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토 게이스케 도요타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한다면 고정비는 오르기만 할 것”이라며 “기존의 당연함과 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 자체 미디어인 도요타 타임스에 따르면 기토 위원장은 더불어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며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마이너스’를 반전시키겠다”고도 다짐했다. 도요타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인 1위지만 국내 생산인구의 부족과 인건비·물가 상승 등에 따른 차량 납기 장기화로 고전 중이다. 올해부터 연 300만대 이상 생산체제 유지가 의문시돼 곤 겐타 사장이 ‘위기’라고 언급할 정도다. 주력 차종인 ‘노아’와 ‘복시’는 출고 대기가 1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오는 10월부터 대만 합작회사에서 역수입하기로 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다도 내년부터 전기차 글로벌 주력 모델을 인건비가 싼 인도에서 생산, 역수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도요타 노조 위원장의 노사협의회 발언은 역수입 위기를 자초한 데 대한 자성으로 들린다. 기존의 당연했던 작업방식은 고정비의 상승과 생산성 후퇴를 불렀고, 이를 벗어나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에 도요타 부사장은 “매년 봄에 임금을 두고 싸우는 ‘춘투’(春?)가 아니라, 노사가 과제를 공유하고 철저히 대화해 뚫고 나가는 ‘춘공’(春共)”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회사가 직면한 과제를 노사가 함께 공유하고 대화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에서 촉발된 대기업 노조의 ‘이익 N% 분배’ 요구가 조선·이동통신·정보기술(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도요타 노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전환과 관련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과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각오로 마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 세계 1위 완성차업체인 도요타 노조가 이런 자세인데,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반대를 선언했다. 우리 노동계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전환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여당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조짐을 보이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검사의 특사경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정작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가 꼭 필요하다는데 여당은 “안 된다”고 막는다면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특사경 제도는 세무·식품·금융·노동 등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사경의 본질은 행정 공무원일 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 활동을 한다면 위법·월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 시행 후 특사경 수십명이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여당은 특사경 스스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원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형소법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형소법을 고치며 검찰 보완수사권도 없애려 한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12개 지검에 송치된 사건의 약 46%가 보완수사를 거쳤다고 한다. 법무부가 어제 공개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보면 자칫 묻힐 뻔했던 성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죗값을 물은 사례가 다수다. 검찰개혁추진단을 이끄는 김 총리는 지난 2월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마당에 성범죄와 각종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앨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여당 강경파는 검찰의 모든 권한 박탈을 주장한다. 여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김 총리가 강경파를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형소법 개정은 정치인들 말고 오직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팔순을 훌쩍 넘긴 어머니에게 아침 산책은 하루를 여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오셨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청명함이 가득한 5월을 유난히 사랑하셨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머니의 입에서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이 부쩍 잦아졌다. “밤꽃이 필 무렵, 모내기 철엔 이렇게까지 해가 뜨겁지 않았는데….” 놀이터를 뛰어놀던 아이들조차 5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기 일쑤다. 분명 우리가 기억하던 5월의 태양과는 사뭇 달랐다. 이상 고온의 배경으로 주목받는 것이 엘니뇨다.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 현상은 지구의 기후 균형을 뒤흔든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슈퍼 엘니뇨’로 분류되는데, 최근 기상학계는 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3년의 기온 기록이 다시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해외 기상 전문 매체들은 올해 말 강력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877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후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인도와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흉작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대기근으로 50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고종실록에는 먹을 것을 찾아 한양으로 몰려든 유민들로 구호를 담당하던 진휼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기후 변화가 곧 인간의 삶과 생존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급격한 기후 변화 추세는 이미 여러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다.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데 있다. 지난달 30일 밤 강릉에선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벌써 다가올 여름밤이 두려운 이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더위만이 아니다. 익숙했던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막막함일지도 모른다. 기상이변은 더는 미래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억’ 소리 나는 성과급 논쟁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 계급’ ‘실리콘칼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대출 규제를 비웃듯 두둑한 현금으로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로또라도 맞지 않은 대다수 월급쟁이로서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사치다. 두 회사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식 초보까지 텐배거(10배 이상 수익률)를 꿈꾸며 뛰어들고 있다. 증권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 250조원에 달한다. 법인세만 해도 지난해 85조원에서 올해는 120조원을 넘을지도 모른다. 올해 국가 전체의 법인세 목표치가 두 기업만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다.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더하면 정부 곳간은 더 풍족해진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의 3분의 1만 곧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해도 두 회사에서 현금으로 풀릴 돈은 35조원에 달한다.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4~5% 수준이자 올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 3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다. 두 회사가 버는 돈을 놓고 말들이 많다. 초과이윤인지, 초과 세수인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그라들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고 했다. 정책은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윤 배분 개입’을 비판한다. 물론 반도체가 세제와 전력망, 국가 인프라 지원 속에서 성장한 것 자체를 부인하긴 힘들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건 국가의 책무다. 이런 논리면 기간산업은 모두 공공재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 재분배 자체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15년 전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사업부 쏠림은 ‘노노 갈등’과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키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가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교육 의욕, 노동 의욕이 떨어져 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모적 힘겨루기가 아닌 사회적 지혜를 모을 때다. 경제는 대통령이나 정책실장, 장관 등 정책 책임자의 말에 요동친다. 기업의 투자심리나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당장은 넉넉해진 정부 곳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맞는 말이자 틀린 말이다. 재정은 국가 철학의 문제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부채 상환 등에 먼저 사용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물론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소비에도 미덕이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2021~2022년의 과거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은 위축된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기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재정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닌 미래 세대를 잇는 종잣돈이 돼야 한다.

몇해 전 영국 런던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빅벤 근처에서 뜻밖에도 ‘THE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그 앞의 동상은 굳은 표정으로 소총을 멘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6·25전쟁 당시 파병된 영국 군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따금 그곳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은 동상을 살펴본 뒤 숙연해진 표정으로 묵념을 하곤 했다. 해외에서 6·25전쟁의 추모 공간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뉴욕에는 자유의여신상으로 향하는 항구의 배터리 파크에 6·25전쟁 참전비가 세워져 있고,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는 6·25전쟁을 기리는 동판이 새겨져 있다. 호주에는 수도 캔버라를 비롯해 시드니와 멜버른에 6·25전쟁 참전비가 각각 위치해 있다. 먼 이국땅에서 6·25전쟁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이 파병했던 군인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국내에서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25전쟁 참전국에서 기증받은 돌로 세운 6.25m 높이의 석재 조형물은 군인의 제식동작인 ‘받들어총’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민을 위한 광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추모 공간 건립에 대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 한복판에서 차가운 돌기둥으로 전쟁의 아픔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새삼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나 그 유가족의 아픔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외면해 온 탓이 크다.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무기 수출 국가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총구를 겨누는 현실에는 지나치게 무뎌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지진 않는다. 6·25전쟁 참전비를 세운 국가 중에는 여전히 전쟁을 벌이는 곳도 있다. 단지 그런 과정을 거치며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아갈 뿐이다. 미 해병대 소속 챈스 펠프스 일병은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중 19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동향인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이 직접 인도를 맡았다. 유해를 옮기는 수천 ㎞의 여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시민은 그와 챈스 일병의 유해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운구를 지켜본 시민은 조의를 표했고, 항공사는 마이클 중령에게 일등석 좌석을 내줬으며, 운구차가 이동하는 도로에선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하지 않았다. 얼굴도 모르는 어느 일병의 죽음이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가 챈스 일병의 희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에서는 붉은색 양귀비꽃으로 전쟁을 기억한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피어난 붉은색 양귀비의 감동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런던에 세워진 6·25전쟁 참전비에도 누군가 남긴 붉은색 양귀비 화환이 놓여 있었다. 참전비는 6·25전쟁을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전쟁은 침략에 맞선 유엔 최초의 행동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락하고 빈곤했지만, 영국은 군대를 즉시 지원했다. 먼 곳에서 마주한 의무는 명예롭게 완수했다. 8만1084명이 전장에서 복무했고, 1106명이 전사했으며, 1060명이 전쟁 포로로 고초를 겪었다.”

시를 읽으며 새삼 깨닫는다. 슬픔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나를 울게 하는 그 힘으로 또다시 나를 살게 하는 슬픔. 큰 슬픔이 작은 슬픔을 등에 업기도, 작은 슬픔이 큰 슬픔을 달래기도 하는 것. 지금 한창 슬퍼하는 이에게 이런 말은 어쩌면 서글픈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슬픔은 간다, 어떻게든 간다. 시간의 방향을 따라, 사뭇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다. 문득 흰쌀을 씻어 밥을 짓고 싶다. 나는 가끔 새벽에 밥을 짓는데, 밥 냄새를 맡다 보면 자연스레 내일을 기약하게 된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이 밥을 먹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제법 괜찮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갓 지은 밥은 얼마나 포근한지. 슬퍼하는 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자신은 없고, 나는 다만 그에게 밥을 지어보라 권해야겠다. 쌀을 안치고, 쌀이 익는 소리를 듣고, 쌀이 익는 냄새를 맡고, 밥이 다 된 솥을 열어 주걱으로 서너 번 휘저어 보라고. 너 자신을 위한 뜨거운 밥.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 슬퍼하자고. 걸어가자고. 박소란 시인

앞으로 여섯 걸음, 뒤로 여섯 걸음. 탱고의 기본 스텝이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이 스텝을 소설의 뼈대로 삼는다. 총 열두 개의 장이 둘로 나뉘어 앞으로 여섯, 되돌아 여섯. 출구 없는 시대를 소설의 형식 자체에 새겼다. 숙제 같았던 두툼한 소설을 끝내자마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떠올랐다. 두 작품 모두 한때의 이상이었던 집단농장을 배경으로 한다. 오웰이 권력의 탄생을 해부했다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이후의 폐허를 응시한다. ‘동물농장’은 빠르다. 혁명으로 인간을 몰아내고, 영리한 돼지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곱 계명이 변질되는 과정이 150쪽에 압축된다. 오웰은 이 날카로운 우화를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이후 스탈린 체제의 정점을 바라보며 썼다. 당시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고,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파시즘에 맞서는 대안이자 이상이었다. 그 도취의 한가운데서 오웰은 펜을 들어 권력의 타락을 고발했다. 독자들은 나폴레옹(우두머리 돼지)의 기만에 속아 묵묵히 돌을 나르는 동물들을 보며 분노하다가, 꿈꿨던 평등 사회가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 끝내 남은 단 하나의 계명은 이렇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사탄탱고’는 반대다. 느리고 질척거린다. 혁명은 빛바랬고 남은 건 버려진 집단농장의 절망뿐이다. 소설은 동구 공산권 해체를 몇 년 앞둔 1985년에 쓰였다. 오웰이 권력의 전성기를 보며 그 타락을 예견했다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몰락한 체제의 말년을 안에서 목격했다. 그는 독자를 헝가리 시골의 진흙탕에 밀어 넣고 좀처럼 꺼내주지 않는다.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아시가 돌아온다는 소문에 무너진 공동체가 들썩이는 장면은, 희망과 맹목이 얼마나 쉽게 착취의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가짜 메시아를 불러들인 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들이다. 헛된 믿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의 몸짓은 사탄이 지휘하는 우스꽝스러운 탱고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두 소설이 여전히 낡지 않은 건, 이들이 비추는 거울이 특정 체제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의 본질은 권력자 개인의 타락에만 있지 않다. 동물농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며 자기 몸을 갈아 넣어 충성하던 말, 복서의 죽음이다. 참담한 것은, 그의 성실한 헌신이 결국 권력의 타락을 떠받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탄탱고의 이리미아시는 주민들에게 구세주처럼 추앙받지만, 뒤에서는 그들을 경멸한다. “그자들은 뼛속까지 노예지. 부엌에서 꾸물거리고 으슥한 데서 똥 싸고 창가에서 남들이 뭐 하나 몰래 훔쳐보기나 하고. 그게 다야. 손바닥 들여다보듯 내가 훤히 아는 게 바로 그자들이라고.” 결국 권력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견고히 쌓는 방식으로 부패하거나(동물농장), 대중의 절망을 동력 삼아 희망을 팔고 그 희망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부패한다(사탄탱고). 문학을 통해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권력의 속성과 맹목의 비극이 이토록 선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2026년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수많은 ‘복서’와 ‘농장 주민’들이 존재한다. 감시와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 기이한 열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PD 시절 현장에서 본 바로는 ‘대가리가 깨져도 ○○○’라는 문구는 원래 아이돌 팬덤에서 시작됐다. 내 ‘최애’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충성 맹세였다. 그런데 이 구호가 2017년 대선에서 돌연 소환됐다. 지금은 상대 지지층을 조롱하는 멸칭처럼 쓰이지만, 처음의 ‘대깨문’은 지지자들이 스스로 만든 말이었다. 지금은 ‘대깨명’도 있고 ‘대깨윤’도 있다. 열렬한 덕후들은 농담처럼 ‘이생망’이라며 자조하곤 한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다. 내 일상과 지갑이 망가져도 상관없을 만큼 덕질의 쾌감이 강렬하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그 열광의 대상이 정치인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 삶이 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가 망한다. 오래전 스피노자가 물었다. “왜 인간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구원인 것처럼, 자신의 예속을 위해 싸우는가.” 들뢰즈는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이 질문을 끌어와 답한다. 대중은 속지 않았다. 특정한 순간, 그들은 노예 상태를 스스로 욕망한다. 오늘날의 팬덤 정치는 집단적 욕망이 권력의 공식과 결탁한 결과다. 맹목적 충성이 주는 소속감, 적을 향한 분노가 주는 자극, 진영 안에 머무는 안도감이 이성적 판단보다 먼저 작동한다. “머리가 깨져도 좋다”며 권력의 호위무사가 될 때, 대중은 각자도생의 현실에서 벗어나 강력한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권력자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니 그 도파민이 얼마나 짜릿하겠는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다. 광장은 진영의 깃발을 흔들며 서로를 삼킬 듯한 소란으로 가득하다. 후보 중에는 진짜 시민의 삶을 돌볼 사람도, 그저 제 안위만 챙기려는 ‘나폴레옹’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가려낼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내가 속해 있다고 믿는 진영의 끈을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의심하고 또 감시하는 것. 시민의 책무는 거기에 있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은 의과대학별 지역 및 공공의료 기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의과대학에 배분되었고,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의학교육 역시 그 방향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의료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하에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 교육 구조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만성질환 관리·돌봄 연계와 같은 실제 지역의료 현장을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과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역의료는 대형 병원 안의 진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각 의사가 전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진료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자의 삶과 지역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역시 필요하다. 결국 앞으로의 의학교육은 단순 병원 중심 실습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자원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자치의과대학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대학은 단순히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학 초기부터 졸업 시점까지 지역의료 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도 지역의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의료 교육을 일회성 체험 수준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지역의료를 잠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더불어, 앞으로는 각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와 필수 및 공공의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료 실습 체계 구축 여부, 책임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수준, 의과대학생의 지역 정주율 및 필수과목 진출 정도 등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의과대학 정원 역시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에 따라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지역의료를 실제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료를 잠시 경험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료 안에서 성장하는 의학교육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와 의학교육 혁신까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시나리오1] 서경의 군사책임자 강조(康兆)는 급히 와서 왕을 호위하라는 왕명을 받고 수도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그 왕명이 거짓이며 국왕은 이미 죽었고, 권신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회군했다가 다시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을 향했다. 왕은 죽었지만 권신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경 근처에 이르러 국왕이 살아 있음을 알고 고민에 빠진다. 진군과 회군 사이에서 망설이는 그에게 휘하 장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둘 수 없다”며 부추겼다. 강조는 개경 진입을 결정한 뒤, 왕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수도에 들어가 권신과 그 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불러들인 국왕마저 폐위하고 새 임금을 옹립했다. [시나리오2] 왕의 이종사촌인 대량원군(훗날 현종)은 권신 김치양과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전에 불을 지르고, 자신이 독살 위기에 처했다는 비밀 편지를 국왕에게 보냈다. 이를 믿은 목종은 대량원군을 개경으로 불러들이는 한편, 서경의 군사책임자 강조에게 군사를 이끌고 오도록 명했다. 그러나 개경 인근에 도착한 강조는 대량원군 세력에 포섭되어 왕을 교체하는 데 가담한다. 결국 대량원군은 새 왕으로 즉위하고, 전왕의 죽음은 강조에게 떠넘겨진다. 시나리오 1은 ‘고려사’의 서술에 따른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천추전 화재를 우연한 사건으로 보고, 목종이 정사를 소홀히 하는 사이 김치양 일파가 왕위 찬탈을 꾀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조를 불러들였다고 설명한다. 강조는 회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도로 진격하여 정권을 장악했고, 끝내 권좌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전왕의 시해까지 주도하였다. 즉 사건의 출발은 목종이었지만, 이후의 전개는 강조가 이끈 ‘강조의 정변’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시나리오 2는 현대 일부 연구자들의 해석이다. 이 관점에서는 강조를 정변의 주도자가 아니라 대량원군 세력에 의해 이용된 인물로 본다. 천추전 화재 역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대량원군 측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뜻밖에 국왕의 호출을 받고 출병한 강조라는 강력한 군사지휘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자신들의 계획에 끌어들였다. 강조는 대량원군을 옹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즉위가 끝난 뒤에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존재로 남게 된다. 전왕의 시해 역시 현종이 아니라 측근 세력이나 강조가 주도한 것으로 처리되어, 새 왕의 정당성에는 흠이 남지 않았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전자는 그를 반역자로, 후자는 권력투쟁에 이용당한 희생양으로 본다. 고려 전기의 사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만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인 그의 언행은 분명하다. 거란 황제가 ‘전왕 시해’를 명분으로 침입했을 때 그는 스스로 총사령관이 되어 맞서 싸웠다. 포로가 된 뒤에도 항복을 거부하며 “나는 고려인이다”라고 말했다. 전왕 목종에게는 반역자였을지 모르나, 고려에는 충신이었던 셈이다. 그가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면 김치양 등을 제거한 직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 실제로 군사들은 그를 추대하려 했지만, 그는 왕위를 계승할 군주를 기다렸다. 정작 아쉬운 대목은 그 이후다. 그는 전왕을 제거한 뒤에도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의사결정 기구와 인사권을 장악하며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바로 여기서 강조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돌이켜보면 강조는 두 번의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첫 번째는 수도로 진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이 결정은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가?”였다. 두 번째는 새 왕이 즉위한 뒤에도 권력을 계속 쥘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내 역할은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가?’였다. 결국 강조의 실패는 후자, 즉 권력을 내려놓을 출구를 미리 설계하지 못한 데 있었는지 모른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잡는 능력이 아니라 내려놓을 시점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Poland has offered to build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o host a permanent U.S. troop presence in a bid to “clarify the situation” between the two longtime NATO allies, the country’s deputy defense minister told The Washington Times. In a recent interview, Deputy Defense Minister Pawel Zalewski said that the offer to host U.S. troops permanently - including a full military station that could house service members’ families - was part of broader discussions this week between high-ranking U.S. and Polish officials. His comments to The Times came shortly before President Trump announced this week that he is sending an additional 5,000 U.S. troops to Poland. Mr. Zalewski said his nation is prepared to build the needed facilities for more U.S. troops in the country, which is a crucial hub for the movement of U.S. and European arms eastward into Ukraine, which remains locked in a bitter war with Russia. “We have offered to build infrastructure for an American permanent presence and we understand what that means,” Mr. Zalewski told The Times. He said that as part of conversations to “clarify the situation” between Poland and the U.S., the offer of a more permanent base wasn’t just for troops, but a full station that could host their families. The U.S. has between 80,000 and 100,000 troops in Europe at any given time, with the exact numbers fluctuating regularly. There are about 10,000 in Poland. About 35,000 active-duty military personnel are stationed in Germany, the largest U.S. contingent in any country on the continent. Mr. Trump’s decision to send more troops to Poland could be viewed as a way to punish Germany while strengthening NATO’s eastern flank. He announced the decision on Truth Social and tied the deployment directly to his relationship with Karol Tadeusz Nawrocki, who took over as Polish president in August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