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수요는 냉방부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폭염이 지속되는 오후 시간대에 냉방기 사용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력 피크가 발생하며, 이는 발전·송전·배전 설비의 추가 투자를 유발하고, 전력 계통 운영 부담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냉방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축랭설비는 ‘전력수요가 낮은 심야시간대에 히트펌프 등을 이용하여 냉열 및 온열을 생산하고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냉방 및 난방에 사용하는 축열식 냉난방 설비’를 의미하며 축랭설비의 활용을 통해 전력 피크를 경부하 시간대로 이동시켜 건물의 최대수요전력을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용가에서는 기본요금 절감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전력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의 피크 대응 부담을 줄이는 전력수요관리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함께 축랭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히트펌프를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함께 구성하면 전력요금이 낮거나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열을 생산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저장된 열을 활용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한국전력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축랭설비에 대해 심야전력 기기로 인정하고, 심야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의 분산을 위해 축랭설비를 설치하고 심야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6년 축랭설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67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와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서 축랭설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축랭설비 보급 지원 제도는 설치지원금과 설계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설치지원금은 축랭설비 설치 고객에게 지급되며 현재 감소 전력 기준으로 35만~48만원/kW 수준으로 지원 상한액은 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설계장려금은 축랭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에 지급되며, 설비형 축랭설비에 대해 설치지원금 지급단가의 5% 수준, 상한 3000만원으로 보도되었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등 저리융자 제도와 연계하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에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앞으로 축랭설비는 ‘심야전력 활용 설비’에서 ‘전력계통 유연성 자원’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전력공급의 시간대별 변동성이 증가하고, 전기를 열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축랭설비는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분산형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냉난방 부하가 큰 건물과 산업시설에서는 축랭설비가 경제성과 계통 기여도를 동시에 확보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허재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내가 하는 일을 쉽게 말하면, 언론에 안 좋은 기사가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사례를 드는 편이 낫겠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다. 만나던 여자친구를 때린 남자, 회사 기술을 빼돌려 창업한 기업가, 돈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치인 등등. 하나같이 비난받아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남자는 이별을 통보했더니 물리적으로 구타를 시작한 여자친구의 팔을 붙잡았을 뿐이고, 기업가는 독립해 차린 회사가 잘되자 전 직장에서 그의 개인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회사 파일을 빌미로 고발한 경우였다. 정치인은 오히려 너무 뻔했다. 지지율이 뒤진 상대 후보가 일단 조작이라며 몰아붙였다. 모두 법적 절차를 밟았고, 승리했다. 하지만 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론은 순식간에 이들을 교제 폭력, 기술 탈취, 사기꾼 정치인으로 낙인찍는다. 최근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어릴 적 좋아했던 영화 ‘E.T.’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촬영한 또 다른 외계인 영화다. 이번엔 지구인들이 불시착한 외계인을 가둬놓고 실험했다는 내용인데, 이 지구인들은 외계인 기술을 독점하고자 79년간 비밀조직을 만들어 전 지구를 속여가며 외계인을 독점 관리한다. 주인공은 세계인에게 이 비밀을 폭로하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이 ‘폭로의 날’(Disclosure Day)이다. 나는 흥미로웠지만, 함께 영화를 본 아내는 정작 마지막에 비밀이 폭로되는 장면에서 몰입이 깨졌다고 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갑자기 지난 79년간 외계인이 우리 옆에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온 세상이 순식간에 외계인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였다. 내 생각은 좀 달랐다. 그 비현실성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였다. 사람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한다. 실제로 UFO를 봤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다. 그러던 와중에 언론이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뉴스로 보도한다. 이야기에 권위가 실린다. 곧이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로 이 뉴스를 전파한다. 영화를 보면 세계인이 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심지어 전쟁의 기운이 가득한 참호 속에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바라본다. 옆 사람과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에 경험하면 믿음은 더 커진다. 이렇게 거짓말 같은 소식을 순식간에 믿게 되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1년 반 전의 12월3일 밤을 떠올려 보자. 카카오톡이 쉼 없이 울리면서 모두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계엄 선포 7분 만에 네이버 뉴스 트래픽이 평소 최고치의 13배로 높아졌다. 뉴스의 권위를 소셜미디어에 힘입어 모두가 동시에 경험한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비현실적인 뉴스가 등장해도 순식간에 믿게 된다. 2024년 12월 이전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계엄을 떠올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미디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용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동시 확산의 프레임이 너무나 강력한 걸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SNS에 ‘폭로글’을 올리는 전 여친, 회사를 떠나는 임원의 새 사업을 주저앉히려 ‘기술 유출’ 프레임을 씌우는 전 직장의 사례 등은 생각보다 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또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는다. 바빠서, 귀찮아서, 내 일이 아니라서. 오히려 외계인 이야기를 쉽게 믿는 것처럼 ‘깔끔한 악당’의 이야기를 쉽게 믿는다. 나는 내 고객이 이런 비극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람들에게 한번 더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일,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일이 내 업무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너무 좋았다. 40년 전 좋아했던 E.T.만큼이나 내게 오래 기억될 디스클로저 데이의 마지막 대사는 이 한마디였다. “들어보세요.”(Listen.)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제주푸드앤페스티벌 고문맡아 11년째 이끌어 셰프들 자발적 참여 한국 대표 미식 축제로 성장 가정교사하다 선배 권유로 요리사의 길로 “K푸드 귀하게 여기는 문화 필요 전통 있어야 퓨전도 의미 있어’ 전남 신안의 작은 섬마을. 고모와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의 밥상에는 날마다 바다가 올라왔다. 해초를 김치처럼 담근 감태지의 깊은 향, 볏짚불에 구운 말린 생선, 통째로 익어가는 젓갈들. 냉장고도, 요리책도 없던 그 섬 밥상이 아이의 몸속에 한식의 DNA를 또렷이 새긴 덕분일까. 훗날 아이는 주미 한국대사관 총주방장을 거쳐 포브스 ‘성공한 아시아 여성 50인’에 이름을 올린다. ‘한식의 대모’이자 ‘셰프의 셰프’로 불리는 조희숙(68) 셰프. 그는 11년째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 고문을 맡아 제주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를 사로잡은 한식의 진정한 매력은 어떤 것일까. ◆JFWF를 한국 대표 미식축제로 이끌다 지난 4일 제주시 토토아뜰리에에서 열린 2026 JFWF 마스터 셰프 클래스. ‘프렌치돌’ 장한이 셰프(한이서울)와 ‘공사판 셰프’ 정우영 셰프(트리플 본즈) 등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이 진행하는 클래스 현장이 술렁였다. 조 셰프가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작은 체구이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의 내공이 뿜어져 나오는 그는 후배들과 요리 실습 현장을 돌며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했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를 시작하자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와인 한잔하면 좀 낫다”며 소녀처럼 쑥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번진다. 마스터 클래스 음식과 페어링한 스페인 와인 한 모금을 들이켜고 10여분이 지났을까. 어색한 표정이 가신 그는 드디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2016년 시작해 올해 11회를 맞은 JFWF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로 성장했다. 제주 식재료 미식을 선보이는 갈라디너, 미래 셰프들에게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하는 마스터 클래스, 내로라하는 셰프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고메셰프, 제주 미식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이 대거 출동해 스페셜 메뉴를 선보이는 고메디너, 달콤한 미식 여행 디저트 페어, 식문화를 탐구하는 미식심포지엄, 프리미엄 와인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주테이스팅 등 다채로운 행사가 5월23일부터 6월13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펼쳐졌다. JFWF와 조 셰프의 인연은 1회 때부터 시작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정문선 JFWF 이사장(현대비앤지스틸 부사장)의 거듭된 요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유명 셰프를 섭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대부분 자신의 업장을 관리하느라 시간 내기 어려운 데다 참여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초빙하더라도 그들에게 걸맞은 대우와 조리 환경을 갖추기도 버거웠다. 특히 수백 명이 먹을 고품질 요리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일은 복잡한 수학공식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고 과연 이 행사가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러 차례 들었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정 이사장이 왜 이렇게 힘들게 행사를 이끌어 가는지 안타까울 때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현대가(家)답게 소리 없는 불도저처럼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10년을 넘기자 비로소 희망이 생겼다. “올해 행사는 맛깔나게 차린 한상처럼 모든 프로그램이 물 흐르듯 진행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셰프들을 어렵게 모셔왔지만 지금은 후배들이 서로 먼저 참가하고 싶어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셰프들은 이제 자신이 만든 요리로 소비자들과 교감하는 일 자체를 즐긴답니다. 셰프들도, 미래의 셰프를 꿈꾸는 학생들도, 제주 식재료 생산자들도 JFWF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결과를 가져가는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고 자평합니다.” ◆김치도 와인처럼 등급 매겨야 JFWF에서 조 셰프의 역할은 기획보다 ‘중재’에 가깝다. 셰프들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배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대량 조리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컨트롤한다. ‘셰프의 셰프’라는 별명처럼 그가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후배 셰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그는 제주 식재료에 남다른 애착도 있다. 신라호텔 재직 시절 제주 신라와 교류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고, JFWF를 통해 제주 식문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화산 지형의 검은 흙과 비바람이 빚어낸 담백한 채소, 고춧가루보다 된장 중심의 조리법,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온 여성들이 만들어낸 단출하고 솔직한 상차림. 그는 이를 “양념이 필요 없을 만큼 재료 자체가 훌륭한 음식”이라고 정의한다. 요즘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김치를 비롯한 한식이 외국인들에게 건강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한식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조 셰프의 발언은 거침없고 단호하다. 특히 김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날카롭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김치는 공짜로 무한 리필되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좋은 재료로 담근 국산 김치를 쓸 수 없죠. 결국 중국산 대량생산 김치가 시장을 채우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김치는 중국 음식이 됩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등급이다. “와인을 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담가 마시던 술이 와인이에요. 그걸 빈티지별로, 포도밭별로, 생산자별로 등급을 매겨서 세계인이 기꺼이 돈을 내고 마시는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나 올리브오일도 마찬가지죠. 김치도 숙성도, 재료, 지역에 따라 얼마든지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 전제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다. 음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 반찬을 남기고 식재료를 낭비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단순한 식문화론이 아닌, 오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난 절박함이 담겨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끈 셰프의 길 조 셰프의 어린 시절은 유별났다. 광주에서 태어나 3살 때 전남 신안의 섬으로 보내졌다. 어머니보다 더 좋아하던 고모를 따라갔다가 끝내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그대로 섬에 남았다. 9살까지 할머니, 삼촌, 고모들과 함께 살던 그는 아버지와 오빠가 데리러 왔을 때 그제야 친부모와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놓는다. 섬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특히 할머니가 담갔던 감태지, 해초를 숙성시킨 그 낯선 음식의 향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잡어 회무침, 볏짚불에 구운 말린 생선, 통마리 젓갈 등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섬 밥상은 그의 소울푸드로 남아 있다. “그 향을 지금은 만나기 어려워요. 감태지를 담그는 곳이 거의 없고, 그때의 맛 그대로인 음식은 이미 사라진 것도 많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조 셰프가 그렇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온 그는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가정교육과에 진학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믿음, 그리고 가정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단다. 임용고시에 합격해 전남 고흥 점암중학교에서 가정 교사로 2년을 보냈다. 안정된 삶을 흔든 것은 대학 동아리 선배의 한마디. 세종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선배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방학에 잠시 거들려고 들어간 주방이 그를 요리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끙끙 앓았다고 엄마가 나중에 말해 줬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떠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결국 그를 교단 밖으로 끌어냈다. 1983년 세종호텔 한식당 은하수에 입사해 10년을 보내며 한식 조리의 기초를 다졌고,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개관 때 한식과장으로 합류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한식과장을 끝으로 조리복을 내던지고 경남 남해전문대학 전임강사로 교단에 다시 섰지만, 요리는 그의 숙명이었나 보다. 서울신라호텔의 ‘월드베스트 호텔’ 구상에 이끌려 한식당 서라벌을 이끄는 조리부장을 맡았다. 다시는 조리복 모자를 쓰지 않겠다며 마지막 모자에 사인까지 했던 그가 다시 모자를 쓴 순간이었다. 이후 2006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총주방장으로 향했다. 귀국 후에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교수를 맡아 본격적으로 후학을 양성했다. 또 사단법인 아름지기 식문화연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통 한식문화연구소 겸 레스토랑인 ‘온지음’의 기틀을 구축한 뒤, 2018년 후배 요리사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공간 ‘한식공방’을 열었다. 이어 2019년 서울 원서동에 문을 연 한식 파인다이닝 ‘한식공간’이 미쉐린 가이드 서울 1스타를 받으며 이름을 제대로 알린다. 2020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어워드 ‘아시아 최고의 여성 셰프’, 2021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 ‘제네시스 멘토 셰프 어워드’ 한국 최초 수상으로 ‘셰프의 셰프’라는 별명도 얻는다. ◆오리지널 있어야 섞는 것도 의미 있어 조 셰프는 지난해 아들 이민재 셰프와 서울 을지로에 캐주얼 반상 레스토랑 ‘한식공간 소반’을 열었다. 고집스럽게 한상 차림을 고수하는 이유는 하나다. 젊은 셰프들에게 다양한 전통 반찬을 몸으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다. “식당 창업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식 밥상은 골병들고 돈이 안 남는 메뉴 중 첫째라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남겨야겠다는 생각이에요. 후배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이것만은 남기고 가야 합니다.” 조 셰프는 전국 수십여 사찰을 다니며 사찰음식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각 사찰의 음식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재료를 귀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요리하는 행위 자체를 수행으로 삼는 자세다.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올 때 그가 건네는 말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요즘 셰프들이 외국인들에게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냐’는 핀잔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해요. 서로 섞고 퓨전으로 버무린 요리가 넘쳐나는 사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먼저 ‘진짜 한식’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있어야 섞는 것도 의미가 생긴다고 늘 강조해요. 뿌리가 없으면 다 뭉뚱그려져 개성 없는 요리가 되고 맙니다. 고유성이 있어야 신비감이 있고, 신비감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다시 찾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 서울, 부산, 인천, 충북 등 7개 이상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訴請)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의원총회도 안 거치고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과 함께 전국 재선거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봉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으로 달려가 시위를 독려했다. 보수 정당을 망가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실상 올라탄 셈이다. 장 대표 등 당권파의 이 같은 폭주에 비당권파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겨냥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추궁해 온 당내 소장파 의원 25명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러다가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질 지경이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수 통합·단결’인데, 장 대표는 이날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중도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뺄셈정치’일 뿐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다. 그를 바탕으로 무능하고 방만한 선관위 조직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장 대표가 선관위를 불신하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대로 선관위 주도 아래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도 모순이다. 국민의힘이 어렵게 이긴 서울시장 선거도 다시 치르자는 주장은 당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당권을 지키기 위한 정략적 수단이란 비판을 받는다. 실효성 없는 재선거 논란에 정작 시급한 선관위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장 대표는 ‘좀비 지도부’란 지적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영남권 의원들의 ‘보신’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8년 총선 때 지역구 공천 보장을 받는 데 급급해 보수 쇄신과 재건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쇄신·재건의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결별이다. 총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3연패 늪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만 한다.

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생산과 무관한 대기업 외주업체의 교섭권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급식·세탁 등 업무를 맡은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가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산업계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산지노위도 현대차 국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와 보안·경비 담당 보안지회의 현대차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비핵심 업무를 사실상 도급 등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업무 구조 시스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접적 생산을 하는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 지원 협력관계까지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이번 판단의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다. 대기업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화·현대차뿐만 아니라 급식·청소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 업체에 맡겨온 다른 대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노동위의 판단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다. 고용부는 해석 지침에서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을 인정했다. 원청의 하청기업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등 작업장 시설 및 설비 개선은 원청 협조·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서 인정한 것이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나. 이날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외주가 굳이 필요할 리 없다. ‘전문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가 사라지면 대규모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청과 교섭에 나선 외주업체가 시설과 설비 개선 협상을 임금과 성과급 사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하청 노조는 임금 항목을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간에 노사 리스크 관리에 날밤을 새울 판이다. 17일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는다. 정부는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란봉투법 개정과 보완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이 유럽연합(EU)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행(BOJ)은 어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기준금리 1%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11일 2년9개월 만에 예금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미국 역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꺾였고 외려 인상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긴축기조로 돌아선 건 미국·이란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탓이 크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얼마 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다음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원·달러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를 마냥 방치하기는 힘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까지 들썩이고 있다. 돈줄 죄기를 빼곤 달리 마땅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 오죽하면 신 총재가 “물가·성장률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을까. 긴축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고물가와 고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실물경제 전반에 주는 충격이 크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차입비용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거품도 꺼질 수 있다. 이제 긴축 한파가 몰고 올 후폭풍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한쪽에서는 죄고 다른 쪽은 푸는 정책 엇박자는 금물이다. 정부는 물가를 자극하는 과도한 돈풀기를 자제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안전망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구조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실·한계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소재로 한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이 드라마에는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해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교육부 산하 가상의 특수기구 ‘교권보호국’이 등장한다. 교권보호국의 감독관들은 특수부대 출신인데 학교폭력, 교권 침해, 마약 유통 등의 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한다. ‘전교 왕따’에 주먹질하는 학생에게 가차 없이 따귀를 날리고, 집요한 민원 전화를 하는 학부모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하는 식이다. 가상의 조직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게 해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대리 만족을 안겨줬다. 이 드라마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았다. 드라마에는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 “괴물은 괴물로 상대해야 된다” 같은 명대사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사 86%가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지만 신고한 교사는 13.9%에 불과했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유였다.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그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특수부대 출신 교사 20∼30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에 악성 민원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을 만들자는 보고서를 내놨다. 교사나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작 교육계에선 “비교육적 대책”이라며 부정적 반응이다. 체벌이나 악성 민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현실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교육부도 별도 조직을 새로 만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들 반응도 미지근하다. 응징과 통제를 앞세운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원체계가 더 필요하고, 교사를 약자로 만드는 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래저래 ‘웃픈’ 현실이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영화 ‘친구’에 나오는 이 짧은 대사는 1980년대 교실 풍경을 반영하며 수십년간 다양한 ‘밈(Meme)’을 낳았다. 교사가 학생의 뺨을 꼬집고 때릴 준비를 하며 ‘호구조사’를 하는 장면인데, 그 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극사실주의 장면에 공감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1980∼1990년대를 그리는 영화와 드라마에는 이런 장면이 단골로 등장한다. 교실 내 교사의 폭력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됐던, ‘야만의 시대’였다. 흔히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실을 투영하는 ‘거울’이 최근 호응을 얻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얘기다. 드라마는 교권이 무너진 시대, 교권보호국이라는 교육부 산하의 가상조직이 무너진 학교를 바로잡는 이야기를 담았다. 정치인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곡된 정보를 올려 교사를 집단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학생, ‘참스승’인 척하면서 시험지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는 비리교사, 젊은 교사에게 민원을 쏟아내며 괴롭히는 진상 학부모와 촉법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마약·조폭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드라마에 등장한다. 이미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던 소재들이다. 해외의 반응도 뜨겁다. 공개 첫 주에 곧바로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권 TV부문 1위에 올랐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올해 나온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교사들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다”고 입을 모은다. 드라마에서처럼 ‘아동학대’가 될까봐 자는 아이를 깨우지도,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를 제지하지도 못한다.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 폭행, 친구들이 깨우게 하면 아동학대, 놔두면 방임이라는 드라마 장면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주민 민원에 학교 운동회가 쉽게 사라지고, 운동장 문이 닫히기도 한다. ‘개그우먼이 아닌 인류학자’로 불리는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큰 호응을 얻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영상 속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일보다 학부모의 연락에 대응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 애는요”로 시작해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로 끝나는 학부모의 민원 패러디를 본 많은 교사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온다”고 말할 정도다. 법과 제도의 한계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과 달리 드라마 ‘참교육’은 제목 그대로 ‘사이다’ 응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준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현실에도 교권보호국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어디선가 홀연히 해결사가 나타나 복잡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엔딩은 판타지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드라마 교권국 나화진(김무열 역)처럼 실제 특수부대 출신 직원을 배치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직원이 어마어마한 ‘조폭 지망 학생’에게 맞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 ‘더 센’ 군부대를 상주시킬 수는 없지 않겠나. 우리는 지난 20~30년 동안 교사의 권위가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와,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된 시대를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양 극단이 모두 교실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많은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원래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학생 인권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교권은 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교실에서 한 명의 학생이 수업을 무너뜨릴 때 피해를 입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함께 공부해야 하는 다른 학생들이다. 드라마 ‘참교육’ 속 교육부 장관의 “교권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대사처럼.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것은 수사일 뿐, 교실이 학생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을 학습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큰 사회로 나가기 전, 질서와 절차를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극단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제도와 책임 있는 지원이다.

새로 다니기 시작한 치과는 접수를 끝내자마자 엑스레이실로 안내했다. 나는 기계에 달린 작은 스틱을 물고 “이 하세요”라는 말에 맞춰 이를 힘껏 드러냈다. “전 스케일링을 하러 왔는데요.” 내 말에 간호사는 “치아의 전체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라고 답했다. 진료의자에 앉아 나는 화면에 뜬 내 치아들을 구경했다. 빼곡하게 자리 잡은 흰 이들이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작았는데, 적당히 기울어진 모습이 제법 사이좋아 보였다. 가만,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파노라마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겠지? 몸을 화면 쪽으로 가까이 붙이려는데 의사가 들어왔다. “아이스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의사는 엑스레이에 찍힌 여러 지점을 포인터로 움직여 보여주며 말했다. “치아에 자잘한 금이 많이 생긴 거 보이시죠? 얼음 씹어 드시는 분들 치아 상태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폭염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나는 대부분 뜨거운 커피를 선택했다. 얼음을 씹어 먹는 일도 당연히 없었다. “그럼 이를 악무는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 어느 쪽이든 치아 건강에는 몹시 안 좋은데요.” 그의 지적에 이를 마주 물다 얼른 힘을 뺐다.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지적받았음에도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습관 중 하나가 그것이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나는 이를 꽉 물고 턱과 목을 단단히 고정시키곤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형적인 거북목 자세에 이를 악문 볼품없는 꼴이었다. 그래도 그건 뒷목과 하악이 뻐근해지는 정도로 끝나곤 했다. 정말 문제는 견딜 수 없을 때였다. 좋아서 견딜 수 없을 때, 눈앞의 대상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 나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를 악물곤 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의 습관으로 실제로 어금니에서 뚜둑 소리가 난 일도 여러 번이었다. 대상은 한정 없었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을 때나 무대 위 배우의 어떤 대사가 무서울 만큼 마음에 와닿을 때, 잠에서 깬 반려견이 비칠비칠 다가와 내 손에 다정하게 뺨을 비빌 때나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문장을 백지 위에 옮겨 적을 때, 그 모든 순간에 나는 힘껏 이를 악물었다. 좋아하는 것, 사랑스러운 것, 아끼는 것을 앞에 두고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양립했다. 도무지 손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감탄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마구 움켜쥐어 손안에 완전히 가두고 싶은 욕심 어린 마음이 그것이었다. 나는 그게 늘 이상하고 어려웠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부드러운 거품처럼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고 뭉쳐 기이할 만큼의 무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 말이다. 과중함을 견디지 못해 금이 간 자리를 끈질기게 압박해 기어코 부서뜨리는 것 역시 사랑이 하는 일이다. 이를 악물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손안에 움켜쥐면 관계는 틀림없이 망가지고야 만다. 절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었다. 내 앞에 놓인 게 무엇이든 이를 악물 만큼 사랑하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에 걸맞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스케일러가 굉음과 함께 내 입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안보윤 소설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끝났다. 물론 이번 종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기에 정식 협상을 통해 타결되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일단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내 기름값도 내려가면서 내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끝났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까? 다시 한국 경제가 셧다운될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이번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나태이다. 즉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하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중동산 원유에 특화된 국내 정유처리시설을 하루아침에 다른 유종에 맞도록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경제의 원유의존도(GDP 대비 원유소비량)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코스타리카는 통계의 미비로 분석에서 제외)를 기록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성이 극단적이다. 이는 다른 요인보다 석유가 많이 사용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구조가 중후장대(重厚長大)형에서 고기술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미국·이란전쟁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세계 경제 전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간 저성장에 따른 궁핍함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 트럼프 노믹스 2.0, 그리고 이번 이란전쟁까지 모두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만약 세계 경제가 과거 1950~60년대나 2000년대 전반기와 같은 황금시대(Golden Age)에 있었다면 그러한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3%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한 초저성장 국면에서 전체 파이가 제한되면서 모든 나라가 어떻게든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즉, 이란전쟁과 같은 공급망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 분쟁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철저히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통상전략의 강화이다. 이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경학의 대두와 국정운영의 기술, 또는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즉 이제는 우리 몫을 지키기 위해 외교·통상에서 철저한 실용주의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트럼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세전쟁도 이란전쟁도 패배하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다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터무니없는 관세율이 적힌 급조된 널빤지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교역 상대국에 거센 투자 압박을 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단 현실화되면 상당 기간 고통받을 수 있는 그레이 스완(Gray Swan)의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위기는 연이어 온다는 경험에서 보면, 이란전쟁 이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갈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위기의 단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란전쟁이 끝나는 상황에서도 빨리 내려가지 않는 원·달러 환율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낀다. 혹시 절체절명의 리스크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실물 섹터와 금융시장에서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항상 위기는 금융·자산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시장이 과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고 비상상황에서의 정책적 제동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