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은 용인술로 정평이 나 있다. 백미는 DJ가 경제 해결사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발탁한 게 아닌가 싶다. 보수성향의 정통관료 출신인 이 부총리는 DJ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2년 반 동안 일했다. 두 사람은 딱 한 차례 독대했는데 그것도 이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후였다. 이 부총리는 회고록(‘이헌재, 위기를 쏘다’)에서 “DJ는 나를 동지가 아니라 기술자로 발탁했고 끝까지 기술자로 대했다”며 “정책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DJ도 “경제전쟁의 장수들은 거의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들이었지만 그들의 국정 경험을 신뢰했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빅딜, 금융부실 정리 등 개혁 난제를 풀었다. 그 덕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에서 3년 8개월 만에 벗어났다. 이재명정부는 너무 다르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식·환율부터 부동산, 추경, 농지조사까지 크고 작은 현안마다 정해진 답을 쏟아내고 관료들은 받아쓰기 바빴다. 공개석상에서 장관과 관료를 몰아세우거나 면박을 주는 일도 다반사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정책을 챙기는데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하느냐고 사람들이 신기해한다고 했다. 끝도 좋지 않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해외출장길 공항에서 교체통보를 받아 허둥대는가 하면 김 전 실장은 개각 이틀이 지나 갑작스레 물러났다. 지난 1년여간 이어진 경제 실정은 만기친람의 대통령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제팀의 잘못된 조합이 화근인 듯하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내놓다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후퇴했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인데 이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번복됐다. 1년 전에도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 강화는 주식투자자의 반발로,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철회됐다. 2년 내리 세제개편의 알맹이 조치가 엎어지니 정책불신과 시장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주도로 졸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상품은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출시됐는데 두 달 만에 코스피가 40%나 빠지는 폭락장의 방아쇠를 당겼다. 증권사가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사이 개미 계좌는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이러니 민심이 들끓고 지지율도 곤두박질친다. 이 대통령은 차기 경제부총리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낙점했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내부 신망도 두텁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개각 후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즉각 “(경매물량 등을)공공주택 용도로 대량매입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집값은 82주 내리 올랐고 누적 상승률이 17%로 미친 집값 시절인 문재인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웃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이 지시를 덜컥 받아들이는 이 후보자의 행태는 더 걱정스럽다. 2기 경제팀은 1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와 정책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식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려야 한다. 집값 대란은 공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제와 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뒤따르는 게 순리다. 다른 정책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지, 임시방편은 아닌지, 공론화가 필요한지 전후좌우를 꼼꼼히 따져야 탈이 없다. 지금은 DJ식 믿음의 용인술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은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 관료가 실력을 발휘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큰 틀의 국정 방향은 제시하되 정책수단과 실행은 경제팀에 맡기는 게 현명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고 관료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난국 타개에 큰 역할을 해왔다. 2기 경제팀마저 흔들리면 경제와 민생뿐 아니라 정권도 벼랑에 몰릴 수 있다.

“우리가 북을 치고 환호한다고 대홍수로 희생된 사람들을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크리슈나(힌두교의 주요 신인 ‘비슈누’의 8번째 화신)에게 드리는 모든 예식을 통해 그들의 평화를 빌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오후 네팔 랄릿푸르 파탄 광장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다. 시민들은 3∼4층 높이의 힌두 사원 건축물에 걸터앉아 중앙에서 펼쳐지는 각종 신들의 행렬을 지켜봤다. 신을 섬기는 이들이 북과 징을 치며 소리쳤다. 이곳에서 만난 20대 네팔인 남성 A는 ‘크리슈나 신’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행사에서는 무리 중 한 사람이 ‘신께 경배를’이라고 소리치면 주변인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한 손을 들어 올리고, 향과 양초를 켜 소원을 빌었다. 한국이었다면 곧장 ‘전국적 애도 기간에 지역 축제’, ‘실종자 찾을 경찰이 축제에 동원’ 등의 기사가 쏟아졌을 터였다. 파탄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는 A에게 ‘대홍수로 사람이 수천 명이 사라졌는데도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묻자 “애도도 축제에 포함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신을 잘 모시는 것이 이들에겐 희생자를 위한 추모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곳에선 지난달 28일 네팔-티베트 대홍수 취재 과정에서 마주했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참사의 아픔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사 이후 남겨진 이들은 육로 단절과 물자 부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또 다른 네팔인 남성 B(24)는 “2015년 대지진을 겪은 네팔인들은 수해가 발생하자 ‘물자 부족’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네팔은 중국과 인도로 국경이 막혀있어 육로가 끊기면 물자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대홍수 참사가 티베트와 네팔 국경 인근에서 시작하면서 중국 국경 1곳과 도로가 전부 끊겼다. 그 여파로 수해 나흘째부턴 수도에서도 가스통을 들고 1시간여를 줄 서 있는 네팔인들 수십명을 볼 수 있었다. 네팔에 10여년 전 이주한 한 교민은 ‘대홍수 이후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네팔을 위한다면 여행을 와달라”고 호소했다. 관광업에 의존하는 네팔 경제가 대홍수로 타격을 받으면서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홍수 이후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여전히 있다. 네팔 누와코트 한 이재민 캠프에는 5살배기 딸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가 홍수에 휩쓸려 찾지 못한 엄마가 있었다. 공허한 눈빛을 한 그에겐 딸을 잃은 슬픔의 무게만큼 함께 살아난 1살배기 아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을 것이다. 네팔 현장 취재는 개개인의 이름과 사연, 살아남은 이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참사 현장을 기록하는 이유는 참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네팔에 대한 두려움이나 연민이 아닌, 네팔인들이 살아가는 터전의 복구가 필요한 때다.

Here’s the part that should keep you up at night. Mr. Prakash also faked a Wisconsin poll showing Francesca Hong up by 20 points (she lost) and a Nevada poll that a popular aggregator on X happily gobbled up. Three states. One guy. One laptop. The margin of error was, technically, 100%. Now, the cynical among us immediately assumed this was a scheme to manipulate prediction markets like Kalshi and Polymarket, where people bet real money on elections, rather than on baseball or whatever President Trump’s teleprompter operator is up to. But investigators found Mr. Prakash didn’t bet a dime. He did this, it seems, purely for the intellectual thrill and the eternal glory of being right. Not everyone is buying it. Here’s the genuinely terrifying takeaway, and Mr. Prakash himself said it best: “If one person can do this, what can a serious operation do in the future?” What indeed. The 2026 midterms are barreling toward us, and 2028 is looming right behind them. If a lone college grad can make Ms. Bass’ team retweet fiction, imagine what a well-funded operation ? Democratic, Republican, or something with a Russian or Chinese accent ? could pull off with actual resources. Democratic strategist Lis Smith put it grimly to The New York Times: “Every candidate in 2028 will have their own cooked poll factory. Polls now are not just a way of measuring the horse race. It’s a way for candidates and their allies to influence the horse race.” A cooked poll factory. For every candidate. The elections of the near future may not be won by whoever’s most popular but by whoever’s best at lying about being popular. Either party could, quite literally, fabricate its way to advantage. So thank you, Rahil Prakash. You didn’t rig an election. You did something scarier. You showed us how easy it would be.

일 많이 한 손은 한울이 알고 땅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일 많이 한 손 앞에서는 일이 먼저 알아보고 납작 엎드려 죽는 시늉을 한다 텃도지 물고 시사답 부치고 나락 거둬들이면 보리 심고 보리 거둬들이면 나락 심고 평생 일 떠날 일 없었던 손 아니냐 손톱이 으등그러지고 손에 풀물 들어 갈라지고 지문도 다 지워졌지만 저 손 봐라 일 많이 한 저 손 봐라 팔밭 돌 고르다 짓찧어 가운뎃손가락 구부러지지 않는 저 손 봐라 그래서 식구들 건사한 거 아니냐 죽을병 걸린 줄 알면서 병원에서 말려도 기어이 나와서 일만 하다 죽은 거 아니냐 그래 저 묻힐 데 돌 하나 안 나오고 물도 안 솟고 저렇게 땅도 제 몸 순순히 내주며 흙덩어리 얹듯 한 몸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시를 읽는 동안 저마다 하나의 손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손은 누구의 것인지? 부모나 형제의 것? 친구의 것? 식당이나 상점에서, 혹은 TV 속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것? 여러 개의 손이 한꺼번에 겹쳐졌을 수도 있다. 사는 내내 일을 떠날 수 없었던 손, 손들! 그런 손 앞에서는 저절로 미간에 힘이 들어간다. 삶의 이런저런 과정이 몸에 고스란히 새겨진다는 사실은 새삼 참 무섭고, 또 무겁다. 도무지 감출 수 없다니. 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울이 알고 땅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서 일 많이 한 손도 때가 되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라본다. 시는 거듭 말한다. “저 손 봐라” “일 많이 한 저 손 봐라”. 단지 노동의 고단함이나 노동을 멈출 수 없는 우리 삶의 비극을 전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생을 최선으로 건사해낸 한 인간을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 시인은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떤 손도 진부하지 않다는 것. 박소란 시인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영생을 약속했다. 지상낙원 같은 섬에서 불로불사의 몸으로 평생 사랑하자는 유혹에도 오디세우스는 망망대해 너머의 집, 이타카를 염원했다. 그에겐 불멸의 안락보다 필멸의 의무가 더 중요했다. 이를 아내에 대한 충절이라고만 부르기엔 석연치 않다. 고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도 그도 늙어 죽을 것이다. 칼립소의 섬이 약속한 것은 몸이 변하지 않는 삶이었다. 그러나 이후가 없는 삶에는 돌아갈 곳도, 귀환이 없는 모험에는 근원도 없다. 오디세우스가 원한 집은 자신을 그대로 박제할 우리가 아니라 다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숨을 불어넣어 줄 장소였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를 서구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자아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잘라내고 억눌러야 했는지 추적한 기록으로 해석했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기 위해 돛대에 몸을 묶고 노 젓는 이들의 귀를 막았다. 노래를 듣는 이는 그쪽으로 갈 수 없고, 배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노래를 들을 수 없다. 욕망을 통제하고 자연을 계산하며 타인의 노동을 지휘하는 이 분할 속에서 두 철학자는 근대적 인간의 원형을 보았다. 목숨과 이름을 지킨 자아에는 자기 억제의 상처가 남는다. 자기 보존이 무엇을 보존하는지 잊는 순간이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잃음으로써 자신을 발견했다. 자아는 모험에 앞서 완성되지 않고, 유혹과 공포, 판단의 실패를 거치며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그러나 이타카에 닿았다고 해서 귀향이 완성된 것도 아니다. 거지로 변장한 그는 궁전에서도 타인으로 남았다. 늙은 개 아르고스는 주인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그의 유모는 흉터를 만지고서야 옛 주인을 확인했다. 페넬로페에게는 이름도 얼굴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았다. 부부의 침대를 방 밖으로 옮기라는 그녀의 지시에 오디세우스는 그 침대가 땅에 뿌리박힌 올리브나무를 기둥 삼아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므로 누구도 옮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만 아는 집의 구조를 말하고서야 그는 남편으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적 특징보다 함께 만든 장소의 기억이 그를 증명한 셈이다. 집은 낯선 모습으로 돌아온 사람이 지나온 시간과 관계를 이어 붙여 다시 알아 보이는 장소였다. 이렇듯 귀향에는 보관된 기억뿐 아니라 질문과 응답이 필요했다. 성장의 방향과 무관하게 사람은 늘 변화하고, 일생은 그 변화에 대한 누적된 적응기다. 추천 알고리즘 역시 흔적으로 사람을 알아본다. 검색과 클릭, 시청 시간은 디지털 세계의 흉터와도 같다. 다만 유모가 만진 흉터에는 오디세우스가 살아온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청 시간에는 행동의 이유가 담기지 않는다.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과거의 나를 정립하고, 분류된 해석은 다음 화면의 순서를 정한다. 그 후의 선택은 다시 새로운 자료가 되어 피드로 돌아온다. 물론 우리는 기계적 추천으로 생각지 못한 음악과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다만 이용자가 무엇을 골랐는지와 플랫폼이 무엇을 고를 수 있게 제공하는지는 같은 차원의 선택이 아니다.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의 의심에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용자에게 허락된 반론은 대부분 다시 클릭하고 넘기며 시스템이 새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다. 인간의 귀향은 상호 확인을 거치지만 알고리즘은 관찰과 추론만으로 완결된다. 알고리즘은 길을 차단하기보다 익숙한 길은 가깝게, 아직 도전할 길은 멀게 배치한다. 여기서 ‘나’는 결국 다음에 무엇을 볼지 계산하는 작업용 모형에 가깝다. 시스템에는 내가 왜 멈춰 보았는지보다 다시 멈춰 볼 확률이 더 중요하다. 그런 모형이 개인화라는 이름으로 시야를 되돌려 줄 때, 예측은 묘사에 머물지 않고 환경이 된다. 예외였던 행동도 다음 규칙의 재료가 된다. 아도르노가 ‘비동일적인 것’이라 일컫던, 기존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경험은 개인 안에서 오래 머물 틈을 얻기 어렵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관심과 우연, 변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화를 겨냥한 알고리즘은 그 어긋남을 재빨리 해석해 일관된 취향과 기계적 반복으로 돌려놓는다. 낯선 노래를 오래 들으면 곧 비슷한 노래가 줄을 잇고, 화가 나서 지켜본 영상은 새로운 관심사로 번역된다. 디지털 피드는 사소한 변화를 즉시 정해진 값으로 분류해 기계적인 반복으로 만든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은 이미 추천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화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과거 전체의 삭제보다 세밀한 권한일 수 있다. 영상을 다섯 번 본 것은 동의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고, 근 한 달 동안 아침마다 튼 노래는 취향보다 잠에서 깨기 쉬웠기 때문이라는 교정 말이다. 관심을 보였느냐 아니냐는 이진법에서 벗어나 뉘앙스까지 고려되기를 원하는 것. 자아는 그런 변수와 변화의 축적으로 형성된다. 오디세우스도 결심만으로 칼립소의 섬을 떠나지 못했다. 신들의 명령으로 칼립소가 그를 놓아주고 도구와 재료를 건넨 뒤에야 그는 뗏목을 만들 수 있었다. 귀향은 의지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피드를 떠나야 할 이유도, 낯선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떠나고 싶을 때 과거의 내가 길목을 막지 않아야 한다. 침대의 비밀로 서로를 확인한 뒤에도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바로 잠들지 않는다. 페넬로페는 그가 없는 동안 견딘 시간을 말하고, 오디세우스는 떠돌며 겪은 일을 처음부터 들려준다. 도착한 몸이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들어줄 때 비로소 귀향은 끝난다. 이타카로 돌아온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를 떠났을 때와 같은 이름을 지녔어도 더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듯이, 인간에게 필요한 귀향은 옛날의 나로는 예측할 수 없던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다. 모든 클릭을 기억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자리는 내주지 않는 피드는 아직 우리를 알아보는 법을 모른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저출생으로 국가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다행히 급락하던 출산율이 멈추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다면 앞으로 몇 년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릴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에 육박하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에 6429억원을 투자해 지원 대상을 3세까지 넓힌다. 기본적인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미래대응기금 출범 첫해부터 영유아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포함됐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 가운데 5269억원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투입된다. 보육의 핵심적인 질적 조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첫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 재정 확대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확대된 재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영유아와 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영유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단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현’이다. 격차 없는 고품질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보육·교육비를 현실화하고, 급·간식비와 같이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지원에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 보육 사무와 재정이 교육청으로 안정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온 특수보육시책 사업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과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아이는 태어난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육·교육 인력 확충과 맞춤형 치료 지원, 이주배경 영유아를 위한 언어 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등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국가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양육 환경 및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적인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양육 인프라 불균형은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국가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균등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영유아 투자계정 신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유아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는 초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전국에 울려 퍼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현장의 보육·교육 교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조용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장(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위원)

프랑스의 한 해는 사실상 9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7월에 끝난다. 8월은 바캉스의 시즌이라 거의 한 달 모든 활동이 중단된다. 프랑스 사람들은 9월을 바캉스에서 돌아온다는 의미의 랑트레(귀환, rentree)라고 부른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다양한 스포츠 시즌도 가을과 동시에 열린다. 대부분 다이어리는 1월이 아닌 9월부터 다음 해 여름까지 이어진다. 이번 가을 프랑스식 새해인 랑트레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 봄에 예정된 대선 레이스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핵심 강대국 프랑스와 독일 가운데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연정은 2029년까지 임기를 누릴 수 있다. 프랑스에서 내년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는가에 따라 유럽의 미래는 물론, 지정학적 변화가 극심한 세계에서 유럽의 역할을 점쳐 볼 수 있다. 현재 독일,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는 중도 정권들이 있지만, 이탈리아에는 조르자 멜로니 극우 총리가 버티고 있다. 프랑스에서 만일 극우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유럽의 균형 자체가 극우 방향으로 급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나 영국의 리폼UK 등 주변 국가의 극우 성장을 자극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 현재 여론조사는 극우 민족연합(RN)의 마린 르펜이 30%를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결선 투표에서도 승리한다는 예측이다. 최근 민족연합은 영국의 리폼UK와 상징적 협약을 맺어 두 정당이 집권할 경우 이민을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극우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만큼 극좌에 대한 여론도 탄탄하다. ‘불굴의 프랑스’(LFI)라는 전투적 명칭의 세력을 이끄는 장뤼크 멜랑숑은 2012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 대전에 도전해 각각 11%, 19%, 21%의 득표율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마린 르펜이 결선에 올라가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멜랑숑과 중도 세력 대표주자가 경쟁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극우와 극좌가 각각의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 정치인을 보유한다면 중도는 다수가 출사표를 던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에두아르 필립으로 멜랑숑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1기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리를 맡았던 정치인으로 중도 세력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마크롱 밑에서 총리를 담당했던 가브리엘 아탈이 필립과 경쟁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사회당 계열의 라파엘 글뤽스만도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도 대선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027년 엘리제궁의 주인은 중도 세력의 결집 여부에 결국 좌우될 예정이다. 현직 마크롱 대통령은 영화·영상의 다보스를 지향하는 뤼미에르 정상회의를 통해 프랑스의 결정적 정치 시즌을 시작한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서 AI 시대 세계 영화·영상 문화 의제를 이끄는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말이다. 3선 연속 도전이 헌법상 불가능한 프랑스지만 마크롱은 한 임기를 쉬고 2032년의 대통령 복귀를 꿈꾸고 있을 터다. 현재 40대 후반이라 6년 뒤에도 불과 50대 초반의 젊은 후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총재는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 2005년, 고(故) 문선명 총재와 그의 부인 한학자 총재가 창설한 가정연합은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을 설립했다. UPF는 그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2년 남편의 별세 이후 가정연합을 이끌어 온 한학자 총재가 지난 월요일(8월31일) 1심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평양의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1991년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김일성 주석과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 문 총재가 별세하자 김일성의 손자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가족에게 조전과 조화를 보냈고, 문 총재에게 북한의 조국통일상을 추서했다. 문 총재 별세 10주기인 2022년 UPF 세계정상회의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한 총재에게 조화와 공식 조전을 보냈다. 조전에는 “문선명 총재는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UPF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남북의 평화통일이다. 이 목표는 1991년 문 총재 부부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공명을 일으켰고, 2022년 김 위원장이 조전을 보낸 시점까지도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이듬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노선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통일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이후 남북관계를 별개의 적대적 두 실체 간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은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정연합은 140개국이 넘는 나라에 신도를 두고 있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지도자로 우러르며, 세계 평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UPF의 사명을 믿고 있다. 한 총재의 징역 2년 선고는 항소가 예정돼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가정연합과 UPF의 장기적 존립 문제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들 단체의 종교법인 설립 해산을 검토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공격으로 비칠 것이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UPF가 북한과 신뢰할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한국 정부가 적대적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가정연합·UPF와 협력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돼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했고, 북한군 전투 병력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돼 있다. 평양은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은 한반도의 평화나 동북아의 안정에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UPF와 한학자 총재는 북한 및 김정은 위원장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이 관계를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조기 승인청탁 의혹에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과연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법무 수장 후보라니 국민의 허탈감이 크다. 신약시험 조기승인 청탁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적격, 결격 여부를 떠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 측이 신약시험 조기승인 청탁을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이라고 해명한 것도 허언(虛言)일 가능성이 커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김 후보자는 이 건을 부탁한 브로커이자 지인인 유흥주점 여성 점주 양모씨와의 대화에서 ‘승인 시 수천억원 이득’을 언급했다. 천문학적 사익(私益)이 걸린 신약 비즈니스임을 알면서도 공익(公益)을 운운했다니 어처구니없다. 2024년 12월 서울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에 대한 양씨의 후원금 제공과 관련해 ‘청탁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판단을 하고, 본인은 기소유예도 억울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 후보자는 양씨와 나눈 “오빠”, “보고 싶어 눈물 나네” 등의 대화는 개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용혜인 후보자도 비례대표 겸직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직에 걸맞은지가 의문이다.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 논란, 배우자의 고위 당직 수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 논란 등 그동안 2030 정치인에 쏟아졌던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야당에선 용 후보자를 빌미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연루설마저 다시 제기할 지경이다. 김·용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다. 오죽했으면 당권을 놓고 분열했던 야권이 이번 인사를 호기로 잡아 이재명 정권 공격에 일치단결하고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당 소속인 김 후보자는 옹호하고, 용 후보자는 정리한다는 흐름이 있다고 한다. 이재명정부에서 반대 여론에도 버티던 공직 후보자들이 결국 민심 역풍에 정권에 부담만 주고 물러난 바 있다. 김·용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수습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에게 재인선을 건의하고, 대통령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란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이 그제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에 불법적인 미군 작전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경고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공개 경고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대외관계는 너무 예민해 백지장 차이로 다른 얘기가 되니 감안해 달라”고 말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란의 압박은 명분이 약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P-8A 해상초계기,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 비전투 자산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란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아닌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란 군사시설 공격과 유조선 보호 및 기뢰 제거 등을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전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나. 오히려 미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렛대 용도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 부과 및 통항을 제한하고 있는 건 이란 아닌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상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정당 방위성 대응을 하려는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한국 내 반(反)이란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다. 이란이 보복을 위협한다고 필요한 조치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외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국론분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원유수입량의 70% 정도가 통과하는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이다. 이곳의 선박 통항이 막히면 에너지 공급 차질로 우리 산업·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 우리의 핵심 국익이 걸린 국제수로의 통항 안전을 미국 등 외국의 손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적 관여는 미국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한·미동맹 신뢰회복 등 국익을 기준으로 군사적 관여 실행 여부를 신속히 결단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반발과 국정 지지율 하락이 두려워 시간을 끌수록 남남갈등의 빌미로 작용하고 미국의 불신만 심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