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 영외숙소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중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속 부대 관계자가 숙소를 찾았다가 신고했다고 한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선 K1 계열 기관단총과 탄피 1개, 쓰지 않은 실탄 수발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 초기 조사 결과 총기 등은 최소 60시간 영외에 있었지만, 부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다고 한다. 부대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군 기강 해이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9월에도 대구시 수성못의 화장실 인근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무단 반출한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의 육군 사단에서 신병과 부사관이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린 뒤 잊고 있다가 사흘 후 민간인의 경찰 신고로 회수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부대까지 몰랐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격추할 뻔했는데, 육군 관할부대인 제1군단 실무자가 전날 미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행계획을 제대로 보고·전파하지 않은 탓이다. 공문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일방 통보한 미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상부 보고까지 누락한 건 ‘실수’나 ‘관행’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더구나 1군단은 최근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렸다가 ‘빈총 경계’ 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기강 해이 실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그제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안규백 장관 지시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공군의 E-737 조기경보기에서 결함 103건이 발생했다는 본지 보도까지 나왔다. 근본적인 결함 원인부터 찾지 못한다면 상시적인 대북 감시정찰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군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해야 한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주요 법률사무소(로펌)의 경찰 출신 고급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돼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고 경찰이 맡기 때문이다. 공소 제기부터 공소 유지까지 핵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만큼 이를 잘 이해하는 경찰 출신 인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사관들로 꾸려질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검사들의 전직 기피로 사실상 경찰 출신이 주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관련 인력을 올해 초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도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특히 네트워크가 탄탄한 경찰대 출신 총경급 간부, 수사 파트의 경정·경감급 간부들 몸값은 상한가라고 한다. 로펌들은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고위 경찰까지 전문위원, 고문으로 영입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전경(前警) 예우’는 이미 진행 중이다. 국회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세종 소속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 피의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무소속)의 아내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전경예우는 ‘예고된 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도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은 이해충돌 소지는 물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전경예우 폐해를 막으려면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내는 요즘 도시락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3 딸이 방학 기간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다니는데 점심과 저녁을 모두 식당에서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다.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번거롭지만 영양과 상함 정도를 감안해 어떤 음식을 싸줄지도 골치 아프다고 했다. 새삼 딸이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받아 먹었어”라고 ‘엄지척’한 학교급식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등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를 놓고 교육 당국과 예산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론의 핵심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교생은 2016년 588만명에서 2025년 502만명으로 14.8%(87만명) 줄었는데 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7%(27조1000억원) 늘어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제에서 최근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개편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학생 수는 급감한다는데 학교 수는 그대로인 계량적 수치와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살포성 공약,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듯싶다. 그런데 교부금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를 연계하는 것은 너무 경제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교부금을 줄이려면 학생뿐 아니라 학교, 학급, 교원이 함께 줄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교부금의 73%가량은 교직원 인건비(58.4%)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14.3%) 등 경직성 경비다. 학교는 지난 10년간 308개교 늘었고 학급 역시 386개실 늘었다. 교원은 2016∼2025년 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9000명 더 늘고 급식노동자 등 교육공무직도 3만7000명 늘었다. 교부금을 줄이면 지지부진하다는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소멸과 직결돼 있어 쉽게 없앨 수 없다. 신도시 조성과 같은 학교 신설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다. 학급을 줄이기도 뭣하다.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2∼24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6∼22.8명)보다 많다. 예전처럼 ‘콩나물시루’로 돌아가야 하나. 교원 역시 마찬가지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교과 교사는 연평균 1640명 줄었지만 유치원·특수·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물가상승률과 호봉제,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최근 ‘교육계가 그간의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왜 성과가 없는가. 여름 찜질방, 겨울 냉동고였던 교실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들어섰고, 학생들이 담당했던 교실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교사·학부모들이 맡던 등·하굣길 안내는 통학안전도우미가 담당하고 있다. 연 4조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정신건강상담 등이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교부금을 그간 투자가 열악했던 영유아나 고등교육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미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대가 태반인 대학에 지원금을 주려면 별도 교부금을 만들거나 부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5% 확보’를 요구했다. 2026년 현재 교부금 포함 교육재정(공교육비)이 딱 GDP(국내총생산)의 5.6% 수준이다. 국가가 경기변동이나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교육재정을 내국세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자는 교부금제가 본격 시행된 게 1982년이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적 공감대로 마련한 안정적 교육 투자 및 교육 자치 원칙이 늘어난 세수와 가시적인 성과 미비라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

In The Washington Post/Ipsos poll, 55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n’t ‘consider’ casting their ballot for a self-identified democratic socialist presidential candidate, while 39 percent said the opposite and 6 percent did not respond,” The Hill wrote. Read that: Nearly 40 percent of ignoramuses in America would vote for a communist masquerading within the Democrat Party as a democratic socialist. They may not know what a democratic socialist is, or what the DSA types stand for, or the level of devastation these leftists would inflict upon America - but nearly 40 percent say, hey, what the hay, let’s vote ‘em in anyway. It’s on par with the Democrat Party’s fearless leaders in Congress advising fellow members to pass a thousand-plus page bill and then see what’s in it. Nancy Pelosi, then-House speaker, circa 2010, on the Affordable Care Act: “We have to pass the bill so that you can find out what is in it.” But if those of curious minds truly want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democrat and a democratic socialist - or a democrat and a progressive; or a democrat and a communist; or a democratic socialist and a communist - all that’s needed is a quick look at these parties’ and organizations’ platforms and stated visions for the country. They may use different verbiage. They may couch their more destructive and anti-Constitution designs in flowery language. They may dress their final endgame goals using diverse narratives. But their hope for America’s future is all identical: They want a collectivist society. Vote Democrat and what’s sure to come is a country where individualism is killed off and the notion of God-given rights and liberties is replaced by a dark substitute called government-granted - where the elite few get to decide who gets, who must give, and who must give up all for the greater good.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여중 시절에 차비를 아껴 책을 사려고 토요일 오후엔 매번 걸어서 집으로 갔다. 수영에서 수정동까진 꽤 먼 길이었지만 이것저것 구경하고, 힘들면 쉬어가면서 걸었다.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오면서 걷는다는 건 참 외롭고 고단은 하나 결코 심심한 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러다 미술 시간에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을 보았다. 아주 먼 길을 걸어와 고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걷고 있는 사람. 그 작품을 보았을 때, 마치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나는 걷는 게 좋고, 걷는 사람이 좋다. 하여 ‘걷는 사람’을 조각한 자코메티도 엄청 좋아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쓴 박태원도 좋아하고, 그의 단짝인 이상 시인도 좋아한다. 그 둘은 성격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서울) 거리를 지독하게 걸어 다니며 문학과 예술과 비운을 논했던 조선 문단 최고의 단짝이다. 내게도 박태원이나 이상 같은 그런 단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부족한 탓에 그런 친구가 없어 무엇이든 혼자 해야 하므로 늘 연습이 필요했다. 하여 걷는 연습을 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 통영 한달살이를 하러 이곳으로 왔다.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바다색이 가장 예쁘다는 통영. 그 바다를 지척에 두고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걷고 싶었기 때문이다. 땡볕에 혼자 통영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지만 심심하거나 외롭진 않았다. 걷는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하루에 40~50km는 거뜬히 해치우며 자신의 고질병인 우울증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가장 작고 소외되고 소박한 것들을 눈에 담아 주옥같은 ‘산책자’를 쓴 로베르트 발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걸었던(평생을 지구 일곱 바퀴 반을 돈 거리)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 파리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헤맨 고독한 늑대, 찰스 디킨스와 고흐, 걷고 걸으면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쓴 장자크 루소, 날마다 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영화배우 유해진, 아주 귀여운(?) ‘바람 구두를 신은 사나이’ 아르튀르 랭보와 노동효, 매일매일 산책하면서 내게 식물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름답게 들려준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지금쯤 내가 왜 홍제천에 안 나타나지? 궁금해하고 있을 홍제천 오리들과 왜가리, 쇠백로들. 그들이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전혀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즐겁게 돌아다녀 내가 나에게 놀랄 정도였다. 그렇게 나는 통영에서의 한 달을 낮에는 통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으로 보냈다. 이제 며칠 후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울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내 마음속 평화로 자리 잡고 있어 나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서울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걸어 다닐 것이고,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되어본 적 없는 산책자, 걷는 사람이 되리라.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처럼 제대로 늘 걷는 사람! 김상미 시인

뜨겁다. 2026년 8월2일, 경남 양산의 수은주가 42.5도까지 치솟았다.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가장 높은 기온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루의 이례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양산은 7월31일 41.4도, 8월1일 41.6도를 기록한 데 이어 3일 연속 기존 국내 최고기온 41.0도(2018년 8월1일 홍천)를 넘는 기록을 갈아치웠고, 전국 곳곳에서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났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기준은 이런 더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올해 폭염은 이미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8월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추정 사망자는 14명이다. 8월1일 하루에만 96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온열질환자는 4460명에 달했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기상재해가 아니다. 반복되고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과 산업현장, 농축산업, 전력 수급과 의료 체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재난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의 폭염은 이처럼 강해지고 있는가.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드물었던 극한고온이 나타날 수 있는 기후적 조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 북태평양고기압의 발달과 정체, 대기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 양산의 42.5도 역시 단순히 ‘뜨거운 날씨’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강한 일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지형과 장마 때 비가 적어 생긴 토양 수분 조건, 도시화 등이 겹치면서 고온이 강화됐다. 기후변화가 이런 극한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지역적 기상 조건이 기록적인 폭염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이미 아열대 기후가 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기후대는 특정 연도의 폭염이나 열대야가 아니라 장기간의 기온·강수 등 기후 특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후를 전제로 만들어진 도시 노동 보건 재난안전 기준을 현재와 미래의 기후에 맞게 바꾸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폭염의 위험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8만9000명이 열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열 관련 사망률은 2000~2004년과 2017~2021년을 비교할 때 약 85% 증가했다. 폭염은 이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건안보 문제다. 이제 폭염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첫째, 폭염특보를 ‘정보’에서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작업을 언제 줄이고 언제 중단할 것인지, 학교와 어린이집, 요양시설은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작업 중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물 그늘 휴식 제공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열스트레스 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 중지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걱정하기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폭염 취약계층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야외 노동자, 농업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 기상정보와 복지 보건 정보를 연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뒤 안부 전화를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넷째, 도시를 덜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 도시숲과 가로수, 그늘 공간, 쿨루프, 건물 단열 차열성능 개선 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냉방비 부담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폭염대책이다. 다섯째, 폭염을 전력·의료·농업·소방·수자원까지 연결되는 복합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 폭염은 냉방수요를 폭증시키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높이며, 농축산물 피해와 물 부족까지 초래한다. 부처별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폭염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양산의 42.5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여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기후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안전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사후 대응이다. 진정한 폭염 안전정책은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작업을 멈추게 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을 먼저 찾아 보호하며, 도시와 건물 자체의 온도를 낮추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폭염은 ‘견뎌야 할 여름 날씨’가 아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안전 위험이다. 42.5도를 기록한 양산의 여름은 우리에게 기후가 변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있다. 달라진 기후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국민에게 더위를 견디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징벌적 세금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그 덕에 종부세 세수는 향후 3년간 2조2000억원가량 불어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목적이 공평 과세와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했다. 하지만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수요억제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매물 잠김과 전월세 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5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의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지고, 30억∼40억원대 주택도 부담이 늘어난다. 시가 50억원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현재 453만원에서 2028년 978만원으로 불어난다. 세율 인상도 모자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종부세 상한 인상, 기본공제, 세액공제수단까지 다 동원한 ‘세금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주택 실거주자조차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투기세력으로 몰아 핍박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정부는 대신 “지방이전 때 세금을 깎아주고 주택 수 제외 등 과세특례를 많이 주겠다”며 거주이전 선택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 이처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대폭 낮추는 게 조세원칙이자 상식인데 거꾸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 위주의 장기소득공제로 전환, 10년 거주해야 80%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설정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지만 결국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은 더 심화할 게 뻔하다. 시장은 벌써 좌불안석이다. 당장 초고가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우려스럽다. 과세중과기준(45억원)을 밑도는 강남과 한강벨트, 경기 남부 지역의 시가 30억원 안팎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낡은 이념과 편 가르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노무현·문재인정부도 세금과 규제 등 수요 죽이기 대책을 쏟아냈다가 외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지금의 세제개편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국정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이자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리얼미터(2508명 대상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7월27∼31일)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0%p 상승한 50.5%다. 취임 후 13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5개월은 물론 세월호 참사 직격탄을 맞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6개월과 비교해도 집권 2년 차 이재명정부의 민심 이탈 속도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원인은 당정의 일방적 정국 주도와 정책 실패에 있다. 리얼미터가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은 이유다.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수두룩한 난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변화다. 어제 귀국 후 바로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하거나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현안을 꼼꼼히 챙겨도 지금과 같은 당정의 민심 불통과 독주가 계속되면 해법은 없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장(7박11일) 순방 외교를 통해 얻은 성과조차 국내 현안에 묻혀 빛이 바랜 것도 결국 자업자득이다. 이벤트성 행보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비판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수 국민과 공명(共鳴)하는 기조 변화를 가져오기 바란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위헌이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 반(反)실용적 부동산 정책과 투기적 주식 정책에 대한 반성은 기본이다. 여당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눈멀어 친명, 친청으로 나뉘어 분탕질을 벌일 때가 아니다. 순회경선에서 친청 후보가 반명 논란에 반발해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현장에서 내가 손수건으로 지혈했다”고 주장하자, 친명 후보들이 ‘친명팔이’라고 비난하는 꼴불견이 연출될 지경에 이르렀다. 여당은 이재명정부가 직면한 위기를 실감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민심과 동떨어진 폭주를 반성해야 한다.

122년 만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프리카’에 이어 ‘양프리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주에는 수도권과 서쪽 지역으로 폭염이 확대된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지난해 온열 피해자가 8월을 지나 9월 초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폭염 강도가 세고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중대재해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작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제도 부산 텃밭에서 일하던 70대 노인이 온열질환으로, 인천에서는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1일까지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1781명에 이른다. 이는 응급실 방문 환자만 집계한 숫자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가 잇따라 농업·축산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고, 긴급 용수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는 없는 이들에게 더 가혹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32%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고령자·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부담돼 안 트는 경우가 많다. 또 야외작업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 등 단순노무자와 농·어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폭염에도 생업을 멈추기 힘든 이들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수준의 단순 수칙만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비상 상황인 만큼 기초수급자 위주의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폭염은 더 이상 견디고 버텨야 할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고령층·1인 가구·쪽방촌 거주자를 촘촘하게 살피고, 작업중지권과 현장 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점검해야 한다.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해 블랙아웃 사태도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안전대책 전반을 기본부터 다시 점검·재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기가 겹치지 않아 다행’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전언에 웃음을 터뜨린 기억이 있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12월31일을 끝으로 유엔을 떠났고, 트럼프는 그 뒤 2017년 1월20일 백악관 주인이 됐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모든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트럼프와 상대하는 것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 몫이 됐다. 반 전 총장 입장에선 후임인 구테흐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길 법도 하다. 유엔은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인 미국은 그간 유엔 재정 운영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유엔을 위한 비용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유엔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나라들 상당수가 반미 성향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유엔의 ‘돈줄’이 서서히 말라가는 가운데 구테흐스가 독일·일본 등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구테흐스 뒤를 이어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새 유엔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사무총장 선출에서 유엔은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남미·카리브’라는 지역별 안배 관행을 지켜 왔다.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이후로는 중남미·카리브 국가 중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됨이 옳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새다. 요즘 미 언론은 트럼프가 스위스 국적의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회장을 새 유엔 수장으로 적극 추천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25년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던 인판티노는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느닷없이 ‘피파 평화상’을 제정한 뒤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퇴장을 당한 미국 대표팀 선수는 트럼프의 요청과 이를 받아들인 인판티노의 도움 덕분에 16강전에 뛰었지만, 벨기에의 ‘참교육’으로 8강 진출이 좌절됐다. 트럼프와 인판티노가 꿈꾸는 세상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