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주(7∼11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또다시 최저(33.8%)를 기록했다. 특히 부정적 평가(63.3%)는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응답자 3분의 2에 근접하는 숫자가 비판적이라는 의미다. 정부에 대한 여론 평가가 이처럼 냉혹한데 과연 원활한 국정 수행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지지기반인 진보층에서도 과반(49.3%)이 붕괴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전체 지지율에 이어 진보층에서도 발생할 조짐이다. 이는 불협화음을 증폭한 범여권의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와중에 ‘명청 대전’을 일으키더니 이젠 ‘뉴이재명’ 대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세력 간에 주도권 다툼이나 벌이자 민심이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다. 여권이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은 안중에 없고 차기 대권 쟁투에 나서다시피 하니 지지층마저 분열하고 등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당정분리를 포기하고 당정일치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36.1%)은 국민의힘(42.1%)에 11주 만에 정당 지지율 선두를 빼앗겼다.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지만 정작 ‘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 제1야당에도 뒤처진 참담한 결과다. 부동산·주식·인사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으로 인한 민심 이탈이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감싸기에만 급급한다. 성난 여론은 안중에 없나. 역대 정권은 민심의 경고에도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독주를 계속하다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자칫 조기 레임덕이 우려될 정도다. 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다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만 끼얹을 것이 뻔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개헌 논란과 공소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정 기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중동정세가 갈수록 태산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격화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의 바브엘만데브해협과 요충지를 장악했다. 여기에 해상봉쇄를 피하는 우회로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상 송유관마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중동 원유 공급망의 ‘3중 봉쇄’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그 충격에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이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는 한때 120달러대로 치솟았다. 하루 운송량이 400만∼500만배럴에 달하는 사우디의 육상 송유관 마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는 150∼20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나온다. 고유가는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상승과 주가 급락, 실물경제 침체 등 복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올렸고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들도 추가 긴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에 관한 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어 “원유 중동의존도를 50%대로 낮췄다”며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성숙 총리도 “10월까지 전년 대비 90% 이상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물량이 끊긴 건 아니지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유사는 국제시세에 20∼30달러의 프리미엄을 얹어 원유를 사들이고 유조선 운임도 들썩이고 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나 한계에 다다랐다. 4조2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정부가 메워야 할 정유업계의 손실은 6월 말 현재 이미 5조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왜곡도 심해져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은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이제라도 최고가격제는 접고 유가 상황에 맞춰 비축유 방출 등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에너지절약 등 고통분담도 병행해야 한다. 원유 도입처 다변화와 대체 수송로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동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헬륨 등 핵심 원자재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거시경제운용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돈풀기를 자제해야 한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로 법무부가 공소청 조직·인력 설계를 담은 정부직제안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여권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였으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이 골자다. 검찰 내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 없이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면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하지만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며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 검찰개혁 후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검사정원법도 고치겠다고 한다. 정치 논리에 매몰된 일방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필요한 검사 인원만 남기라”,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가 며칠 만에 여권 강경파들 입김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다. 정부의 형사사법 처리 역량도 의심스럽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상태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까지 줄이면 이미 쌓여 있는 미제사건 처리와 공소 유지 업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유 있는 항변이다. 더구나 공소청 출범을 목전에 두고 뒤늦게 검사 정원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게 말이 되나.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이 명칭의 적절성을 문제 삼은 ‘사법통제부’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권 강경파들이 “이 조직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체계 개편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 국민의 불신만 커질 것이다.

“노동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12일(현지시간) 폐막된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거머쥔 이창동 감독의 수상 소감이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을 받은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자, 심사위원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품은 부유한 남편(조인성 분)을 둔 다큐멘터리 감독(조여정)이 작품 제작을 위해 해고 노동자 부부(설경구-전도연)를 만나 타인의 고통을 재현하고 소비하는 행위의 윤리를 묻는다. 심사위원인 홍콩 영화의 거장 두치펑 감독은 “영화에 담긴 모든 디테일을 좋아한다. 나라면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상찬했다. 이 감독은 오래전인 2002년 영화 ‘오아시스’로 베네치아영화제 감독상과 함께 문소리에게 신인배우상을 안긴 이래, 2007년 ‘밀양’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전도연) 및 2010년 ‘시’로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에 이어 이번에 다시 심사위원대상까지 받으며 한국 영화계의 거장임을 세계에 알렸다. 이 감독이 예술 여정을 시작한 것은 영화가 아닌 문학이었다. 1954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1983년 중편소설 ‘전리(戰利)’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등단해 여러 편의 소설을 썼다. 1993년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의 각본과 조감독을 맡으며 영화계에 들어선 그는 1997년 한석규 주연의 ‘초록물고기’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 ‘버닝’ 등 주옥같은 작품을 통해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감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는 뜻밖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밝힌 이 감독. 장발(長髮)이 인상적인 그가 다음 영화로 우리에게 무엇을 묻게 될까. 벌써 궁금해진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7년 동료 의원 네 명과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대출 관행에 대한 검사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했다. 앞서 대부조합의 소유주 찰스 키팅은 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대부조합은 2년 가까이 더 영업하다 파산했고, 그사이 부실 자산은 크게 불었다. 납세자들의 손실이 그만큼 커졌다. 매케인은 훗날 ‘키팅 파이브(Keating Five)’ 사건으로 알려진 이 스캔들을 정치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했다. 미 연방 상원윤리위에서 매케인 등은 “지역구 기업을 위해 어느 의원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상원윤리위는 “지역구 민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자금 모금과 연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 이상의 중징계는 어려웠다. 의원의 ‘민원’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원 규칙 43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규칙 43조는 ‘의원이 공무원과 기관을 상대로 민원인을 도울 수 있지만, 해당 의원에 대한 기부나 서비스, 혹은 그런 약속에 근거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캔들을 다루는 미 상원의 자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다. 김 후보자는 제약사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는 코로나 창궐기였다. 국회의원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식약처 심사가 김 후보자의 민원으로 왜곡됐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김 후보자는 오빠·동생 관계인 양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제넨셀이 수천억원을 벌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에서는 후원금 얘기도 오갔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건은 다른 치료제보다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정모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고, 세 사람이 만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도 나왔다. ‘공익적 고충 민원’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김 후보자의 민원은 윤리위 조사 대상이 됐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이 있긴 하다. 그런데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청탁금지 대상의 예외로 뒀다. 김 후보자가 줄곧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강변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조항의 맹점은 무엇이 공익적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신세인 식약처장이 의원의 연락을 단순 문의로만 받아들였을까. 다른 공직자는 5만원짜리 선물도 조심하며 사는데 공직자의 갑(甲)인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한다.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이 ‘국회의원 특권 조항’으로 변질됐다. 검찰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알선뇌물약속 혐의)했다고 보고 윗선에 기소 의견을 냈으나, 종국엔 기소가 유예됐다. 강씨 사건을 다룬 법원은 김 후보자의 민원이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의원 연줄이 없는 다른 제약사 대표가 식약처에 제넨셀과 같은 민원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공익’과 ‘공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 사안을 정치공방 소재로 소비해선 안 된다. 미국 상원은 키팅 파이브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을 제약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번 파문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개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예산과 인사, 인허가, 수사 등을 좌지우지하고 뒤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원들은 ‘청탁 통행증’을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 조남규 편집인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서울시는 절대 안 된다며 맞선다. 이 광경을 지켜보자니 22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2004년 11월 기자가 속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탐사보도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환경오염 실체를 언론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당시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무려 1830배나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이 수십년 동안 서울 한복판에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취재팀은 이 보도로 그해 제17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부문)을 받았다. 또 취재팀은 후속으로 2005년 4월 탐사보도 ‘반환 미군기지 청사진이 없다’ 시리즈를 통해 독일, 필리핀, 일본의 반환기지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난개발을 막을 특별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그 조언은 2년 뒤 결실을 맺었다.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다.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에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20년 동안 지켜온 ‘본체 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까지 깨려고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옛 방사청 부지 등 훼손된 부지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지만 하지만 모두 본체 부지에 속한다.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집을 짓겠다는 얘기다. 특별법에 포함된 부지는 약 90만7000평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 인근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8곳에서 지난 4월 다시 벤젠이 검출됐다. 한 관측정에서는 기준치의 335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 세계일보 탐사보도로 오염 실태가 알려진 뒤 20년 넘게 정화 작업을 벌였는데도 이 정도다. 따라서 공원 내부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용산구청도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은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한번 허물어진 원칙은 야금야금 용산공원 전체를 잠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탐사보도 중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들의 선택은 달랐다. 1977년 반환된 도쿄 다치가와 미군기지 141만평 중 54만평을 국립공원 부지로 확정하는 지혜로운 결단을 내렸다. 전 세계에서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도쿄의 핵심 요지이기에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서두르지도 않았다. 무려 32년에 걸쳐 천천히 조성해 2009년 공원을 완성했다. 바로 쇼와기념공원으로 지금은 연간 250만명이 찾는 도쿄의 허파로 사랑받는다. 나머지 땅도 광역방재기지(약 35만평) 등 철저히 공익적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밀하게 개발됐다. 용산공원도 다르지 않다. 100년 가까이 외국군이 주둔했던 땅, 이제야 시민 품으로 돌아온 땅이다. 오염을 걷어내고, 나무를 심고, 시간을 들여 공원으로 완성하는 게 순리다. 조급하게 아파트를 얹으려다 훼손부터 하는 건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우리 세대가 앞당겨 써버리는 미련한 짓이다. 일본이 32년을 기다려 만든 것을, 우리는 왜 몇 년 만에 허물어 넘기려 하는가. 용산의 녹지는 ‘팔 땅’이 아니라 ‘지킬 땅’이다.

볕이 내리쬐는 오후의 풀밭에서 뛰어노는 고양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근교의 평화로운 가을 풍경이었다. 시를 읽고 나자 그 귀한 풍경이 꽃과 나무, 새, 혹은 다른 누군가 공들여 전한 메시지였음을 알게 된다. 빛은 풍경 사이사이 공평하게 머물고, 사람들 주변을 기웃거리던 고양이 역시 키를 낮춰 엉성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이다. ‘수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빛의 수업, “인간의 크기”를 줄이는 수업. 그러나 사람이, 인간이 이 생태계의 중심이라는 낡은 감각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인간은 팔 다리 몸통 머리 이렇게 분류할 때” 가장 솔직하다는 일침은 지금 여기 생물권의 의미를 되짚게 한다. 이름이 네로라고 했다. 그 오후의 검은 고양이. 물론 그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은 아니지만. 한때의 풍경 속에서 그 또한 사람들을 조금쯤 귀여워했기를 바란다.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사람들을. 박소란 시인

우연이 우연이 아닌 듯 생각을 어지럽힐 때가 있다. 얼마 전 예술의전당에서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는 제목의 전시를 보고 나오다, 무심코 연 온라인 기사에서 같은 문장을 마주쳤다. 최근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지지자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든, 제대로 봤지만 권력을 잡고 바뀌었든, 중요한 건 지금 모습”이라며, “우리가 이성의 끈을 놓치고 이성이 잠들게 하는 순간, 곧바로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6%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문장은 18세기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판화 연작 ‘카프리초스’ 43번째 작품에 새겨져 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인물 주위로 부엉이와 박쥐 떼가 몰려드는 장면이다. 밤의 동물인 부엉이와 박쥐는 어둠과 불길함을 상징한다. 본래 고야는 왕실의 화려한 삶을 그리던 궁정화가였다. 그러나 원인 모를 병으로 청력을 잃고 침잠해 가던 그는 점차 권력의 위선과 시대의 어둠을 직시하게 된다. 화가가 벼려낸 ‘이성’은 성역과 미신을 깨뜨리는 계몽의 눈이었고, ‘괴물’은 성찰 잃은 사회를 집어삼킨 맹목과 광기였다.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고야의 자각이 어쩌다 200년이 지난 우리 정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걸까.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그 속에서 스멀스멀 자라던 불안이 얼굴을 드러낸 건 8월 말 제주였다. 한 30대 여성의 실종 사건이 표면화되자, 사흘 동안 네 구의 시신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우리는 아름다운 바다, 푸른 야자 숲에 묻혀있던 비극에 심장이 내려앉았고, 경찰의 거짓과 무책임과 무능에 경악했다. 실종 신고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던 가족에게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되었으나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는 실종 신고 두 시간 반 만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단지 업무 태만이 아니다.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다. 한 개인만의 일탈로 보기도 어렵다. 골든타임을 놓쳐 104일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조차 밝히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서둘러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찰에게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지금의 입법 방향이 과연 옳은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 입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낳는다. 보완수사권이 살아 있는 지금도 이러한데, 그 견제마저 사라진다면 경찰 권한의 오남용이나 수사 오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제는 경찰이냐 검찰이냐에 있지 않다. 감시와 견제가 무너지는 순간,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억울한 형사사건 피해자와 방치된 민생 안전이다. 지난 5월 광주.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에 보통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사가 수사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강간살인 혐의가 밝혀졌다. 둘 사이의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보통살인죄의 하한은 징역 5년,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다. 배후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로서 직접 핵심 증거를 인멸했고, 수사팀장까지 이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다르지 않다. 2022년 경찰은 중상해죄로 송치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감정과 증거 검증이 이뤄지며 강간살인미수로 밝혀졌다. 현재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온 피해자를 두고, 9일 항소심 재판장이 “피해자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호소마저 정치화하게 되었는가. 제주 실종 사건으로 폭발한 국민의 불안은 수많은 사례를 다시 길어 올리며 개정 입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 물고문으로 숨지고 조직적 은폐로 묻힐 뻔했으나 한 검사의 결단으로 진실 규명의 전환을 맞은 박종철 열사 사건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권한 축소를 두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9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이 꼽은 가장 잘못된 정책은 검찰 권한 축소(23.4%)였다. 부동산 정책(21.8%), 과도한 복지(7.9%), 민생 경제(7.2%), 주식 관련 정책(6.4%)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18세기 고야의 그림에서 우리는 이성이 잠든 자리를 파고든 맹목과 광기의 괴물을 보았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걷어낸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킨 그 괴물과 다름없다. 앞으로 열릴 지옥문이 두렵다고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10월2일, 이 법이 시행된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의 청년기와 부모의 청년기’를 비교하는 밈이 자주 등장한다. 20대에 취업·결혼·출산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30대에도 교육·훈련·구직과 자립 준비를 이어가는 자신의 현실을 대비하는 내용이다. 댓글에는 부모 세대가 같은 나이에 여러 생애 과업을 감당한 데 새삼 감사한다는 반응과 자신의 늦어진 자립이 ‘웃프다’는 반응이 함께 달린다. 이는 오늘의 청년이 특이해서도, 과거 세대가 더 강인해서도 아니다. 청년을 둘러싼 교육·노동·주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청년은 고도화된 산업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과거보다 긴 교육과 추가 훈련, 높은 경쟁을 감당해야 한다. 성인기 이행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청년의 선택지와 자립 시점은 가정의 경제적 지원 능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제 국가의 재정정책은 청년기의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출발이다. 이번 전략은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제고를 세 축으로 제시한다. 2027년 정부안의 청년 관련 재정투자는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었다. 문제는 이 지원이 생애주기 어느 지점에서 끊기고, 누구에게 더 두텁게 닿느냐다. 생애 단계를 나누는 일이 정책의 틀을 짜는 체계라면, 청년의 조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맞춤이다. 같은 청년이라도 첫 일자리 진입기, 불안정 노동 반복기, 지역 정착기, 고립·은둔의 위기에 놓인 청년은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강도가 다르다. 이번 추진 전략은 보편적 지원의 기반을 넓히면서도 취약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 설계가 어디에서 누수되지는 않는지, 역진성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청년이 아닌 기업이나 지자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지 성과를 지켜보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훈련 수준을 갖춘 청년에게도 안정적 자립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장벽이 남아 있다. 청년들은 공채가 줄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노동시장 속에서, 경력을 쌓을 곳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고, 불안정한 초단기 인턴 생활과 11개월이나 1년 11개월의 계약직 생활을 견뎌야 하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요즘의 청년 문제를 사후적으로만 지원한다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필요한 곳에 적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발판’을 놓음과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처럼 청년의 삶을 제약하는 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재정 투자의 성패는 청년을 시혜적 수혜자로 두느냐, 참여자이자 권리주체이자 기여자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가 맞춤형 디딤돌을 놓되, 청년은 스스로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사회를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종이 재위 말년에 직면한 가장 큰 외교적 위기는 명나라의 10만명 파병 요구였다. 1449년, 몽골 오이라트부 에센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명나라 영종 황제는 군사 7만명을 이끌고 친정에 나서는 한편, 조선에도 칙서(勅書)를 보냈다. 오이라트군이 장차 조선의 변방까지 노략질할 것이니, “정병 10여만명을 동원하여 요동의 여러 장수와 협공해 적을 박멸하라”는 요구였다(세종실록 31년 9월9일). 칙서를 받은 세종은 먼저 “일이 병기(兵機)에 관계된다”며 이 사안을 비밀에 부쳤다. 소문이 퍼져 백성이 불안해하고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왕세자가 명나라 사신을 정중히 접대하는 동안, 세종은 대신들과 대응책을 숙의했다. 그리고 열흘 뒤 한성부윤 김하를 북경에 급파해 파병이 어려운 이유를 정중하면서도 치밀하게 밝힌 주문(奏文)을 전달했다. 세종이 제시한 논리는 세 가지였다. 첫째, 조선이 처한 지정학적 위협이었다. 조선은 삼면의 왜구와 북방의 여진족을 동시에 경계해야 했다. 남북 변경을 지킬 군사마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0만명을 국외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명나라의 국익을 고려한 역발상의 논리를 폈다. 조선의 정예군이 요동으로 빠져나가면 왜구와 여진족이 그 틈을 타 침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명나라는 북쪽의 오이라트뿐 아니라 동쪽의 조선 국경까지 걱정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군이 국내에 남아 국경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명나라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다. 셋째, 거절에 그치지 않고 국경 자경(自警)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의 봉토를 굳게 지키고, 오이라트군이 국경을 침범하면 힘을 다해 물리치겠다고 밝혔다. 요동 파병은 어렵지만, 조선에 맡겨진 동쪽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이었다.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동원 가능한 육군 병력은 약 16만명이었다(세종실록 31년 8월2일). 명나라가 요구한 10여만명은 조선의 주력 병력을 거의 모두 내보내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세종은 요동에 첩자를 보내 전황의 실상도 탐지하게 했다. 명나라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이거나 거절한 뒤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가용 전력과 주변 정세를 확인한 다음 대응 논리를 세운 것이다. 세종이 강조한 원칙은 임사이구(臨事而懼), 곧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소란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방비를 잊어서도 안 된다”는 태도다. 동시에 호모이성(好謀而成),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일수록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김하가 출발한 뒤 영종 황제가 오이라트군에 패해 포로가 되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이어 황태후가 “신민에게 주군이 없을 수 없다”며 황제의 아우를 새 황제로 세웠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세종은 즉시 의정부와 육조의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새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는 진하(進賀)와 포로가 된 영종을 위로하는 진위(陳慰)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들었다. 집현전에는 관련된 역사적 전례와 예법을 조사하게 했다. 대신들의 경험과 집현전의 지식을 모아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것이다. 파병은 거절하되 명나라의 국가적 불행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적 신뢰도 지키려 했다. 결과적으로 명나라는 조선의 파병 거절을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이를 조선 외교의 승리로만 보기는 어렵다. 황제가 포로가 되고 새 황제가 즉위하면서 전쟁 상황과 파병 요구의 전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종에게 배울 점은 파병했느냐 거절했느냐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세종은 정보를 감추어 독점하지도, 불확실한 정보를 성급히 공개해 혼란을 키우지도 않았다. 군사적 역량과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대신들의 경험과 집현전의 지식을 모아 여러 가능성에 대비했다. 두려워하되 흔들리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시행하라[從僉議施行]”며 협력을 끌어낸 것. 그것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세종이 보여준 외교 리더십이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