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러시아·일본 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300/20260204518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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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러시아·일본 전쟁
러시아에서 날아든 사진 한 장이 일본 열도를 뒤집었다. 극동 하바롭스크 시내에 최근 들어선 대일 전승 기념비를 촬영한 것이다. 소련군 병사가 과거 일본이 세운 국경 표지석을 소총으로 깨부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표지석은 ‘대일본제국 경계’(大日本帝國 境界)라는 일곱 글자가 선명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규탄하며 “정부가 철거를 촉구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 국민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다카이치 발언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느껴진다.
2차대전 당시 소련과 일본은 각각 연합국, 추축국 일원이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직접 싸운 기간은 무척 짧다. 소련은 전쟁 막바지인 1945년 8월8일에야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일왕이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다. 물론 8·15 이후 한동안 사할린과 쿠릴 열도 일대에선 양국의 교전이 벌어졌다. 그렇더라도 9월 초쯤 싸움은 이미 끝났다. 소련은 승전국이라곤 하나 대일 전쟁에는 1개월 남짓 참여했을 뿐이다. 일본 입장에선 소련의 전승국 행세가 솔직히 아니꼬웠을 것이다.
흔히 “2차대전 때 독일이 좀 더 오래 버티거나 일본이 좀 더 일찍 무너졌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한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일리가 있다. 대전 당시 소련의 최대 적은 독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에도 좀 나서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1945년 2월 얄타 회의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독일이 제거되면 그 이후 대일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뒤 독일이 항복했다. 연합국의 당초 예상에서 한참 벗어난, 때 이른 붕괴였다고 하겠다.
소련이 병력과 장비를 동쪽으로 보내는 등 비로소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원자폭탄을 완성했다. 미국이 보기에 이제 소련의 도움은 무의미했다. 1945년 8월6일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 깜짝 놀란 소련은 그 직후 일본 치하에 있던 중국 만주와 한반도 북부 그리고 사할린 등 공략에 나섰다. 가만히 있다간 ‘전리품’을 몽땅 미국에 빼앗기겠다 싶어서였다. 결국 이것이 단초가 돼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 해제란 명목 아래 38선 이북은 소련군, 이남은 미군이 각각 점령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대전 연합국들과 전범국 일본 간에 강화 조약이 체결됐다. 소련은 불참했다. 전쟁 막바지 소련군은 쿠릴 열도의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까지 차지했다. 이를 불법 강탈로 규정한 일본이 “북방 영토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평화 협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후에도 소련 및 그 후예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2차대전 종전을 위한 평화 회담이 이어졌다. 그러나 매번 북방 영토 문제로 결렬됐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주요 7개국(G7)의 일원인 일본이 대러 제재에 나서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예 종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일본 양국은 1945년 이후 아직도 법적으로는 ‘휴전’ 상태인 셈이다.
이재명정부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안해 러시아와 잘 지내고자 애쓰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러시아가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공 무기 지원 요청에도 냉담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청년 수천명이 전사한 마당에 러시아가 ‘혈맹’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지는 뻔하다. 러시아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로지 자국 영향권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장애물로 여겨지는 주변국들은 거침없이 짓밟는 냉혹함이 두드러진다. 요즘 일본을 적대시하는 러시아의 ‘화살’이 언제 방향을 바꿔 한국을 겨냥할지 모를 일이다.
2026.09.09 23:41:54
![[세계타워]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밀한 설계 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211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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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밀한 설계 짜야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제도적 성격은 물론 규모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사용처를 두고 엇갈린 처방이 나오지만, 미래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성장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다가오는 국회 심의에서 특히 미래기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기금은 이례적으로 폭증하는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고민에서 출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190억원) 대비 168조9435억원(40.7%) 늘어난다. 작년 실적(373조9193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세수가 200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급증한 세수를 평소처럼 예산에 담을 경우 총지출이 27% 늘어나면서 재원이 소비성 지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증한 세수를 담을 별도의 ‘재정 저수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는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162조3000억원(추가세수) 중 57조9000억원을 사업비 및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뒀다.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만큼 미래기금은 복합적으로 설계됐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세수결손이나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탄력 대응 등 사용처를 비교적 넓게 설정했다. 통상 기금은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운용 형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미래기금을 ‘하이브리드 기금’이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기금 출범으로 중앙정부 입김이 세지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 재원을 미래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19.24%라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모수인 ‘내국세’를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줄였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경직적 구조가 바뀌거나 옅어지는 만큼 기금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재정(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치 행위로 불린다.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현대 재정사에서 ‘사건’으로 기록될 미래기금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의 미래기금 운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촘촘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각종 지출 사업이 포함됐음에도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 기능 등을 감안해 이 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한 점도 감시망을 두껍게 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해 사업성 기금(20%)보다 정부 재량이 크다. 각종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정밀한 제도 설계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전례 없는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만큼 정부는 야당도 수긍할 만큼 기금 설계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국회 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전문가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뒤 이날까지 반대 의견은 500개 넘게 올라왔다. ‘기획예산처 재량에 따라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이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2026.09.09 23:41:48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손만 흔드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9/300/202609095211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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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손만 흔드네 !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존경의 말, 공손한 태도, 특별한 동작이 있다. 그런데 그 동작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은 인사하는 동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국 학교에서 인사하기는 손 흔들기, 고개 끄덕이기, 허리 굽혀 절하기 등이 있다. 손 흔들기는 학생 간이나 교사가 학생의 인사에 답할 때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인사 문화는 일반 직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상사는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답례한다.
중국 학교에서 흔히 하는 인사 방식은 손 흔들기와 고개 끄덕이기다. 이 두 방식은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학생과 교사 사이에 다 가능하다. 학생이 교사에게 인사할 때는 허리를 살짝 굽히고 손을 흔들면 되고 교사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손을 흔든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인과 중국인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년 전의 일이다. 한국 대기업 임원들이 중국에 가 자기 회사의 생산 시설을 시찰하였다. 3시간의 시찰을 마친 임원들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소형 버스에 올랐다. 이때 중국 직원들은 길 양옆에 한 줄로 서서 한국 임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중국 직원들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이것을 본 한 한국인 임원은 “저 사람들은 인사는 하지 않고 손만 흔드네”라고 말하며 못마땅해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한 대학 교수가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같은 과 중국 유학생 세 명이 교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들은 “교수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손을 가슴 높이에 들고 흔들었다. 교수는 “안녕!”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손을 흔들었다. 예기치 않은 만남이라 반가웠지만 그들의 인사 방식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교수는 연구실로 가면서 ‘중국에서는 교수에게 저렇게 인사하나?’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과거 중국에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쥐공(鞠躬)이라는 인사법이 있었다. 한국어로는 ‘국궁’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용어는 한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쥐’는 ‘구부린다’라는 뜻이고, ‘공’은 ‘신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공개 사과 행사가 아니면 ‘쥐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관행은 20세기 초만 해도 일반적이었지만 20세기 중반에는 사라졌다. 중국의 역사학자 장리판은 “민국(공화국)이 되었으니 예전처럼 누가 누구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고 “서양 문화를 익히겠다는 의식도 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또 하나의 전통적 인사법인 공수(拱手)도 마찬가지다. 두 손을 마주 잡고 팔을 가슴 위로 올려 존중을 표시하는 이 인사법은 공자가 살던 주나라 때부터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중국 영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인사법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손만 흔들며 인사해도 그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손 흔들기는 오늘날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인사 방식이니까 말이다. 중국 사람들은 적어도 한국에 있는 동안만은 윗사람에게 손만 흔들며 인사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에서 손 흔들기는 친구나 가족 간에만 가능하고, 사회생활에서는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2026.11.04 16:44:00
![[사이언스프리즘] 네팔 덮친 건 ‘흘러내린 산’이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5/300/202608055234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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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네팔 덮친 건 ‘흘러내린 산’이었다
지난 8월26일,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북부의 계곡을 거대한 흙빛 물결이 덮쳤다. 마을과 도로, 교량과 수력발전소가 순식간에 파괴됐고, 수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9명도 실종됐다. 뉴스는 이 장면을 ‘네팔 대홍수’라고 전했다. 화면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물결의 정체를 끝까지 따라가면, 이 재난은 강에서 시작된 홍수라기보다 산에서 시작된 붕괴에 가깝다.
지반공학 관점에서 이 재난을 먼저 보는 것은 수위가 아니라 사면이다. 현재까지의 잠정 분석에 따르면 빙하를 포함한 고산 사면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얼음과 암반이 수백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 거대한 덩어리는 충돌하며 잘게 부서졌고, 일부 얼음은 녹아 물이 됐으며 계곡의 물과 오래 쌓인 흙, 자갈, 바위를 계속 끌어들였다. 처음에는 고체에 가까웠던 붕괴물이 아래로 갈수록 물과 토사가 뒤섞인 토석류로 변했고, 좁은 계곡을 따라 거의 100㎞를 이동했다.
일반적인 홍수에서 물은 흙과 돌을 운반한다. 그러나 이런 재난에서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 산을 이루던 흙과 돌, 얼음이 물의 유동성을 빌려 한꺼번에 움직인다. 맑은 물이 넘친 것이 아니라 ‘지반이 흐른’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재난 키워드를 고른다면 홍수보다 산사태, 더 정확히는 빙하·암반 붕괴가 토석류와 급류로 전이된 복합재난에 가깝다. 홍수는 피해가 나타난 마지막 모습이고, 산사태는 그 시작을 설명하는 말이다.
빙하 재난이라고 하면 흔히 빙하호 붕괴를 떠올린다. 녹은 빙하수가 골짜기에 고이고, 빙하가 밀어낸 흙과 돌인 퇴석이 자연댐을 만든다. 하지만 이 댐은 설계도 없고 충분히 다져지지도 않았으며 안전하게 물을 내보낼 여수로도 없다. 호수로 암석이나 얼음이 떨어져 큰 파도가 넘치거나, 불어난 물이 댐 표면을 깎기 시작하면 느슨한 흙과 돌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저류된 물은 토사를 품고 계곡 아래로 쏟아진다.
다만 이번 사고는 기존 빙하호의 댐이 먼저 터진 전형적인 빙하호 붕괴와는 순서가 달랐다는 점이 중요하다. 초기의 거대한 흐름은 빙하를 포함한 사면 붕괴가 직접 만들었고, 이후 쌓인 붕괴물이 하천을 막아 새로운 자연댐과 호수를 형성했다. 첫 번째 붕괴가 끝난 뒤에도 물은 그 뒤에 고이고, 임시댐이 다시 무너지면 두 번째 재난이 이어질 수 있었다. 산사태와 홍수는 따로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서로를 만들어내는 연쇄 과정이다.
이 차이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관측과 대피의 문제다. 홍수로만 이해하면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하천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본다. 산사태로 읽으면 빙하의 이동 속도와 균열, 암반 사면의 미세한 변형, 해빙수의 증가, 지진계가 감지한 비정상 진동, 계곡을 막은 토사의 높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광학·레이더 위성과 고지대 카메라, 지상 센서와 하천 관측소를 연결하고 국경을 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경보가 확보하는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하더라도, 그 몇 분은 계곡 아래 사람에게는 생사의 거리다.
히말라야의 좁은 계곡은 사람과 재난을 같은 길로 안내한다. 평지가 귀한 산악 지역에서 마을과 도로, 수력발전소는 강을 따라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활을 가능하게 한 그 길이 산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얼음과 바위, 토사를 빠르게 모아 보내는 통로가 된다. 재난은 자연현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연의 이동 경로 위에 누군가의 집과 일터가 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재난이 된다.
이번 붕괴를 기후변화 하나로 곧바로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다만 기온 상승은 빙하를 얇게 만들고, 영구동토와 얼음이 붙잡고 있던 암반의 균형을 바꾸며, 고산지대에 더 많은 녹은 물을 남긴다. 기후변화가 매번 첫 번째 도미노를 직접 미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도미노가 서 있는 바닥 자체를 조금씩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기 어렵다. 이번 네팔 사례는 기후변화가 영원히 제자리에 있을 것 같던 산과 빙하의 균형마저 무너질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세계가 등골 서늘하게 체감한 장면이었다.
불어나는 강물로 재난을 알아보아서는 늦다.
지반이 흐르기 시작하는 첫 순간을 읽어낼 때, 계곡 아래 사람들에게 살아남을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
2026.09.09 23:41:11
![[열린마당] 더딘 기후대응, 지역이 더 아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9/300/202609095211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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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더딘 기후대응, 지역이 더 아프다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설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안일함이 다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지지한 조기감축은 구색 맞추기로 포함되었을 뿐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후대응 지연’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사이 기후위기는 지역의 삶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8월11일 경북 안동시(안동 서부)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떴다. 7월19일에는 작년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안동시 남선·임하·일직면에 수해가 났고,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작년 4월3일, 필자는 산불 잿더미 가득한 남선면 신흥리 마을회관 청소 봉사에 참여했다. 1년3개월이 지난 신흥리 마을회관은 물난리를 겪었다. 산불로 전소되어 새롭게 공사 중인 남선면 외하리 상무수무경로당 바닥에도 물이 들어왔다. 산불에 이어 수해도 입었는데, 폭염이라니 변방의 농촌 주민들은 하늘이 야속하다.
2023년 8월 역사상 최초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2022년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인 안동시 길안·예안·북후면이 포함됐다.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 이후 최초 사례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사도 짓기 어렵지만 농촌에서 그냥 살기도 쉽지 않다.
2023년 7월에는 나흘간 경북 북부 지역에 4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경북에서만 27명의 사망·실종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무리한 수색작업 과정에서 해병대 채상병이 사망한 바로 그 폭우다.
올해 8월17일엔 경남 폭우로 지역의 조선산업까지 멈춰 섰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을 두고 지역 소멸 위기라 한다. 지역 소멸 이전에 지구가 소멸할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폭우, 냉해, 산불, 수해,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최선의 지역소멸 대응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네팔에서 벌어진 참혹한 기후 재난까지 떠올리면, 기후위기는 이미 국경과 영역을 가리지 않는 인류 공통의 생존 문제가 됐다. 결국 삶터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뒷전일수록 변방인 지역민들의 삶도 뒤로 밀린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후위기 문제의 결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세대, 도농, 계급, 국가 간 정의와 공정은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부터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2026.09.09 23:41:02
![[기고] 물놀이시설 수질 관리, 시민 안전의 시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9/300/202609095211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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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놀이시설 수질 관리, 시민 안전의 시작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난다. 한강 수영장과 도심 곳곳의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공간이자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쉼터가 된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물을 직접 만지거나 입에 대기도 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한 수질관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이 맑고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수질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공공이 운영하는 28곳과 민간이 운영하는 60곳, 총 88곳이 등록되어 있다. 현장 점검 및 검사는 시설 담당자가 검사대행 용역으로 진행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수경시설은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대장균·탁도·유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pH)를 검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청소·용수 교체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수영장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을 관리한다. 한강수영장을 비롯한 서울시에 등록된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 97곳은 비수기 월 1회 이상, 여름철 성수기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유리잔류염소·결합잔류염소·pH·탁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대장균군·비소·수은·알루미늄 등 9개 항목을 검사한다.
이러한 수질기준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채취한 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확인한다. 수영장의 총대장균군은 ‘시험관법’으로 검사한다. 1차로 추정시험을 하고, 이후 확정시험을 거쳐 대장균군의 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장균은 ‘효소기질정량법’으로 검사한다. 물속 대장균이 특정 물질과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형광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적확수표(MPN Table)에 적용해 대장균의 양을 계산한다. 단순히 ‘깨끗하다’는 감각적 판단을 넘어, 표준화된 시험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질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물놀이시설 수질 관리의 정석인 셈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서울역사박물관 바닥분수 등 10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으며,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은 총 59회, 기타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도 여름철 61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여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했다.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수영장수 18건을 대상으로 수족구병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유행성 각결막염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검사했으며, 두 바이러스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깨끗한 물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안전한 물은 과학적 검사로 비로소 확인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선제적인 미생물·감염병 감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광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2026.09.09 23:40:55
![[김상훈의 제5영역] AI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9/300/20260819522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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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 제5영역] AI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어릴 때 영어 경진대회에 몇 번 나갔다.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준다는 1등 상품에 끌려서다. 하지만 1등은 늘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차지였다. 그때 깨달았다. 이 대회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골라 영어를 더 잘하라고 외국에 보내주는 구조구나. 나는 이길 수 없었다.
얼마 전 오픈AI가 ‘아스트라’를 내놓았다. 업계가 흥분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마저 아스트라 효과로 오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말 몇 마디로 비디오게임을 뚝딱 만들고, 쇼핑을 대신하고, 3차원 설계를 진행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다. 이른바 ‘에이전트(대리인) AI’다. 에이전트란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대학 연구실에서 ‘철수’ 에이전트에게 실험 결과를 기록하게 하고, ‘영희’ 에이전트에게 다른 기관의 최신 연구를 요약해 보고하라고 시킬 수 있다. 이 직원들은 24시간 잠도 없이 일한다. 언론이 ‘사무직의 종말’을 얘기하는 이유다.
AI 혁신은 이전의 기술 혁신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개인용컴퓨터(PC)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는 21세에 부모 집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고, 빌 게이츠는 19세에 대학 중퇴 후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다. 닷컴 시대의 구글은 20대 스탠퍼드 대학원생 둘이 기숙사에서 만들었고, 모바일 시대의 페이스북은 하버드 기숙사 방에서 19세 마크 저커버그가 시작했다. 애송이들의 무모한 시도였고, 그래서 낭만적이면서도 어딘가 공정해 보였다. AI 혁신은 다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마흔을 넘겼고, 올트먼보다 한 살 많아진 저커버그도 AI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는 55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환갑이 지났다. 완숙한 사람들이 완숙한 자본을 들고 판을 짠다. 돈이 너무 들기 때문이다.
아스트라만 봐도 개당 5000만원짜리 GPU를 10만개 이상 학습에 썼다. 사용료가 쌀 리 없다. AI 회사들은 토큰(AI 사용량의 단위) 가격이 2년 전보다 수십분의 일로 떨어졌다 강조한다. 하지만 에이전트를 여럿 돌리면 사용량은 수천배로 뛴다. 2년 전 월 2, 3만원 요금제도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월 수십만원을 투덜대며 내고 있다. 요금은 더 오를 것이고, 쓸 수 있는 모델 제한은 더 심해질 것이다. 돈이 없는 개발자와 기업들은 이미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로 옮겨가고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격차를 키운다는 데 있다. 에이전트를 여러 대, 밤새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끝내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에이전트를 돌릴 돈을 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어학연수를 가고, 계속 영어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구조와 같다. 이른바 ‘AI 디바이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낸 보고서 ‘AI와 아시아의 경제적 격차’는 이 격차가 국가 사이에서도 벌어진다고 경고를 보냈다. 준비된 나라가 먼저 AI에 투자하면 세계의 자본 수요가 늘어 금리가 오르고, 그 바람에 뒤처진 나라는 투자할 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져 AI에 더 늦어진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은 이 게임을 계속하면 결국 다 죽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할 때 “나는 이 게임을 해 봤어요”라고 외친다. 하지만 게임은 바뀌지 않았다. 성기훈은 죽고, 가면 뒤 부자들은 헬기를 타고 섬을 떠난다. 성기훈은 이 게임을 겨우 두 번 해봤지만, 부자들은 수없이 해봤다. 그들에게 더 익숙한 게임이었다.
우리 앞의 AI가 이렇다. 나도 이 게임을 해봤다. 모두를 위한 PC, 세계를 평등하게 이어주는 닷컴, 누구나 손안에서 세상과 접속하는 모바일. 그 감언이설을 다 겪었다. 그래도 그땐 내 손에 PC와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도 남았다. 이번에 보이는 미래는 전보다 어둡다. AI를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 손에 청구서만 쥐여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스무 살 전후의 애송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금으로 AI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러분 모두 AI를 당장 써야 한다고 목청 높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봐두자. 우리를 섬에 두고 자기들만 헬기에 오를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2026.09.09 23:40:50
![“출시 전 3000병 다 팔렸다!” … 이우환 이어 ‘와인 완판 신화’ 쓴 설치미술 거장 누구? [최현태 기자의 와인홀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8/300/202609085173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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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전 3000병 다 팔렸다!” … 이우환 이어 ‘와인 완판 신화’ 쓴 설치미술 거장 누구? [최현태 기자의 와인홀릭]
숯·비즈로 3차원 공간 그리는 박선기 작가
호텔신라·인천공항 등 대형 작품 유명
다나 ‘바소(VASO)’ 레이블에 수묵화 드로잉
대학때 부모 여의고 공수 부대 자원 입대
고공 낙하 훈련 수당 3000만원 모아 졸업
이탈리아 브레라 국립미술원서 어렵게 유학
현지 갤러리 스카우트·본격 전업 작가 길로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로비 천장을 가득 채운 ‘집합체(An Aggregation) 13012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4m 높이의 거대 조형물 ‘집합체 190707’. 이곳을 오가는 이들은 제목은 몰라도 작품을 보는 순간 탄성을 터뜨린다. 수만 개의 아크릴 비즈를 나일론 줄에 매다는 기법으로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3차원 공간을 통째로 캔버스 삼아 작품으로 빚어내는 ‘설치미술 거장’ 박선기(60) 작가의 작품이다. 세계적인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등도 그의 작품을 소장할 정도로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그가 최근 와인병 레이블에 자신의 예술세계를 옮겨 담았다. 평생 3차원 공간을 무대로 삼은 그가 왜 갑자기 한 뼘도 안 되는 캔버스에 눈을 돌렸을까.
◆와인 레이블에 빚은 수묵 달항아리
작가의 개인전 ‘The Origin of Space’가 열리고 있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 뮤지엄으로 들어서자 박 작가가 반가운 표정으로 맞는다. 그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한국인 소유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Dana Estates)의 대표 와인 바소(VASO) 4개 빈티지(2020~2023)의 레이블 작업을 맡았으며, 달항아리 등 4개의 수묵화 작품으로 완성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바소는 이탈리아어로 ‘항아리’ ‘화병’을 뜻한다. 한국인이 소유한 다나는 애초 조선 백자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와인 이름을 바소로 지었고, 초기 레이블에 사진작가 구본창의 달항아리 사진을 사용했다. 다나 와인을 수입하는 에노테카코리아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이 달항아리 스토리를 되살릴 작가를 수소문한 끝에 박 작가를 낙점했다. 그가 전에 와인 업계에서 드문 ‘완판 기록’을 세운 것이 결정적이다. 와인과 미술이 만나는 스페셜 레이블 프로젝트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 완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박 작가는 몇 해 전 이탈리아 피에몬테 와이너리 미켈레 키아를로와 협업하면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화분과 드로잉 작품을 사용했는데 출시되자마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아트 레이블 프로젝트에서 완판을 기록한 국내 작가는 박 작가와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클라세 1등급 샤토 무통 로칠드 2013 빈티지에 작품을 담은 이우환 작가를 포함해 단 두 명뿐이다.
막상 작품을 의뢰받았지만 쉽지 않았다. 대형 설치작품을 주로 만들던 그가 손바닥만 한 캔버스에 에너지를 응축시켜야 하는 이번 작업은 좀 낯설었다. “처음에는 뭘 어떻게 그려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을 떠올려 물방울로 그리기 시작했죠. 색깔별로 여러 점을 그려 보여주자 수입사 측에서 반색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저는 개운치 않았어요. 바소라는 이름과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시안을 뒤집은 그는 다시 원점에서 고민했다. “화병이라면 조선시대 백자, 그중에서도 달항아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백자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2022년 검은 숯 조각을 나일론 줄에 매달아 멀리서 보면 먹으로 그린 듯한 달항아리가 공중에 떠 있는 착시를 자아낸 연작 ‘집합체 20220719’를 완성해 둔 터였다. 정면에서 보면 완벽한 입체이지만 옆으로 비켜서거나 다가가면 형태가 흩어져 버리는 그 3차원 수묵화를, 이번엔 진짜 수묵 드로잉으로 옮겨보자는 결심이 섰다. 그럼에도 정작 와인의 맛을 그림에 녹여내는 일은 또 다른 난제였다. “4개 빈티지를 마셔보면 다 비슷하게 느껴지더군요. 이탈리아 밀라노 유학 시절부터 밥 먹을 때마다 잔에 따라주는 가성비 와인을 많이 마셨지만 네 개 빈티지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 그림으로 옮기는 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시음한 뒤 기후가 가장 완벽했던 2021년산을 꽉 찬 완성형 달항아리로 표현했다. 나머지 세 빈티지도 도자기의 형태와 파편의 배치, 여백까지 하나하나 결정해 나갔다.
그렇게 프로젝트에 두세 달을 매달렸는데, 정작 그림 자체는 한 점을 그리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손을 계속 대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서 큰 붓질 몇 번으로 완성했답니다.” 그림에는 마치 우연히 튄 듯한 물방울 모양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역시 영리하게 계산된 배치다. 작가는 이번 작업이 남달랐다고 돌아본다. “이렇게 와인에 그림을 매칭하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평소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했으니까요. 와인은 자연이 시간과 함께 빚어낸 형태입니다. 저는 그 형태가 지닌 침묵과 울림을 그림으로 옮기고자 했답니다.”
이렇게 ‘바소 박선기 컬렉션 아트 레이블’이 완성됐고, 수입사는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300세트를 선보였는데 제품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6월 선주문으로 모두 팔리는 등 3000병이 완판됐다. 이에 추가로 2000병을 더 만들었다.
◆깡촌 소년에서 설치미술 대가로
1846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나파밸리 심장부 러더포드(Rutherford) 땅에 자리한 다나는 한때 화재로 폐허가 됐었다. 이를 이희상 전 동아원 그룹 회장이 2005년 인수해 나파밸리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숯이 돼버린 잔해에서 새 와이너리가 시작된 스토리가 묘하게도 박 작가의 작품세계와 닮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는 주로 숯을 주렁주렁 매달아 3차원 공간에서 고대 건축물의 기둥 및 아치, 한국 전통 건축과 문화재 탑 등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에게 숯은 단순히 까만 덩어리가 아니라 ‘나무의 마지막 모습’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다나와 만남은 운명적이다.
그가 지금은 전 세계의 컬렉터들의 러브콜을 받는 세계적인 작가로 평가받지만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우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의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마을 전체가 네 가구뿐이라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어요. 열 살 터울인 형과 누나가 일찌감치 대구로 유학을 떠난 뒤로는 매일 혼자 들판을 뛰놀며 자랐죠.”
박 작가는 가족이 왜관으로 이사하면서 독일 베네딕트 수도원 재단이 세운 순심중·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입학식 날 얼떨결에 붙들려 들어간 미술부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6년간 미술부에서 매일 그림을 그리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은사의 “그림 그리는 사람은 너무 많다. 앞으로는 입체가 대세다”라는 한마디에 진로를 조각으로 틀었다.
하지만 2남1녀 중 막내인 그는 중앙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학년 봄, 부모를 잃는 아픔을 겪는다. 이에 그는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려고 공수부대에 자원입대했다. 당시 사병 월급은 40만~50만원 남짓이었지만, 위험한 고공낙하 훈련을 자원할 때마다 회당 8만원씩 붙는 생명수당 덕에 4년6개월 만에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돈으로 등록금, 생활비, 재료비를 충당하며 어렵게 대학을 마쳤다.
졸업 후엔 편도 비행기표 한 장만 끊어 무작정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떠났다. “스물여섯 살 때였죠. 1년 동안 죽어라 이탈리아어를 공부한 뒤 어렵게 브레라 국립미술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죠. 그러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두고, 굶어 죽을 때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작품에만 매달렸답니다.”
그 결심은 오래지 않아 결실을 맺었다. 학업 도중 유대계 미국인 화상과 오스트리아계 건축가, 이탈리아인 출판업자가 운영하던 밀라노 갤러리 ‘로렌스 루빈’으로부터 전속 계약 제안을 받았다. 내로라하는 중견작가들만 소속돼 있던 그 화랑에서 그는 가장 어린 작가였다. 이때부터 그는 졸업장 대신 작가의 길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그러다 2002년 소속 화랑이 초청받은 제1회 한국국제아트페어 참가를 계기로 유학 후 처음 고국 땅을 밟았다. 이어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며 국내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금세 자리를 잡았다. 마침내 2006년 제9회 김종영조각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는데, 서울대 출신이 아닌 작가로는 첫 수상이다.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완성된 면
더 헤리티지 뮤지엄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은 13일까지 진행된다. 1935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지어져 SC제일은행 본점으로 쓰이다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이 근대문화유산 건물의 4층 뮤지엄과 5층 중앙정원에서 박 작가는 대형 설치작품 ‘집합체’ 신작 3점과 조각, 드로잉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강원 양양 산불 당시 불에 탄 목재를 가져다 한옥 모양으로 짜맞춘 뒤 이를 천장에 매달았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서양식 건물 안에 소실된 한옥을 세워 자연, 인간,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간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그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관통하는 ‘점-선-면’ 3부작을 완성했다. 점의 시작은 숯이다. “처음부터 숯을 다룬 건 아니에요. 대학 시절 깨진 돌조각을 매달아본 게 시작인데, 너무 무거워서 설치비가 많이 들더군요. 그러다 자연을 대표할 소재로 나무에 주목했고 나무가 불을 견뎌 마지막에 다다르는 형태, 즉 숯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군요.”
매다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다분히 전략적이었다. “숯을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할까 고민하다 세우다, 박다, 기대다 등 모든 동사를 숯에 대입해 봤어요. 그러다 ‘매달다’에 확 꽂혔어요. 대부분의 공간은 바닥 위 2m 지점부터는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경쟁자가 없는 빈 공간을 공략한 겁니다.”
그렇게 매단 숯 조각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 완벽한 형상으로 뭉쳤다가 다시 무질서한 점들로 흩어지며 이런 비움이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한다. 작가는 숯(점)으로 한옥의 기둥과 보 등의 형태를 만들어 선으로 나아갔고 이번 전시회에선 숯을 조밀하게 배열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나 캔버스 화면 같은 ‘면’을 만들어 냈다.
평생 매다는 일을 했으니 좀 지겹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다시 다른 매다는 작업을 구상 중이란다. 바로 모빌이다. “평생 이 작업을 해왔으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지를 활용한 모빌을 구상 중이랍니다. 그룹전에서 조금씩 선보였는데 반응이 좋아요. 큰 작품보다 오히려 작은 작품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작은 건 자칫하면 볼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섬세하게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짧게 답했다. “열심히,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2026.09.09 00:01:13
![[사설] ‘게이트’ 수준 김승원 의혹… 청문회 아닌 수사 대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8/300/20260908518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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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게이트’ 수준 김승원 의혹… 청문회 아닌 수사 대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후보자 개인의 부정청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보였지만, 브로커와 정치권 인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단순한 인사검증 차원을 넘어섰다.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통화 내용만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 이제 후보자 해명만으로 판단할 단계는 지났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촉이 과연 그의 주장대로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느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여성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에는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양씨가 제약사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후보자 외에 여권 내 유력 정치권 인사들과도 친분을 과시한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 입장에서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민원 전달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녹취록의 출처나 공개 경위를 문제 삼아 의혹의 본질을 비켜 갈 일이 아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김 후보자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단순히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치권과 브로커 사이에 금전이나 다른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과거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까지 덮어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보며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이한 생각이다. 지금은 임명 강행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을 상징하는 자리다. 후보자 자신이 부정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논란이 정치권과 브로커, 기업까지 확대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작전세력만 이득을 보고 소액주주 3만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 아닌가. 청와대는 국정 운영과 법치에 미칠 부담을 냉정히 따져 최소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지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6.09.08 22:42:30
![[사설] ‘가족 정당’ 논란 큰데 용혜인 남편을 최고위원 선출하다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8/300/202609085181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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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 정당’ 논란 큰데 용혜인 남편을 최고위원 선출하다니
기본소득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최근 신임 지도부와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은 창당 이후 주요 당직을 맡아 월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임 당 대표와 청년 최고위원도 용 의원실의 비서관 출신이다. 기본소득당은 “박 최고위원 등의 당선은 누군가의 입김이 아닌 오로지 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가족 정당’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용 장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우리는 용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욕심만 내세운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는 사퇴하더라도 후순위가 의원직을 바로 승계하기 때문에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게다가 용 후보자는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했다. 여당 내에서도 “겸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이러니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뿐 아니다. 용 후보자가 몸담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언더 조직’의 성차별 문화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당시 활동가 교육 문건에는 “여자가 임신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반여성적 사상교육을 했는지, 용 후보자의 인지도를 올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침묵 행진의 최초 기획자가 따로 있었는지 등은 마땅히 검증해야 할 문제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민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통해 본 것은 위선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도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답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정부에서 반대 여론에도 버티던 공직 후보자들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아 정권에 부담만 주고 물러난 바 있다. 당의 존속을 위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지키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2026.09.08 22:4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