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심해지다 보니 대졸 청년들은 지원할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 여기에 기업의 AI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기획서 초안 작성이나 PPT 제작처럼 신입사원이 주로 담당하던 엔트리 레벨 업무도 빠르게 줄고 있다.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청년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주변에서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심심치 않게 본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타들어 간다. 그래도 기업은 끊임없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또 누군가는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다. 과연 누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까. 최근 대기업 인사 책임자들과 대화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당연히 서류 심사에는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무엇보다 자기소개서에 다른 지원자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쉽게 접하기 어려운 어휘가 있는지를 AI가 집중적으로 찾는다. AI가 기본값이 된 세상에서 쉽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단어나 표현, 그리로 이와 연관된 경험이 담겨 있다면, 이는 지원자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좋은 신호가 된다. 이런 창의성을 인정받아 첫 번째 허들을 넘으면, 이제 면접이 기다린다. 면접 방식이 일률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지원자에게 몇 개의 주제를 제시한 뒤 정해진 시간 안에 발표를 준비하게 한다. 발표 내용은 외려 부차적이다. 정말 중요한 건,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발표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하는지이다. 정답을 알고 있느냐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타인의 공감을 끌어내는 역량이 더 결정적인 셈이다. 평범한 취준생에게는 꽤나 당혹스러운 주문일 수 있다. AI로 아이디어를 뽑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AI가 내어준 원고에 의존해 발표하는 게 몸에 배었다면, 기업의 실제 면접 현장은 악몽같이 느껴질 것이다. 대학에서 강의한 지 18년째로 접어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교과서와 AI를 아예 배제하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삶과 쟁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 수업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스스로의 힘에 의존한다. 하나의 주제를 깊이 고민하고,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교수와 수강생들에게 말해보고 반응을 살펴 생각을 정돈한다. 타인의 언어가 아니라, 나 자신만의 언어에 의존해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불완전한 무언가를 타인과 나누는 용기를 낼 수 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반응을 주시하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대학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수업에 AI를 접목하라는 권고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교수들을 압박한다.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새로운 언어와 설득의 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오랫동안 홀대받았던 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해외 명문대의 공학 수업에서는 교재와 AI에 앞서 학생들이 직접 재료를 만지고 구조물을 만들며 시행착오를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AI를 잘 쓰는 능력에 앞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인문학적 역량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AI를 가장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AI가 뽑아준 언어를 반복하지 않고 자기만의 언어를 찾으려 하고, 읽어내려갈 원고 없이도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경쟁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AI 없이도 질문하고 말할 힘을 길러줘야 한다. 대학이 오히려 취업의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소노마 카운티 최남단 와인 산지 카네로스의 램스 게이트 와이너리(Ram's Gate Winery). 안으로 들어서자 매 사냥꾼이 장갑 낀 손 위로 훈련된 송골매 ‘주크’를 날려 보내는 특별공연을 선보입니다. 포도가 익어갈 무렵이면 찌르레기 떼가 몰려와 포도를 쪼아 먹는데, 램스 게이트는 화학약품이나 소음 경보기 대신 매를 하늘에 띄웁니다. 포식자의 존재감만으로 새들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램스 게이트는 양을 풀어 잡초를 제거하고 물 사용량도 줄여 후손에게서 빌린 건강한 땅을 지켜나갑니다. ◆카네로스 관문 램스 게이트 산 파블로 베이(San Pablo Bay)와 접해 서늘한 기후를 띠는 와인 산지 카네로스(Carneros)는 스페인어로 ‘숫양’을 뜻합니다. 한때 이 일대는 드넓은 양 목축지였는데 여기서 지명이 유래됐습니다. 램스 게이트는 이런 카네로스에서도 남쪽 끝자락, 카네로스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어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와이너리 이름에서 카네로스의 오랜 역사와 뿌리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2011년 제프 오닐(Jeff O'Neill)이 3명의 파트너와 손잡고 유서 깊은 로쉬 와이너리(Roche Winery) 부지를 인수하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닐은 2004년 오닐 빈트너스 & 디스틸러스(O'Neill Vintners & Distillers)를 창업한 와인 및 증류주 업계의 베테랑이자 기업가입니다. 이들은 유명 건축가 하워드 배컨(Howard Backen)의 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올랜도 디아즈-아즈쿠이(Orlando Diaz-Azcuy)의 손길로 약 1950㎡ 규모의 현대식 럭셔리 와이너리를 지었습니다. 오닐은 2024년 램스 게이트의 지분을 100% 인수해 온전한 자신의 와이너리를 완성합니다. 2018년 와인메이커 조 닐슨(Joe Nielsen)이 총괄 와인메이킹 디렉터로 합류하면서, 약 11만3312㎡ 규모 에스테이트 포도밭의 토양을 전면 분석, 구획별로 맞춤형으로 포도를 재배한 결과 와인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평론가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실천해온 제프 오닐은 와인 산업의 더 나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와인 인수지애스트(Wine Enthusiast)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에 이름을 올립니다. ◆양떼가 제초하고 매가 순찰하는 포도밭 램스 게이트는 2015년에 지속 가능한 와인 양조(Certified Sustainable)와 물고기 친화적 농법(Fish Friendly Farming) 인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2025년 재생 유기농 인증(Regenerative Organic Certified·ROC)까지 더합니다. ROC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최상위 개념의 친환경 및 농업 인증 제도입니다. 현 상태 유지를 넘어, 이미 오염되고 척박해진 자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복원하는 농법입니다. 포도를 키울수록 땅이 더 건강해지고, 생물 다양성이 늘어나며, 대기 중의 탄소를 땅속에 가두는 효과를 완벽하게 입증해 낸 농장에만 부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와 부엉이를 활용한 유해 조류와 설치류 퇴치입니다. 닐슨 와인메이킹 총괄 디렉터는 포도를 쪼아 먹는 새들을 쫓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램스 게이트는 습지에 둘러싸인 ‘섬’ 같은 형태입니다. 주변에 다른 포도밭이 거의 없고, 습지는 연중 대부분 녹지 상태를 유지해 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조류 피해를 덜 받는다고 알려진 화이트 포도 품종까지 새들의 표적이 됩니다. 소노마 카운티에는 유럽찌르레기(starling)라는 침입종 새가 정말 많은데, 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냥꾼을 데려오면 최소한 이 새들을 교란시켜서 우리 부지에 눌러앉지 못하게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적 방제나 다른 조치를 덜 해도 됩니다. 또 밭 곳곳에 설치한 올빼미 둥지 상자로 설치류를 친환경적으로 퇴치합니다.” 양떼를 활용한 제초도 눈에 띕니다. 닐슨은 양들을 ‘털 달린 제초기(Wooly Weeders)’로 부릅니다. 기계 예초기 대신 포도밭에 양들을 방목해 잡초를 뜯어 먹게 하는데, 화석 연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배설물은 자연 비료가 되고, 포도나무 하단 잎까지 정리돼 곰팡이병 예방 효과까지 얻는 일석삼조의 방법입니다. 토양 관리에는 무경운 농법(No-Till)을 적용합니다. 땅을 깊게 갈아엎지 않음으로써 토양 속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미생물 생태계를 보존해 흙의 자생력을 높입니다. 포도나무 사이에는 피복 작물(Cover Crops)을 심어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기 중 질소를 흡수해 땅속에 고정시켜 화학 비료 없이도 지력을 유지합니다. 닐슨은 수자원 절감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분 측정 장치를 도입해 포도나무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정밀하게 물을 공급해 기존 대비 물 사용량을 약 33% 줄였습니다. 여기에 ROC 인증의 필수 조건에 따라 농장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정성까지 갖춰, 램스 게이트는 환경과 사람을 함께 돌보는 재생농업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아그로포레스트리를 아십니까 닐슨은 미국 농무부(USDA)의 ‘아그로포레스트리(Agroforestry)’ 농법도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아그로포레스트리는 나무와 관목을 작물·가축 생산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통합해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농법입니다. 이를 포도밭에 접목하면 ‘비티포레스트리(vitiforestry)’라고도 부릅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나무를 심어 그늘과 바람길을 만들고, 뿌리가 서로 다른 깊이에서 수분과 양분을 나눠 쓰게 함으로써 극단적인 기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나무가 함께 자라는 포도밭은 폭염에 더 강하고, 폭우가 쏟아져도 토양 유실이 덜하며, 대기 중 탄소를 더 빠르게 흡수해 저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아그로포레스트리는 오래된 동시에 새로운 개념입니다. 훌륭한 포도나무들은 원래 숲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햇빛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 나무를 타고 자랐던 거죠. 지금도 볼리비아 같은 곳에 가면 포도나무가 나무와 함께 자라는 실제 포도밭을 볼 수 있습니다. 램스 게이트에서 그런 원시적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재배 경관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나무들이 함께 자라면 이로운 곤충과 새들이 모여들어 생태계가 풍성해집니다. 땅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뿌리 주위로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발해지면서 흙에 천연 영양분이 가득 쌓이고 땅이 스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나무뿌리는 포도나무보다 훨씬 깊이 뻗기 때문에, 포도나무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더 깊은 토양층의 수분과 양분까지 생태계 전체가 나눠 쓸 수 있게 되죠. 적절히 심고 관리하면 그늘로 포도밭 온도를 낮추고 보수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답니다.” 포도밭에 나무를 같이 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포도밭 한가운데에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의 섬’ 같은 공간을 만드는 ‘부카주(bocage)’ 스타일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닐슨은 현실적으로 이 방식이 넓은 포도밭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신 램스 게이트는 포도밭 열 사이에 줄지어 나무를 심는 ‘앨리(alley)’나 밭 가장자리를 따라 울타리처럼 나무를 두르는 방식을 씁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뜨거운 오후 햇볕이 내리쬐어 포도가 타들어 가는 게 큰 고민인데, 이렇게 나무를 전략적으로 심어두면 자연스러운 그늘막이 돼 포도를 시원하게 보호하는 효과도 큽니다.” ◆램스 게이트 와인·음식 페어링 램스 게이트에서는 와인과 미식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시 레스토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테이스팅룸을 중심으로 ‘시즈널 와인 & 푸드 익스피리언스(Seasonal Wine & Food Experience)’라는 5코스 정찬 프로그램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도밭의 재배 방식과 양조 과정을 둘러보는 투어로 시작해, 와인메이커 조 닐슨이 직접 고른 와인과 셰프가 그 계절에 맞춰 지은 요리를 짝지어 내는 방식입니다.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하루 세 타임(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오후 2시 30분) 운영되며, 최대 8인까지 예약할 수 있고 글루텐 프리·비건 등 사전 요청 시 맞춤 메뉴도 준비됩니다. 주방은 2025년 12월 합류한 총괄 셰프 킴벌리 코스웨이(Kimberley Cosway)가 이끕니다. 그는 미국 전역의 요리 교육 프로그램인 프로스타트(ProStart)로 요리를 처음 배웠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호스피탈리티를 공부하며 지역 음식·문화·와인이 어우러지는 방식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이후 시애틀의 대표적인 레스토랑인 더 핑크 도어(The Pink Door), 롤라(Lola), 하트우드 프로비전스(Heartwood Provisions) 주방을 거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램스 게이트 에스테이트 빈야드 소비뇽 블랑 잘 익은 메이어 레몬의 시트러스 향과 화사한 백합 등 흰 꽃향이 중심을 이루고, 쌉싸름한 세이지 허브와 알싸한 생강 뉘앙스가 더해져 세련된 아로마 레이어를 형성합니다. 넛멕을 살짝 뿌린 쇼트브레드 같은 고소함과 부드러운 복숭아 맛이 정교하게 어우러지고, 멜론과 열대 과일의 풍부한 과즙미가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일반적인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처럼 풀내음이나 잔디 향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며, 프렌치 오크 배럴 숙성(10% 새 오크 사용)을 거쳐 질감이 부드럽고 매끄러우면서도 신선하고 경쾌한 산도가 탄탄한 활력과 구조감을 부여합니다. 배럴 발효를 통한 복합미도 돋보입니다. 레몬 버터 소스를 곁들인 구운 관자 요리, 신선한 굴, 허브를 곁들인 생선 구이, 염소 치즈, 신선한 가든 샐러드, 허브 오일 파스타와 잘 어울립니다. ▶▶그린 가디스 샐러드 페어링 접시에 담긴 채소들의 색이 먼저 눈을 사로잡습니다. 여린 초록빛 버터레터스와 짙은 자줏빛 이파리가 뒤섞이고, 그 사이로 주황빛 당근 리본과 붉은 무 슬라이스가 얼굴을 내밉니다. 그 위로 얇게 저민 그라나 파다노 치즈가 눈꽃처럼 흩뿌려져 있고, 크리미한 타라곤 랜치 드레싱이 채소 곳곳에 자연스럽게 얹혀 있습니다. 접시 한쪽에는 통통한 완두콩이 자리를 잡고 있어, 봄의 색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샐러드입니다. 소비뇽 블랑 특유의 상큼한 시트러스와 풀 향은 어린잎 채소의 신선함과 결이 같고, 타라곤 드레싱의 은은한 아니스 향은 소비뇽 블랑에서 종종 느껴지는 허브 뉘앙스와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그라나 파다노의 짭짤한 감칠맛은 와인의 산미를 한층 경쾌하게 끌어올려주는 조합입니다. ▶램스 게이트 에스테이트 빈야드 피노 블랑 잘 익은 멜론과 열대 과일인 리치의 화사하고 풍부한 향이 중심을 이루고, 그 뒤로 고소한 호두 뉘앙스가 은은하게 겹쳐집니다. 입안을 부드럽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리치한 질감이 특징이며, 생동감 넘치는 기분 좋은 산도가 잘 뒷받침됩니다. 방어 타르타르, 신선한 스시와 사시미, 구운 관자 요리, 시트러스 소스를 곁들인 치킨 구이, 뿌리채소 구이, 부드러운 화이트 치즈와 잘 어울립니다. ▶램스 게이트 에스테이트 샤르도네 서양배, 청사과, 메이어 레몬의 신선한 과실 향이 먼저 피어오르고 이어 브리오슈와 구운 아몬드 슬라이스, 레몬 타임, 흰 꽃의 우아한 향이 겹겹이 층을 이룹니다. 입안에서는 짜릿한 산미가 중심을 잡아주고, 젖산 발효에서 온 적당한 무게감과 크리미한 질감이 산미와 균형을 이룹니다. 잘 익은 귤과 시트러스, 은은한 허브·향신료의 풍미가 미디엄 바디의 구조감 속에서 길게 이어집니다. 프렌치 오크 배럴(새오크 30%)에서 18개월 숙성하며 부분적인 젖산 발효로 카네로스 특유의 산미는 지키면서도 질감은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다듬었습니다. 연어·참치 스테이크, 구운 치킨과 오리, 돼지고기 요리, 크림 소스를 곁들인 채소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램스 게이트 에스테이트 피노 누아 잘 익은 야생 딸기, 크랜베리, 체리 향이 중심을 이루고, 장미 꽃잎의 화사함에 낙엽, 젖은 돌, 정향, 은은한 시가 박스, 복합적인 흙 내음이 펼쳐집니다. 입안에서는 미디엄 바디의 세련된 무게감을 보여주며, 실크처럼 매끄럽고 촘촘한 탄닌과 지속적인 산미가 기분 좋게 어우러집니다. 삼킨 뒤에도 붉은 과일의 풍미와 미네랄, 짭조름한 여운이 길게 이어집니다. 프렌치 오크에서 16~18개월 숙성하며 새오크 비중을 30% 정도로 절제해 과실 향을 덮지 않는 선에서 우아한 구조감을 더합니다. 포도송이의 15~20%는 줄기째 발효해 신선한 허브 향과 복합미를 더합니다. 풍미가 진한 버섯 리소토나 파스타, 오리 가슴살 구이, 연어 스테이크, 부드러운 양념의 갈비찜, 간장 베이스 닭고기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캘리포니아 농어 페어링 껍질을 바삭하게 지진 농어 살이 부드러운 퓌레 위에 자리를 잡고, 그 위로 짙은 주황빛 로메스코 소스가 붓질하듯 올라갑니다. 로메스코는 카탈루냐 지방에서 유래한 소스로, 구운 파프리카와 토마토, 견과류를 갈아 만드는데 램스 게이트는 말린 토마토로 응축된 감칠맛을 살렸습니다. 그 위에 다진 말린 올리브가 짙은 색 크럼블처럼 얹혀 짭짤한 포인트를 더하고, 완두콩 순 새싹이 산뜻하게 마무리합니다. 붉은 과실 향과 산뜻한 산미를 지닌 피노 누아는 토마토 베이스 로메스코 소스의 새콤한 감칠맛과 부딪히지 않고 스며들고 부드러운 탄닌은 흰살 생선의 담백함을 눌러버리지 않으면서도 올리브의 짠맛과 어우러져 여운을 길게 남깁니다. ▶로버트 홀 에스테이트 그로운 소비뇽 블랑 페어링 싱그러운 그린 애플과 아삭한 서양배 아로마가 먼저 피어오르고, 신선한 레몬그라스와 약간의 잔디 향, 미네랄 뉘앙스가 화사하게 겹쳐집니다. 자몽과 라임의 산뜻한 과즙미가 입안을 생기 있게 채워주며, 재생 유기농 공법으로 재배된 포도 덕분에 일반적인 파소 로블스 화이트 와인보다 풍미의 깊이와 복합미, 생동감이 뛰어납니다. 청량하면서도 리치한 산도가 돋보이며 매끄러운 질감과 짭조름한 바다 내음, 미네랄 느낌이 피니시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레몬 즙을 뿌린 신선한 생굴, 가리비 관자 구이, 새우 감바스 또는 세비체, 허브 시즈닝을 올린 흰살 생선 구이, 가볍게 구운 치킨 샐러드, 염소 치즈를 곁들인 그린 샐러드, 바질 페스토 파스타, 매콤한 태국식·아시아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로버트 홀 에스테이트 그로운 카베르네 소비뇽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검은 자두의 진한 과실 향이 뿜어져 나오고 이어 시가 박스, 고급 삼나무와 재생 유기농 토양에서 비롯된 촉촉한 흙 내음이 더해집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진한 농축미와 미디엄-풀바디의 구조감이 인상적이며, 코코아 파우더와 향신료의 풍미도 매력입니다. 농축미 있는 붉은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리며, 코코아·향신료 뉘앙스를 살려주는 그릴 요리와도 좋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로버트 홀은 오닐 빈트너스 와인으로 파소 로블스(Paso Robles) AVA에서 자란 까베르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소량의 블렌딩 품종을 더해 깊이를 살렸습니다. 오닐 빈트너스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로버트 홀 에스테이트 빈야드(Robert Hall Estate Vineyard) 48에이커 중 43에이커를 재생 유기농법으로 전환해 4년간 시험 재배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기존보다 토양 수분 보유력이 13%, 탄소 흡수량이 192%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과를 발판으로 자매 와이너리인 램스 게이트에도 재생 유기농법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스템플 크릭 목장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두툼하게 썰어 낸 스테이크는 겉면이 진한 갈색으로 잘 그을려 있고, 그 위에 다진 허브가 가득한 초록빛 오레가노 치미추리가 듬뿍 올라갑니다. 한쪽에는 알레포 고춧가루가 콕콕 박힌 크림색 버터가 스테이크의 열기에 살짝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접시 바닥에는 부드러운 매시드 포테이토가 깔려 있고, 그 위로 브라운 버터에 볶은 그린빈과 여린 허브 잎이 싱그럽게 얹혀 있습니다. 소고기는 소노마·마린 카운티에서 4대째 목초 사육 방식을 이어온 스템플 크릭 목장에서 왔습니다. 로버트 홀 카베르네 소비뇽의 촘촘한 탄닌과 진한 과실미가 스테이크의 육즙과 지방을 넉넉히 받아내고, 치미추리의 알싸한 허브 향은 까베르네 특유의 삼나무·향신료 뉘앙스와 겹치며 풍미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알레포 버터의 은은한 매콤함 역시 와인의 진한 과실 풍미와 무리 없이 어우러집니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각 또는 직접 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세금 폭탄의 불똥이 애꿎은 세입자로 튀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밀한 보완책으로 주거약자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이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 역시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지고 일부 과표 구간의 세율도 인상돼 가격에 따른 세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기본공제 확대 효과를 상쇄하고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도입된 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요청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직접 거주와 매각 시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이 크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게 원점으로 되돌아갈 판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자는 약 200만 원, 실거주자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각각 있다”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무려 7배나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느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은 SNS에 “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라며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게 맞다”고 정부 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 임대물량은 사라지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게 뻔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6.27%(누적상승률)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넘게 급등했다. 실거주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월세나 전세를 올려 임차인에게 전가할 공산이 크다. 잘못된 정책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21세기 고려장’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론과 민심을 두루 살펴 세제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되짚어봐야 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 시끄럽다. 산업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노동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서다.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주무 장관들이 엇박자를 내는 건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김 산업장관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은 996제도(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냐’고 반발해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잠정안에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푸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현실적, 실용적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 노동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건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지만 속도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인식이다. 국무위원이라면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대만·일본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은 최근 노광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김 산업장관도 “충격도 그냥 충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경쟁국 가운데 한국만큼 근로시간에 엄격한 나라도 없다. 특히 중국보다 인력과 근로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태로 추격을 따돌리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인 안착과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오히려 노동규제완화를 메가특구에 국한하기보다는 수도권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있는 지역까지 확대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정부를 주창해왔다. 이 대통령이 나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기후변화 맞서는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를 가다 ⑩다베로 팜스&와이너리> 실리콘밸리 IT 전문가 내던지고 소노마로 40년 걸처 척박한 땅 미생물 사는 토양 만들어 토스카나서 800살 올리브 가지 들여와 심어 사그란티노 등 이탈리아 품종 주로 재배 건강한 포도로 건강하고 품질 뛰어난 와인 생산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 힐즈버그, 드라이 크릭 밸리에 자리한 다베로 팜스&와이너리(DaVero Farms & Winery). 정문을 들어서자 가장 먼저 반긴 건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양, 닭, 돼지 몇 마리입니다. 나파밸리와 소노마의 와이너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멋진 건물과 완벽하게 정돈된 잔디밭은 이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바이오다이내믹과 유기농 인증을 받은 건강한 포도밭만 있을 뿐입니다. 다베로 팜스가 ‘캘리포니아 친환경 농법의 살아있는 교본’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IT 전문가에서 자연환경 살리는 농부로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마와 손등에 진한 주름이 졌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다베로 팜스 창업자 리즐리 에버즈(Ridgely Evers)가 온화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그는 원래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와인이나 농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호흡하는 삶을 늘 동경하던 그는 1982년 드라이 크릭 밸리의 유서 깊은 땅 ‘홈 팜(Home Farm)’을 사들였고 회사를 오가며 주말 농장을 가꾸었습니다. 당시 그는 농사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고 땅은 웅장했지만 아주 척박했다고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유기물이 전혀 없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미생물이 살아 숨 쉬는 토양으로 회복됐어요. 얼마 전 땅을 파봤더니 표토 두께가 16인치(약 40cm)나 되더군요. 지렁이 무게만 샘플링해서 계산하면 에이커당 약 0.5t에 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일이라곤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게 놓아둔 것뿐입니다. 커버크롭을 심고 퇴비를 줬을 뿐이죠.” 그는 최근 미국 조류 보호 단체인 내셔널 오듀본 소사이어티(National Audubon Society)가 다베로 팜스에 직접 와서 조류 조사를 했는데, 노던 소노마 카운티에서 종 다양성과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새집이나 새 모이통 같은 걸 설치하지 않았죠. 그냥 자연이 스스로 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답니다.” 에버즈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말하지만 이처럼 땅을 되살린 것은 2003년쯤부터 시작한 바이오다이내믹 농법 덕분입니다. 그는 2008년부터 포도밭도 바이오다이내믹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서 빌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땅을 받았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답니다.” ◆토스카나에서 건너온 800살 올리브나무 이탈리아를 오가다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에버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소노마가 여름은 건조하고 겨울은 온화한 토스카나의 지중해성 기후와 닮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1988년 그는 토스카나에서 800년 된 올리브 나무에서 꺾꽂이 가지를 가져와 1990년 농장에 심었습니다. 1800년대 이후 미국으로 정식 수입된 최초의 올리브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느 쪽 끝을 아래로 심어야 하는지도 확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나무들은 여기를 좋아했고 잘 자라줬습니다.” 이 나무에서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1990년대 중반 국제적 명성을 얻습니다.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에버즈의 아내 콜린 맥글린(Colleen McGlynn)은 샌프란시스코의 전설적인 레스토랑 ‘스타스(Stars)’에서 셰프로 일했던 인물로, 자신이 만든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사용했습니다. 맥글린과 셰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마리오 바탈리(Mario Batali) 셰프는 평소 다베로 팜스의 올리브 오일을 극찬합니다. 그는 뉴욕에 레스토랑 ‘밥보(Babbo)’를 열면서 다베로 오일을 하우스 오일로 쓰기 시작합니다. 또 1999년 1월 이탈리아의 유력 미식 가이드 감베로 로쏘(Gambero Rosso)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이 오일이 캘리포니아산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출품했는데 ‘톱 토스카나 올리브 오일 셀렉션’에 선정됩니다. 당시 바탈리는 “서부 토스카나에서 가져온 오일이랍니다. 정말 서쪽에 있는 곳이죠. 바로 캘리포니아랍니다.”라고 공개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밥보에서 만난 운명의 와인 1999년 5월, 소프트웨어 업계 일로 지친 나날을 보내던 에버즈는 뉴욕 출장길에 바탈리 셰프와 저녁 자리를 가집니다. 장작불에 구운 양고기 앞에서 바탈리가 씩 웃으며 따라준 와인 한 모금에, 그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을 마시고는 물었습니다. 같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싶어. 이게 뭐야?” 그 와인은 이탈리아 움브리아(Umbria) 지역의 거장, 파올로 베아(Paolo Bea)가 생산하는 몬테팔코 사그란티노(Montefalco Sagrantino)였습니다. 사그란티노 품종이 소노마의 기후에 완벽히 맞을 거라 확신한 그는 2000년 첫 포도밭 호크 마운틴 빈야드(Hawk Mountain Vineyard)에 산지오베제와 사그란티노를 심었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와인은 산지오베제 로제였습니다. 2008년 부부는 화학 농법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황폐해진 인근 부지 ‘발라다레스 빈야드(Valladares Vineyard)’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 죽은 땅을 되살리기 위해 그해부터 전면적인 유기농·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을 도입했고, 지금은 데메터(Demeter) 인증과 캘리포니아유기농인증농가협회(CCOF) 인증을 모두 받은 ‘살아있는 농장’으로 운영됩니다. ◆다베로와 아비보 다베로 팜스는 다베로와 아비보(Avivo) 두 개의 라인으로 와인을 선보입니다. 다베로는 자체 에스테이트 빈야드 호크 마운틴 빈야드(Hawk Mountain Vineyard)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재배한 포도만 사용해 만듭니다. 바르베라(Barbera), 돌체토(Dolcetto), 프리미티보(Primitivo)와 탄닌이 강하고 장기 숙성에 적합한 희귀 품종 사그란티노(Sagrantino)를 주로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묵직하고 시간을 들여 숙성시키는 스타일로 만듭니다. 아비보는 에버스가 다베로의 친환경 철학을 더 넓은 대중적 식탁으로 확장하기 위해 추가로 설립한 자매 브랜드입니다. 다베로가 자가 소유 포도밭에 머무는 것과 달리, 아비보는 캘리포니아 로다이(Lodi) 지역의 레드베터 패밀리 빈야드(Ledbetter Family Vineyards) 등 외부의 인증된 유기농·재생 농업 파트너 농가로부터 포도를 공급받아 와인을 완성합니다. 아비보는 산지오베제 중심의 레드 블렌드, 베르멘티노 품종의 화이트 와인, 그리고 산지오베제 베이스의 로제 와인을 생산하며, 오크 숙성을 과도하게 두지 않고 바로 마시기 좋은 신선하고 활기찬 푸드 매칭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친환경 접근 방식에도 아비보만의 색깔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글리포세이트 프리(Glyphosate-Free, 제초제 라운드업 미검출) 인증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이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경량 병을 채택하고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코르크를 사용하는 등 패키징에서도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와인 다베로 팜스에서는 셰프인 맥글린이 직접 만드는 미식을 와인과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다베로 프리잔테(DaVero Frizzante) 식사에 앞서 잔을 채운 것은 다베로 프리잔테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빈티지에 따라 품종이 달라집니다. 주로 모스카토를 베이스로 산지오베제나 바르베라를 블렌딩합니다. 살짝 남은 단맛이 산도와 섬세한 버블과 균형을 이룹니다. 복숭아, 살구, 오렌지 블로섬 같은 화사한 아로마로 시작해 붉은 베리와 스파이스 뉘앙스가 올라옵니다. 로다이(Lodi) 리버스 엣지 빈야드(River's Edge Vineyard)에서 자라는 베르멘티노 100%로 만듭니다. 송이째 압착해 스테인리스 탱크와 뉴트럴 오크에서 자연 효모로 발효하고 말로락틱 발효는 하지 않아 생기발랄한 산도가 돋보입니다. 레몬 버베나, 화이트 피치, 핑크 자몽, 보스크 배, 화이트 플라워가 어우러지고 솔티한 미네랄도 느껴집니다. 다베로 팜스를 유명하게 만든 마이어 레몬 올리브오일을 곁들인 콜리플라워 수프와 함께합니다. 레몬 올리브 오일이 베르멘티노 특유의 자몽·레몬 계열 산미와 같은 결의 향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말로락틱을 거치지 않아 살아 있는 산도가 콜리플라워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가볍게 씻어 맛의 밸런스를 맞춰 줍니다. 마이어 레몬 올리브오일을 만드는 올리브는 3분의 1가량을 나무에 남겨둔 채 마이어 레몬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수확해 만듭니다. 레몬즙은 따로 짜내 인근 베이커리에 판매하고, 남은 레몬 껍질은 올리브와 함께 압착기에 넣습니다. 올리브 세포 속 기름방울을 분리하는 압착 과정에서 레몬 껍질 조직의 기름방울까지 함께 끌어내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다베로 로제와 와일드 머시룸 리조토 100% 유기농 산지오베제로 만듭니다. 오렌지 제스트, 카다멈 향으로 시작해 살구, 복숭아, 블러드 오렌지, 패션프루트, 화이트 체리, 딸기, 라즈베리 풍미가 느껴집니다. 산지오베제 기반이라 산미와 은은한 타닌 구조를 함께 갖추고 있어 리조토의 크리미함을 가볍게 정리해주면서도 버섯의 깊은 풍미를 짓누르지 않아 풍미를 잘 살려줍니다. 다베로의 첫 와인이자 지금도 이 농장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2000년 호크 마운틴 빈야드에 처음 심은 산지오베제로 2004년부터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맛있는 것이 와인의 첫 번째 의무”라는 에버스의 철학이 잘 담겨있습니다. 철학이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담긴 잔입니다. ▶아비보 레드와 오리다리 콩피 로다이의 레드베터 패밀리(Ledbetter Family) 빈야드에서 자라는 산지오베제가 주품종이며 시라를 5% 정도 블렌딩합니다. 크랜베리, 루바브, 딸기 퓌레, 월계수, 구운 레몬 제스트와 흙내가 층을 이룹니다. 렌틸, 쐐기풀을 곁들인 오리 다리 콩피와 페어링합니다. 산지오베제의 높은 산도와 시라가 선사하는 스파이스한 노트가 오리 다리 콩피의 기름진 질감을 정리해주고, 베이리프·흙내 같은 와인의 향미가 렌틸·쐐기풀의 채소성·흙내와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다베로 레이트 하베스트 모스카토와 시트러스 아몬드 케이크 늦수확한 모스카토 100%입니다. 바이오다이내믹 인증 포도를 자연효모로 발효하며 잔당이 9.5%로 일반적인 레이트 하베스트 디저트 와인보다는 당도가 낮아 잘 절제된 단맛을 선사합니다. 모스카토 특유의 꽃향·핵과류 단맛이 시트러스 아몬드 케이크의 아몬드 향과 자연스럽게 맞물리고, 상대적으로 절제된 잔당 덕분에 캐러멜 소스의 단맛과 부딪힘 없이 균형을 이룹니다. 레이트 하베스트 특유의 산미가 케이크의 무게감을 가볍게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으로) 합수본 운영 근거가 없다”고 보고하자 이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면 황당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4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심의·의결을 거쳐 서명하고 공포한 법안이 아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더구나 정 장관과의 대화에서 ‘검사도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식의 인식까지 보여 ‘대통령 본인 생각’과 다른 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뒤늦게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께서 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나 핵심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과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72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형소법 개정이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떠들썩했는가. 심지어 아직도 60% 넘는 국민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주요 범죄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제부터 전국 18개 지검을 돌며 순회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순환근무나 복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맹탕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출범 전후 수사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모두 알고도 안 읽었다면 책임 회피이고, 내용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서명 공포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법 개정 전에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여당에 법 처리를 맡기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무책임하다.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과제는 쌓여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체계가 바뀌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치밀하고 신속한 보완·후속입법을 통해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내부거래 및 지방세의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올해 민생사업 예산 3132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처한 탓이다. 게다가 올해 취득세 수입은 3500억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돼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한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는 추 지사의 한탄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작금의 경기도 재정위기는 세입 부족에도 예산을 늘려 잡은 채 내부거래 및 지방세 발행으로 버텨온 8기 김동연 지사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추 지사도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고 일갈했는데, 지방채만 해도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발행 한도의 99.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작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을 손쉽게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다.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전용은 ‘방만 운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로 있던 민선 7기 때 경기도 예산은 연간 22조원대에서 38조원대로 확대됐는데, 김 지사 시절엔 다시 40조원대까지 늘었다. 복지 지출 확대 여파라고 하는데, 세입은 불안정한데도 씀씀이만 늘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그 탓에 9기 정부는 빚(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액) 7조415억원을 떠안은 채 지난달 1일 출범해야 했다. 남 얘기가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지방 채무 잔액은 4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대전, 충북, 충남, 인천, 제주, 전남·광주, 강원 등에서도 전임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며 아우성이다.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얘기할 지경” 등 불만이 쏟아진다. 5년간 건전 재정에 노력해서 파탄 난 곳간을 물려주는 일은 없길 바란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1차 추경 기준)가 올해 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만 해도 597조여원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도체 호황에 기대 초과 세수를 쓸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늦기 전에 재정 고삐를 바짝 좨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그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를 붙잡고, 나아가 수도권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4학년 전체에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지방 국립대생 전체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근원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에는 못 미치는 근시안적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방 대학 육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경쟁률이 올해 11.6% 상승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도 증가했다”며 “국가 장학금 확대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유치 등을 두고 국립대와 경쟁하는 지방 사립대들은 “전액 장학금 지원은 사립대 죽이기” “신입생 모집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의 80%를 맡고 있는 사립대를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등록금 지원이 단편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수도권 및 상위권 학생들이 무상 등록금을 준다고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 지방대 간 양극화만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을 일대 혁신해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야 지역인재 이탈을 막고 수도권의 우수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탓에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국립대는 기존에도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더 늘리면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사립대가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 돈이 넘쳐 쓸 곳을 찾지 못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 사립대 지원에 쓰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작지 않다. 미래전은 육·해·공군 경계가 희미해지는 합동작전이 중심이고, 각 군의 폐쇄적 문화와 엘리트 의식, 파벌주의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더구나 한국 현대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한 뼈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그 중심에 육사 출신들이 자리했다. 부인하기 어렵다. 사관학교 통합론은 국방개혁의 단골메뉴였다. 노태우정부 이후 여덟 차례나 추진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도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태릉 육사 부지 개발 논란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면서 각 군의 반발만 키운 채 무산됐다.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와 부동산 논리가 앞설 때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육·해·공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통합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야당과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 간판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미래전에 걸맞은 장교를 길러내는 교육 혁신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쿠데타를 세 번이나 저질렀다”며 통합사관학교 설립 배경의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가 강조해 온 합동작전 능력 강화와 미래전 대비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과연 몇몇 군인들의 과거 잘못된 전횡과 횡포를 육사 전체에 싸잡아 책임 전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이니 서울대부터 폐교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안보 핵심 인프라인 군 장교 양성체계 존폐가 정권의 역사 인식이나 정치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육사를 없애고 통합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책임 추궁 대신 군사적 효율성과 교육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 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다.

서울 수서역에는 커피를 만드는 로봇이 있다. 키오스크 화면에 커피를 주문하면, 유리 부스 안의 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커피 한 잔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만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3500원. 무인매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법 비싸게 느껴지지만, 로봇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수긍되는 가격이기도 하다. 반면 골목마다 쉽게 볼 수 있는 노란색 간판의 저가 카페에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1500∼2500원 선이다.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밀려드는 때에는 좁은 매장 안의 직원들이 기계처럼 커피를 내리지만,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로봇 카페보다 저렴하다. 로봇 카페와 저가 카페 모두 커피의 맛이나 서비스가 아닌, ‘생산’에 초점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아직 사람의 발길이 더 많이 닿는 곳은 저가 카페다. 로봇 카페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맛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로봇의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면 가격은 역전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가서도 로봇이 아닌 사람이 만든 커피를 찾게 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높은 인건비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8세기 영국은 높은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대량생산의 토대를 닦았다. 수익모델이 마땅치 않은 인공지능(AI)에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초기 비용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편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량생산을 통한 경쟁에서의 얘기다. 오늘날 흔히 마시는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다. 에스프레소 문화를 뿌리내린 것은 이탈리아지만, 커피에 있어서 종주국보다 자부심 강한 곳이 호주다. 호주에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같은 매장이라도 바리스타가 누구인지에 따라 커피의 맛과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고, 카페라는 공간 역시 커피를 마시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타벅스가 호주에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스타트업의 임원은 한국의 카페 문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면 매뉴얼에 맞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 주지만, 바리스타에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커피를 빠른 속도로 대량생산하는 능력은 극대화했지만,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로봇과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AI 열풍 속에 기업과 개인이 앞다퉈 AI 사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AI는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다. 커피를 내리는 도구와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호주의 카페가 여전히 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술로는 커피 한 잔에 담지 못하는 무언가가 차별화를 이룬 결과다. 결국 본질은 로봇이나 AI가 아닌, 커피 그 자체에 있다. 산업혁명이 그랬듯, 대량생산의 경쟁에서 사람은 기술을 이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