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달 전부터 이유도 없이 두통이 심하고 열감이 심한 상태로 지냈다. 코로나와 독감 검사를 해봤지만 둘 다 아니었다. 계속 두통 때문에 새벽 4시쯤에 잠이 깼는데,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놀렸다. 평생 야행성 인간이었던 나로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두통약을 먹으면서 몇 주간을 멍한 상태로 지내다가 수면 환경과 일상생활 환경을 점검해 보았다. 그러다 찾아볼 책이 있어 도서관에 갔다. 원래 도서관이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왠지 도서관에 있는 동안 마음도 편하고 뜨거웠던 머리가 좀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더 자주 갈 일을 만들었다. 노트북을 쓰지 않고 책만 읽는 독서 전용 좌석에 앉아 메모 정도만 하면서 책을 읽었더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뭔가를 쓰려고 하거나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할 때도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게 되는 습관을 좀 고치고 싶기도 했고, 소음이 없는 곳에 있고 싶기도 했다. 그러다 가끔 엎드려 잠도 잤다. 보통 점심은 도서관 식당을 이용했는데 요즘은 도시락을 가져가 벤치에 앉아서 먹고는 숲길을 산책한다. 도서관을 둘러싼 높다란 나무 아랫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나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한번은 커다란 까치인지 까마귀인지가 날아와 도시락 뚜껑을 입에 물고 쏜살같이 날아가 버렸다. 먹을 게 없는 빈 뚜껑을 가져가다니,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게 몇 번 도서관에 다니면서 내 병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노트북과 휴대폰, 이어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에 가더라도 하루 정도는 온전히 책만 읽거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으로 정해두려고 한다. 가벼운 메모와 노트 작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도서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가구도 조명도 소파도 충분히 아름답다. 믿을 수 없겠지만 도서관에 있는 날을 하루씩 더 늘려나가면서 두통 증세가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공공 도서관은 내게 디지털 디톡스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도서관이 디지털 디톡스뿐만 아니라 육아도, 연구도, 명상도, 요가도 가능한 공간이 될 수는 없을까. 서울 시내에 있는 수많은 카페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지만 도서관은 하루 종일 있어도 무료다. 괜히 열이 나는 분들은 도서관에 있어 볼 것을 권한다. 최소한 디지털 디톡스만이라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강영숙 소설가

동물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와 기른다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웠다. 그가 동물을 재차 기르거나 관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육금지제도는 처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무죄추정 원칙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명령하고,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 동물이 확정판결 시까지 반환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공백을 막는다. 영국, 독일, 스위스는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도 이미 동물학대자 등의 동물 사육·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결국 학대 이후에도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 재학대를 ‘예방’하는 보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동물을 기르는 ‘권리’에는 그를 잘 돌볼 ‘책임’이 뒤따른다. 그 책임을 위반하여 학대를 저질렀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다. 여러 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다시 국회 문턱에 선 동물사육금지명령 법안이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파랑바 라마. 올해 40대에 접어든 네팔인이다. 그는 2025년 7월 빙하호 붕괴로 인한 돌발홍수의 생존자이기도 하다. 당시 홍수가 네팔과 중국을 잇던 국경 검문소를 휩쓸었다. 그날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랑바 씨는 살아남았지만, 두 다리를 잃었다. 오랜 재활 끝에 그는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커피 농장을 운영하며, 자신처럼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는 올여름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대홍수에 휩쓸렸다. 그와 가족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만 4000명인 상황. 그의 사연은 국제언론 협력체 커버링클라이밋나우를 통해 짧게 전해졌다. 파랑바 씨와 함께 일했던 현지 영화 제작자는 그가 무사히 발견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두 해 연속 기후재난의 한가운데 섰다. 이번 대홍수는 분명 기후재난이다. 미국 콜로라도대 소속 산악지리학자인 앨턴 C 바이어스 박사는 고도 5300m 이상에 형성된 산악 영구동토층이 수천년간 고지대 암석과 빙하를 붙잡아 온 일종의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이 접착제가 물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어스 박사는 이 상태를 두고 ‘방아쇠’란 표현을 썼다. 천연 접착제가 이미 물러진 상태라면 작은 지진이나 산사태 등이 언제든지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재난은 예견된 사건이었다. 올해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대홍수는 빙하가 녹으며 형성된 호수가 범람하는 ‘빙하호 범람’ 때문에 발생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지난해 ‘다중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한 위험을 상세히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00만명이 잠재적인 빙하호 범람 위험권에 노출돼 있다. 특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는 약 100만명이 빙하호 반경 10㎞ 이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발생한 상태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노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빙하호 범람으로 주택과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인도에서는 2023년 빙하호 범람으로 55명이 숨지고 수력발전댐이 파괴됐다. 파키스탄에서는 2025년 폭우가 쏟아지던 시기에 빙하호 범람이 발생하며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부탄에서도 같은 해 여러 건의 빙하호 범람이 잇따르며,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미 안데스와 유럽 알프스 일대 산악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다. 기후재난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두드리는 곳은 이 위기에 가장 작게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정작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01%밖에 차지하지 않는 배출 책임이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지 매체인 카트만두포스트는 이 상황을 두고 한 기사에 “홍수는 계속되고, 네팔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제목을 달았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고통 뒤에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파랑바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작년에 기후재난으로 다리를 잃었고,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실종됐다. 이건 비극이다. 그리고 드문 일도 아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지구 곳곳에서 넘쳐난다. 파랑바 씨는 기후재난이 책임이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나와 있다. 문제는 자료가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고서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시대, 만능 해결책 같은 건 없다. 이런 기후재난이 내년 아니 다음 달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이런 기후재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사랑에 빠진 커플이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드라마’는 결혼식을 앞둔 엠마(젠데이아)와 찰리(로버트 패틴슨)의 관계를 통해 이 상상을 점점 키워 나간다. 예비 신랑 신부의 들러리를 맡은 친구 커플과 케이터링 메뉴를 고르는 자리에서 네 사람은 술에 취해 서로에게 최악의 비밀을 말하기로 한다. 친구들의 잘못은 작게는 거부감이 드는 일화에서 당혹스럽긴 해도 철부지 시절임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정도에 그친 듯 들린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엠마가 내뱉은 자기 고백은 동석한 친구의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찰리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맞게 된다. 그 비밀은 어쩐지 이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에 살을 맞댄 중대한 사안이라서 엠마의 행위를 사회가 요구하는 잣대로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일만이 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다. 찰리의 고민은 ‘이대로 엠마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게 과연 현명할까’에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그가 정말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석의 문제에 있다. ‘인간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난 이후의 인지는 그것을 알기 이전과 동일할 수 없다’는 인지과학의 통찰에 들어맞게도 찰리는 엠마를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결혼식 연설문을 작성하며 친구 앞에서 자신이 엠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쉴 새 없이 떠들었던 찰리는 이제 원고에서 지금까지 이해한 엠마의 성격 정보(‘친절함’, ‘공감 능력’)를 지우는 동시에 약혼녀를 향한 해석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 회수된 정보는 겹겹이 쌓여 찰리의 새로운 해석(혹은 망상)을 거쳐 부풀어 오른다. 돌이켜보니 엠마가 사랑을 나눌 때 보인 행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에게 발휘하지 못한 관대함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위험 신호의 근거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제만 해도 엠마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비밀을 간직한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찰리에게 비밀 한 조각이 더해지자 전혀 다른 사람인 양 멀어져만 간다. 사실은 없고 오로지 해석만이 존재한다는 니체의 말은 찰리와 엠마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현상은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관점의 선택과 해석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애달픈 현실이 두 연인을 괴롭힌다. 엠마의 비밀은 지탄받아 마땅한 사회적 윤리와 정치적 틀에서 해석되고, 엠마를 이해해 보려 애쓰는 찰리는 엠마가 겪은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인과로 연결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이들은 지성을 가진 인간에게 무기이자 의무처럼 주어진 해석과 판단의 함정에 빠져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해석/재해석의 굴레를 벗기는 것은 해석의 중단과 약간의 거짓말이다. 이성과 도덕의 관점에서 이 방식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눈물과 불면으로 퀭한 얼굴의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한 판결을 멈추고 둘 다 거짓말임을 알면서 농담쯤 건넨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선아 영화평론가

영화 ‘오디세이’가 국내에서만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고 한다. 오디세우스가 등장하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읽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고, 오르페우스가 죽은 아내를 찾아 지하 세계로 내려갔으며, 아킬레스의 발뒤꿈치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 이야기들은 교과서에 실렸고, 위인전 옆에 꽂혔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일상의 언어 속에 살아남았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전 세계 아이들의 공통 교양이 된 것은 그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교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8월 초 조용한 뉴스 하나가 들어왔다. 심청전, 춘향전, 흥부와 놀부, 단군신화, 콩쥐팥쥐 등 한국 전래동화와 건국 신화 20편이 중남미 5개국 교과서 14종에 수록됐다.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교실에서 한국 이야기가 읽힌다. 토끼와 거북이는 마야어 4종으로도 번역됐다. 시작은 2016년 과테말라 디지털 교과서에 박혁거세 설화가 실리면서였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록 범위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넓어졌다. 이 소식은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한 것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류 콘텐츠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거나 한국 영화가 칸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처럼 즉각적인 감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한류가 도달한 가장 깊은 층위의 성취일 수 있다.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세대를 넘어 재생산된다는 뜻이다. 과테말라의 아이가 흥부와 놀부를 읽고 자라면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아이의 감수성 어딘가에는 한국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물론 그리스·로마 신화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자장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한국 전래동화의 중남미 수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현지 교육 전문가들과 발로 뛰며 일군 결과다. 그러나 그 교류의 문을 열어준 것은 K팝과 K드라마였다. 대중문화가 먼저 심어놓은 관심이 없었다면 심청이와 춘향이가 그 교실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K컬처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매출액, 등수, 수상 실적을 본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숫자들과 트로피들 뒤에서 과테말라의 한 교실에 춘향이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세계 아이들의 공통 교양이 된 것은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수백 년에 걸쳐 교실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야기도 지금 그 길 위에 있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우리는 박물관에서 수백 년 전의 도자기를 마주하고, 여행지에서는 오래된 성당을 거닐며, 공연장에서는 수백 년 전 작곡가가 남긴 음악을 듣는다.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오랜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것이 그렇게 시간을 건너온 것은 아니다. 수많은 물건과 건축물, 음악과 그림이 만들어졌지만, 그중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물건이라고 모두 귀한 것은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모두 문화유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작품 가운데 지금까지 연주되는 것은 일부다.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지 않았거나, 악보가 사라졌거나, 더 이상 연주되지 않는다. 오래된 것 가운데 살아남은 것에는 오래됐다는 사실과는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바흐가 세상을 떠난 지 270년이 넘었지만, 그의 작품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공연장에서 연주된다. 피아노로, 오르간으로, 오케스트라로,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편곡되어 다시 울린다. 18세기의 음악이 21세기의 연주자와 청중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시대도 악기도 연주 방식도 달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흐의 음악을 다시 꺼내 든다. 로마의 판테온도 비슷하다. 약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 건축물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돔과 그 중앙의 오큘러스가 만드는 독특한 공간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직접 보고 경험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것 가운데 왜 어떤 것만 계속 선택되는 것일까. 오래 살아남은 것은 시간이 특별히 아껴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선택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존했고, 누군가는 다시 연주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마다 다시 선택될 이유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오래 살아남은 가치가 반드시 변하지 않는 가치일 필요도 없다. 시대가 달라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바흐의 음악은 18세기의 청중과 오늘날의 청중에게 똑같이 들리지 않는다. 판테온 역시 고대 로마인이 경험했던 공간과 지금 관광객이 경험하는 공간이 같을 수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시대마다 사람들은 다시 그 음악을 듣고, 다시 그 건축물을 찾는다. 모습과 해석은 달라져도 다시 선택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남은 가치가 가진 힘이다. 명품 브랜드가 클래식 음악과 예술을 후원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클래식 음악은 수백 년이 지나도 다시 연주되고, 새로운 세대의 청중에게 다시 받아들여진다. 일시적인 유행보다 오래 남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클래식 음악만큼 좋은 상징도 드물다. 오래된 것의 이미지를 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선택받는 가치와 자신들의 이름을 연결하는 것이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 한 시대의 유행을 넘어 오래 기억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시간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 아니다. 바흐의 음악이나 판테온이 특별한 것은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다시 선택할 이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만드는 것들은 어떨까. 이들 가운데 무엇이 다음 세대에도 다시 선택될 수 있을까. 바흐의 음악과 판테온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수백 년 뒤에도 남을 것이라고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잘 남기는 일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빠르게 소비되고 곧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들에 익숙해진 시대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보고 싶고 다시 듣고 싶은 것을 만들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긴 시간을 건너 미래의 누군가에게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허명현 음악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늦어도 11월까지 병력과 자산을 보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한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NSC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에 이어 국회 동의까지 거치면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 만에 해외 파병이 현실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요청을 받은 뒤 파병 자산과 국회 비준동의안 등을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작전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고려해 최선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 등 우방국들도 호르무즈해협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군사적 자산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의 결단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일은 아니다. 우리 장병의 안전과 작전의 정당성, 한반도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권에서도 공개적인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결정이 아니라 국익과 안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상응하는 대가와 실익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북한이 8개월 뒤 핵추진잠수함 공개를 시사하는 등 안보 위협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핵잠수함 연료 이전 협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끌어내야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독 파병보다 영국·프랑스 등 우방국과 다국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험과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청해부대를 통해 다국적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을 동맹 차원의 일방적 부담이 아니라 국제적 해양안보 협력의 틀로 전환한다면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 리스크까지 감당할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

반도체발 초호황에도 청년 고용난은 악화일로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청년층(15∼29세)은 14만3000명 줄었다. 46개월 내리 감소세다. 올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47년 만에 최고치인 26.4%나 늘어나고 올해 수출 1조달러 시대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청년 고용 한파는 더 혹독해지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성장 호조에도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는 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인공지능(AI) 위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6으로 제조업 평균(4.85)을 크게 밑돈다. 기업들은 업무에 AI를 도입하면서 신입 대졸자를 기피하고 수시·경력직 채용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26개월, 28개월째 줄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분야도 부진했다. 이러니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미래의 세수감소와 연금고갈위험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까지 훼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한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00만원이고 장기화할 경우 국가가 1인당 평균 1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도 청년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고용지원금이나 일회성 취업 연계프로그램 등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더는 20대 일자리 증발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기업들의 청년 채용에는 예산과 세제·금융 등 가용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장도 청년 친화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기득권 노조와 정규직에 치우친 과잉보호를 줄이고 성과에 연동한 급여체계를 확산시켜야 한다. 정년연장도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AI산업 전환에 따른 맞춤형 대책은 청년들이 경력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야 할 것이다. 기업도 힘을 보태야 한다. 청년들이 적절한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게 기업의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최고의 사회공헌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난을 풀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에 공장의 신설·해외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노조가 이를 빌미로 파업을 벌이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같은 날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노동부 시행지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앞서 철도노조는 2023년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당시만 해도 노봉법 시행 전이라 파업 목적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닌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면 불법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넓힌 노봉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한 쟁의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 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교섭 및 파업 대상인지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해당된다’고 답했다. 안 그래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상대로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노봉법 시행지침에 정리해고가 아닌 인력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한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 기업 신규 투자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다. 노동계가 앞으로 노봉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인력배치 전환 반대 목적으로 파업까지 불사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순탄할 리 만무하다. 시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취지와 어긋난 법원 판결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노조가 시행지침을 어겨가며 불법적인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를 통해 법원의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노봉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넣어 법적 구속력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완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공법은 노동법 개정이다.

“현재 재건의 과업이 전도에 가로놓여 있다. 과년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의 물자 소요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생산은 눈부신 증가를 보았다. 그러나 경제 재건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구조 완성, 과업의 최대 부분은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채 있다.” 1954년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네이선 등에 의해 작성된 ‘한국 경제재건 종합계획 보고서’, 이른바 ‘네이선 보고서’는 전쟁 직후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당시 국회 격인 민의원(상공위원회)이 발행한 것이라서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돼 있다. 골자는 물자 생산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물자가 부족하고 자립을 위한 과제도 대부분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선 보고서의 진단대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휴전 직후인 1953년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심지어 1960년에도 79~80달러에 그치면서 경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특정 연도 1인당 평균 소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국가 총소득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일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그제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 곳은 미·독·영·프·이탈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대만도 기준을 넘었지만 인구가 2300만명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올 들어 8월까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를 짊어질 정도로 반도체 의존 현상이 심각하고, 높은 물가와 고용 한파 등으로 체감 경기도 여전히 쌀쌀하다. ‘환율의 마법’에 따른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 국민소득 ‘고지’를 밟을 때마다 재앙을 맞곤 했다.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2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았고, 다시 11년 후엔 2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만 달러가 무너졌다.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후 12년째 박스권에 갇혔다. 2010년대에 소득 4만 달러를 넘었던 일본이 장기 침체와 엔화 약세로 3만 달러대로 후퇴한 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