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던진 화두다. 이 대통령의 답은 ‘시장 정상화’였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공급과 합리적 규제 및 세제, 도시정비 활성화이면 충분하다. 실상은 다르다. 수요 억제에 매몰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 대란과 매물 잠김, 거래절벽을 불러왔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도 언급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 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인정까지 공약했다.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담겼다.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이유가 궁금하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27 금융대책’, ‘9·7 공급대책’, ‘10·15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3.12% 올랐다. 노무현정부(11.45%)나 문재인정부(9.17%)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전·월세까지 오르는 ‘트리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가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국정지지율까지 갉아먹고 있다.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조사됐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6%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까지 불거졌다. ‘물딱지’를 막기 위한 근저당 설정(17억7000만원)이라지만 단순한 아파트 한 채를 둘러싼 공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 강남에서 이런 형태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매도자 금융’이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의 나비효과가 대통령과 일반 서민과의 간극만 키웠다.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미온적 입장만 고수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투기’ 프레임에서 갇혀 있던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든 것도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직결된 ‘돈’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과욕이다. 오히려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 주식 시장을 ‘도박판’ ‘롤러코스피’로 만들어 버렸다.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이억원 금융위원장), “드러누웠어야 했나”(이찬진 금감원장) 식의 유체이탈 화법만 난무한다. 코스피 1만을 앞두고 자화자찬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널뛰기에 따른 피해는 ‘개미 탓’으로 돌린 것과 진배없다. 정책의 성패는 갈라치기나 속도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시장의 내성과 불확실성만 키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한 의도의 정책이 약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금으로 집 산 분 손들어 보라”는 느닷없는 질의가 나왔다. 출석한 금융위나 금감원 관계자 중 손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빚 없이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인데, 질의자가 박대출 의원이라는 게 공교롭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책임 윤리’를 꼽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고의적 직무유기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기조 전환에 나설 때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평범한 청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시작된다. 주인공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권유도 받지만,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내 무죄를 다투기로 한다. 영화는 한 사람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견뎌야 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몇 해 전 나도 기사와 관련해 고소장을 받아본 적이 있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 기사를 썼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 긴장이 됐다. 변호인을 선임할지 고민했지만 법리를 공부하고 판례를 찾아 나홀로 경찰서를 찾았다.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판례를 들어가며 내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소인의 불복으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져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는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건은 끝났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시 살피고 앞선 판단을 검증하는 절차였다. 고소인에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에는 앞선 판단을 다시 점검할 책임을 지우는 장치였다. 피의자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증과 견제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누가 권한을 갖느냐”보다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가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수사권자가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성과 통제장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새롭게 설계되는 형사사법 절차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질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 이번 개정 역시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가 저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기준은 특정 기관이나 정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이어야 한다.

사랑에 대한 이토록 담대한 이야기는 흔치 않다. 추측건대 우리 대부분은 사랑 앞에 그저 “나약한 인간”이 아닐까. “사랑의 통증이 헌신적으로 심신을 좀먹는 걸” 넋 없이 지켜보는 쪽이 아닐까. 폭풍우를 만나기도 전에 벌써 겁을 집어먹고 가라앉거나 지레 부서져 버린 난파선에 대해서라면 내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끝없이 가라앉고 부서지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만큼 서로를 열렬히 원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끝없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얼핏 이상(理想)에 가까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시 속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생각은 복잡해진다. 그 열렬함이란 숭고한 동시에 끔찍한 것이겠구나. 영원히 파선(破船)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해도. 역시나 영원은 무서운 것. 사랑은 어려운 것. 여러 번 가라앉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본 사람만이 겨우 조금쯤 알 수 있는 것이겠구나. 박소란 시인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The Odyssey)’ 개봉 소식에 옛 노래 하나가 불쑥 자동 재생된다. 1990년대 패닉이 부른 ‘달팽이’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10년 동안 성난 바다를 표류했던 오디세우스의 아득한 여정이, 지친 몸을 끌며 집으로 향하는 현대인의 무거운 걸음과 훌쩍 뒤엉킨다. 오디세우스로 분한 맷 데이먼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온다. 아, 할리우드가 또 막대한 자원을 들여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구나. 흥미롭게도 맷 데이먼의 필모그래피에는 가장 유구한 서사적 원형인 귀향(Nostos)의 갈망이 깊게 둥지를 틀고 있다. 시작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였다. 제2차 세계대전. 어머니는 이미 세 통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다. 막내 라이언마저 잃게 할 수는 없었다. 영화는 단 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여덟 명이 목숨을 거는 역설을 보여준다. 마지막 “Earn this”(이것을 받을 자격을 갖춰라)라는 대사는 살아 돌아가는 것이 단순한 생환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짊어지는 일임을 일깨운다. 놀런의 2014년 작 ‘인터스텔라’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한 만 박사는 지구를 대신할 새 터전을 찾아 우주로 떠난 탐사대원이었다. 한때 그는 인류의 희망이었지만, 얼어붙은 행성에서의 긴 고립은 그의 정체성을 잠식해 버린다. 살아 돌아가겠다는 열망은 광기로 뒤틀렸다. 그는 거짓 신호로 동료들을 속였고, 끝내 파멸했다. 만 박사의 비극은 지구와의 거리만큼이나 스스로와도 아득히 멀어졌다는 데 있다. 반면 ‘마션’(2015)의 식물학자 마크 와트니에게 귀향은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아름다운 은유가 된다. 모래 폭풍 속 화성에 홀로 남겨진 그는 절망 가운데 감자 싹을 틔우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개척한다. 그의 귀환은 끝까지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는 한 인간의 우직한 의지가 어떻게 전 지구적 연대와 만나 기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한 배우의 작품 속에 이토록 일관된 귀향의 서사가 반복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궤적을 그려낸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가 그린 오디세우스가 서 있다.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세 인물은 결국 오디세우스라는 원형 안에 내재된 윤리, 욕망, 의지라는 서로 다른 파편들이다. 오디세우스는 동료의 희생 위에 생의 의미를 짊어진 자였고(라이언 일병 구하기), 생존의 극한에서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였으며(인터스텔라), 인내와 지혜로 귀환한 생존자였다(마션). 트로이 성을 함락시킨 뒤, 승리한 그리스의 왕들은 각자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만은 쉽게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트로이 목마를 고안해 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외눈박이 거인의 분노와 마녀 키르케의 유혹,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견디며 또 다른 10년의 표류를 감내해야 했다. 전쟁 10년, 귀향 10년. 20년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잊지 않았다. 요정 칼립소가 제안한 불멸의 삶을 뿌리치고, 그는 유한하지만 자신의 것인 삶을 향해 나아갔다. ‘아무도 아닌 자’에서 시작해 끝내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야 마는, 실존을 향한 끈질긴 항해였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였던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철학자 게오르크 루카치는 저서 ‘소설의 이론’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호메로스의 세계를 인간이 아직 ‘선험적 고향(transcendental home)’을 잃지 않았던 세계로 보았다. 신이 존재했고, 세계에는 질서가 있었으며,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삶의 의미도 이미 주어져 있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였다. 오디세우스는 수없이 길을 잃지만 자신을 잃지는 않는다. 그의 여정은 미지의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와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루카치가 진단했듯, 현대는 이 ‘선험적 고향’을 상실한 시대다. 신은 침묵하고 절대적 가치는 사라졌다. 현대인의 여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기보다 집이 무엇인지 묻는 길에 가깝다. 이념과 증오로 갈라진 세계, 기술적 유토피아의 약속 뒤편에서 작아지는 개인. 세상은 불확실하고 별빛은 희미해졌다.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 나는 영원히 갈래”(패닉, 달팽이) 오디세우스의 바다는 이타카로 이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바다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목적지도 방향도 희미해진 상실의 시대, 우리는 각자의 이타카를 찾아 헤매는 오디세우스들이다. 2800년 전의 서사가 끊임없이 변주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라이언에서 만 박사로, 와트니에서 오디세우스로. 한 배우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의 서로 다른 얼굴을 연기해 온 것처럼, 우리 시대도 같은 질문을 형태만 바꿔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집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놀런의 카메라가 다시 그 아득한 표류 위에 우리를 세운 이유는 이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지난해 디자인마이애미(Design Miami)가 아시아 첫 개최지로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선택한 데 이어 올해는 세계의 갤러리와 디자이너, 브랜드, 컬렉터가 만나는 ‘디자인마이애미 서울 2026’으로 굴지의 디자인 페어와 서울의 협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디자인마이애미 측의 글로벌 행사 일정도 8월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파리, 12월 마이애미로 이어진다. 서울은 민선9기 ‘삶의 질 특별시,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은 도시를 장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행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디자인재단도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넘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힘을 쏟은 과제는 서울 디자인의 글로벌화였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 ADI 디자인뮤지엄에서 열린 ‘SEOUL LIFE 2026 MILAN’은 한국의 전통 소반을 동시대 언어로 재해석하며 서울 디자인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디자이너에게 서울시가 상을 수여하는 국제상이다. 올해 91개국 1204개 작품이 접수되면서, 짧은 기간에 명실상부한 국제디자인어워드로 성장,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의 국제화의 새로운 무대이자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내년에는 WDO(세계디자인기구)의 창립 70주년 기념 총회가 DDP에서 열린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함께 DDP를 시민에게 더 열린 공간, 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DDP 오픈스테이지’를 통해 신인 아티스트의 버스킹과 시민 댄스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며 시민을 관람객에서 콘텐츠의 주체로 확장했다. 앞으로 DDP는 디자인 전시장을 넘어 K콘텐츠와 미래기술이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하반기에 AI로 제작한 K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222m 외벽에 선보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의 야간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재단은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방향에 발맞춰 올여름 ‘DDP 바캉스’를 밤 11시까지 시범운영했다. 음악 공연과 먹거리, 휴식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퇴근 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DDP와 동대문에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여름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와 넥스트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가칭), 오픈스테이지 등 DDP의 야간 특화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해, 서울시민과 해외 방문객들에게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DDP와 동대문에서의 경험을 다채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디자인의 지향점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삶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디자인 무대의 중심에서, 시민의 일상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실행기관으로서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고, 디자인을 도구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첨병이 될 것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선비들을 모아 옛 국가의 흥망과 군신 간의 잘잘못을 논평할 때마다 부지런히 탐구하여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고려의 충선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관이 내린 평가다. 그는 “어진 이를 좋아하고 악한 이를 미워했으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훗날 조선의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금의 자리는 온 백성이 우러러보고 모든 정무가 집중되는 곳이어서 단 하루도 비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왕은 황제의 명으로 복위한 뒤 여자와 내시들에게 미혹되어 5년이나 연경(燕京: 베이징)에 머물렀다.” 학문을 좋아하고 개혁의 뜻도 품었지만, 정작 국왕이 있어야 할 정치의 현장을 떠났다는 비판이다. 충선왕의 삶과 죽음은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할 만큼 파란만장했다. 부왕이 살아 있는 가운데 스물네 살에 즉위했으나 불과 8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10년 뒤에 다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려를 떠나 원나라에 머물면서 전지(傳旨)만으로 국정을 처리하는 ‘원격정치’에 의존했다. 그마저도 5년 만에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다. 이후 원나라 중앙정치에 뛰어들었다가 환관의 견제를 받아 티베트 지역까지 유배되었다. 이제현을 비롯한 고려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풀려났지만,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원나라에서 생을 마쳤다. 충선왕 시대 고려 조정의 특징은 극심한 분열과 배제, 그리고 참소정치였다. 왕위가 아버지 충렬왕과 아들 충선왕 사이를 오가면서 어느 편에 서느냐가 출세와 부귀를 좌우했다. 원나라 조정에서 언제 어떤 바람이 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세력은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재산을 불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른바 ‘흑책정사’였다. 여기에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든 배척했다. 반대세력 역시 다르지 않았다. 상대의 정통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원나라 조정만을 섬기며 “국내에 사달이 나기만을” 기다렸다. 고려의 국격이나 백성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다. 원 황제의 환심을 사거나 참소로 상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면 그만이었다. ‘참을 수 없는 왕위의 가벼움’, 곧 잦은 왕위 교체가 민심을 흔들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이 시대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다. 그런데 이처럼 주권이 크게 제약된 혼미한 시대에도 새로운 변화는 싹트고 있었다. 폐위된 충선왕이 원나라에 세운 만권당(萬卷堂)을 통해 성리학이라는 ‘오래된 신사상’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송나라에서 꽃피었으나 정작 그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에서 새롭게 수용된 이 사상은 이제현을 비롯한 고려 지식인들에게 강렬한 구세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배운 이는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긴다.” 송나라 범중엄이 제시한 선우후락(先憂後樂) 정신은 이제현과 이색을 거쳐 정도전 등 신흥 유학자들에게 이어졌다. 이들은 현실을 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너진 질서 너머의 ‘다음 시대’를 준비했다. 정치에서 좌절한 충선왕이 학문으로 뿌린 씨앗이 훗날 새 왕조를 세우는 사상적 토대로 자라난 셈이다. 그렇다면 충선왕은 왜 세종의 길을 걷지 못했을까. 나는 이 글의 첫머리에 인용한 사관의 평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어진 이들과 만나 토론하기를 즐겼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정책으로 옮겨 끝까지 실천하지 못했다. 악을 미워하면서도 악한 자를 단호히 내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정치는 더욱 혼란해졌고, 자신도 점차 피폐해져 끝내 좌절하고 말았다. 세종은 “하루가 늦어지면 열흘이 늦어지고, 열흘이 늦어지면 한 해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을 듣고 뛰어난 생각을 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배운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켜야 할 현장을 떠나는 순간, 충선왕의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A Reuters/Ipsos poll released Tuesday found 47% of Americans say they don’t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a democratic socialist. Meanwhile, a Washington Post/Ipsos poll released a few days earlier found 39% of U.S. adults would consider voting for a democratic socialist for president. For the sake of the low-information voter - and by the looks of recent polling, there are quite a few of them - let’s clarify that democratic socialism is one and the same as socialism. Moreover, socialism is one and the same as communism. And since today’s Democrat Party has ceded its political power to the democratic socialist crowd, and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influences, then it’s clear a vote for a Democrat is a vote for a communist. It’s a simple geometric equation. “A lot of Americans are confused about what democratic socialism is,” USA Today wrote. “A Reuters/Ipsos poll … reported 47 percent of Americans don’t understand democratic socialists’ policies, compared to 49 percent who do. Twenty-seven percent said democratic socialists have some good ideas, while 51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re [are] few, if any, good ideas.” Well, that makes sense. Ask a Democrat if a socialist has good ideas and that Democrat will say yes. That’s because Democrats are socialists. Ask a Republican if a socialist has good ideas and the answer is no, nope, not even close, not ever. That’s because Republicans aren’t communists, oh, excuse, socialists, oh, forgive, democratic socialists. What’s the difference, by the way? Democrats want border policy reform - so that borders will be wide open to all. But shh, don’t say that part out loud.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등과 더불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책임한 궤변이다. 실효성은 크지 않고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범죄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 직전 슬쩍 끼워 넣은 ‘공소기각’ 조항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법의 정당성마저 훼손시켰다. 여기에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새로운 의혹이나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해 경찰에 형식적인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고작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이 잇따를 것이다. 국민의 우려도 크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은 61%로 전면 폐지 의견(23%)을 크게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로, 폐지 여론(39%)을 앞섰다. 하지만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국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당략의 제물로 삼았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안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해야 할 판국이다. 국민은 물론 여성계, 법조계 등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도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여당의 행태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청와대는 표결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 절차를 존중할지, 민심에 따를지 고민이 많겠지만, 대통령은 위헌 시비까지 불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거부권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0년째 공석인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여당 몫 후보로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4월 합의에 따라 국회 추천 후보 3인 중 여야 몫이 결정됐으니 변협 몫만 정해지면 된다. 청와대도 조속한 임명 의사를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 전 임명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넘도록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여당의 태도 변화로 뒤늦게나마 특감 임명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특감은 부족하지만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측근·가족비리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다. 임기 3년의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임무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출범한 초대 이석수 체제가 대통령 가족, 측근 문제에 손을 대며 1년 6개월 만에 중도 하차한 뒤 문재인, 윤석열정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감 공석 10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딸·전 사위 잡음, 윤석열정부의 아내 문제 등 참담한 측근·가족 문제가 계속됐다. 여당은 특감 임명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책무를 방기해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사이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 인사 청탁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주요 인사 이름과 관계가 거론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있었다. 일각에선 여당의 후보 추천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명청 갈등, 부동산·주식시장 혼란으로 이탈 조짐인 민심 수습용으로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특감 존재 자체가 권력 견제와 비위 감시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견제·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특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발언 그대로 본인과 정권을 위해 후보 3인 중 가장 불편한 인물을 지명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아울러 특감의 강제수사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 등 반부패 개혁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32개로 한정된 근로자 파견 업종도 확대한다고 한다. 역대 경제특구가 세제와 입지·재정지원에 그친 것과는 달리 노동 유연화까지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 안은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노동규제 족쇄를 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이 도입된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절반(50.6%)은 메가특구에 가장 필요한 노동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만 TSMC의 경우 13년 전부터 ‘나이트호크 프로젝트’(3교대 연구방식)를 가동해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중국의 테크기업도 996(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을 넘어 007(24시간, 7일) 근무까지 불사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역시 고소득·R&D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가 정착된 지 오래다. 우리만 근로시간 족쇄에 묶여서는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규제완화를 특구에만 가둬두는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인재가 메가특구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용인·판교 등 수도권과 대전, 창원 등의 기업과 R&D 인력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형평성 논란과 제도 왜곡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정부와 국회는 메가특구부터 낡은 노동규제를 서둘러 걷어낸 뒤 문제를 보완해 다른 업종과 전국 산업현장으로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 동의와 충분한 보상, 건강권 보호 등 보완장치가 함께 마련되면 노동계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