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시인 정호승의 시 ‘선암사’의 한 구절이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는 장편 희곡 ‘바알’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곳은/언제나 화장실이었다/그곳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장소…/그곳은 분명, 혼자서도/첫날밤을 치른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경이로운 곳’.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뜻의 해우소(解憂所)는 사찰의 전통 화장실을 일컫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한국전쟁 후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스님(1892∼1982)이 처음 이 말을 썼다고 한다. 국가유산청은 영월 보덕사 해우소와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순천 선암사 측간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건립 후 100년 넘게 원래 자리와 형태를 지키고 있으며,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세 곳 모두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를 두는 개방형 구조인데, 눈높이에 가는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운 살창 덕분에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하고 안쪽은 적당히 가려준다. 세상 시름을 털어내고 위안을 얻을 만하다. 유엔은 2013년부터 전 세계 위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고취 목적으로 11월19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류의 14%인 10억명은 구덩이 화장실을 사용 중이다. 또 20억명은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인 데다, 이 가운데 6억7300만명은 숲속 등에서 직접 해결한다고 한다. 배설물로 오염된 식수원을 사용해야 하는 이들에게 화장실은 ‘행복’과는 동떨어진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내에서도 화장실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끼니를 때우는 경비원의 열악한 현실이 종종 보도로 전해지곤 한다. 얼마 전에는 공사장 화장실이 근로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해우소의 고즈넉한 울림과 대비되는 ‘화장실 문화 선진국’의 안타까운 이면이다.

당나라(618∼907년)는 건국 초기 부병제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755년 시작된 ‘안사의 난’ 이후 지방 절도사들이 군권을 장악하면서 황제의 통치력은 급속히 약화됐다. 중앙의 지휘체계는 흔들렸고, 군대는 국가가 아닌 지방 권력의 사병으로 변질됐다. 군 기강은 해이해지고 훈련은 형식화됐다. 통제력을 잃은 군대는 당나라 쇠망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당나라 군대’. 흔히 군기가 빠지고 규율이 무너진 ‘오합지졸(烏合之卒)’을 빗대 쓰는 표현이 등장한 배경이다. 한때 유럽과 지중해를 지배했던 서로마제국도 같은 길을 걸었다. 제국 말기 시민들의 병역 기피가 심해지자 국방을 게르만 용병과 동맹 부족에 의존했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황제를 옹립하고 폐위시키는 정치 세력으로 변질됐다. 자연 충성심과 규율은 무너졌다. 결국 제국은 476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후세 자중지란에 의한 멸망으로 기록됐다.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 군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1980년 5월 이후 40여년 만에 군이 국내 정치 한복판에 등장한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 끌어내라” “싹 다 잡아들여”라는 대통령 지시에 군 수뇌부 누구 하나 토를 달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뼈아팠다. 계엄 이후는 더 가관이었다. 군의 명예와 책임을 보여주기보다 개인의 신변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쳤다. 비굴하고 옹색했다. 국민 신뢰를 잃은 군은 지리멸렬(支離滅裂)했다.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된다. 정부는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며 적폐 청산의 칼을 마구 휘둘러댄다. 계엄 연루 의혹에 휩싸인 장성과 고위 장교들이 추풍낙엽처럼 스러진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조직은 극도로 위축되고, 그 어디에도 무장(武將)의 기개를 찾기 힘들다. 군인이 샐러리맨처럼 됐다는 자조는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르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서부전선 최전방 군단에서 드러난 K6 중기관총 ‘빈총 경계’가 대표적 사례다.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둔 채 경계근무를 서 왔다는 사실은 유사시 최전방 경계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총기는 폼으로 두는 장식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KMEP)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놀랍다. 주한미군이 드론(무인기) 운용 계획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고 공식 공문까지 보냈지만, 해당 정보는 차단됐다. 그 결과 우리 군이 훈련 중인 미군 드론을 격추할 뻔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한·미 연합작전 체계와 정보 공유 시스템, 지휘통제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위험천만한 사건이다. 평소 동맹 간의 촘촘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신뢰를 호언장담해온 군이 아닌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며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해병대 간부가 총기 사고로 숨진 데 이어, K1 기관단총과 실탄을 60시간 넘게 부대 밖으로 반출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총기와 탄약 관리라는 군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개편을 단행했다. 물론 비상계엄의 결과로 자업자득이랄 수 있다. 하지만 방첩 기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되면 책임 소재는 흐려지고 정보 역량은 약화할 수 있다. 간과해선 안 된다.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없애고 대전 자운대에 새로운 통합 사관학교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도 군 내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유래가 어찌 됐든 당나라 군대라는 비유는 동서고금 특정 국가를 넘어선다. 군의 지휘체계 시스템이 무너지고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한 국가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를 담고 있다. 묻고 싶다. 과연 우리 군은 그 경고 앞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주차 전쟁에 시달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구축 아파트에는 늘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 낡은 수입 자동차가 있다. 테트리스 블록처럼 차량을 맞물려 세워야 하는 비좁은 지하주차장 한구석에 그 차는 붙박이처럼 자리를 지켰다. 최근 새벽 5시쯤, 어둑어둑한 주차장에서 블록 빼기 하듯 차를 이동시키던 친정엄마는 그 차에 바짝 붙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곧바로 뒤로 빼고는 내려서 살펴보니 상대 차량의 앞범퍼에 큰 흠집이 나 있었다. 중요한 일정 때문에 당장 이동해야 했던 엄마는 다급한 마음에 차주에게 연락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이른 시간이라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3시간 뒤 돌아와서 두 차를 확인해보니 우리 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미세한 스크래치라도 있나 싶어 손으로 쓸어보고 휴대폰 불빛까지 비춰봤지만 실오라기 같은 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자신이 냈다고 생각했던 상대 차량의 흠집은 밝은 상태에서 보니 오래된 상처로 보였다. 칠이 벗겨져 드러난 성인 검지 손가락만 한 철판은 이미 검게 변색돼 있었고 오랜 시간 먼지와 마찰에 닳은 듯 흠집의 가장자리가 매끈했다. 뾰족한 사물에 깊게 긁힌 것 같은 가늘고 긴 상처가 앞범퍼 전체에 가득했다. 뒤늦게 연락을 확인한 해당 차주는 기존 흠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일로 미세하게 새로운 스크래치가 난 것 같다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왜 전화했느냐?”면서 자신의 눈에는 새 흠집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할 태세였다.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라며 접수를 하자, 해당 차주는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수입차 B사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에 차를 맡겼다. 이번 일과 무관한 자동차 제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보험사 직원 말로는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수원하이테크센터에 맡긴 것과 같다고 했다. 길에서 옷깃이 스칠 뻔했던 행인이 갑자기 나가떨어지더니 중대한 상처가 났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격이었다. 이후 처리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게 진행됐다. 보험사에선 접촉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은 채 “자동차 제조사 직영 센터에 입고되면 대부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한다”고 했다. 우리 차 방향을 비추는 주차장 폐쇄회로(CC)TV는 없었고, 블랙박스에도 충격이 감지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싶었으나 일흔의 엄마를 경찰서에 드나들게 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보험사에 “왜 범퍼를 갈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담당 직원도 “업무상 수많은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정도로 양심 없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며 혀를 찼다. 결과적으로 30대 중반의 해당 차주는 범퍼카처럼 타고 다닌 2013년식 세단 앞범퍼를 통째로 갈았고, 수리 기간 우리 보험사 비용으로 동급의 수입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다. 3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수리 이후 그 차는 또다시 망부석처럼 매일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가벼운 긁힘처럼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상의 경우 범퍼 교체가 아닌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쳤다. 그러나 접촉 여부와 새로 생긴 손상의 범위조차 가리지 않는다면 그 약관은 유명무실해진다.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정비업체의 수리 범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지 않으면,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사람이 오래된 손상까지 떠안는 억울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살면서 흥미롭게 여긴 것 중 하나는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현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늘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다. 얼마 전 드라마를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봤다. 초등학교 운동회에 학부모가 함께 참가해야 하는데,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운동회가 끝난 뒤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사례비를 건넸고,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연인과 벚꽃 구경을 하고 싶지만, 함께 갈 사람이 없는 경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 역할을 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 결혼식 하객이 부족할 때 하객으로 대신 참석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결혼을 재촉하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임시로 연인을 소개하는 경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야기를 들어 줄 친구를 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사람을 대신 구하는 문화는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식당이나 카페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줄을 서 줄 사람을 고용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다. 반대로 실제로 인기가 많은 맛집이나 유명 빵집에서는 긴 대기 줄을 대신 서 주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행 서비스가 더 있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튀르키예에는 적어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신기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실용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돈을 내고 해결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물론 튀르키예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어머니만 해도 누구보다 주변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어릴 때 편한 옷을 입고 외출하려 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어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집 안 청소에도 매우 열심이었는데, 외출하기 전에도 집이 깨끗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방문하면 우리 가족을 좋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나 역시 때로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가끔 한국의 이런 대행 서비스 이야기를 튀르키예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하면 대부분 놀란다. 특히 인간관계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맛집 줄을 대신 서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건 있으면 좋겠다”라며 웃기도 한다. 한국의 다양한 대행 서비스는 바쁜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낸 새로운 문화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효율적인 해결책이고,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빈자리를 보여 주는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남의 일에 오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늘 했던 생각도 내일이면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한국에서 이런 문화를 보며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결국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의 도로는 순식간에 강처럼 변했고, 지하철역과 상가, 반지하주택까지 물이 들어찼다. 2023년 7월에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범람한 물에 잠기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로 다른 장소와 원인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도시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고 지하로 향하며, 사람이 미처 빠져나오기 어려운 공간부터 점령한다. 올해 7월 초 집중호우 때 전국 19곳의 지하차도가 선제적으로 통제된 것도 우리가 이 위험을 뒤늦게나마 배워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도시 침수라고 하면 흔히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말한다. 물론 폭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어떤 도시는 버티고, 어떤 골목은 잠긴다. 어떤 날에는 시간당 수십㎜의 비에도 큰 피해가 없지만, 다른 날에는 그보다 적은 비에도 도로와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른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비의 양만이 아니라, 그 비를 받아들이는 도시의 상태다. 우리 집 욕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보다 배수구가 더 빠르게 물을 빼내면 바닥은 잠기지 않는다. 그러나 배수구가 막혀 있거나 이미 물이 고여 있다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물에도 금세 넘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하늘에서 들어오는 비, 땅이 받아들이는 물, 하수관과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물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침수가 시작된다. 도시는 원래 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과 주차장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 비는 도로와 배수로를 따라 빠르게 모이고, 지하철역과 지하차도, 지하상가, 반지하주택처럼 낮은 공간으로 향한다. 도시 침수는 단순히 길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아니라 출근길과 귀갓길, 집과 자동차, 가게와 학교가 동시에 위험해지는 생활 재난이다. 여기에 비가 오기 전의 상태도 중요하다. 며칠 동안 비가 이어져 공원과 화단, 하천 주변의 흙까지 충분히 젖어 있다면 평소에는 스며들던 물도 더 이상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마른 수건은 물을 받아들이지만 이미 흠뻑 젖은 수건은 한 방울도 더 품기 어렵다. 도시의 모습은 같아도, 얼마나 젖어 있었는지에 따라 빗물에 반응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장마철에 첫 폭우가 지나가고 도로의 물이 빠지면 위험도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땅속과 하천, 저지대에는 이전의 비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며칠 뒤 다시 비가 내리면 처음보다 적은 양에도 물이 빠르게 불어난다. 지금 내리는 비가 침수의 방아쇠라면, 그전에 쌓인 물은 도시가 얼마나 쉽게 넘칠지를 결정하는 배경이다. 따라서 도시 침수 위험은 시간당 강수량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앞선 비가 얼마나 누적되었는지, 하천과 땅이 물을 더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지,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최근에는 지상 관측과 인공위성을 활용해 넓은 지역의 토양과 지표가 얼마나 젖어 있는지도 관찰한다. 다만 위성만으로 어느 골목이 잠길지 알 수는 없다. 도시의 높낮이와 하수관 용량, 하천 수위, 빗물받이와 펌프 상태 같은 현장 정보가 함께 연결돼야 한다. 재난을 예측하는 기술은 미래를 단정하는 점괘가 아니라, 도시가 평소보다 물에 취약해진 순간을 조금 먼저 알아차리는 도구에 가깝다. 이러한 정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기술은 재난을 줄인다. 지하차도를 언제 막을지, 어느 지역의 빗물받이를 먼저 정비할지, 반지하주택과 지하상가에 언제 대피를 알릴지를 더 일찍 판단할 수 있다. 경고가 조금 빨라지면 퇴근길의 차량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지하주차장의 차를 옮기며, 상인은 가게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 침수 예측은 거대한 숫자를 맞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몇 시간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일이어야 한다. 도시 침수는 뉴스 화면 속 낯선 물난리가 아니다. 우리가 지나는 지하차도, 아이의 통학로, 부모님이 사는 저층주택과 맞닿아 있다. 물은 어딘가로 흐르고, 모이고, 그곳에는 대개 누군가의 하루가 있다. 비는 자연에서 온다. 그러나 침수는 도시가 무엇을 기억하고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됐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생활 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준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기준이다. 과거 최저생계비 방식은 절대적 빈곤선에 머물러,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 저소득층의 보장 수준은 과거 수준에 고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국민 전체 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됐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도 사회 전체의 소득·생활 수준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그러나 증가율의 세부 산정 근거가 자주 변동해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변동 폭이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지나치게 컸고, 통계의 시차로 인해 결정 시점의 경제·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은 가계소득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존 한계를 보완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로 보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 중위소득을 원칙으로 하는 객관적·통계적 보정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 완화 등 정책적 판단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객관적 통계와 사회적 판단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원칙이 이번 개편으로 명시화됐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에 대한 정책적 점검은 과제다. 향후 3년간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비와 결핍, 상대빈곤과 빈곤갭, 가구 유형별 필수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재의 정책 빈곤선이 최저생활을 적절히 보장하는지 검증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3년 뒤 새 산정 방식 평가는 이런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이 함께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급여 수준이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21만7653원이 됐다. 최대 폭의 인상 결정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이 기계적·통계적 산출물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일회성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향후 3년간의 평가와 환류로 산정 방식을 지속해서 다듬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 결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7월20일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대한민국 대전을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개최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한 상이군인들의 오랜 염원이자 5개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쾌거이기에 그 기쁨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도 6월 영국에서 있었던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첫 발표를 맡았기에 유치 확정이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인빅터스 게임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이들을 전 세계가 함께 응원하고자 2014년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노력으로 2022년 네덜란드 대회부터 참가하고 있다. 보통 사람은 감내하기 힘든 역경을 견디어 극복하는 것을 가리켜 ‘인간승리’라고 하는데, 필자가 만나본 상이군인 선수들이야말로 인간승리를 이룬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선 상이군인들의 존재는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25년 캐나다 대회에서 2029년 대회 유치 의향서를 인빅터스 게임 재단 설립자인 해리 왕자에게 직접 전달한 이래 유치를 성사시키기까지는 녹록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대전과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미국 샌디에이고는 미국 해군의 거점이자 대표적인 군사 도시이고, 덴마크 올보르는 2014년 1회 인빅터스 게임부터 참가한 최장 파트너십 보유국으로 모두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였다. 그럼에도 재단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은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상이군인의 재활과 국위선양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다. 특히 재단에 어필되었던 요소는 상이군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였다. 6·25전쟁의 위기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극복한 국가가 이제는 인빅터스 게임 개최국으로서 세계 상이군인의 재활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성 또한 크게 작용했다. 이번 유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 개최국으로서 상이군인의 재활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상이군인의 재활을 매개로 인빅터스 게임 참가국까지 보훈외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회 참가국 대부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또는 주요 협력국인 만큼 정부·군·방산기업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는 5개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좋은 결과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이고 상이군인들의 기대도 높다. 내년 초 조직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029년 대회를 ‘Best or Nothing’의 자세로 준비하겠다. 26개국 3000여명이 불굴의 의지로 화합하는 가운데 선진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보훈의 수준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저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걱정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몸이 잠시 불편하다고 모두 큰 병은 아니며 한 번의 작은 실수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도 마음은 “혹시 모르잖아”라며 불길한 상상을 계속 떠올린다. 과하다는 걸 아는데도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걱정 연구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토머스 보코벡은 걱정이 두려운 장면과 감정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다가올 위험을 생생하게 느끼는 대신 원인과 대책을 골똘히 생각하는 동안은 잠시나마 안심할 수 있다. 걱정이 일종의 부적처럼 활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미리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어. 걱정을 멈추면 정말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믿음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거라고 느껴져서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걱정이 두려움을 잠시 덮어두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되풀이된다. 임상심리학자 에이드리언 웰스는 걱정이 지속되는 데에는 ‘걱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믿음’, 즉 메타인지적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걱정해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으면 걱정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처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걱정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망가지고 말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걱정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파괴할 거라는 불안에 빠지고 만다. 결국 걱정 자체를 걱정하는 ‘메타걱정’이 더해지면서 공포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마음도 걱정에 매달리게 만든다. 심리학자 미셸 뒤가와 마크 프리스톤은 범불안장애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을 꼽았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단순히 모호한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규칙이 발동한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걱정을 멈추면 안 된다. 결론이 날 때까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불안한 마음은 빈칸을 남겨두지 않고 재앙적 가능성으로 채워버린다. 최악을 예상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걱정은 더욱 커지고 만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마음에는 위험은 크게 보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의 능력은 작게 보는 경향이 깔려 있다.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인 정신과 의사 에런 벡은 불안한 사람일수록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과 그 결과의 끔찍함은 크게 보고, 자신의 대처 능력과 주변에서 도움받을 가능성은 작게 평가한다고 했다. “걱정했던 일이 생기면 나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라는 불안이 생기고,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걱정하게 된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무리 오래 생각하더라도 걱정에서는 끝내 헤어나지 못한다. 걱정을 떨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돌아가야 한다. 걱정을 멈추는 힘은 미지에 직면했을 때 모든 답을 알아내거나 어떤 위험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모르는 채로, 조금은 불안한 채로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경험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와 구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고 편향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 헌법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로 거부권을 뒀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53조 2항)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무슨 까다로운 요건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했으나, 실은 국회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거부권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칠 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이의가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삼권분립은 마치 ‘입법부 결정을 행정부와 사법부는 마냥 존중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린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핵심은 입법·행정·사법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 견제 장치를 이용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바라는 국민이 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다수당 지위를 악용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것이 입법 폭주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현직 민주당 의원임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졸속 입법’이란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민우 윤리위원장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윤리위원을 향해 ‘비밀 유지 엄수’ 의무를 강조하며 해촉 가능성을 경고하자, 당사자로 알려진 우종환 부위원장 등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누구도 (윤리위) 명단이나 대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징계 내용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 및 상의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오히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언제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1야당의 책무를 포기한 채 징계 정치로 당력을 소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윤리위는 보통 당원의 비위와 자격을 조사하고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정당 내부의 사법부와 같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의 그간 행보는 그에 걸맞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9명이던 윤리위원이 잇달아 물러나고 보임되는 과정에서 여러 중립성 의문이 제기돼 왔고, 급기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는 당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정도의 내분과 갈등이라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당사자들도 결과에 승복할 리 만무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3일 리얼미터 발표)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섰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37.7%)했다. 여당의 입법폭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리기는커녕 이런 구태에 민심이 돌아선 탓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12.1%포인트 하락했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각각 12.3%포인트, 7.8%포인트씩 추락한 것은 민심의 경고등이 위험수위라는 방증이다. 이번 윤리위 내분 배경에는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장 대표 측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윤리위를 정상화해 민주적 정당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 모두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비당권파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징계를 철회하고, 보수 재건을 위한 재정비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