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혔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1200억달러를 들여 미국 현지에 대형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미투자 1호로는 220억달러 규모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확정됐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사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한국의 투자 지체를 쏘아붙이고 양국 간 외교·통상·안보현안도 꼬여가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최종 결과는 봐야겠지만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펀드를 대부분 전력·에너지사업으로 채운 건 잘한 일이다. 원전·가스발전 산업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이고, 미국도 인공지능(AI)발 전력난 해소가 다급한 만큼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 원전 8기 중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AP1000)에 한국산 기자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원전기술이 미 본토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고 국내기업의 수혜도 기대된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도 안정적인 전기료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세부협상에서 현지 인허가와 공사비 증액, 수익금 배분 등 따져봐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5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메이저조차 포기할 정도로 손실 위험부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혈세를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끝까지 원금 회수 등 안전장치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미투자는 얽히고설킨 통상·안보현안을 푸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발등의 불은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협의에서 반도체 고율 관세와 기업의 추가 대미투자문제가 빠졌다지만 미국이 포기할 리 만무하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약속한 대미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해 한·미관계 신뢰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난항을 겪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 회수 등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국익 방어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인공지능(AI)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점에서 두 사람의 이름과 만난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과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존 매카시다. 튜링은 1936년 가상의 기계 ‘튜링 머신’을 통해 현대 컴퓨터의 계산 원리를 정립했다. 1950년에는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 같은 지적 행동을 판별하는 시험법인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다. 기계를 교육해 지능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다. 매카시는 1955년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다트머스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의 출발을 이끌었다. 튜링이 AI의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세웠다면, 매카시는 AI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했다. 이들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아이작 뉴턴과 비견될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일찍이 한국에도 디지털 사회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예견한 이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놈이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물으면 글자로 대답하고.” 김 전 대통령이 1981년 사형선고를 받은 뒤 중앙정보부에서 수사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생성형 AI가 바꾼 인간 삶의 모습을 40여년 전에 내다본 것이어서 소름이 돋는다. 대통령이 된 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지식정보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AGI가 도착했다.” 오픈AI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GPT-6 아스트라’에 대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평가다. 오픈AI는 최근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AGI(범용 AI)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AGI는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다. 아스트라는 처음 보는 환경에서 규칙을 파악해 문제를 푸는 ‘ARC-AGI-3’ 평가에서 99.9%를 맞췄다. 그만큼 인류의 생활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지만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통제 기술이 AI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파멸적 위험’을 경고했다. AGI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열흘 전 점심시간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았다. 일터에서 가까운데도 바빠서, 때론 게을러서 눈에만 담아둔 곳이다. 그날 끼니도 거른 채 가보기로 마음먹은 건 용산공원 조성 부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몸이 단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책의 하나로 용산공원 부지를 점찍으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내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불을 댕겼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고 용산공원 개발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어린이정원 일부 등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쪽이다. 이를 위해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도 고치려 한다. 특별법이 반환될 미군 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법을 방패로 삼아 “용산공원 본체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거리를 5분 남짓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타났다. 주출입구 주변에 근조화환 수십 개가 엄숙하게 서 있었다. 화환 리본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숲을 해치지 말라’,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약속한 땅이다’ 등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구호가 선명했다. 어린이정원(약 30만㎡)은 먼저 돌려받은 주한미군 부지를 정비해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 곳이다. 전체 용산공원 조성 예정 부지(약 300만㎡)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초입에 자리한 홍보관부터 들렀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기지를 거쳐, 해방 후 주한미군이 꿰찼던, 우리 품에 돌아오기까지 120년 넘게 걸린 용산공원 일대의 아픈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홍보관을 나와 정갈하게 정돈된 거리를 걸으며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공간들을 살피는 재미가 쏠쏠했다. 푸르름을 한가득 머금은 ‘잔디마당’을 지나 ‘전망언덕’에 오르니 도심에선 보기 힘든 장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전망언덕만 해도 함박꽃나무와 라일락, 철쭉, 조팝나무 등 15가지 식물이 심어져 야외식물원을 방불케 했다. 옥에 티라면 자태가 빼어난 소나무 아래 세워진 비석이다.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한사코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으로 간 이들은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이 소나무를 심었다.) 인근 분수정원에서는 물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웠다. 다양한 국적의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중이었다. 요즘 인기가 한창인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도 공원과 잘 어울리는 위용을 자랑했다. 들꽃산책로를 따라 돌아오는 길에 공원 여기저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을 그려봤다. 공공주택이라 해도 최대 공급 효과를 누리려면 고밀 개발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녹지공원이 아니라 ‘생태·역사공원’이자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은 ‘평화공원’으로서 의미가 대단해서다. 공원 개발 논란에 남산마저 한숨짓는 듯했다.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난 숨통을 틔우고자 한시가 급한 정부 여당의 심정은 이해한다. 그래도 성급하게 용산공원 부지를 건드렸다가 국가·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까봐 걱정스럽다. 오히려 잘 가꾸고 보존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 말이다. 20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며 국가 안보와 경제, 교육, 지역발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 되었다. 정부와 기업,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서는 이유다. 이제는 인재를 얼마나 많이 양성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거나 새로운 계약학과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와 대학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지금, 새로운 학과를 계속 만드는 방식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학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과거 전력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전기공학이 만들어졌고,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 등의 등장으로 전자공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첨단기술은 전자, 재료, 물리, 화학, 컴퓨터공학 등 기존 학문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산업 변화에 맞는 교육을 유연하게 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부 교육의 본질은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 공학수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소자, 집적회로와 같은 기초학문을 탄탄히 익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HBM,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와 같은 최신 기술도 결국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이해된다. 기초학문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응용하는 기반으로 남는다.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기술은 계절학기, 프로젝트, 현장실습, 기업 전문가 강의와 집중 실험·실습 등을 통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플랫폼형 인재 양성 체계이다. 대학은 기존 학과를 중심으로 기초·전공교육과 융합교육을 담당하고, 기업은 그 위에 산업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한다. 또한 기업은 미래 전략과 산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재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산업이 변하면 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바뀌는 구조가 첨단산업에 더 적합하다. 플랫폼형 모델은 유연성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학과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조교, 실험실, 선후배 공동체, 동문 네트워크가 축적된 교육 플랫폼이다. 새로운 학과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수의 강의 부담을 늘리고, 조교와 실험실 운영을 복잡하게 하며, 기존 학과와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공감하지 못하는 제도는 지속되기 어렵다. 기업에도 플랫폼형 모델은 더욱 실용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변한다. 오늘은 HBM이 중요하지만 내일은 차세대 AI 반도체나 3차원 노어(NOR) 플래시 메모리가 핵심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미래 전략에 따라 필요한 인재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데 투자하기보다 기존 교육체계 위에서 실험·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프로젝트, 현장실습, 첨단 장비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 효과와 투자 효율을 함께 높인다. 정부도 교육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첨단산업 시대의 경쟁력은 새로운 학과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기존 대학의 교육체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기업이 미래 전략에 맞추어 정원 규모와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하며,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우수한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인재 양성 정책도 ‘학과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은 기초교육 플랫폼을, 기업은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정부는 교육 인프라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형 인재 양성은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다. 변화에 강한 교육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러 학교를 오가며 강의하다 보면 강의실 형태가 의외로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책상만 줄줄이 놓인 강의실이 뭐 그리 다를까 싶지만 크기와 구조, 기재와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같은 것이 거의 없다. 그에 따라 애로사항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의실 앞쪽에만 문이 하나 달린 경우 수업 도중 불쑥 들어서는 지각생에게 본의 아니게 시선이 쏠리기 마련이다. 한가운데 교탁이 놓인 경우와 전선으로 연결된 전자 교탁이 좌측에 놓인 경우의 동선이 다르고, 스크린과 화이트보드의 쓰임도 다르다. 지금은 드물지만 일체형 책상 의자가 대부분이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자주 넘어지거나 기우뚱거렸다. 대형 창문이 있는 곳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블라인드가 덜걱거렸고, 45도만 열리는 작은 창문이 있는 강의실은 환기가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강의실 앞쪽 조명만 할로겐 등을 써서 노랗게 빛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넓은 강의실에 형광등 간격도 넓어 그림자가 깊게 지는 학교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딱 한 곳, 아직 칠판을 쓰는 학교가 있었다. 모든 강의실에 칠판이 있는 건 아니고 문과대학 중에서도 일부만 그런 것 같았다. 언젠가 다른 건물로 배정받았을 때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어 실망한 기억이 남아 있으니 말이다. 강의실은 제법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전면에 커다랗고 짙은 녹색 칠판이 놓여 있었다. 거치대에 놓인 색색의 분필과 분필지우개, 창틀에 놓인 지우개털이 기계 같은 것이 친숙하고 정겨웠다. 여러분 학교는 아직 분필을 쓰는 군요! 처음 칠판을 마주했을 때 나는 거의 호들갑을 피우며 분필을 이리저리 그어보았다. 고교 시절 이후로 거의 처음 만져보는 분필이었다. 나는 강의 도중 글자들을 괜히 칠판에 써넣거나 낙서하듯 몇 개의 선을 덧그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손에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밀도와 칠판에 닿는 면적에 따라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선의 굵기 같은 게 전부 다 매력적이었다. 나는 분필을 실컷 쓴 뒤 손에 묻은 분필가루가 내 셔츠나 바지에 남기는 흰 지문 자국까지 전부 다 좋아했다. 2학기가 시작되어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낯선 기재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전자펜이 부착되어 있는 이동식 전자칠판이었다. 나는 어쩐지 좀 억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강의실에는 전자 교탁과 스크린이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어 전자칠판의 용도는 그야말로 칠판을 대체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분필과 지우개 등등이 소모품인 걸 생각하면 전자칠판이 편의와 실리면에서 우월하겠으나 어쩐지 나는 추억이 남아 있는 마지막 물건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새하얗고 깨끗한 화면에 그어지는 선들은 선명하고 또렷했다. 전자펜은 매끈하게 써졌지만 분필처럼 자유롭거나 변화무쌍하지 않았다. 어떤 각도로 쓰든 단정하고 일관된, 약속된 만큼의 선을 내보일 뿐이었다. 편리하지만 그만큼 지루하기도 했다. 나는 슬그머니 분필칠판으로 옮겨가 판서를 이어갔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래되고 익숙한 것이 좋은 걸 보니 나도 어엿한 늙크크구나 생각하면서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House Democrats played right into the hands of their Republican rivals last week by voting overwhelmingly against a nonbinding resolution condemning socialism. Socialism left a trail of blood across the 20th century, starting with the Bolshevik Revolution of 1917 in Russia, National Socialism in Germany, the Chinese socialism of Mao Zedong, the Cuban socialism of Fidel Castro and his successors, North Korean socialism and socialist regimes in Nicaragua, Vietnam and Laos. Socialists did not invent tyranny, but they did refine it with confiscation of private property, collective farming, five-year plans, planned famine, slave labor, gulags and killing fields. It has been conservatively estimated that socialism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100 million deaths in the past century. Migration has always been in only one direction. Through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socialism has planted its flag on these shores. New York,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Seattle now have or are about to have socialist mayors. This year, socialists defeated Democratic incumbents in congressional primaries in New York, Colorado and Michigan. Socialists are running for the Senate in Michigan and Florida. The DSA has a revolutionary platform that includes abolishing the Senate, making the president and Supreme Court appointed, opening the border, allowing noncitizens to vote, providing reparations for slavery, granting statehood to the District of Columbia, guaranteeing a universal income, socializing medicine, providing free college tuition and nationalizing industry. Instead of taking the opportunity to distance the mainstream Democratic Party from its far-left fringe, congressional Democrats sided with the fringe. All but eight House Democrats voted against the anti-socialism resolution. House Minority Leader Hakeem Jeffries, New York Democrat, is threatening to retaliate against two fellow Democrats who sided with Republicans on a procedural vote to bring the resolution to the floo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 후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정 난맥상에 대한 반성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15개월을 맞아 엄중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부동산, 주식, 인사 정책 실패라는 ‘3대 실정(失政)’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집권 여당 대표의 막중한 책무를 망각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자세다. 연설은 마치 대통령 시정(施政) 연설이나, 대선 공약 발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요란했다. 북·미대화 지원,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 강국의식 제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8자 협의체 결성, 주거정책 거버넌스 형성, 5·18 및 부마(釜馬)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 국정 과제가 총망라됐다. 관건은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국내외 환경 조성, 당정의 실행 능력과 함께 국민의 전폭적 지지 여부에 달려있으나 이재명정부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어떻게 국정 동력을 회복할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주(8월31일∼9월4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37.4%)는 8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대구·경북(29.4%)보다 낮은 서울(29%)과 18∼29세(28.8%)·30대(29.8%)의 지지율은 20%대로 지역별, 연령별 최저다. 85주간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가격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후 최고점 대비 25% 급락한 코스피 지수가 상징하는 부동산·주식 정책 실패가 한몫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잇따라 드러나는 경찰의 암장(暗葬) 사건,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사관학교 통합 등 민심 이탈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법률 개정 사안이라 입법권 행사의 중추에 있는 거대 여당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정분리가 아닌 당정일치를 주장했다. 민의의 전당에서 국정의 건전한 동반자로서의 정부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선 민생 우선이니,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니,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열겠다느니 하는 약속도 공염불로 들릴 뿐이다. 지금은 자화자찬이나 허황된 이상론에서 비롯된 장밋빛 전망을 열거할 때가 아니다. 국민 여론과 현실에 근거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를 도모할 시점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미 쇄신 개각의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고 정권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양상이다. 과연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 기준이 있는지, 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는 어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의혹과 논란의 무게가 자못 심각하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취해야 할 것은 반박이 아니라 의혹 해소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 의원을 고발까지 한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야당의 공세가 예상됐던 사안이었다. 브로커와 김 후보 간 석연치 않은 대화는 이미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데다 신약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 자체도 중차대하다. 용 후보자의 경우 비례의원직 겸직 고수 문제가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전에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었다. 이미 정상적인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는 건 정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만약 청와대가 사전에 이를 몰랐거나 판단하지 못했다면 검증시스템이 미비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지명했다면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당직자 출신 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는 발언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실세설’로 부상하겠는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되는 등 이재명 청와대의 인사 실패는 1기 내각 인선 때에도 심각했다. 그래서 인사검증 강화를 공언하고 인사수석까지 신설한 것 아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민심의 잣대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이재명 청와대는 이번 인사 실패를 철저히 점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제에 인선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162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농어촌소득 사업비에 미래기금으로 편성된 1조1657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미래기금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일시적으로 넘치게 걷힌 조세 수입을 흥청망청 쓰는 대신 한곳에 차곡차곡 모아 향후 국가 발전 전략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런데 이를 농어촌소득 사업에 사용하겠다니,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농어촌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원의 지속적 투입이 필수적인 복지 사업인 셈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늘며 해당 사업비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기금은 지금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반도체 초과 세수는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미래기금에 농어촌소득 사업을 담는 설계는 회계 운영 원리와 맞지 않는다. 농어촌소득 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소외 지역의 민심 달래기에 초점이 맞춰진 현금 살포성 정책이란 본질을 부인할 순 없다. 이것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노린 생산적 지출에 3~4년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미래기금의 본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가. 글로벌 최상위권 인공지능(AI)에 버금가는 프론티어급 AI의 국내 개발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기금은 일반 예산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둘이 공통적이나, 기금은 정부가 그 운용 계획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래기금 신설 단계부터 ‘정부가 해당 기금을 무슨 쌈짓돈처럼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정부는 “농어촌소득 사업은 항구적 복지 지출의 전형인 만큼 미래기금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는 정신 연령이 2세인 1급 중증 장애(자폐) 아들(27)을 20여년간 홀로 키워왔다. 지난해 4월 아들과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돌보던 중 간암 말기 진단과 함께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1년 넘게 아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다. 자신이 떠나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들을 걱정해서다. 전국 시설 1000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들을 받아주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입소했다가 퇴소당하기도 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들의 보호 시설을 찾는 여정을 인터넷에 연재하는 작가로 변신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자폐아들의 거처를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점점 알려지고, 지난 3월 MBC ‘실화탐사대’에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응원 댓글과 자발적 후원이 줄을 이었고, 이때부터 ‘피터팬 아빠’로 불리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충북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올린 글 등을 모아 지난 6월 출간한 에세이 ‘안녕, 피터팬’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불렀다. 정신 연령이 두 살에 멈춘 아들이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네버랜드’ 속 피터팬의 모습과 닮아서란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 아들에게 “희미하게 기억나는 남자가 있다.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늙어버린 남자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많이 따뜻했고 맛있는 걸 많이 차려주던 사람이 있었다. 기억이 희미해 누군지는 모르겠다. 떠올리면 문득 그립기는 하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다”는 ‘작별 인사’를 남겨 시청자들을 울렸다. 전씨는 의료진이 예상한 시간보다 약 1년을 더 살았다. 자기 아들이 ‘목숨줄을 붙잡는 존재’라고 했다. 그는 인세와 후원금 4억여원을 모아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동체 ‘네버랜드’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난달 25일 재단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재단 설립까진 보지 못하고 그제 눈을 감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발달장애인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