집 안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만 했다. 그 책은 일본의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브라질풍의 포르투갈어’라는 제목의 전후 일본 단편소설선 중의 하나다.
소설 스토리는 비교적 쉽게 떠오른다. 대학 때 동기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도시를 등지고 숲으로 들어가 숨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오래전 숲으로 들어간 친구를 찾아 숲으로 간다. 먼저 숲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동안 신분을 숨긴 채 산림감시원을 하며 살았다. 나머지 한 사람도 이제 숲으로 갔고 두 사람은 결국 숲에서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한때 열정이 넘쳤던 지식인으로 전쟁 후 일본 사회에 대한 환멸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멸의 시기가 다를 뿐 그들을 숲으로 가게 했던 그 정동은 유사하게 느껴진다. 일본의 시코쿠섬 지역 에이메현의 깊은 산속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대화가 진전될수록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깊은 숲의 소리를 듣는 그런 소설이다.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은 ‘브라질풍의 포르투갈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렇다면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나라는 질문과 닿는다. 그러나 그 질문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깊은 산골의 울창한 숲이다.
숲은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현실에서 지친 누군가를 숲으로 보내버리는 설정을 작가들은 흔하게 하기도 한다. 숲은 그만큼 신비하고 안전한 곳일 수 있다. 지친 누군가, 현실에 환멸을 느낀 누군가 깊은 숲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그게 당신일 수도, 우리일 수도 있다. 도시를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고립을 선택한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임계점에 이르렀을 수 있다. 그래서 숲은 더욱 더 지켜져야 한다.
앨런 와이즈먼의 ‘인간 없는 세상’에 따르면 사람 없이 500년만 지나면 진짜 숲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진짜 숲이란? 새삼 궁금해진다. 책을 찾게 되면 다시 읽어볼 생각이다.
강영숙 소설가
2026.06.12 00:38:20
![[김양진의 선견지명] 기지市 이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8/300/202605285193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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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의 선견지명] 기지市 이야기
충남 당진시 송악읍(松岳邑)에 기지시리(機池市里)라는 마을이 있다. 읍사무소가 있는 송악은 몰라도 기지시는 안다고 할 정도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이다.
기지시(機池市)라는 지명의 어원에 대해서는 “삽교천 방조제 건설 이전에 삽교천의 수운을 이용해 주변 상인이 모두 모이는 큰 시장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시장을 뜻하는 한자인 ‘시(市)’를 붙여 틀모시로 불렀고 이것을 한자로 바꾼 것이 바로 기지시(機池市)가 되었다”는 주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지(機池)’의 한자 ‘틀 기(機), 못 지(池)’와 ‘틀모시’라는 고유 지명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본래 이름은 ‘틀못’이었고 ‘기지(機池)’는 이를 한자로 적은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민속 풍속으로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명한데 이 줄다리기 전설에 “기지시(機池市)가 옥녀직금혈(玉女織金穴)이므로 베를 짜서 마전하는 것을 형상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틀못’ 혹은 ‘틀모시’라는 지명을 한자로 쓰는 과정에 기지시(機池市)라는 지명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우리 지명을 찾아보면 기지(機池)라는 이름의 지명이 곳곳에 존재한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도 기지리(機池里)가 있는데 “산 모양이 베틀처럼 생기고 그 아래에 못이 있어서 ‘틀못’, ‘틀못이’, ‘틀무시’ 또는 ‘기지(機池)’라고 불렀다”고 한다. 충북 진천군 덕산읍 기전리에도 기지제언(機池堤堰)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관개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되었고 일제강점기(1944)에 저수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2010년 이래 현재까지 관개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도 기지리(機池里)가 있었다. 이 마을 논에 두레 10개로 퍼도 마르지 않을 이름난 샘이 있었다고 하는데, 샘이 무너지지 않도록 둘레에 나무 빈지를 쌓았던 것이 베틀처럼 보인다는 데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1911년 간행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도 ‘틀모시(機池里)’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천북면에 있던 조선 시대의 저수지 중에도 ‘기지제(機池堤)’라는 이름이 있었다 한다. 둘레가 1880척(600m), 수심 9척(3m)이었다 하니 그 규모가 작지 않은데 지금은 없어져 그저 너른 들로 변했다.
종합해 보면, ‘機池(기지)’ 혹은 ‘機池市(기지시)’라는 지명은 모두 ‘틀못’ 혹은 ‘틀모시’라는 우리 전통 지명을 한자화하는 과정에 자리 잡은 것들이다. ‘틀못’이란 “베틀 모양으로 흙담을 쌓아서 만든 저수지”로 먼 옛날부터 농사에 쓸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의 지명이고 이를 한자로 쓰다 보니 ‘기지’라든지 ‘기지시’가 된 것이다. 군부대(기지)가 있었다느니 최초의 시(市)라느니 근처에 시장이 있었다느니 하는 민간어원보다는 ‘틀못’ 혹은 ‘베틀못’이라는 원래 지명을 되찾을 때 지역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지역 정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다.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026.06.12 00:3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