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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새 화약고 북극항로
[설왕설래] 새 화약고 북극항로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시대 신(新)해상실크로드로 기대를 받는다. 기후온난화로 만년빙하가 녹으면서 숨겨졌던 뱃길이 드러나 물류 혁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시대 한국에도 ‘뜻밖의 선물’이다. 북극항로를 통한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이동 거리는 약 1만5000㎞로, 기존 동남아∼인도양∼수에즈운하∼지중해를 거치는 항로(약 2만2000km)보다 32%가량 짧다. 운송 시간과 물류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 수출대국 한국엔 기회 요소다. 유럽행 북극항로에 민관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권 출범 1주년(20일)을 앞두고 북극해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편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악화일로다. 미국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8개국이 병력 파견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카드를 꺼냈다.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엄포다. 북극해역은 원래 러시아가 자원개발, 해상수송 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국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러 견제를 목표로 막대한 매장 자원 확보라는 산업경제적 이유와 차세대 미사일방어망 골든돔 구축 등 군사적 목적으로 ‘세계 최대 섬’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국제문제에서 화약고는 주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지역을 말한다. 중동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럽의 발칸반도, 동아시아의 한반도?대만해협이 대표적이다. 북극항로도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다. 기존 화약고가 이질적 종교, 이념, 체제 등이 배경에 있다면 새 화약고는 동일 종교(기독교), 이념(민주주의) 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과 8개국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다.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영토·주권을 놓고 으르렁대는 양측의 꼴불견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기후변화시대 ‘뜻밖의 선물’을 향유하려던 한국으로서도 동맹의 변모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 전개다.
2026.01.19 00:25:10
[설왕설래] 담배 소송
[설왕설래] 담배 소송
담배 소송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된다. ‘담배가 기호품이고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거대 담배기업의 철옹성을 깨기가 쉽지 않다. 담배는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하지만 그 유해성이 폐암 등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첫 소송은 1954년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지만 50여년간 담배회사의 승리가 이어졌다. 반전은 1990년대 초반 세계 3대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의 부사장을 지냈던 제프리 와이건 박사의 폭로에서 촉발됐다. 와이건은 “회사가 중독성을 높이려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을 집어넣고 그 유해성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니코틴에 중독성이 없다’는 담배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의회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 법원도 담배가 유해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결국 1998년 미 46개 주 정부는 담배회사로부터 25년간 약 2060억달러(270조원)를 받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에서도 퀘벡주 흡연자들은 집단소송 25년 만에 담배회사에서 325억 캐나다달러(45조원)를 배상받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은 딴판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폐암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담배가 해롭더라도 제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시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법원은 흡연자가 스스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나라에서도 흡연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는 드물다.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장기흡연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10년간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5년 전 1심에서 졌다. 서울고등법원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회사가 정보를 축소·은폐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흡연자가 담배와 이별할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2026.01.15 22:49:46
[설왕설래] 호류지
[설왕설래] 호류지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나라현 호류지(法隆寺)는 한·일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곳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군이 있는 사찰로 고대 한·일 불교건축·예술의 정수를 간직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한국의 중장년층은 이곳 금당벽화를 고구려 승려 담징(曇徵)이 ‘그렸다’고 배웠다. 교과서 등에 수록된 화려한 색채의 불화 사진은 보는 이를 감탄하게 한다. 사실 담징의 금당벽화 제작은 사료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지금은 사실(史實)이 아니라 ‘그렸다고 전해진다’는 전언(傳言) 형태로 배운다고 한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 610년 기사에 담징이 채색과 종이·먹 제작에 능했다고 나오는 만큼 금당벽화 제작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금당 안에 있는 청동석가삼존상은 백제에서 건너간 도래인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호류지엔 백제관음도 있다. 이 또한 도래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조 불상이다. 프랑스 작가이자 정치가 앙드레 말로가 일본이 침몰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택하겠다던 걸작이다. 1997년 프랑스와 일본이 대표적 국보 1점씩을 교환 전시했을 때 선택된 국보 중 국보.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인 호류지 오중탑(五重塔)은 충남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형태가 유사해 양국 문화교류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호류지를 방문해 오중탑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손을 꼭 잡았다. 석별의 악수를 세 번이나 했다고 한다. 일본 매체는 두 사람의 호류지 동행에 대해 “양국의 역사적 교류를 상징하는 명소에서 정상끼리의 친목을 심화했다”면서 한·일 우호를 바라는 일본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셔틀 외교 원칙에 따라 다음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차례다. 이때도 서울이 아니라 우호의 역사를 보여줄 지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면 한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나 현안에도 파열음 없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는 시절, 양국이 우호의 정신으로 함께 헤쳐나아가기 기대한다.
2026.01.14 22:49:26
[설왕설래]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
[설왕설래]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 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앙은행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금융시장 감독과 달러 발행 및 관리가 주요 임무다. 연준의 결정은 단순히 미 경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미 금리 변동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꾸고, 각 나라의 환율과 주가, 물가 등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던진다. 미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구두 개입력이 막강하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파월이 연준 이사로 첫발을 디딘 건 2012년 5월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권에서다. 공화당원임에도 능력만 본 인사다. 그는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무제한 양적완화(돈 풀기)에 정면으로 맞섰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해 월가의 회사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연판장을 만들었다. 결국 연준은 백기 투항했다. 양적 완화 대신 테이퍼링(자금회수)으로 돌아섰고, 파월의 입지는 단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의 관계는 출발이 좋았다. 그를 연준 의장에 임명한 것도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다. 40년 만에 ‘비경제학자’ 연준 의장 타이틀도 얻었다. 하지만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악연이 끝난 듯했지만, 47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압박했다. 파월을 향해 ‘Mr. Too Late’,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5월 퇴임을 앞둔 파월을 향한 연방 정부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부가 연준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파월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파월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성명으로 맞섰다.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전직 연준 의장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요지경이다.
2026.01.13 23:50:07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
1979년 11월 4일, 이란 혁명 이후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의해 점거당했다. 미국인 50여명이 인질로 억류됐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국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결국 군사적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다. 델타 포스를 중심으로 극비리에 인질 구출 작전이 감행됐다. 그 유명한 ‘독수리 발톱 작전’(Operation Eagle Claw)이다. 카터의 바람과는 달리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미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반면 이란의 신정(神政)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신정체제는 종교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북한의 수령체제와 함께 가장 강력한 독재체제 가운데 하나다. 이란의 경우 1979년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호메이니는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킨 뒤 이슬람 헌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는 국가 최고지도자(라흐바르) 겸 군 통수권자로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게 됐다. 종신 임기에 정부 수반인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도 가진다.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을 휩쓴 ‘중동의 봄’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존엄과 자유”를 외쳤다.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들어섰다. 무르시 정부는 이슬람주의 색채가 강한 헌법을 통과시키며 신정체제를 수립하려다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란에서는 2022년 22세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시위는 이란 신정체제의 정당성을 뒤흔든 중대 도전이었다. 최근 고물가 등 경제난이 촉발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개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사태를 바라보는 동맹국 북한의 심경이 편치 않을 것이다.
2026.01.12 23:32:51
[설왕설래] 전업자녀
[설왕설래] 전업자녀
우리나라에서 자녀 부양은 노후 준비의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보험개발원이 일을 하는 40∼50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는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교육비 4629만원, 결혼 비용 1억3626만원 등 자녀 1인당 평균 1억8255만원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4.3%에 그치고, 백수인데도 구직활동조차 안 하는 ‘쉬었음’ 청년이 41만6000명에 달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자신을 ‘전업자녀’로 소개하고, 청소나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이들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집안일을 해주고 부모에게 생활비·용돈을 받으니 전통적 의미의 백수는 아니라는 자조적 표현이다. 취업준비생 처지에서 집안일을 통해 ‘존재 의미’를 찾고자 전업자녀임을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등골 브레이커’는 아니라는 항변으로도 들린다. ‘홈 프로텍터’ ‘자택 경비원’이라는 표현도 있다. 11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40대는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스웨덴 사람들보다 결혼 의향은 가장 높지만, 출산 의향은 낮은 편이었다. 자녀 계획 수는 1.74명으로 5개국 중 가장 적었다. 그 이유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탓이었다. 그 기저에는 자녀 인생까지 책임져야 올바른 부모라는 관념이 깔려 있다. 전업자녀가 늘수록 가정과 사회의 분위기는 어두워진다. 사회안전망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작가 천명관씨의 장편소설 ‘고령화 가족’에는 늙은 엄마에게 얹혀사는 세 명의 중년 자녀 얘기가 펼쳐진다. 사업에 실패한 뒤 집안에서 뒹굴뒹굴하는 아들도 있고 결혼에 실패한 뒤 자녀까지 데리고 들어온 딸도 있다.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가족이 아니다. 취업에 실패한 많은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대학 4학년생과 졸업자 10명 중 6명이 구직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더 흘러가면 ‘고령화 가족’에 등장하는 자녀들처럼 노부모의 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
2026.01.11 22:25:30
[설왕설래]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설왕설래]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인 서울 남산 케이블카는 서울시나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회사 한국삭도공업㈜(한국삭도)가 소유한 시설이다.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 한석진씨가 5·16 군사 쿠데타 발생 석 달 만인 1961년 8월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이듬해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법률상 영업 허가(궤도업 면허) 종료 기간이 없다 보니 64년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국삭도를 놓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어린 시절 첫 서울 나들이에서 부모님과 함께 남산 케이블카를 탔던 기억이 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창경원(현 창경궁)과 함께 서울의 2대 관광코스로 꼽힐 정도의 명소였다.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1년 63만명에서 2024년 174만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개봉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남산과 남산 타워는 주요 배경으로 나온다. 이 애니메이션이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남산은 외국인 관광객의 성지가 됐다. 한국삭도는 남산에서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보나 마나 지난해 수익은 더 늘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의 2024년 매출은 219억원, 영업이익은 90억원에 이른다. 6분 남짓한 왕복 비용이 1만5000원이다. 남산 케이블카 전체 용지의 40%가량이 국유지임에도, 한국삭도의 공공기여는 미미하다.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려면 최소 1∼2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작지 않다.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한국삭도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연간 수백억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제는 한국삭도의 국유림 사용료가 매출의 0.26%인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 공공재인 남산의 관광자원을 민간업체가 독점하는 비정상적 특혜 구조는 바로잡을 때가 됐다.
2026.01.08 23:08:21
[설왕설래] 덴마크, 86년 만의 시련
[설왕설래] 덴마크, 86년 만의 시련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전쟁에 휘말린 사례가 적지 않다. 중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스위스군 총사령관 토마스 쥐슬리 장군(육군 중장)이 지난 연말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영세 중립국’의 간판 뒤에 숨어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스위스 정부와 국민을 질타했다. 우리나라에도 통일 한국은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이들이 많은데, 경종을 울리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덴마크는 중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1940년 4월9일 독일은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덴마크를 침략했다. 덴마크는 독일군의 공격 개시 후 불과 6시간 만에 항복했다. 당시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10세는 국외로 피신하지 않고 조국에 남았다. 덴마크와 나란히 나치 독일 침공을 받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국왕들은 영국 런던에 망명정부를 꾸리고 저항의 구심점이 됐다. 너무 쉽게 굴복한 덴마크가 훗날 연합국 국민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권투 시합 초반 한 방 얻어맞고 링 위에 쓰러진 선수를 “덴마크인 같다”고 조롱하는 표현까지 생겨났다. 2차대전 종전 후 덴마크에서 “4월9일은 결코 다시는 없다”는 말이 유행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백악관이 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군 활용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영국은 물론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도 덴마크 편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공식 계정에 ‘FAFO(까불면 다친다)’라는 비속어를 버젓이 게재한 트럼프의 위협 앞에서 덴마크가 느끼는 불안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히틀러의 침략 후 86년 만에 덴마크가 최악의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2026.01.07 23:05:17
[설왕설래] 빅테크의 군사작전 활용
[설왕설래] 빅테크의 군사작전 활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인터넷 위성 스타링크(Starlink)가 군 지휘·통제와 드론 운용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했다. 군사 통신 주권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한 케이스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드론 영상과 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적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인간 대신 AI 알고리즘이 전투 판단의 속도와 방향을 사실상 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작지 않다.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벌어진 2차 리비아 내전에서는 인간의 직접 명령 없이 목표를 추적·공격하는 자율 드론이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됐다. 상용 AI와 센서 기술이 결합한 이 무기는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미 국방부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방대한 작전 데이터를 저장·분석한다. 군사작전이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은 무기체계가 아닌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에 좌우되는 구조로 변모했다.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플랫폼은 분쟁 지역에서 선전전·심리전·여론전의 주 무대가 되었다. 플랫폼 기업이 보이지 않는 전쟁 행위자로 떠오르면서 현대전은 총과 미사일의 싸움이 아니라 빅테크 플랫폼의 통제 및 활용 경쟁으로 바뀌었다.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첨단기술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번 작전은 미 특수부대의 전투력과 첨단무기, 정보력에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첨단기술이 더해져 이뤄낸 성과였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최고 기술의 테스트베드였던 셈이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인간의 선택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군사작전은 위성,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 인프라 위에서 수행된다. 이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군사작전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갈 날도 멀지 않았다. 누가 전쟁을 가능하게 하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다.
2026.01.06 23:00:32
[설왕설래] 베네수엘라 석유의 저주
[설왕설래] 베네수엘라 석유의 저주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나라다. 원유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 수출 비중이 90%를 웃돈다. 석유 관련 세수가 정부수입의 60%에 육박한다. 1910년대 스탠더드오일(현 엑손모빌)과 걸프오일(현 셰브론) 등 미국 자본이 시추·정제시설 등 인프라를 깔아준 덕분에 이 나라는 세계적 산유국으로 발돋움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수엘라는 연합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처였을 정도다.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자’라 불리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1999∼2013년) 석유 부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2000년 이후 13년간 유가가 치솟은 덕에 석유 수익으로 7800억달러를 챙겼다. 차베스는 이 돈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쏟아부었다. 그는 반미노선을 표방하며 외국 정유사 자산과 주요 유전을 모조리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중남미 반미 좌파동맹의 맹주로 떠올랐지만 그의 황금기는 2013년 유가급락과 함께 끝났다. 후계자인 노조운동가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의 노선을 따라 했다. 반미를 외치며 석유 이권을 틀어주고 퍼주기 정책을 폈다. 하지만 셰일가스 혁명까지 겹쳐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난 지 오래다. 생필품은 품귀되고 2018년 물가상승률은 무려 13만%에 달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에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1970년대 한때 하루 350만배럴이었던 석유생산량은 90만배럴로 쪼그라들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에서 빚을 내고 헐값에 석유를 넘기며 정권연장에 몰두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었던 페레스 알폰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에 석유 때문에 국민이 파멸에 이를 것”이라며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됐다. 한때 베네수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던 석유가 이제는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내다보고 ‘포스트 오일(Post-oil)’ 전략을 추진해 오일머니로 나라를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명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2026.01.05 23:23:40