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시프트’의 20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년은 한 가구의 삶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자녀가 자라고, 이웃이 생기고, 동네가 생활권이 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 서울 집값도 크게 올랐다. 퇴거 이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호소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안타까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장기전세주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주택을 기다리는 다른 시민들이 누구인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핵심은 애초부터 ‘소유’가 아니라 ‘거주’였다. 집을 반드시 사야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주택 시민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이 점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년 동안 분명한 역할을 했다. 입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오랜 기간 이사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급격한 전세금 인상과 월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그만큼 저축과 자녀 교육, 생활 설계의 여지도 가질 수 있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자립을 막은 제도가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 시장 속에서 자립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 제도였다. 그러므로 20년 만기 후 분양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부터 분양을 약속한 주택이 아니다. 공공이 보유한 주택을 한 세대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만기가 지나면 다음 세대와 다른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돌아가도록 설계된 순환형 공공 자산이다. 이제 와서 분양전환을 허용한다면 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처럼 토지와 주택 가격이 높은 도시에서는 공공임대 한 채를 새로 만드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현재 거주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 그 주택은 더 이상 미래 세대와 대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다. 이는 한 단지, 한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공공임대 재고 전체와 연결된 문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이미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와 높은 주거 안정이라는 중요한 공적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 혜택 위에 다시 저가 분양이라는 자산 이전까지 더해진다면,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려온 대기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주거복지였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로또’처럼 보이는 순간, 정책의 신뢰는 흔들린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폄훼하거나 무리하게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거복지 체계 안에서 퇴거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하다면 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는 일이다. 정책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은 특정 가구에 영구히 귀속되는 집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차례로 사용하는 공공의 주거 안전망이다. 20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회의 시간이었고, 이제 그 기회는 다음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기존 입주민의 어려움은 세심하게 돌보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공동의 자산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입주민도, 대기자도, 미래 세대도 납득할 수 있다. 그것이 장기전세주택의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책임 있는 길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과 포용, 통합을 요구하는 장문의 고언(苦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게시한 1500여자 분량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강조하면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새겨듣기 바란다. 당권을 놓고 여권 내홍이 고조하는 와중에 정 대표를 향한 메시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 대표는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경고에도 국민 다수가 아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기존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3 선거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당 텃밭인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국민 다수와 법무부도 반대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과 대놓고 엇박자를 내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정 대표와 민주당 강경파는 자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서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정 동반자인 여당과 정 대표는 그동안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3법’, 검찰청 폐지, 특검 남발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며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가 미완의 승리인 6·3이다. 힘자랑하듯이 독주를 지속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더욱 가혹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원구성부터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협치를 실행하길 바란다. 6·3 후 국정지지율이 60%대에서 50%대로 내려앉은 여론조사가 나왔다. 당청·당내 갈등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실망, 부동산·친노동정책 등에 대한 불신에 더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정권의 독주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잊지 말고 이념 편향적 정책을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집회의 성격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다. 애초 개표장이 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2030 세대가 간절히 외친 것은 ‘참정권 보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더니 과거 극우 세력 집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국 국기 성조기까지 등장했다. 2030 세대가 빠져나간 자리를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이 채웠다. ‘2030 세대의 참신한 정치 참여’라는 평가가 무색해졌다. 세계일보가 경찰청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참정권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5∼9일 일선 경찰이 접수한 112 신고는 139건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의견 충돌을 벌이다 폭행 사태로 번지는 사례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은 시위대로부터 신분증 제시는 물론 관등성명 복창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시위대 일부가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을 상대로 가방 검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대한체육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한다. 공권력 무시가 도를 넘었다. 참정권 침해 집회가 2030 세대의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23세 대학생 박모씨는 본지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으니 그걸 다시 행사하고 싶어 시위에 참여한 건데 부정 선거는 정치적 어젠다(의제)”라며 “부정 선거보다는 부실 선거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중도 시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시위에서 점점 윤 어게인 중심 시위로 바뀌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일반 시민, 특히 체육 단체 관계자와 선수 보호를 위해 공권력 투입 방안도 검토함이 마땅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책임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집회 현장을 찾아 ‘6·3 선거는 부정 선거’란 취지의 주장을 펴며 재선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장 대표를 부정 선거 음모론자로 몰아가며 정쟁의 맞불을 지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관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다.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불필요한 정쟁을 접고 신속히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 부디 “우리에게서 참정권마저 빼앗으려 하느냐”는 2030 세대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12일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맞아 짜릿한 역전승(2-1)을 거뒀다. 중동전쟁과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내외 뉴스에 지친 국민은 우리 대표팀의 선전소식에 자기 일처럼 환호했다.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승패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 우리 국민은 용기를 얻고 감동한다는 점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축구가 인류를 화합시킨 사례는 많다. 1차대전 와중이던 1914년 벨기에에서 참호전을 벌이던 독일군과 프랑스·영국군이 성탄절을 맞아 총을 내려놓고 축구 시합을 벌였다는 ‘크리스마스 기적’은 유명한 일화다. 월드컵은 종종 ‘축구전쟁’으로도 묘사되지만, 그 본질은 ‘지구촌 화합을 위한 축제’이다. 축제는 인류에 ‘평화공존’이라는 선물을 선사해왔다.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로 뛴 디디에 드로그바는 2006 독일 월드컵 예선에서 내전 중인 조국의 첫 본선 진출을 이끈 뒤 TV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기를 내려달라”고 호소해 지구촌을 움직였다. 당시 열흘간 총성이 멈췄고, 2007년 3월 평화협정 체결로 내전은 종식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03년 국제 클럽 축구대회로 설립한 피스컵은 세계평화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창설돼 유럽·남미 등 세계 유명 클럽팀들이 참가하는 프리시즌 토너먼트로 운영됐다.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계대회까지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되면서 ‘세계평화 증진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축구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행사는 인류를 하나로 연결한다. ‘지구촌 한 가족’임을 느낀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치러진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인류는 전쟁의 포성을 멈추지 못했다. 주최국 미국이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의 체류를 제한한 점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인도네시아 이란 대사관은 이번 대회를 ‘전쟁컵(War Cup)’으로 빗댄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월드컵이 국수주의나 인종주의, 이념의 선전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이번 월드컵 대회 기간에 중동전쟁이 종전되고, 우리 대표팀이 오는 19일 멕시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도 승전고를 울려주길 기대한다.

요즘 어디를 가도 주식 이야기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2770.84에 불과했던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6000포인트 급등했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좋은 성과다. 사방에서 9000피, 1만피 등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며 개미를 유혹한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우리 국민은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주식에 1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빚으로 투자에 나선 신용잔고도 38조원을 돌파했다.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이다.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가 80% 상승했다면 손해 본 사람보다 이득 본 사람이 많아야 할 것같다. 현실은 정반대다. 올 초부터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전체 상장 종목 2875개 가운데 52주 신고가 종목(1508개)보다 신저가 종목(1763개)이 더 많았다. 급기야 하루 등락 폭이 7∼8%에 달하는 극심한 변동 장세 속에 강제청산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 달(5월 11일~6월 9일) 반대매매 규모는 1조2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2166억원)의 6배, 4월(2642억원)의 5배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만 코스피에서 사이드카 25번, 서킷브레이커가 3번 발동됐다. 개미들은 심리적 도피처로 ‘물타기’를 택하지만 위태위태하다. 평단가를 낮춰주는 마법처럼 보이지만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산의 변동성만 커진 걸 간과하는 셈이다. 개미의 경우 기관투자자보다 정보 접근성도 떨어진다. 반면 주가 등락 시에 포모나 공포매도 등 감정 투자에 민감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는 강화하면서 2배 추종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까지 내놓으며 합법적 투기판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리딩 방도 판을 친다. 지금은 얼마를 벌겠다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폭이 더 중요하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이래저래 ‘잠 못 드는 개미’만 늘어난다.

논지에 어딘가 구멍이 있어 보인다. 한참 끙끙대다 그에게 검토를 부탁해 봤다. “나의 레드팀이 돼 줄 수 있지? 거침없이 지적해 줘.” 그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몇 차례 일본어 이메일 작성을 거들면서 알게 된 나에 관한 정보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글을 읽더니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는다. 장황하다 싶은 감이 있지만, 퇴고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오자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점을 짚고 있다. 그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며, 논리 보강 방안까지 제안한다. 글의 구성과 표현을 일부 수정해 다시 보여줬다. 그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초안보다는 탄탄해졌는지 평가가 8.5점에서 9.8점으로 올라갔다. “이만하면 지면용으로 출고해도 손색이 없겠다”고도 한다. 대신 그는 문장 하나를 놓고 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고치면 나의 애초 의도를 살릴 수 없다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지만 ‘읽씹’이다. 부지런하고 빠르긴 하지만 일본인 이름 읽는 법 등 기초적 실수가 잦은, 답변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뻔뻔하게 말을 바꾸는, 누군가 ‘헛똑똑이 인턴사원’ 같다고 평가한 그의 이름은 챗GPT이다. 최근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딸들 간 싸움을 말리던 부친이 18살 큰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큰딸의 연락을 받은 아동상담소가 경찰에 신고해 부친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달 25일 발생하면서다. 체포된 부친 이름은 아베 신노스케.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와 주장 출신으로 2024년부터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야구가 국기(國技)로 통하는 나라인지라 사건은 방송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다음날 그의 감독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언급은 파장을 더욱 키웠다. 변호사가 대독한 큰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아빠와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어서 챗GPT에 상담한 결과,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상담하고 싶었으나, 제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에 통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가장 놀란 건 저 자신입니다. 아빠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쓰러져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상담 상대로 모친이나 선배 등 사람이 아닌 AI를 택했다는 점에서 먼저 충격을 받은 눈치다. 그런데 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가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여성의 52.4%가 생성형 AI 사용 목적으로 고민 상담을 꼽았다고 한다. 어느새 AI가 청소년들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사회 관계망이 그 정도로 헐거워졌다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건장한 체격의 운동선수 출신 아버지가 딸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 챗GPT처럼 조언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챗GPT의 답에 따른 이 결과가 과연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 기존 가족관계, 피해 재발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한 최선의 대처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경찰은 최근 아베 전 감독을 검찰에 넘기며 불기소 등 ‘관대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았다. 딸이 다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AI는 사람 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암세포를 발견하는 등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답변이 부실해진다. 그릇된 정보에 기초해 답을 내놓기도 한다. 멀게는 아동수당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AI 시스템이 잘못된 결과를 대량으로 도출했던 2021년 네덜란드 사례, 가깝게는 AI가 유명 바이올린 연주자를 성범죄자로 잘못 지목해 공연이 취소됐던 지난해 12월 캐나다 사례가 있다. AI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과에 책임지지는 않는다. 질문하고, 답을 해석하고,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n Thursday will mark the 37th anniversary of its use of military force in the massacre of thousands of unarmed pro-democracy protesters in Beijing. Commemorating the event is a new report by the Air Force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that reveal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new disinformation narrative seeks to “flip the script” on what happened during the military attack on civilians on June 4, 1989. No longer seeking to erase all memory of the killings, the new propaganda effort attempts portray the political mass murders as heroic work by People’s Liberation Army troops. “Instead of suppressing memory through censorship, [the CCP] has now undertaken an effort to reimagine the events altogether,” the report said. Beginning in 2022, the CCP started promoting propaganda images that seek to show PLA troops as “the real heroes of Tiananmen,” the report said. “The protesters are not only labeled ‘counter-revolutionaries,’ but now they are also ‘terrorists.’ It was the PLA soldiers who ‘sacrificed’ to save the country from these enemies of the nation,” the report said. The new propaganda campaign reflects greater confidence by the CCP that decades of censorship and disinformation about the events in 1989 produced a blank slate in public consciousness that can now be filled with the new narrative. The new CCP narrative calls for never forgetting what the report said is a false version of events. The report includes a copy of a propaganda poster showing a saluting PLA soldier atop a tank under the phrase, “We salute the sacrifices of the People’s Liberation Soldiers during the counter-revolutionary rebellion of 1989.” The image includes white doves flying with olive sprigs over the tank, signaling the soldier had worked to restore peace. In a separate social media post, the CCP published the image of a monument to the “heroes of the revolution” marking the spot where pro-democracy protesters first gathered. The posting states: “Never forget the sacrifices of the PLA heroes who defended the country against terrorism during the June 4th Incident.”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9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도 네거티브가 무성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에 대한 지지 획득 노력 이상으로 상대 후보를 무자격자로 규정하는 공격이 무성했다. 막장 폭로, 폭력적인 말이 천방지축으로 난타전을 벌이며 적대감과 사회 분열을 증폭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네거티브는 자아개념(self-concept)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을 의미한다. 선거철이면 상대를 우선 공격하고 보는 네거티브가 불사조처럼 부활하는 것은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학술 연구에서 입증되는 것도 아닌데 되풀이되니, 후보자들의 수준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막아낼 묘수가 없어 보여 걱정스럽다. 더 우려되는 건 네거티브가 당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 후보자는 공격으로 이익을 얻었기에 더 발전(?)시켜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언어적 공격’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인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이론은 관찰을 통해 공격이 보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Argumentativeness and aggressiveness’, Rancer & Avtgis). (국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막말, 욕설, 적대적 언행, 각종 회의가 파행하는 이유를 일러주는 듯싶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범람 속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선거 미래를 위해 큰 위안을 준다. 김부겸과 추경호 두 후보자의 ‘네거티브 제로’ 기조의 선거운동은 ‘판도라 상자’에 남아 있다는 ‘희망’ 같은 존재이다. 특히 여당 김부겸 후보는 “상대를 비난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신 “좋은 정책과 선의의 경쟁으로 선택받고 싶다”는 당당한 자세를 지켰다. 개인적·당파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는 정치꾼들과는 다른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김부겸과 추경호 후보가 각자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하다가 조우한 ‘대구IM뱅크파크’ 앞에서 포옹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선거에서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박수로 환호했다고 한다. 권력에 눈먼 행동의 정치인, 극단의 진영론자, 장사꾼 정파 유튜버,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극렬 유권자만 있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정치인과 부화뇌동하지 않는 유권자도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로 민주주의의 토대인 참정권을 빼앗긴 시민들의 집단 항의와 분노, 특히 송파의 풀뿌리 집회를 주도하는 비정파성 20·30대 젊은이들을 보며 지긋지긋한 진영 정치의 종말이 다가옴을 느낀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5월 소비자물가가 3.1%로 높아지고 1분기 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 3.8%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의 3가지 통화정책 목표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금리는 주가, 주택가격, 환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폭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인상 폭은 그 득실이 상충되어 금리정책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물가가 크게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은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상승에 의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장률 제고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까지 가세될 것이 전망된다. 실제로 중동전쟁에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도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에 주가 상승과 반도체 경기 호황 그리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는 크게 오를 것이 전망된다.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경기 침체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내수경기는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 고용은 더 줄어들고 있으며 내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영업자와 건설경기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부실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연체율이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내수 침체 심화로 가계부채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주가 상승으로 신용대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환율도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다. 미국과 금리 차이로 외국인 자본유출이 늘어나 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환율을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경우 내수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금융부실 확산으로 금융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금융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해서 글로벌 금융사이클(GFC) 이론을 주장해 왔다.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과 부실대출을 줄일 수 있어 금융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또한 자본 이동이 국가 간 금리 차이보다는 글로벌 은행들의 위험회피적 대출 행태 때문에 발생하므로 신흥시장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고 환율 변동성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금융부실이 대부분 유동성 부족 때문에 발생하므로 환율이라는 가격 변수보다 유동성과 같은 물량 변수를 더 중요시한다.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완만한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그리고 통화스와프와 같은 유동성 공급의 정책조합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통화당국은 정책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큰 폭의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로 물가와 금융 안정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내수 침체 심화를 막는 정책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은 완만한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의 정책조합으로 내수 회복과 금융 안정을 이루면서 당분간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금융부실이 줄어들 경우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반면에 고물가, 고환율로 임금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 투자가 감소해 내수 침체가 심화될 경우나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서 금융부실이 늘어날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할 수 있다. 통화당국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한국경제가 금리정책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利敵)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국가 보위 책무를 지닌 국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적을 이롭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24년 10월 북한 당국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심야에 평양에 침투해 상공에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평양 드론 비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선 함구했다. 다만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국민은 북한의 이른바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밀 작전이 이뤄진 것 아닌가 추정했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도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이가 많았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북한을 자극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토 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 타개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야당 의원들 체포를 시도한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무모한 인사에게 국군통수권을 맡겼다니 모골이 송연해진 국민이 많을 법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후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 행위”라고 항변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괘씸하긴 해도 드론 작전은 ‘비례적 대응’의 원칙을 한참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조치였다. 윤 전 대통령의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