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3∼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은 당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여당(44.6%)보다도 낮다. 반면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해 전주(50.5%)에 이어 2주 연속 과반(53%)을 넘어섰다.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를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작금의 경향은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국정운영 평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도층, 2030세대, 서울·충청권에서 민심 이탈이 심각하다. 중도층에선 2주 연속 과반이 부정평가를 했다. 20대(65.7-67.5%)와 30대(65.7-63.2%)의 부정평가는 2주 연속 무려 65%대 안팎이다. 지역별 부정평가도 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에서 5주 연속, 인천·경기에서 4주 연속 절반을 넘었다. 특히 서울(59.8%)은 60%에 근접해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지지율 추락은 자업자득이다. 정권 출범 후 입법 폭주·사법부 겁박에 이은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제개편을 밀어붙였다. 국가안보를 외면한 육사에 대한 정치보복 등 일방적 정국 운영과 강압적 정책 추진도 현재의 위기를 만든 요인이다. 그런데도 반성 없이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시장,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정권을 잡은 지 1년 2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야당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대다수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민주주의·시장경제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8·17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권 난조에도 반사이익조차 못 얻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한심한 국민의힘 (37.6%)의 일신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50대 초반∼60대 초반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5명 중 1명꼴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른 일터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비스업과 단순노무 등 저숙련 직종에서 새 일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숙련이 낭비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차 베이비부머 취업자 약 647만6000명의 19.9%는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를 산업별로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제조업 비중은 16.0%에서 13.3%로 낮아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6.3%에서 12.7%로, 숙박·음식점업은 7.5%에서 8.8%로 각각 커졌다. 주된 일자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18.9%, 사무 종사자로 15.7%가 일했지만, 재취업 때는 각각 15.9%, 15.1%로 낮아졌다. 대신 단순노무 종사는 6.7%에서 12.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49.6%와 7.5%에서 47.3%와 16.7%로 변했다. 고용 안정도 대폭 약화된 것이다. 숙련된 근로자인 2차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재취업과 함께 경험을 사장당하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나 기업이 나서 중·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연결을 지원하고 직무 재훈련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재고용하거나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55∼79세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 이후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는데, 월평균 연금 수령액(88만원)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연금 수급에 맞춘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다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면 노조가 센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혜택을 볼 게 뻔하다. 생산성 저하와 청년 일자리 잠식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작년 기준 정년제가 있는 기업 42만곳 중 17만곳이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군이 최근 6개월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500기 이상을 사용했으며, 현재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패트리엇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군의 천궁Ⅱ·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망의 핵심축이다. 단순한 무기 재고 부족 문제로 치부해 넘길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패트리엇 12개 포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미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방공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패트리엇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연합방공망의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패트리엇은 연간 생산량이 600기 안팎에 불과해 단기간에 보충도 어렵다. NYT는 전쟁 과정에서 소진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지원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방공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한된 생산능력을 놓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패트리엇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한국군의 자체 방공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실전 배치된 천궁Ⅱ와 향후 전력화될 L-SAM 등 국산 요격체계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방공체계가 패트리엇의 공백을 단기간에 모두 메울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방공망은 탐지·추적·지휘통제·요격체계가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다. 어느 한 축의 전력이 약화하면 전체 방어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코앞에 둔 우리다. 이번 사태를 자주국방의 토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를 한·미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유사시 미국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천궁Ⅱ와 L-SAM의 생산·배치를 최대한 앞당겨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방공망은 무너지고 나면 되돌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헝거 스톤’(Hunger Stone)은 ‘배고픔의 돌’, ‘슬픔의 돌’, ‘기근석’으로 불린다. 유럽의 라인강, 다뉴브강, 엘베강, 모젤강 곳곳에 헝거 스톤 수십 개가 있다.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독일과 체코 사이를 흐르는 엘베강에 1616년에 새겨진 ‘내가 보이면 울어라’(Wenn du mich seehst, dann weine)라는 문구가 유명하다. 가뭄으로 인한 흉작, 식량 부족, 굶주림에 대한 경각심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려는 뜻이 담겨 있다. 최근 유럽을 덮친 40도가 넘는 폭염과 최악의 가뭄으로 헝거 스톤들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 내륙 물류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라인강은 수심이 가장 얕은 독일 카우프 지역 기준으로 수위가 20㎝ 아래로 떨어졌다. 188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이다. 유럽 10개 나라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도 평년 대비 올해 수위가 약 90㎝ 낮아진 상태로, 세르비아에선 강 아래 잠겨 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나치 군함 10여 척이 발견됐다. 루마니아는 다뉴브강 수위가 체르나보다 원전 냉각수의 취수구보다 낮아지자 강물 흐름을 바꾸기 위해 암반을 폭파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헝가리는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팍스 원전을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 중단했다. 물 부족이 에너지 위기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도 최대 규모 저수지인 미드호(湖)의 수위가 317.1m를 기록하면서 1937년 인공 조성 이래 9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걸쳐 있는 미드호는 콜로라도강 유역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저수지다. 잭 슈미트 유타주립대 콜로라도강 연구소장은 “이번 (최저 수위) 기록은 콜로라도강이 전인미답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경남 창녕 옥천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났다. 밀양에선 농업용수 가뭄 비상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되는 등 남부지방 곳곳이 타들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폭염이 일상이 돼 극한 가뭄도 연례행사로 닥칠 듯하다. 자연이 보내는 경고는 갈수록 명확해지는데, 인류의 대응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네 몫은 하나고 내 몫은 열아홉이야. … 차를 운전하면 통행료를, 자리에 앉으면 좌석료를, 춥다면 난방비를, 산책한다면 발에도 세금을 걷을 거야.” 60년 전 전설적 록밴드 비틀스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징벌적 세금 광기를 풍자한 노래 ‘택스맨’에 나오는 가사다. 집권 노동당은 부자증세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 소득세를 무려 95%나 물렸다고 하니 과장이 아니다. 노동당 정권은 4년 뒤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가혹한 세제가 할퀸 상처는 크고 깊었다. 인재와 자본이 세금폭탄을 피해 해외로 떠났고 경제와 민생은 쑥대밭이 됐다. 영국은 15년 가까이 과잉복지와 고비용·저효율의 ‘영국병’에 시달렸고 급기야 1976년 선진국으로는 처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굴욕을 겪었다. 정부가 얼마 전 공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세율 인상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 부담 상한 인상, 공제축소 등 가용한 수단이 다 동원됐다. 징벌적 과세 표적이 다주택을 넘어 고가 1주택자까지 넓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세부담이 가중되는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0.4%라고 했다. 종부세 세수만 9조3000억원(5년 누적)이나 더 걷히는데 99% 감면이라니 근거나 계산법이 아리송하다. 세금충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간에는 ‘21세기 고려장’, ‘최악의 세금테러’, ‘국가폭력’ 등 험악한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불안과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당장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벼락을 맞아야 할 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 14억원(20억원)이지만 비거주 때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5억원 낮다. 시가 20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7만6000원에서 내년 4배인 114만원, 2년 뒤 5.5배인 152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실거주와 비교하면 같은 값인데도 세금 격차가 무려 7배에 달한다. 공정과세·과세형평과는 거리가 멀다. 0.4%의 초고가는 세금 지옥에 갇히게 된다. 시가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원에서 2028년 978만원으로 두 배 불어난다. 양도세도 3년 뒤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묶여 오래 살수록 불이익이 커진다. 상속·증여세(최고세율 50%)는 그대로다.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혜택을 늘렸는데 강남에서 연금으로 사는 70∼80대 고령자에게 지방으로 떠나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다. 부자증세는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어난 보유세는 전월세에 전가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양도세 증가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 강남권과 한강 벨트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걱정스럽다. 과세중과 기준(45억원)을 밑도는 한강 벨트와 경기 남부 지역 등의 ‘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들썩일 공산이 크다. 구 부총리는 지난 주말 간담회에서 세입자의 피해와 시장 왜곡을 묻는 질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세제는 내년, 내후년 시행되는데 주택건설에는 빨라도 4∼5년 걸린다. 공급이 앞서고 세제가 뒤따르는 게 순리인데 정책은 거꾸로다. 이래서는 징벌적 과세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 고통을 키울 게 뻔하다. ‘징세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뽑는 예술’이라는 말은 관료사회에서 회자하는 금언이다. 이번 개편안은 사방에서 비명이 나오니 낙제평가를 면하기 힘들다. 0.4% 증세 운운하며 정치 셈법과 낡은 이념에 집착해서는 시장의 역습을 감당하기 힘들다.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세금폭탄과 고강도 규제로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자초한 걸 까맣게 잊은 것인가. 이대로라면 진보정권의 부동산 흑역사를 피할 길이 없다.

“경마는 스포츠인가요? 도박인가요?” 최근 가까운 지인 30명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봤다. 결과는 놀랄 만큼 팽팽했다. 스포츠라고 답한 사람은 16명, 도박이라고 답한 사람은 14명이었다. 30명이라는 작은 표본이지만, 경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경마가 유독 이런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다. 축구나 야구에도 베팅은 존재하지만, 대개 경기 바깥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경마에서 마권은 경주의 운영과 수익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요소다. 말이 달리는 순간에는 스포츠 특유의 속도와 긴장감이 살아 있지만, 관중석에서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마권을 쥔 채 결과를 기다린다. 경주와 베팅이 하나의 구조 안에 맞물려 있는 만큼, 같은 장면을 두고도 스포츠와 도박이라는 두 시선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그래서 ‘경마장’이라고 하면 으레 경주 전 마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전광판을 바라보며 모여 있는 모습이나 경주가 끝난 뒤 희비가 엇갈리는 풍경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마장이 처음부터 베팅만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봄·가을이면 전국을 돌며 경마가 열렸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중오락 공간이기도 했다. 경주뿐 아니라 가족·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공연도 즐길 수 있었다. 최근 인터뷰 취재를 위해 경마장을 여러 차례 찾으면서 기존의 선입견과는 다른 풍경을 마주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눈에 띄었고, 연인끼리 나란히 앉아 경주를 지켜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부터 친구들과 주말을 보내러 온 젊은 층까지 방문객의 모습도 다양했다. 경주가 시작되자 이들의 시선은 일제히 경주로로 향했다. 누군가는 힘차게 달리는 말에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처음 접한 경주마의 질주를 흥미롭게 지켜봤다. ‘경마장=도박장’이라는 선입견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한국마사회도 경마장을 경주와 베팅에만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복합 레저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벚꽃축제와 야간경마, 부산경남의 워터페스티벌, 제주의 제주마축제 등 지역과 계절의 특색을 살린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경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경주와 축제를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전자카드를 통해 경주당 베팅 상한액과 일일 손실 한도를 설정하고, 과몰입 예방 자가진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경마를 둘러싼 오래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마에는 여전히 베팅이 따라붙고, 사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마를 스포츠나 도박 중 하나로만 규정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말과 기수의 경기력, 조교사의 치밀한 훈련, 현장의 긴장감이라는 스포츠적 요소와 베팅의 속성은 경마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 두 요소가 공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경주를 즐기면서도 베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말이다.

여름 가운데, 일부러 찾아든 시에서는 폭설이 내렸다. 눈 쌓인 가지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았다. 이런 풍경을 더듬더듬 그리다 보면 더위가 좀 가시려나. 눈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인 눈을 받아내느라 가지는 얼마쯤 휘었다. 얼마쯤 얼었다. 제 체온으로 언 가지를 녹이려는 것처럼, 밤새 꼼짝없이 거기 그대로 앉아 있던 조그만 새. 그의 밤은 얼마나 길었을까. 잠시 계절을 잊은 채 생각한다. 언젠가 나도 시 속 새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 무섭도록 쌓이던 눈과 창틈을 비집고 들던 사나운 바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꼼지락대던 시린 발. 그럼에도 아주 쓸쓸하지는 않았던 어느 겨울밤의 기억. 발끝의 이불을 끌어당겨 꼼꼼히 덮어주던 한 사람의 손길. 어쩌면 애달았을지도 모를 그 손의 기운은 지금껏 불시울처럼 남아 있다. 불볕 아래 땀을 훔치며 지난겨울을 떠올린다. 얼어붙은 물과 땅과 나무를. 그러다 금세 그것들을 달래는 어떤 손을 생각한다. 난기(煖氣)는 좀체 가시지 않는다. 박소란 시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그 와중에, 검찰 보완 수사권 박탈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파급력은 덜하지 않은 다른 안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항목이 있는데, 그 요지인즉, 대주주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을 미루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면서 기업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금보다 높은 주식 평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주가 누르기를 막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게 유지해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날의 종가 하나만 적용하면 일시적인 호재나 악재로 주가가 급등락한 경우 세금이 지나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매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함께 고려합니다.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한 비율로 가중평균하며,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상장회사에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치 하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현금과 토지, 공장, 계열회사 주식 등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원칙적으로 그 시장가격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는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게 되는데, 개편안의 경우 적용 대상이 적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 부담도 미미해서 기업으로서는 주가를 올릴 유인이 없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평가 원칙과의 관계입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최대 6년 6개월 전의 주가까지 평균하여 과세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그 금액을 과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과거의 주가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장에서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높게 평가한다면 납세자는 실제 처분 가능한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재량 문제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누가 어떤 요건에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가능한 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주가 누르기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실제 과세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면 기업의 세 부담이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격과 전문성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대주주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소명하면 기존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는 자신의 내심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사회 자료와 투자계획, 자금조달 계획, 업황 전망 등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목적’, ‘의도’만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요건이 또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간접사실을 둘러싸고 길고 복잡한 조세 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며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외국을 보더라도, 저주가순자산비율 상장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강제 평가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을 정할 때 실제 시장가격과의 연결을 쉽게 끊지 않습니다. 미국은 평가일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평균하고, 영국은 당일 거래가격 범위 안에서 평가하며, 일본은 상속일 종가와 최근 3개월의 월 평균액을 비교합니다. 평가 기간과 산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년 전의 주가나 회사 순자산가치를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 하한으로 직접 적용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 제도를 무조건 따르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배당, 자사주 미소각, 중복상장과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기업가치 할인과 결합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없이 정교하고 세심한 법률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 하나만을 기준으로 모든 기업에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적용하기보다는 배당 성향, 자사주 보유와 소각 여부, 자기자본이익률,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최대 주주의 승계 시점과 지분 변동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포괄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지, 기업이 어떤 사유를 입증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과세 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어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법 이름에 ‘방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악습이 방지되진 않습니다. 요건이 허술하면 방지법은 오히려 ‘회피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목뿐 아니라 실상을 갖춘 개편안을 목표로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부디, ‘주가 누르기’가 엉뚱한 방향의 ‘푸시’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2015년 말, 와이콤비네이터(창업사관학교로 불리는 유력 벤처 투자사) 합격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로 넘어왔다. 제품을 만들 줄은 알았지만, 미국 시장 생리는 전혀 몰랐다. 첫 고객 확보부터 채용까지 모든 과정을 몸으로 부딪치며 배워야 했다. 2017년 레딧과 첫 대형 계약을 맺을 때의 일이다. 불러주는 이가 하나도 없던 그 회사에 매일 출근했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보안팀으로부터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만 좀 나오라’는 말까지 들었다. 우리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곤 하지만, 솔직히 당시엔 무작정 부딪치는 것 말고는 방법을 몰랐다. 그런 방식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아는 사람에게 묻고 도움을 받으면 하루 안에 끝날 일도 직접 부딪치며 확인하느라 몇 달씩 걸렸고, 초기 스타트업에 그 시간 자체가 큰 비용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상장과 매각까지 경험한 한인 창업가가 늘면서 내가 몇 년에 걸쳐 얻은 답을 이미 아는 사람도 많아졌다. 다만, 그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연결될 ‘검증된 통로’가 없었다. 지난 7월 실리콘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K파운더(K-Founder) 펀드’(ASQ 파이오니어 펀드·Pioneer Fund)는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K파운더 펀드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마중물이 되고, 현지에 자리 잡은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첫 재외동포 펀드로 ASQ 파이오니어 펀드가 그 운용을 맡았다. 이는 한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에 뿌리내린 한인 생태계가 현지에 진출하는 후배들과 결합하는 강력한 구조다. K파운더 펀드는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 시장 진입과 핵심 인재 채용, 후속 투자유치까지 창업가의 옆에서 함께 달릴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서 규모를 키우는 흐름과 미국에서 검증된 제품이 아시아의 제조·유통 네트워크를 만나 성장하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 바탕은 이미 마련돼 있다. 1500여명의 미국 한인 창업자가 모인 유나이티드 코리안 파운더스(UKF)와 지난해 뉴욕에서 1만3000명이 모인 Koom Festival(꿈 페스티벌)이 그 자산이다. 한국 벤처투자와 함께 실리콘밸리 거점도 운영하며 네트워킹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나 역시 주변에서 조언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의 페이 잇 포워드(Pay-it-Forward·선배 창업가가 후배 창업가에게 조언해 주는)’ 문화가 말해주듯, 거둔 결실을 독식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순환이 개개인의 호의만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우연을 넘어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확실한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 재외국민 대상 창업지원 사업과 모태펀드의 출자가 바로 그 견고한 판이 되어줄 것이다. 이 펀드를 통해 후배들이 현지에 빨리 안착하고, 그렇게 성장한 회사들이 다시 한국 생태계로 돌아오는 선순환 위에서 다음 세대 창업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출발선에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김동신 ASQ 대표파트너 센드버드 공동창업자

1904년 9월 평북 선천에서 태어난 소설가 계용묵이 1961년 8월 9일 장암으로 별세했다. 아무개 일간지는 그의 부음을 보도하면서 1925년 단편소설 ‘상환(相換)’으로 데뷔한 뒤 이른바 경향파 작품을 수 편 발표하였다가 1935년 ‘백치 아다다’ 발표를 계기로 순예술파로 전향했음을 덧붙였다. 이러한 소개는 그가 데뷔 초기에는 리얼리즘 소설을 통해 약자의 고통과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다가 ‘백치 아다다’를 통해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순수성을 옹호하였음을 가리킨다. 또 일각에서는 그의 초기 소설조차 현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변혁 의지를 담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경향파 소설의 범주에 넣기를 주저한다. 심지어 특정 집단을 단순화하여 미화하는 천사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이런 비판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절이어서 그러한지 필자는 그의 ‘백치 아다다’를 중학생 필독 소설로 여기고 이 소설을 접하였다. 이러한 독서 성향은 훗날 김동인의 ‘감자’,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과 채만식의 ‘탁류’ 열독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안쓰러움이었는지 자본주의 물질문명에 대한 반감이었는지 그 이유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물질적 욕망과 가부장주의의 절묘한 결합으로 여성의 운명이 어떻게 곤두박질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관심은 1980년 신군부의 집권을 계기로 최인훈과 이청준의 지식인 소설이나 황석영의 리얼리즘 소설로 경사하면서 계용묵의 작품 같은 인생파 소설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가 인생파 소설이 현실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느끼곤 하였다. 계용묵의 경우만 해도 그러하다. 그는 경향파에서 인생파로 전향했다고 하지만 그의 소설에는 늘 장애인, 소작인,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깔려 있다. 또 그는 지식인 특유의 거창한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려냈다. 그가 월남한 직후인 1946년에 발표한 ‘별을 헨다’는 어떠한가. 주인공은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자 아버지의 유골을 파서 어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1년이 넘도록 방 한 칸 구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 그나마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던 초막(草幕)마저 비워주어야 할 형편이다. 비록 그들 모자에게 집을 구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서민을 내쫓는다고 여겨 이런 기회를 고사하고 고향인 이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모자의 이런 시도는 서울역 앞에 늘어선 월남민 대열을 바라보며 절망으로 바뀐다. 필자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해방 직후 귀환민과 월남민들의 삶을 이처럼 그린 소설이 황순원의 ‘두꺼비’를 빼고는 없다고 감히 말한다. 그는 분단의 고통과 이데올로기 갈등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민들이 겪었던 주택난을 통해 경제난과 양심적 지식인의 무력감을 드러내었다. 그의 소설 ‘짐’, ‘이불’, ‘수업료’, ‘설수집’ 등에서도 우리 조부모, 부모 세대의 생활난을 느낀다. 요즘에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문제 대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른바 생활소설이 그리워지는 것은 골방 속에서 공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신변잡기로 흐르는 관념 소설이 난무하는 세태에 대한 염증 때문일까? 폭염 속에서도 이런 생활소설을 읽고 싶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